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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박홍률 48.5% vs 김종식 40.0%…8.5% 격차
사회 전국 2022.05.23 22:42:19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박홍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를 8.5%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 무등일보, 사랑방닷컴의 공동 의뢰를 받아 지난 20~21일 목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후보가 48.5%, 김 후보가 40.0%, 여인두 후보가 5.2%로 집계됐다. 박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는 8.5%포인트로 오차범위(포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이다. 박 후보는 목포시 제5선거구(신흥동·부흥동·부주동)에서 56.2%를 얻은 반면, 김 후보는 목포시 제4선거구(상동·삼향동·옥암동)에서 45.5%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박 후보는 만 18~29세(56.3%)에서, 김 후보는 50대(47.4%)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박 후보는 30대(48.3%)와 60세 이상(50.1%)에서도 김 후보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 후보는 40대(44.6%)에서 박 후보에게 우위를 점했다. 박 후보가 김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선 연령대는 만 18세~29세(25.5%p)와 60세 이상(14.0%p)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에 따라 두 후보간 지지하는 성향도 크게 갈렸다. 박 후보는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잘모름)에서 71.8%의 지지를 받은 반면, 김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59.2%의 지지율을 보였다. 박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지지층에서 김 후보를 앞섰다. 특히 국민의힘과 기타 정당, 정의당 지지층의 박 후보 지지세가 김 후보와 비교해 압도적인 수준이었다. 지지층 별로는 기타 정당 86.6%, 국민의힘 68.7%, 정의당 54.4%가 박 후보를 지지했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으로는 민주당 57.5%, 무당층 13.0%(없음 11.2%+잘모름 1.8%), 국민의힘 10.5%, 정의당 9.9%, 기타 정당 9.1%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전화조사(무선 가상번호 90%, 유선 RDD 1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1%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기준으로 성별·연령·지역별 인구비례(림가중)를 할당해 무작위 추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호영 결국 장관 후보자 사퇴…尹 '협치' 나서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3 21:55:57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결국 자진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인준에 찬성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한 날 스스로 물러났다. 민주당이 반대하던 정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여야가 협치할 무대가 마련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 후보자는 이날 밤 9시께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경북대학교 병원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때에 딸과 아들 모두 경북대 의대에 편입해 논란을 샀다. 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로 판정,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많은 교수들과 관계자들도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다수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편입학 문제나 병역 등에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음을 증명해 주셨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에 협조한 가운데 정 후보자의 사퇴로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온데다 추후 원 구성을 두고 교섭단체 간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정 후보자의 거취가 여야의 협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특히 향후 정부조직개편안 통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협치는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을 때는 ‘야당 무시’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여야가 극단 대치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꽉 막힌 여야 대치 국면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 후보자의 사퇴로 여야는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직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가야 한다면 국회의장을 여당에 줘야 한다”며 “논의가 풀리지 않으면 하반기 국회가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
[무언설태] 조응천, 이재명 고전에 “민망해”…명성만 믿다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5.23 19:06:21▲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게 오차 범위 내에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솔직히 민망하고 속상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조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저도 지방선거 후보들과 지역을 샅샅이 누비면서 다니고 있는데 4년 전과는 격세지감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애초부터 (이 후보가)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 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연고도 없는 이 후보가 명성만 앞세워 갑자기 인천에 출마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국민들도 민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군요.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부인 김정순 씨가 23일 “남편은 ‘사람은 가둘지언정 진실은 가둘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을 맞아 “오랜만에 여러분께 소식 전한다”며 남편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요.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됐죠. 대법원 의 유죄 판결에도 ‘진실’ 운운하면서 선거를 왜곡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몰염치 아닌가요. -
盧 추모보단 선거…與 "의회독주" 野 "檢공화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3 17:13:5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정치권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집결했다. 여야는 노 전 대통령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한 국민 통합을 한목소리로 말하면서도 협치 실종의 책임을 두고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올해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됨에 따라 3년 만에 대규모 대면 행사로 개최된 이날 추도식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1만 5000여 명이 찾았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도 함께하며 신구 권력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노무현 정신’을 받들겠다며 추도식에 모였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와 양문석 경남지사 후보가 참석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전날 밤 봉하마을을 찾아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강병원·서영교 등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성공한 대통령’이 돼 다시 오겠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5년 만에 추도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추도식 시작 4시간 전인 오전 10시쯤 일찌감치 봉하마을에 도착해 반기는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기념관’으로 운영될 ‘깨어 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을 관람한 뒤 방명록에 ‘깨어 있는 시민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총괄위원장 등 추도식 주요 참석자들과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오찬을 했지만 특별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도식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이어졌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공식 추도사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고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섰다”며 “(참여정부 당시에는) 약소국 의식에 꽉 차 있고 발전도상국·중진국 정도로 자평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추도식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자 “이 박수는 문 전 대통령께 보내달라”며 문 전 대통령에게 공을 돌렸다. 시민들의 환호에 문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어 화답했고 시민들은 ‘문재인’을 연호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대선 패배 후에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면서 “그럴수록 각성해서 민주당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달라. 우리 정치도 늘 깨어 있는 강물처럼 바다로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호소하며 추도사를 마무리했다.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또한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성숙한 시민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모범 국가로 우뚝 섰다”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문 전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 노 전 대통령께서 그토록 바라던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자”며 “특권과 반칙을 배격하고 원칙과 상식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나라, 시민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화합과 통합을 강조한 봉하마을과 달리 후반기 국회 원 구성부터 차질을 겪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여야 간 날 선 기싸움이 펼쳐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민주당 총괄위원장의 보궐선거 출마를 언급하며 “노무현의 꿈을 망치는 자들이 노무현의 꿈을 잇겠다고 하니 통탄스럽다”며 “단순히 당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양금희 대변인도 논평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 의회 일방 독주가 아닌 통합과 상생의 정치, 의회 민주주의로 국민 대통합의 강물로 함께 흐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포진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오셨으니 정치적 보복 수사에 앞장섰던 당시 검찰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어진다면 훨씬 더 국민 통합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오섭 대변인 또한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주에 맞설 수 있는 지방정부를 세워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에 대해 “한국 정치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
서울교육감 첫 TV토론…보수 후보들, 조희연에 '맹공'
사회 사회일반 2022.05.23 17:09:536·1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기초 학력 문제 등 교육 현안을 놓고 격돌했다. 토론회는 중도·보수 후보 3명이 3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후보에게 맹공을 퍼붓는 ‘3대 1’ 대결 구도로 진행됐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23일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진행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 7명 중 그간 실시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박선영·조영달·조전혁·조희연 후보 총 4명이 참석했다. 특히 자사고와 외국어고 존폐 문제와 관련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 간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지난 임기동안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한 조희연 후보는 "자사고 교장들조차 이제 자사고의 옷을 벗을 때라고 한다"며 "과도하게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다양성이 꽃피는 수평적 고교 체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모두 자사고·외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조전혁 후보는 “조희연 교육감 본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이미 지나간 평가 기준까지 다시 고치고 맘대로 지정 취소 하는 것은 횡포”라며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일반고를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달 후보 역시 "자사고 폐지는 하향 평준화 정책"이라며 “MZ세대 학생 성장을 위해서라도 학교 설립의 다양성은 중요하다”고 했다. 박선영 후보는 "정작 조희연 후보의 자녀는 둘 다 외고를 나왔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부도덕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중도·보수 후보들은 기초학력 미달과 사교육비 상승 문제에 대해서도 ‘조희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선영 후보는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경남보다도 높다”며 "최근 3년간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7.8배, 박근혜 정부 시절의 4.3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조전혁 후보는 “8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기초학력이 떨어진 건 조 후보가 무능하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코로나19 이후 모든 대책이 교사에게 맡겨져 있었고 교육청에 정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희연 후보는 "기초학력 예산을 80억원에서 563억원으로 늘리는 등 노력이 있었다"며 "학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은 더 질 높은 공교육이라는 화두를 통해 더 보완하겠다"고 반박했다. 교육 정책 외 조희연 후보 개인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조영달 후보는 "조희연 후보는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만약 처벌받게 되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희연 후보는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희연 후보는 “억울하게 해직 당한 교사를 교권 보호의 차원에서 복직시킨 것”이라며 '법조인들이 재판 결과를 (처벌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
원희룡 "GTX D~F노선 임기 내 착공은 무리"
부동산 주택 2022.05.23 16:51:50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 국정 과제인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실현을 위해 임기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노선(D·E·F)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GTX-D·E·F 신설의 경우 최적 노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무한 경쟁을 뚫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임기 내 착공은 무리”라며 “대신 계획을 반영해 예타 통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1월 7일 수도권 광역 교통 공약을 발표하고 GTX 3개 노선(D·E·F)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또 GTX-A·B·C노선을 “임기 내 모두 착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GTX-A를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원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GTX 정차역 증가로 인근 집값이 들썩인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부분은 얼마만큼 시달릴지 각오하고 있다"면서 "도시공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집은 주거 공간일 뿐 아니라 입지, 그와 맞물린 편의성, 나아가 사회적 관계까지 담고 있다”며 “입지의 희소가치를 분산하기 위한 핵심은 GTX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함께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6월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
캐스팅보트 잡아라…여야 '충청 혈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3 16:51:29직전 선거에서 여야의 지방선거 승패를 갈랐던 충청권이 또 한번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세종·충남 등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박빙 구도가 지속되며 정치권은 지도부 집결 등 충청 지역을 사수하기 위한 막판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당력을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데 대해 “이제 충남·세종·대전 지역에 집중할 때”라고 분석했다.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만큼 분위기를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날도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전에서 충청권 지원 유세를 이어가기로 했다. 충청권은 직전 선거에서 민주당이 충남·충북·세종·대전 4곳 모두를 휩쓸어간 지역이다. 하지만 리얼미터가 16~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54.5%로 과반을 차지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국민의힘은 ‘윤심’으로 불리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를 공천하며 새 정부에 대한 지지 여론에 호소했다. 또 지도부는 충청권에서도 취약 지역을 분류해 총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은 국민의힘이 우세한 가운데 대전·충남·강원은 여야가 접전인 것이 그 예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취약 지역이 군데군데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력과 당력을 분배해 이번 주부터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충청 지역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주자였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22일 자신의 선거구 계양을이 아닌 충청을 찾아 “적절한 균형과 안정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치가 나아져야 한다”며 현 정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어제 이 후보가 충청에서 유세했듯이 남은 지선 기간 동안에도 충청권 유세를 적극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충청권 같은 격전지, 중도 성향이 짙은 곳에서는 인물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 3선인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사건 등으로 인물론이 퇴색되며 지지층 결집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예상밖 격전지 된 계양을…민주 '대형 공약' 국힘 '화력 집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3 16:46:18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지역 의사 출신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의 대진표가 짜일 때만 해도 이 후보가 가볍게 이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잇달아 접전을 벌이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은 계양을을 사수하고 인천·경기까지 지켜내고자 하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꺾어 수도권을 전부 수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민주당은 지지율 격차를 벌리기 위한 대형 개발 공약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계양을에 선거운동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당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최근 계양을이 접전 양상으로 접어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도 위기감을 토로했다. 그는 TBS 라디오에서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인 이 후보의 일정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후보가 다른 후보 지원 유세와 계양을 지역구 일정을 절반씩 나눠서 소화하고 있는데 지역구 유세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수도권과 계양 지역구, 인천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캠프 측은 격차를 벌릴 묘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양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형 개발 공약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과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으로 불만이 큰 지역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김포공항·인천공항을 통합한 뒤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공약도 캠프 측은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양을에서 승기를 잡을 찬스가 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유력 정치인들의 지원 유세가 이어지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계양을 지원 유세에 나서 “가장 핫한 격전지가 바로 이곳 인천 계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막 손을 흔들고 2번 그려 보이고 주부들도 되게 호응이 좋았다”며 “이 후보의 방탄조끼를 해주는 것은 계양을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철수 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후보도 전날 계양을을 찾아 지원 유세를 펼쳤다. 여당의 선대위 지도부는 계양을의 승기가 기울고 있다고 보고 남은 기간 당 인원을 집중시키는 등 화력을 퍼부을 방침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당 유세 지원 등 모든 선거운동의 우선권을 계양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검, 지방선거 사건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 주문
사회 사회일반 2022.05.23 16:36:21대검찰청이 오는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사건처리를 주문했다. 대검은 23일 일선 검찰청에 지방선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이 우려된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9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유지된다. 대검은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관권선거’가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겠다”며 “모든 선거사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업 86만 명인데…지선 일자리 공약 242만 개 쏟아졌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3 16:19:18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일자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대선에 이어 2030세대 표심이 당락을 좌우한다는 판단에서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현재 실업자의 3배 가까운 24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자신한다. 후보마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대기업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겠다거나 4차산업개발특구를 만들겠다고 밝혀 공약대로라면 전 국토가 4차산업개발특구와 글로벌 대기업으로 점철될 판이다. 하지만 구인·구직의 수요와 공급은 따지지도 않은 현실성 없는 선심성, 장밋빛 공약(空約)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경제가 17개 광역단체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과 각 후보 캠프를 통해 확인한 결과 후보들이 숫자 늘리기식 일자리 창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국내 실업자 수는 86만 4000명. 현재 구체적인 숫자를 명확하게 밝힌 후보들의 일자리만 합해도 242만 개에 달해 실업자의 3배에 가깝다. 무엇보다 후보 태반이 실제 지역별 실업 인구와 자신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숫자 자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인력 미스매칭’은 고려하지 않은 이른바 ‘지르기식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자신하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전문 금융기관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3만 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냈다. 특히 3만 개 중 10%인 3000곳을 일반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다시 그 가운데 10%인 300곳을 중견기업, 30곳은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시켜 총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는 60만 개, 노영민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도 5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첨단 분야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 20개를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노 후보는 오송·충주국가산단 조성, 남부·중부·북부 권역별 첨단 기업 유치 등이 일자리 창출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혁신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도 13만 개, 같은 당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창업·강소기업 육성으로 10만 개씩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3만 2000개,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도 3만 개의 일자리를 공약했다. 재원만 수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일자리 공약을 두고 재원 조달 방법을 밝힌 후보는 없었다. 실현성 없는 대기업 유치 경쟁뿐 아니라 유행처럼 4차 산업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후보들은 차별화 없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4차 산업혁명 특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스마트 전략 산업 육성 등을 일자리 방안으로 내놓고 국가 혁신 클러스터 육성, 테크노밸리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틀에 박힌 공약을 선보였다. ‘인력 미스매칭’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김 후보 공약이 실현되면 21만 7000명(4월 기준)인 경기도 실업자 수의 5배에 달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인천시도 6만 3000명 수준인 실업자보다 여야 후보가 내놓은 일자리 수가 10배 이상이다. 2만 1000명의 실업자를 기록한 충북은 노 후보 혼자서 실업자의 25배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지방은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후보들이 나선 반면 서울시 여야 후보는 일자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눈길을 끌었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유엔 제5본부 설치로 2만 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한 상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4차 산업 기술 인력 양성으로 연 2000명씩 임기 동안 8000명의 기술 인력을 취업시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 다만 서울시의 실업 인구만 20만 1000명이라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 공약인 셈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가 유사한 기업 유치나 4차 산업 개발 등으로 지역 특성을 살려야 한다”며 “100만, 50만 등의 숫자 자체가 실현 가능성보다 정책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
[기자의 눈] 교육이 사라진 교육감 선거
사회 사회일반 2022.05.23 16:08:56“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세계 최고로 높으면서 교육감 선거는 늘 깜깜이로 치러집니다. 교육 이야기는 온데간데없고 단일화 이슈와 비방만 가득합니다.” 교육감 선거철만 되면 교육계에선 이런 탄식이 나온다. 일주일여 뒤면 치러지는 이번 선거도 매번 따라붙었던 ‘깜깜이’라는 꼬리표를 결국 떼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전체 57만여 명에 달하는 교직원·교육청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올해 기준 6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다룬다. 기초학력 진단,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굵직굵직한 교육정책도 펼칠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자치를 실현하자는 목표로 2007년 도입된 이후 15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누가 교육감 후보인지, 그들의 공약은 무엇인지 관심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43.6%에 불과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도 모든 관심이 정책 대신 후보 단일화 등에 쏠린다는 점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후보가 난립·분열한다. 선거 코앞까지도 중도·보수 단일화 이야기로만 시끄러웠던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대표적이다. 그 과정에서 오가는 상호 비방과 분열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을 갖췄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정책 경쟁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역을 불문하고 응답자 10명 중 6~7명이 지지 유보층으로 나타났다. 선거까지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교육감 후보들은 더 이상 수준 낮은 비방전과 해묵은 색깔론 대신 진짜 ‘교육’을 보여 달라. 유권자의 관심도 필수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다. -
지방선거 앞두고 尹·국힘 지지율 50% 돌파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3 15:42:54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 벽을 넘어섰다. 국민 통합 행보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여론 지형에 호재가 됐다. 한 달 전까지 접전을 벌이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벌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이 걸렸다. 리얼미터는 이날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 수행 평가를 조사(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1.9%포인트)한 결과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52.1%, 40.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2년 3개월 만에 최고 지지율을 얻으며 국정 주도권을 확보해 가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2.0%포인트 높아진 50.1%, 민주당은 0.8%포인트 오른 38.6%를 보였다.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50%를 넘은 것은 2020년 2월 3주 차 이후 처음이다. 4월 2주 차 때 3.3%포인트에 불과했던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한 달 새 11.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의 선전은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20~21일 서울 거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 ±3.2%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50.2%로 민주당(31.0%)을 19.2%포인트나 앞섰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청와대 개방, 바이든 방한 성과 홍보 등 긍정 모멘텀이 남아 있다”며 국민의힘의 추가 선전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 소속 의원의 성 비위 사건, 인사청문회 활약 미비 등 악재에 휘청인 민주당은 ‘새 정부 발목 잡기’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에 동의해줬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겹치면서 이목을 끄는 데 실패했다. 지방선거의 판세가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지지층 결집 이외에는 마땅한 돌파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다”며 “당내에 생긴 여러 문제와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계속 악순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선거법 위반’ 송철호 시장 재판 대신 선거활동…“선거 중요해”
사회 사회일반 2022.05.23 15:21:15‘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의 선거 행보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23일 송 시장이 불출석한 상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송 시장은) 지난 기일에도 불출석했다”며 “주요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공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송 시장은 지난 16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시장은 6·1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공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송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수사 첩보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한편 송 시장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개혁 진영의 대표자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출범 직후 시행되는 6·1 지방선거는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과 민주 노동 진보개혁 진영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위성정당, 약속 위반, 도덕성과 공정성 훼손 등으로 국민 실망이 적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선거법 위반’ 재판받는 송철호 “선거 중요해”…또 불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2.05.23 14:21:22‘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23일 송 시장이 불출석한 상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송 시장은) 지난 기일에도 불출석했다”며 “주요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공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송 시장은 지난 16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시장은 6·1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공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송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수사 첩보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
'조국 수사' 송경호 2년 3개월 만에 서초동 복귀…첫 일성은 "헌법가치 수호"
사회 사회일반 2022.05.23 11:10:00전국 최대검찰청의 수장이 된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구성원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질서에 기초한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송 검사는 중앙지검 3차장을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됐다가 2년 3개월 만에 서초동으로 복귀했다. 송 지검장은 검찰 조직을 뒤흔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4개월 앞두고, 형사사법시스템이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며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송 지검장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할 때”라며 “지금이 바로 우리 서울중앙지검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강력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세시한 보호와 종합적인 지원을 제시했다. 또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범죄 및 금융비리 등에 대해서도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라며 “인권보호는 시대를 초월해 헌법이 검찰에 부여한 사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형사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우리의 형사법집행은 결과는 물론, 그 과정과 절차까지 모두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또 엄격한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결재와 보고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유롭고 치열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거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에 대해서는 검사장인 제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지검장은 또 “공정한 내부 인사시스템 운용, 건전한 교류 활동과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 등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겠다”며 “중간 간부들은 연륜을 바탕으로 후배 지도에 진력해주시고, 상하 가교의 역할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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