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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 배달
사회 사회일반 2022.05.22 17:31:51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22일 집배원이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넣고 있다. 성형주 기자 -
"간호법 폐기하라"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대규모 집회…삭발투혼도
사회 사회일반 2022.05.22 16:57:27간호단독법 제정을 막기 위해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손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보건의료 10개 단체들이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기습 상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단체행동 수위를 높여나가는 모습이다. 의협과 간무협은 22일 오후 여의도공원 인근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를 갖고 간호법 폐기를 요구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도 참여해 연대 투쟁 의사를 밝혔다. 경찰 측이 추산한 집회 참석자 수는 2500여 명 규모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온몸을 던져 헌신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오직 간호사만 얻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들을 비롯해 나머지 보건의료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총궐기에 나서겠다며 강수를 뒀다. 대규모 파업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이 회장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대 투쟁을 강조하며 삭발식까지 가졌다. 이 회장은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 결기를 모아 삭발을 결행했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를 지키기 위해 의료를 후퇴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간호악법은 간호조무사들을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박탈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을 지금 이대로 제정하려고 한다면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 제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에 높은 반감을 나타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민주당이 간협에 어떤 발목이 잡혔길래 반민주적이며 절차를 무시한 채 날치기로 악법을 통과시켜야 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호법을 지렛대 삼아 표를 모으려는 민주당의 반민주적이고 반이성적인 형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다”고 비난했다. 간호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동성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등 비레원칙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간호법은 어느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국회에서 간호악법을 통과시킨다면 곧바로 법률 통폐합 주장으로 맞서고 위헌 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궐기대회를 마친 뒤 ‘다른 직역 면허 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사의 의사행위, 국민건강 위협한다’,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표체계 붕괴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간호법을 폐기하라"고 외치며 국회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
김민석 “23일 봉하 이후 추격 시작…권노갑·이낙연·문희상·이해찬 나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2 15:45:50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이 22일 다시한번 “23일 봉하마을을 지나고 나면 경합지에서의 맹렬한 추격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6·1지방선거 판세를 예측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7일에도 간담회를 통해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오는 24일 이후 판세 조사는 지금과 다를 것”이라며 “5·18과 20일 한미정상회담, 23일 봉하(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를 거치면 대선 이후 잠들어있던 민심이 기지개를 펴고 (선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실제 판세는 그 때부터”라고 예측 한 바 있다. 즉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식 이후 지지층 결집을 통해 불리한 선거구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다음 주는 일종의 총동원 주간으로, 당의 원로인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낙연 전 대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희상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대표 등께 경합 지역의 몇 군데라도 격려해주고 방문해주면 지지자들에게 큰 힘이 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몇 분께 요청을 드렸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청을 드린 분은 긍정적인 답을 했고, 못 드린 분에게는 간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판세에 대해 "악조건이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저희 의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격차를 벌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좀 잦아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둘러싼 공방이 지나고 저희가 대승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현장 분위기는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했는데 정부·여당이 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봉하마을을 지나면 24일인데 경기, 인천, 충남, 강원, 세종 등 호남 3곳과 제주를 제외한 경합 지역에서의 추격이 시작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선거 판세와 관련해선 “전체가 다 치열한 경합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제법 있는 것에 비해 굉장히 경합권에 있는 구청장 후보가 많다”며 “인물군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 맹추격이 시작되면 가장 큰 관전포인트는 구청장 및 그 아래 경합군이 얼마나 경합우세권으로 전환하게 될 지"라고 봤다. 그는 “25개 중 10개 전후가 치열한 경합권이 될 것”이라며 “경합 우세권으로 진입할 것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배 의원은 "25개 구청장 자리 중 15개를 이겼으면 좋겠다. 10개 미만으로 가면 졌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우세하다고 보이는 곳은 7~8곳"이라고 평가했다. -
野, 용산 대통령실에 "안보·환경·교통 총체적 난국…26일 총집결 집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2 15:33:48더불어민주당이 22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영배·고민정·김병주 의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용산 파괴 저지 및 용산 미래 100년 지키기 운동본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영배 의원은 출범 계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반지성적 집무실 이전으로 서울시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오 시장에게 대통령집무실 졸속 이전으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불편과 용산 개발 차질, 안보공백 및 국방력 약화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없는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정부는 집무실 이전 예산을 496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으나 외교부 공관 리모델링, 국방부 청사 신축, 방호시설 구축, 지원부대 이전 등 연쇄적인 예산 소요로 1조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소통을 강조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제왕적 결정으로 용산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에 대해서는 왜 듣지 않느냐”며 “국방부 등 주요 안보시설의 졸속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과 군의 사기저하 등 유무형의 국방력 약화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 후보를 향해서도 “오 시장도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언급하셨듯이 졸속 이전에 대한 우려를 윤 대통령께 표했다고 했다. 서울시장이 우려만 표하면 책임을 다하는 자리냐”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의 통개발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부분개발로 바꾸면서 용산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 책임은 어떻게 질 생각이냐”고 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에게는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김 비서실장을 향해 “대통령 이동에 대한 불편을 감내할 것을 시민들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김민석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용산 집무실과 관련한 사안은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 집무실 이전이) 국가적 사안이고 도미노식 피해를 가져온다”며 “일반 민생,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위기 및 안보위협 이슈와 함께 3대 현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교통 불편 현장 방문, 25일 중앙선대위 차원의 규탄 기자회견 및 대국민 호소문 발표, 26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의 대역전 총집결 집회 및 용산파괴저지 시민버스킹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23일 봉하마을 방문이 지나고 나면 민주당이 격전지, 경합지에서의 맹렬한 추격을 시작할 것”이라며 “또 민주당의 인물군이 가지고 있는 우위가 공정한 평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김은혜, 강원 김진태, 대전 이장우, 충남 김태흠 후보 등 부실 4인방이 부각되고 있다”며 “김태흠 후보와 관련해서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사실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에서의 맹추격 시작될 것”이라며 “24일이 지나면 송영길 후보의 정책 이해도가 높은 점이 드러나 격차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
성심당 ‘1당독재’ 대전…유잼 키워드는 야구장?[정상훈의 지방방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2 09:02:24학창시절에 ‘지방방송 꺼라’는 말 좀 들은 편입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었단 뜻이겠죠. 그때 다 하지 못한 지방방송을 다시 켜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얘기를 얇고 넓게 훑어보겠습니다. 지방방송의 볼륨을 조금만 키워보겠다는 생각입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대전은 ‘유잼(有재미)’거리가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1993년 대전엑스포는 대전을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 최대 유잼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약 60개국이 참가했으며 무려 1450만명이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마스코트 ‘꿈돌이’의 인기는 지금의 라이언이나 펭수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야말로 월드스타 수준이었습니다. 한빛탑의 위상은 롯데월드타워에 버금갔습니다. 그땐 야구도 잘했습니다. 로마이어·데이비스·송지만·장종훈 등 이른바 ‘다이너마이트’ 타선에 송진우·정민철 등 ‘영구결번’ 투수진을 앞세우며 한화 이글스는 20세기 마지막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전 외곽의 계룡산과 대청호는 대전 시민들의 유잼 욕구를 채워주기에 충분한 유원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충청 정치도 유잼이었습니다. 김종필의 ‘자민련’이 전국구적인 존재감을 보였으며, ‘충청 대망론’을 이끌었던 이회창이라는 걸출한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마지막 충청권 정당인 자유선진당의 몰락과 함께 대전은 ‘노잼(NO재미)’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엑스포의 흔적은 하나둘 사라졌고, 한화는 꼴찌가 익숙한 팀이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대전의 ‘유잼’은 튀김소보로를 앞세운 성심당만이 외롭게 지켜왔습니다. 사실상 성심당 ‘1당독재’ 도시가 돼버린 것입니다. 물론 성심당의 ‘당’은 무리 당(黨)이 아닌 집 당(堂)입니다. 어쩌면 대전시민들은 6·1 지방선거가 대전을 다시 유잼도시로 만들 계기로 작용하길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야구장 신축 논쟁이 이번 지선 최대 유잼 키워드가 돼버렸습니다. 1964년에 지어져 KBO리그 구장 중 가장 오래된 구(舊) 한밭야구장, 현(現)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대체할 구장을 어떤 식으로 지을지를 두고 대전시장 후보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재선을 노리고 있는 허태정 시장은 4년 전 제7회 지선에서 한밭종합운동장 재건축을 통해 신축 야구장을 짓겠다고 공약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임기 동안 신축 구장인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2025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즉, 이번 지선 야구장 논쟁에서 ‘계획대로 신축’은 허 후보 측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야구장 신축 계획은 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난관을 맞았습니다. 민주당 경선후보였던 장종태 전 서구청장이 대전 야구장 신축 사업은 차기 시장이 담당해야 한다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허 시장이 야구장 신축 계획을 선거에 이용한다는 게 장 후보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는 허 시장이 최종 후보가 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도 주로 야구장 신축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대전 유일 종합운동장인 한밭종합운동장을 철거하게 되면 대전 육상계가 고사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2027년 여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계획이 허 후보의 주요 공약인 점도 작용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 최종 대전시장 후보로 선정된 이장우 후보가 ‘돔구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전 동구청장과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후보는 지난 16일 대전시의회에서 진행한 체육분야 정책 공약 발표에서 “야구장은 100년 이후 미래를 봐야 한다. 전천후 대형 공연이 가능한 돔구장은 활용도와 효율성이 높다”며 돔구장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예산은 1000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장이 되면 신속히 검토해 유익하다면 설계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돔구장 추진이 정식 공약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대전의 때 아닌 야구장 논쟁을 지켜보는 야구계 입장은 난감합니다. 올해 신임 KBO 총재가 된 허구연 총재는 지난 3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지자체가 구단의 소중함을 모르고 계속해서 갑질하면 구단은 떠나야 한다. 떠나봐야 소중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면 연고지 이전도 검토하겠다고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사실 허 총재는 해설위원 시절 ‘돔구장’ 예찬론자로도 유명하지만 이보다는 노후 구장의 현대화, 즉 인프라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야구장 신축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한화는 또 다시 꼴찌(22일 오전 기준)로 내려앉았습니다. ‘보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한화팬 유권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지켜볼만합니다. -
1분기에만 8조원 적자 한전을 민영화 한다고?[뒷북경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21 14:00:00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기 민영화 반대’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전력 민영화 논란에 이어, 공항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공기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전력, 의료, 철도, 공항 등 국가 주요 공공영역을 대기업과 외국 자본에 넘기려는 시도는 철 지난 신자유주의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PPA 허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하던 문 정부서 추진 업계 관계자들은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기 민영화 근거는 ‘전력구매계약(PPA) 확대’인데요,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이뤄지는 한전 등 전력 판매기업과 발전사 간 거래를 전력거래소를 건너뛰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발전사와 전력소비기업이 한국전력조차 ‘패싱’하고 직접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하더라도 송배전망 사용료 등 추가 비용을 한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건너뛰고 기업과 발전사가 직거래 한다니. 민영화의 초석이라 봐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정작 PPA 보급 및 확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9일까지 역점을 들이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최초 도입도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 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맞붙었던 TV토론에서 이슈가 됐던 ‘RE100’을 기억하시나요. 이 후보가 윤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한 뒤 윤 후보가 잘 모르면 설명하는 모습이 반복됐는데요.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RE100을 하려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콕 집어’ 사야겠지요? 이를 위한 방안이 PPA입니다. 현재 전력 판매 구조는 원전, 화력, LNG, 신재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일괄적으로 사들인 뒤 발전 단가의 평균을 내서 각 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RE100을 선언한 SK하이닉스가 재생에너지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지난해 4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10월 PPA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에 한정됐습니다. 현 정부 역시 이 재생에너지의 PPA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재생에너지만 그런 (PPA 확대) 범주에 속하고, 나머지 발전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지금도 하고 있는 PPA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이미 허용했는데 왜 굳이 보급을 더 확대하냐고요?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이 비싸 굳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굳이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석탄, 원자력보다 훨씬 비쌉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4월 기준 원자력 발전의 정산단가는 KWh당 53원 40전, 유연탄은 162원 10전에 불과한 반면 태양광은 197원 40전, 풍력은 206원 20전입니다. 굳이 기업이 RE100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신재생에너지를 PPA라는 제도까지 이용하며 살 이유가 없겠지요. 이에 정부가 발전 사업자, 민간 중개 서비스 업체 등에 혜택을 줘서라도 PPA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원전·화력발전 늘리면 PPA는 필요 없어 당연히 재생에너지도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독점 판매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전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비싸거든요.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 입장에서는 화력,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만 1000GWh로 총발전량의 5.6%에 그칩니다. 같은해 한국전력의 제조업 기업에 대한 판매전력량인 24만 8000GWh에 크게 못 미칩니다.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노리는 민주당이 PPA라는 카드를 먼저 꺼냈던 이유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PPA가 싫다면 그냥 원전을 더 늘려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이 전력을 독점 판매하면 되는 것이고 어쩌면 이 방안이야 말로 국민의힘이 더 원할 수도 있다”며 “아무리 선거를 앞뒀다지만 PPA를 두고 전기 민영화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혀를 찼습니다. 탈원전·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시장은 개방이 필요하다”며 “전력판매시장은 누구나 어디서나 전기판매가 가능하게 ‘에너지민주주의 시장’으로 하면 재생에너지가 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분기 8조 적자 한전, 자구책서 알짜 자회사 지분매각 밝혀 정작 우려되는 것은 1분기에만 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자구책입니다. 한전은 18일 국수력원자력, 발전 자회사 등 10개 사와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6조 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력 자회사 출자 지분 매각으로 8000억 원, 해외 진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1조 9000억 원 등 6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분매각은 곧바로 민영화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한전이 51%의 지분만 남기고 4000억 원 규모(14.77%)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한전기술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로 현 정부의 원전 해외 수출과 맞물려 가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 한전 해외원전사업처는 지난달 영국 현지에서 산업에너지부와 만나 원전 건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한전은 또 비상장 자회사 지분은 정부와 협의해 상장 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개적으로 매각 계획을 밝힌 자회사를 상장했을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며 굳이 괜찮은 회사를 매각할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한전의 적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과 더불어 문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과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대통령 선거 이후인 4월과 9월에 전기료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은 막상 본인 임기 때는 연료비 연동제를 무력화하면서까지 전기료를 묶어놓았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올라가도록 발표했다”며 “한전과 윤석열 정부 모두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 적자와 관련해 자구책 뿐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 세금 투입, 회사채 추가 발행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알짜 자산·지분매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때 아닌 코로나 변수…양승조에게 무슨 일이?[정상훈의 지방방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1 08:35:29학창시절에 ‘지방방송 꺼라’는 말 좀 들은 편입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었단 뜻이겠죠. 그때 다 하지 못한 지방방송을 다시 켜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얘기를 얇고 넓게 훑어보겠습니다. 지방방송의 볼륨을 조금만 키워보겠다는 생각입니다. 1462명. 지난 17일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이중 한 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이틀 앞두고 찾아온 때 아닌 코로나 확진에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사실 양 후보에게는 코로나 확진보다 더 큰 악재가 이미 찾아왔었습니다. 당내 충남 지역구 의원 중 최다선(3선)이자 이번 지선에서 충남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사건에 연루되며 당에서 제명을 당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충남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성폭력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을 했던 만큼 양 후보와 민주당으로서는 악몽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박완주 지우기’를 이어오던 양 후보에게 코로나 확진은 업친 데 겹친 격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양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집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돌파구 마련이 절실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마저도 엎치락뒤치락하며 안갯속 판세로 접었기 때문입니다. 양 후보는 ‘랜선’에서 답을 찾은 듯합니다. 자가격리를 하면서 유권자와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선 인터넷 공간밖에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양 후보는 랜선 유세, 랜선 기자간담회, 랜선 공약발표, 랜선 미팅 등 온라인 유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페이스북을 통한 ‘일일브리핑’도 진행합니다. 여기서 지선 공약도 소개합니다. 가족들도 총동원됐습니다. 부인과 딸, 아들이 양 후보를 대신해 유세차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지난 19일 충청권 기자들과 진행한 랜선 기자회견에서 “박완주 의원 관련 사건이 발생한 뒤 지지율이 20% 빠졌지만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코로나19라는 전혀 예기치 못한 악재까지 겹쳤지만 주어진 상황에 좌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후보의 자가격리는 오는 24일 해제됩니다. 양 후보가 잇단 악재로 주춤하는 사이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는 열심히 ‘동진(東進)’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 충남의 정치지형상 농어촌이 밀집한 충남 서부는 국민의힘이, 천안·아산 등 대도시가 있는 충남 동부는 민주당이 유리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김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도 보령·서천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박완주 공백’이 생긴 천안으로 지지세를 확장시켜 지선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충청의 아들’이라는 든든한 뒷배도 김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충청의 아들’을 내세웠습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한 것입니다. 당초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했던 김 후보가 지선으로 방향을 튼 것도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당시 이준석 대표는 물론,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까지 김 후보를 직접 찾아가 충남지사 출마를 설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 이후 ‘허니문’ 기간에 치러지는 지선인 것도 김 후보에게는 유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과거 발언 논란은 김 후보가 천안·아산 민심을 잡기 전에 꼭 넘어야 할 산입니다. 흔히들 충청권 민심은 본인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지역에 대한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사례로 봤을 때 충청은 중앙의 흐름과는 별개로 소신껏 투표해온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슈에 이슈가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충남의 민심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
[사설] 총리 인준한 여야, 이제는 구조 개혁 경쟁에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2.05.21 00:00:00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자 내부 투표를 거친 끝에 인준안 가결로 당론을 정했다. 167석의 거대 야당이 인준안을 부결시킬 경우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비쳐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래도 대선 패배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 이어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을 늦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과거 여당 시절의 오기와 폭주 정치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계속 몽니를 부리다가는 명분을 잃고 손실만 자초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시점이다.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밀려오는 상황이므로 민주당은 위기 극복과 나라 미래를 위해 국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여야는 진흙탕 싸움으로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는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과 국민들의 쓴소리에 귀를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 야당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되 대안 없는 국정 방해는 지양해야 한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포퓰리즘과 절연하고 과감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한 총리도 인준안 통과 직후 규제 혁신과 재정 건전성 회복 등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실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여야는 총리 인준을 계기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나라를 살리는 구조 개혁 경쟁으로 승부를 펼쳐야 한다. -
47일만에 한덕수 총리 극적 인준…여야 협치 급물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0 20:35:56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자 정부 출범 열흘 만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한 후보자 임명으로 여야 협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후보자 인준안은 극적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찬성 표결로 입장을 바꾼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 잡기 프레임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 지선에서 견제에 필요한 지지율을 얻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 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인준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와 여권 고위 인사들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대거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협치와 통합 행보의 일환이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총리 등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의 이력을 거론하며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의 인준안 통과와 관련해 “위로는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로부터 우리의 국익, 그리고 국민을 우선하는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통령실도 강인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정 수행의 동반자인 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
양승조 “서산공항 거점도약 위한 에어충남 설립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0 19:42:33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20일 서산공항 조기개항 공약과 함께 충남항공사 ‘에어충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산공항 조기 개항과 더불어 민간자본과 충남 도민들이 참여하는 충남항공사를 설립해 노선의 다각화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에어충남 설립과 함께 지역 대학의 항공정비학과, 운항과, 서비스학과와 항공 산업 관련기업을 유치해 서산을 항공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공항 조기 건설에 이어 충남항공사 설립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항공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특히 항공·해운 등 인적·물적 입체교통망 구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세훈 "민주당 대표 때 왜 안했나" 송영길 "3선인데 성과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2.05.20 18:32:34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맞붙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일 첫 TV토론에서 공방전을 펼쳤다. 두 후보는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두고 초반부터 맞붙었다. 송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오 후보를 향해 "3선에 도전하면서 ‘1주일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어떻게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1년 동안 계속 그림만 그리는 것 아니냐"고 선공을 펼쳤다. 오 후보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진 점이 없다고 집중 비판도 가했다. 송 후보는 "모아주택을 말씀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현된 게 없고 이제 착수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세빛둥둥섬, 한강르네상스 등 여러가지 화려한 그림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많다"고 공격했다. 오 후보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일주일 동안 가닥을 잡겠다는 뜻이었고, 그동안 한 게 없다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불만이 컸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 쪽에서 전혀 불만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각 조합에서 느끼고 있는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주택이 지속가능하도록 시장에 갔기 때문에 한동안 안정이 됐고, 최근 불안정해진 것은 대선 단계에서 지나치게 여러가지 부동산 공약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신중하게 추진하자고 합의를 봤다. 조만간 다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맞섰다. 오 후보는 송 후보의 임대주택 분양 공약을 두고 "민주당 대표를 할 때 왜 제안을 안 했느냐"며 "(송 후보가 인천시장일 때) 인천에서 실험하던 것을 땅값이 비싼 서울부터 적용하면 근본부터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오 후보가 지난 세 번의 임기 동안 구체적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3선을 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는 시장에 비해 나는 4년이지만 부도 위기 인천을 구하고 산업 생태계를 바꿔 구체적 성과를 냈다"며 "당 대표 때는 양도세 완화를 청와대 반대에도 통과시켰다"고 반박했다. 상대방의 공약을 두고도 양 후보는 설전을 이어갔다. 송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바로한강 프로젝트'를 두고 오 후보는 "10년 이상 걸려도 안 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송 후보는 오 후보의 대표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3선 시장인데 아직도 실험해야겠느냐"고 응수했다. -
尹, 野와 소통 강화·민생 드라이브…영수회담도 곧 성사될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0 17:58:56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당론 가결로 협조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 잡기 프레임을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로 민생 경제가 시름하는 가운데 국정 컨트롤타워인 총리 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등에서 협치를 약속한 만큼 협력을 통해 얻어낼 것은 얻어내자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비록 다수당이지만 전처럼 입법 일방 독주를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도 한 후보자 인준을 계기로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법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불참을 선언해 무산된 영수회담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날까지도 한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액 연봉은 전관예우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강병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가 친전을 돌리며 부결을 호소하면서 강경론자들이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럼에도 본회의 전 민주당 의원총회 표결에서 가결이 나온 것은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현실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지방선거에서 호남 세 곳과 제주 외에는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임기 초 국정 운영 지지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 후보자 임명 반대로 역풍을 맞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와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들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후보자 임명 동의를 주장했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역시 같은 입장에 섰다. 결국 의총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 등이 현실론을 내세우면서 한 후보자 총리 임명 반대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우세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당 강경파의 주도로 검찰에 경제·부패 범죄 수사만 남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1단계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간담회에서 “책임 야당으로서 원칙과 견제를 통해 정쟁이 아닌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한 후보자 인준안 통과로 민주당과 본격적으로 협치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후보자가 협치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라고 말했다. 또 앞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날 추진했던 여야 3지도부의 김치찌개·삼겹살 만찬 회동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조만간 낙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의식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협조한 만큼 윤 대통령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서를 받아들여 정 후보자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정 후보자 임명이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협치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저희들이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의 거듭된 일방 법안 처리로 극한 갈등을 겪었던 국회도 오랜만에 화해 무드가 돌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장 2차 추경안을 지방선거 전에 통과시킬 확률이 높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반영하거나 추후 추가 논의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국회를 마비시킬 뇌관으로 꼽혔던 원 구성 역시 비교적 순탄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오되 국회의장 우선 선출에 협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화 과정에서도 민주당 요구 반영 등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2단계 추진에서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직접 수사권이 꼭 필요하다는 지론을 가진 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의 한 후보자 총리 임명 반대에도 사개특위 구성에는 협조하지 않고 버텨왔다. -
이번엔 차별금지법…민주, 국힘 불참 속 단독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0 16:51:16더불어민주당이 20일 ‘차별금지법’ 추진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 안건 심사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공청회 일시와 추천 진술인 등을 담은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가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지 한 달 만이다. 이에 법사위 소위에서는 25일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도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석했다. 민주당 측 진술인으로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조혜인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자캐오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등 3명이 추천됐다. 박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진술인을 추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단독 의결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이번 1소위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문재인 정권 임기를 통틀어 제대로 입법 의지를 드러내지 않던 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불과 12일 남겨두고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전혀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의 심사 절차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위원회에서 제정 법안을 심사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소위원회에서 하는 공청회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 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위원회 공청회만 개최하고 전체회의에서 이를 생략한다면 다른 위원들의 의견 청취 기회를 박탈해 국회법에 규정된 안건 심사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주장에 박 의원은 “전체회의 공청회를 연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협의하러 가겠다”며 “공청회, 혹은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꼭 이루자”고 말했다. -
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0 16:35:0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 예측을 두고 ‘고무줄 추경’ 논란이 불거지자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는 이틀 연속 초과 세수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추 경제부총리는 ‘53조 원을 다 쓰고 후반기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나라 살림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으로 세수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초 기재부가 세수 부족을 예상했던 데서 방향을 틀어 53조 원의 초과 세수 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예측 실패가 불필요한 정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재원 조달을 할 때 이것이 다 청년들의 빚이거나 국민들의 혈세라는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추산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세입 경정에서 가져온 것은 실적을 기초로 해서 확실해 보인다.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가져왔다”며 “세수 전망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추경안에 ‘소급 적용’이 빠졌다는 점도 거듭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이 ‘지원을 제대로 해내려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법제를 만들 때 소급 적용의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당시 정부 여당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 제정을 하면 (추경안) 집행이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내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종합 정책 질의를 마치고 23일부터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사안을 심사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가 소급 적용 미포함과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파행을 맞는 등 난항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고 적어도 규모는 50조 원 정도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하자는 것이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사안인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입장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
국힘 "이재명 시대 끝내자" 민주 "尹, 충청 살림 거덜내"
정치 정치일반 2022.05.20 16:29:27여야가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0일 각각 경기와 충청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시대를 끝내자”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 홀대론’을 띄우며 지역 민심에 호소하는 맞불 작전을 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를 도지사로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당 지도부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경기 북부에 반도체 대기업 유치 등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약 실천 서약’에 서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에서 이재명 심판론을 적극 내세웠다. 현재 오차 범위 이내인 초박빙 구도를 탈피하기 위해 민주당 심판 열기부터 되살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가 완성된다”면서 “김은혜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했다. 경기도에서 이재명의 시대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을 겨냥해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성남 FC 자금 수수 의혹 등 부정과 비리 의혹이 끝이 없다”며 정조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지난 4년간 경기도정은 오로지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됐다”며 “잃어버린 4년을 되찾고 경기도를 발전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으로 도망가고 나자 변화와 개혁을 운운하던 김동연 후보가 구태의 온상이 된 민주당 옷으로 갈아입고 낙하산을 타고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충청권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4년 전 4곳을 모두 석권했던 만큼 절반 이상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선과 맞닿아 치러지는 데다 최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의 성 비위 사건이 터져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중원 공략의 승부수로 윤석열 정부 견제론과 충청 홀대론을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이 충남 논산인 것을 염두에 두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충청의 아들이라던 윤 대통령이 충청 살림을 거덜 내고 있다”며 “후보 시절에는 (충청권에) 사드(THAAD)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 정부안을 거론하며 “도로·철도 예산만 약 342억 원이 삭감됐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복선 전철,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가 훨씬 크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이재명 심판론에 맞서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공세도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판결문을 보면 KT는 김은혜 후보 추천으로 업무 역량 평가에서 떨어진 김 모 씨를 면접에서 합격시켰다고 한다”며 “취업 청탁은 2030 청년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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