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점자 선거공보 제작
사회 전국 2022.05.19 09:12:12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직접 제작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샤롯데 봉사단은 최근 광주 점자도서관을 방문해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점자형 선거공보 1940부를 제작했다. 제작한 선거공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광주시의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2017년부터 광주 점자도서관을 찾아 매월 발행되는 점자 소리신문 제작에 참여하는 등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봉사단 표창도 받은 바 있다. 이충열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장은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지현 “무조건 한덕수 인준하라는 尹…협치 아닌 독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9 09:05:51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및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요청 등 인사에 대해 “협치가 아니라 독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박지현 공동위원장은 이날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말씀하셔놓고 바로 한동훈 장관을 임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고 나서 이제 무조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라고 얘하기는데, 과연 이게 협치와 얼마만큼 가깝냐”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인준 표결에서) 정말 합리적인 판단해주실 것이라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준 부결을 요청하는 발언으로 이해된다. 6·1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선 “허니문 선거라고 하더라. 정부가 새로 시작하니 미우나 고우나 도와줘야 되지 않냐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쉽지는 않아도 국민 앞에 반성하고 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과반 승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마지막 2, 3일 남겨두고도 바뀔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선거다. 남은 2주 동안 대선보다 더 열심히 뛰어서 승리에 젖은 깃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에 대해선 “당 내에서는 제명을 한 상황”이라며 “내일 (윤리)특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속전속결로 징계 처리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방탄용’으로 규정한 데에는 “없는 죄를 있다고 덮어씌우고 또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저쪽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불체포특권 폐지에 동의하셨고 저도 대찬성이다.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는 데에 여야가 동의했으면 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못하지 않을까 싶다.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걸 반대할 분도 그쪽에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심판이 아닌 정말 일할 사람을 이제 뽑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사퇴해야…민주, '개딸'에 춤추는 유튜버" 양향자 작심 비판
정치 대통령실 2022.05.19 05:15:47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비판하며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두 사람의 사퇴도 요구했다. 양 의원은 18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6년 여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을 잡고 들어온 민주당은 민주적이고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도, 혁신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글에서 양 의원은 이 상임고문의 재보궐 출마에 대해 "패배한 대선 후보가 한달 만에 정계에 복귀하고 연고도 없는 지역에 출마하고 보궐선거 후보가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맡는 기이한 모습에 (민주당이) 박수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해서도 "대선에 패배한 당대표이자 '586용퇴'를 외쳤던 586세대 맏형이 사퇴 20일만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완패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두 분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개딸'의 등장은 고맙고 반가울 수 있으나 신중해야 한다. 지금 '개딸'에 환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 같다"며 "처럼회와 같은 극단적·교조적 인식을 주는 세력은 외연 확대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괴물과 싸우다 자신도 괴물이 돼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송영길과 이재명의 민주당, 처럼회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보좌진의 성 추문으로 지난해 8월 민주당을 탈당했으나 의혹이 해소됐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난해 말 복당 신청서를 냈다. -
[무언설태] 민주 “한덕수 후보는 한동훈 위한 버리는 카드”…당 자체가 ‘사석’ 전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5.18 19:09:56▲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위한 버리는 카드라더니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존중을 운운한 지 하루 만에 한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이죠. 한 장관 임명 강행의 여파로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뜻을 피력하며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속셈이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자체가 유권자에 의해 ‘버리는 카드’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알고나 하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전남 선대위 확대회의에서 “(전남) 후보들이 당선되는 지역에 제가 예산 폭탄을 투하해 원하는 것을 다 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호남에도 견제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애 작전을 폈는데요. 예산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당선 여부와 상관 없이 필요한 곳에 투하해야 되겠죠. 국민 혈세로 확보한 예산을 국민의힘의 선거비로 쓸 수 있다는 발상이어서 씁쓸하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느닷없이 공기업 민영화 반대 구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절대 반대’를 구호로 내걸면서 “같이 싸워달라”고 독려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기, 수도, 공항, 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0%가량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확대 해석해 이 위원장이 공격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네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무니없는 ‘민영화 괴담’을 퍼뜨려 표를 얻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
[청론직설] “尹정부, 무너진 법치와 헌법가치 바로 세워 부국강병의 길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5.18 18:05:45‘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국정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역주행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도 대다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정영환 고려대 교수는 1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진 법치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호(號)’를 부국강병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헌법적 시각에 기초한 뚝심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1700여 명의 법학 교수들로 구성된 법학교수회는 최근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법치주의 수호를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치주의 회복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대통령의 역할은 법치가 작동되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을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국가가 튼튼해지는 부국강병의 길이다. 그러자면 대통령이 귀를 활짝 열어 많은 얘기를 듣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은 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결단을 내리되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윤 대통령이 귀를 닫지 않고 겸허하게 국정에 임한다면 후대에 좋은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일찍이 헌법 가치를 강조해왔는데 . △헌법 가치 지키기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것을 말한다. 결국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잘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통솔하되 헌법상 부여된 권력기관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각 기관이 시스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도 시장경제 원리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전략 산업이나 공공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대학 등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낙오하는 10% 정도의 국민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6·1 지방선거까지 겹쳐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여전하다. △윤 대통령은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자면 항상 국민의 뜻을 살피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은 형식을 깨면서 내용을 바꾼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혁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석비서관들의 보고를 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장관들과도 격의 없는 토론을 벌여야 한다. 정책 기조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보수 쪽으로 가지 말고 철저히 실용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 현 정부의 지지층을 따져보면 기존의 보수 쪽도 있지만 진보에서 넘어온 이들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적 시각에 근거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지지층만을 의식해 ‘반쪽 대통령’에 머물렀던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집권 초기에 역점을 둬야 할 정책 방향은.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 맞춰 집권 플랜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표를 받기 위해 내놓은 선심 공약부터 거둬들이고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처럼 진보 정권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면 국민도 더 이상 진보나 보수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바탕에는 자유로운 사고와 혁신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뚫고 나가는 데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새 정부의 성패는 미래를 내다보는 윤 대통령의 비전과 뚝심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보여줬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지가 필요한 때다. 이런 점에서 검찰식 사고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이 귀를 활짝 열고 야당의 비판을 경청하면 극단적 대립도 사라질 것이다. 거침없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 가까이 둬야 한다. 구조 개혁이나 경제 체질 개선을 추진하려면 국민을 설득하고 인내하는 의지와 용기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국민이 그 진정성을 알게 되면 결국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정치 보복은 안 되지만 지은 죄는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법리에 충실히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도 일찍이 “수사는 법과 시스템에 따라 하고 대통령이 관여할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과거 권력이 수사를 가로막았던 잘못을 바로잡는 차원이라면 수사를 하는 게 맞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압박을 막아낸다는 검찰의 본질적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의 측근 인사를 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굉장히 위험한 대목이다.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언젠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자기 편 사람을 주로 쓰면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결국 사달이 난다. 대통령은 듣기 좋은 얘기에 넘어가지 말고 쓴소리를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과 다른 진보적 의견을 가진 사람도 수시로 만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최근 법학교수회 차원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교수회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법리에 맞지 않는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단기간에 수사 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나중에 전권을 행사해도 권력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다. 결국 위험한 구조다. 70년 넘게 이어진 형사 사법 체계를 어떻게 공청회 한번 없이 바꿀 수 있는가. 국회법상의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다. -국민의 기본권 훼손 우려를 검수완박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는데. △검수완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이다. 중국 같은 나라만 비슷한 제도를 운영할 뿐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통제권을 박탈하면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 경찰과 검찰의 적절한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재조정 과정 없이 정치적 이유로 밀어붙인 것은 큰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며칠 남기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국민들의 의구심이 더 커진 것 아닌가. 검찰도 권력의 압력에 맞서 검찰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리적 측면을 볼 때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용 측면도 그렇거니와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 절차를 형해화하는 등 명백한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정지시켜놓고 따져봐야 한다. 법제처도 위헌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오직 정치적 결단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헌재가 엄정한 법의 잣대로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잘 들여다봐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잇단 의혹과 사건에 휘말리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오직 법으로만 말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정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권력자에게 예의를 갖추되 판결로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 문제 삼았던 ‘사법 농단’도 다시 짚어봐야 한다. 국가 기관들이 중대사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점에서 최근 대법원이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언론 개혁’ 의제를 또다시 들고 나올 태세다. △법학교수회는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반대했다. 만약 지난해 이 법이 통과됐다면 언론의 자유는 그림자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언론이 권력자에게는 불편할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진정 필요한 존재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론이 팽배한데. △법학은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철근이자 일종의 기간산업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라는 건물이 제대로 버티려면 법학이 튼튼하게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 학문인 법학의 뿌리가 점점 말라가고 있다. 법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고 채용 시험에 법학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He is… 1960년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무처장, 로스쿨 대외기획부원장 등을 거쳤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위원, 대검 징계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검찰 핵심 보직에 '尹사단'…현안수사 재가동 속도 낸다
사회 사회일반 2022.05.18 17:47:56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기 인사와 맞먹는 규모의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비수사 부서로 좌천시키고 검찰 예산·인사와 주요 수사를 관장하는 핵심 보직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시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거쳐 피폐해진 조직을 일으켜 세우고 쪼그라든 검찰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빠르게 조직력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9월부터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는 만큼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전 정권 시절 수사가 멈췄던 사건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태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법무부는 23일자로 검찰 고위 간부 43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다. 일부 핵심 보직이 교체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뒤엎은 ‘매머드급 인사’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최근 법안 통과 과정에서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검찰 내 ‘빅3’ 자리는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특수통’으로 채워졌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검찰 예산·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와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이 임명됐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각각 특수1·2부장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에는 한 장관의 연수원 동기인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이 임명됐다.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최일선에 나서며 검찰총장 후보로 물망에 오른 김후곤 대구지검 검사장(25기)은 서울고검장에 올랐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29기)이 맡게 됐다. 이들 보직과 함께 검수완박 관련 법률 시행에 앞서 수사에 고삐를 죌 필요성이 있는 주요 사건 담당 일선 검찰청에 대한 인사도 동시에 이뤄졌다. 수원지검장에는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28기), 서울서부지검장에는 한석리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28기),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29기)가 각각 발탁됐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적 개편을 마무리한 만큼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검찰의 수사 시계도 바삐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 단계에서 끊겼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윗선 수사를 비롯해 라임·옵티머스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 지휘부 공백 및 업무 연속성 등을 사유로 내걸고 있지만 검찰청법상 정해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단서 조항을 걸고 있다. 또 검사 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총장 의견 청취는 물론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인사위원회를 두는 건 인사에 공정을 기한다는 취지”라며 “법상 규정된 과정을 모두 건너뛴만큼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힘 총출동…민주도 못했던 호남 구애작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7:08:13“국민 통합과 지역 화합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호응한 것을 두고 나온 정치권의 평가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 100명의 국민의힘 인사가 참석했다고 한다. 사실상 총출동한 것이다. 5·18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왜곡·폄훼의 과거를 완전히 불식하고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5·18 폄훼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공천을 받은 사실을 놓고 진정 어린 사과의 자세가 있느냐는 시각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쇼이자 노림수라는 의심을 떨치려면 더욱 묵직한 행보를 펼쳐야 하는 과제가 남은 모습이다. 윤 대통령과 당 인사들의 5·18 기념식 참석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몸소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이긴 터라 국민 통합이 절실한 상황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은 지역·세대·젠더 갈등이 양 진영에 투영되면서 대결 구도가 점점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보수당의 호남 감싸기로 지역 갈등 해소부터 나섰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가 계속되는 경우 국민투표를 돌파구로 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짜 협치의 대상은 국민”이라며 “국민과의 협치에 성공하면 야당과의 협치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펼쳐온 ‘서진 정책’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2020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5·18 묘역 ‘무릎 사과’를 시작으로 수해 복구 봉사 활동 등 호남에 낮은 자세로 다가갔다. 이 대표는 취임 뒤 이날까지 호남을 총 스무 번 찾는 등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다. 윤 대통령도 보수 후보로는 처음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를 찾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호남의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을 때마다 광주 시민들에게 가로막혀 추모탑에 참배하지 못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두환 옹호’로 받아들여진 것도 한 이유였다. 이에 여당은 정권을 잡은 뒤에도 호남에 대한 구애를 이어가면서 호남의 마음을 완전히 되돌리려는 모습이다. 이달 16일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으로는 최초로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방문이 진정성이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는 됐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제기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행보를 한 것은 아니냐’는 시각은 극복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호남 구애가 호남 출향민이 많은 경기·인천·충남 등에서의 선거 승기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끝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호남행을 진정성 있게 제안했음에도 이에 호응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표 계산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18 폄훼 대표 정치인으로 여겨지는 김 후보가 공천 재심사 끝에 후보로 선출된 과정도 이런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비록 김 후보가 재심사 과정에서 예전 5·18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불충분한 사과라는 평가가 없지 않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김 후보를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추후 국민의힘에서 호남 관련 망언이 불거지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
조희연 "혁신학교 더이상 무리해서 늘리지 않겠다…질·다양성에 집중"
사회 사회일반 2022.05.18 16:42:44"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양적 확대가 중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선거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혁신학교는 첫 도입 시 서울 전체 학교의 5%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19%에 이를 정도로 양적 확대가 이뤄졌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혁신 학교는 자율적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경쟁보다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기른다는 목적에서 도입된 학교 형태다. 다양한 체험과 토론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진보 교육감들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며 조 후보 역시 지난 8년간의 임기 동안 핵심 정책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혁신학교가 ‘학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일부 학부모들은 혁신학교 지정을 놓고 반대 시위를 벌이며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조 후보는 “혁신학교는 기본적으로 참여 의지와 열정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 혁신학교의 방향은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심화나 다양화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특히 서울시교육감 역사상 처음으로 3선에 도전하는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며 3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현역 프리미엄’ 때문이라고 평가하지만, 조 후보는 지난 8년간 서울교육을 안정적이고 균형적으로 끌어온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자평한다. 이번 선거에선 ‘학습중간층 회복’과 ‘공존의 교육' 등을 내세웠다. 다음은 조 후보와의 일문일답. -직선제 실시 이후 서울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재선했고, 3선 도전에 나섰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교육감 교체지수가 더 높다. “교육감 교체지수를 단순히 ‘바꿔야 한다’라는 1차원적인 분석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 과연 어떠한 변화를 원하는지, 다각적으로 받아들이고 확인하고 반영하겠다. 새로운 교육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겠다. 우리 교육 현장은 이제 막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난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는 안정적인 리더십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 첫 교육감으로 선거에 나서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지난 8년간 재임하면서 거둔 성과를 자평하고 한계(과제)를 진단한다면. "우선 재선에 따른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그동안 서울 교육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하는 평가, 코로나19 국면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내면서 비대면 원격 수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성과가 있다. 이제는 서울 교육이 글로벌 선진 교육으로, 미래 교육으로 발돋움하는 게 필요하다. 선진국 진입 이후 첫 교육감 선거다. 저는 서울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을 정말 글로벌 선진 교육으로, 미래형 선진 교육으로 전환할 역량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다. 이미 생태전환 교육의 첫 삽을 떠 성과를 냈고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이나 에듀테크, 원격 수업 면에서도 앞서 왔다. 풍부한 경험과 안정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 도약을 이뤄내겠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회복이 과제로 남아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교육회복에 힘써, 더 질 높은 교육을 구현하겠다." -보수 후보들은 ‘이념 편향 교육’, ‘기초학력 저하’ 등을 이유로 조 후보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다른 진보 후보는 ‘혁신 동력을 떨어트렸다’며 지적한다. “이념 편향 교육에 대한 비판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라면 지금처럼 단일화와 같은 권력 지향적인 정치 논리로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대안적 토론을 위한 정책 논쟁을 벌이라고 하고 싶다. 교육은 이념 이전에 인간적 삶을 위한 철저한 현실의 문제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이념 편향 교육이라고 한다면 반헌법적 교육을 하라는 소리인가. 기초학력 역시 관련 실증 데이터가 없다. 오히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고등학교 데이터를 살펴 보면 수학과 영어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저 아이들을 줄 세우던 일제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만 트집 잡아 모든 진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지금도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해 기초학력 진단을 하고, 맞춤형 다층적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 -메인 슬로건이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이다. 교육계 이념과 갈등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3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공존의 영역을 확대해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많은 영역에서 공존의 기반을 확대할 것이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바일 기반으로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적 의견 수렴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착시키는 것이다. 100만 명의 학부모를 모집단으로 다양한 교육 주제 아래 전자민주주의 시스템을 가동하는 꿈을 갖고 있다. 어느 쪽에선 ‘보수중도 후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저를 ‘진보중도’ 후보라고 부르고 싶다. 진보 쪽은 AI라든가 에듀테크 등에 대체적으로 비판적이다. 그러나 저는 AI이든, 로봇이든 기술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고 본다. 기존의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그 기술을 때로는 적극 활용하면서 양극화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도 행정 책임자의 책무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학력격차 문제가 심화됐다. 관련 공약으로 ‘학습 중간층’ 회복을 내세웠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가 잠시 사라진 영역에서 사회의 양극화가 학교로 그대로 전이됐고 학습 중간층이 붕괴됐다. 학습 중간층 복원은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쟁점화 했고 교육회복을 전국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관련 예산도 45억원이었던 것을 25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교육 회복을 위한 특별 지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AI 기반 학력 진단 시스템을 개발해 아이들의 학력, 진도, 지적 성장을 판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 -다른 후보들도 AI 기반의 학력진단 시스템을 내세우고 있다. 기초학력 회복과 관련해서 또 다른 대책은 없나. “협력 강사를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해 왔다.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 소규모 맞춤형 보충 학습을 진행하는 ‘키다리샘’ 사업도 모든 교사들이 나서는 방향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다. 행정 부담을 줄여드리고 지원을 늘려드리는 방식으로 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지식 중심이었던 교사들의 역량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설계 역량이나 느린 학습자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역량 같은 부분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율형사립고와 관련해 항소를 취하하면서 ‘어차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학생과 학부모들과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로 자사고 존치 얘기도 나온다.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표변하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목소리와 요구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정책에 현장의 요구가 반영돼 발전해오고 있다. 다만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앞서 말한 모바일 직접민주주의 의사결정체계를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새 정부가 자사고에 대해 명확하게 말한 것은 없다. 올 7월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제로 올려 전 국민적 논의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3선에 성공하면 가장 추진하고 싶은 정책 하나를 꼽자면. "학교 안과 밖을 횡단하고 연결하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학생이 많이 다양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면 학교 안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밖 학생도 많고 그 경계선에 있는 학생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 대안교육기관에 계신 분들과 간담회를 했다. 학교 안, 학교 밖, 경계선에 있는 어떤 학생이든지 그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학습권을 보장받고 배움을 이어가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계형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학교 안에 교육이 다양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밖에 대안적 교육기관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심리·정서적 지원도 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서울시나 여성가족부와 함께 협력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는 곧 교육적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공적 교육 지원 서비스의 다양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지만 현 교육감 선거 제도는 물론 교육정책은 정치적이고 이념과 진영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현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교육감 선거가 직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면 1960~1970년대의 교육이라든가 전두환 시대의 교육이라든가 그 이후의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됐는가. 단지 직선제에 의해서 교육감의 위상이 강화되다 보니 훨씬 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본다.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식보다는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한다. 구체적 방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 -
분당갑 보궐선거··안철수 60.8% vs 김병관 32.1%[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2.05.18 15:52:45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16∼17일 경기 성남분당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07명을 조사한 결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60.8%, 김병관 민주당 후보는 32.1%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8.7%포인트로, 오차범위(±3.4%포인트)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계속 지지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85.2%였고, ‘상황에 따라 다른 후보로 바뀔 수도 있다’는 13.0%로 집계됐다. 선거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새 정권 안정론’이 56.6%, ‘새 정권 견제론’이 34.5%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 34.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교통 인프라 확충' 15.5%',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확대' 14.3%,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이 11.3% 순이었다. 이어 '복지 확대' 7.7%, '교육 및 보육 지원 개선' 7.1%,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 지원' 4.0%, '문화 관광 산업 활성화' 3.0% 등이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5.7%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준석 "강릉 2번 갈 때 호남만 20번 찾아…지역 공약엔 실천력 담보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5:37:27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당 대표 취임한 뒤) 강릉 2번 갈 때 호남은 20번을 왔다”며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호남 지역에서 미루어 놓았던 노력을 당 대표가 되고 따라 잡으려고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발이 닿지 않았던 곳들도 가보려 하고, 정책적으로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들을 건드려 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 “우리의 모든 노력을 총망라한 것으로 (호남 동행에 대한) 중간평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흑산공항·군공항 이전·연도 등 전남지역의 주요 공약을 나열하며 이를 해결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이 대표는 “나주만 하더라도 절반의 가까운 표를 만들어준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정말 주민들이 표를 많이 줬다면 그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관심 갖는 게 중요하다”고 집었다. 그러면서 “SRF(고형폐기물연료) 문제 등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의회 의석이 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했다면 이젠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인 만큼 약속 하나하나가 실천력을 담보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후보들을 향해서는 “이날이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됐으면 한다. 꼭 당선돼서 전남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된 지역에 에산 폭탄을 투하하겠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文, 바이든 만나고 盧 추모식도 참석… 퇴임 2주만에 정치 전면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8 15:29:23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식에 참석하는 등 퇴임 2주일 만에 정치적 의미가 담긴 이벤트에 전면으로 나설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지지층 결집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을 확정하고 세부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고 문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며 성사됐다. 회동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후인 22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퇴임 후 경남 양산으로 귀향해 거주 중인데 이번 회동을 위해 서울에 올라올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정상 간 공식 만남이 아닌 만큼 사교적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핵의 위험성 등이 대두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북핵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문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안이 제기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을 정도로 개인적 친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에는 노 전 대통령 추모제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추모제가 진행되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묘역은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양산 평산마을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추도식에 참석한 후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오지 않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 보복이라는 시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자연인 신분’인 만큼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이 정치 이벤트에 전면으로 나서며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퇴임 순간까지 40%대의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는 탄탄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일에 수천 명의 지지자가 운집하자 농담조로 “다시 출마할까요”라고 말했을 정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대북 문제나 노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낸다면 지방선거에 상당한 여파를 줄 수 있다”며 “특히 수도권과 경남 일대 등에서는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호남 방문한 권성동 "당선되는 지역에 원하는 것 다 해드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5:04:5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광주와 전남을 방문해 “(전남)후보들이 당선되는 지역에 원하는 것을 다 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호남 서진정책을 펴온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공들이기에 일환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 나주시 한전KPS에서 열린 전남 선대위 확대회의에서 “이제 호남에도 견제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 민주당과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핏대를 세우고 싸우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권력뿐만 아니라 지방 권력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며 "그런데 호남은 30년간 민주당이 독점해 견제가 전혀 안된다. 어디에서 부패의 싹이 트는지 알면서도 척결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전남) 후보들이 당선되는 지역에 제가 세금폭탄을 투하해 원하는 것을 다 해드리겠다"고 호남 지원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몇몇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의 동문회가 호남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많은 후보들이 전남을 바꾸기 위해 출마를 결심한 것을 보고 전남에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부는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전남 발전이 이뤄졌지만 획기적인 성과는 없었다"라며 "이번에 전남지역에서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가 당선되면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을 설득해 이 지역에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지사 후보는 "같은 당에서 광주·전남 모든 자리를 싹쓸이해도 광주공항 이전에 15년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에도 실패했다"며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전북 출신 정세균 전 총리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당시 대선 후보 1위를 달리던 사람은 전남지사 지낸 이낙연 전 의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렇게 중요한 것 하나 못 가져온 사람들이, 대통령, 청와대, 중앙부처, 여당과 끈도 없는 사람들이 또 무언가 하겠다고 한다면 주민, 도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천 계양을 보궐…이재명 50.8% vs 윤형선 40.9%[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4:28:59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도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16~17일 양일간 인천 계양을 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50.8%, 윤형선 후보 40.9%로 18일 집계됐다. 두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9.9%포인트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이재명 후보 55.3%, 윤형선 후보 35.8%로 이 후보가 앞섰다. 지지후보 변경 가능성에선 81.7%가 지금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견제론' 45.5%, '안정론' 43.5%였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전망은 '잘할 것' 46.7%, '잘 못할 것' 44.8%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90%)·유선 RDD(1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혜 43.8% vs 김동연 43.2%…0.6%p차 박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4:16:126·1 경기지사 선거를 2주 앞두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0.6%포인트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16~17일 양일간 경기도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기지사 지지도 조사에서 김은혜 후보 43.8%, 김동연 후보 43.2%로 18일 집계됐다. 뒤를 이어 강용석 무소속 후보 5.5%, 황순식 정의당 후보 0.9%, 송영주 진보당 후보 0.7%, 서태성 기본소득당 후보 0.3% 순이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43.6%로 김은혜 후보(43.5%)를 0.1%p차 앞섰다. 보수진영 단일화로 인한 양자대결을 묻는 조사에선 김은혜 후보 46.5%, 김동연 후보 40.6%였다. 강용석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김동연 후보 47.5%, 강 후보 21.0%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진행된 조사인 만큼 지방선거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49.8%가 '안정론'을 택했다. '견제론'은 43.1%였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전망도 '잘할 것' 51.4%, '잘 못할 것' 43.5%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90%)·유선 RDD(1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5.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선거 운동 중 혐오표현 사용 말아야"…인권위원장 성명
사회 사회일반 2022.05.18 13:35:49국가인권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앞서 혐오표현을 선거 운동 중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인권위는 1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제8회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일반 시민 등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선거를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치인의 혐오 표현은 대상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급속히 재생산되며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선거기간에 가장 집약적으로 혐오표현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지난달 12일부터 약 한 달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이용해 2022년 1월부터 3월 중 전국·지역 일간지, 5개 방송사, 전문지 등 54개 언론사의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 현황도 공개했다. 점검 결과, 여성 혐오표현 보도는 3351건이었고, 장애인 39건, 이주민 96건 등으로 집계됐다. 보도는 대체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이나 내용으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중 10건 이하의 보도만이 혐오 표현 자체의 문제점과 정치인 혐오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론의 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 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정치인에게는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2020년 3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위원장 성명을 통해 '혐오표현이 사라진 선거 원년의 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