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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울산시장 경제 공약 "에너지 전환" vs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치 정치일반 2022.05.18 12:59:246·1 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지역 경제 및 일자리 공약을 내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지속 추진과 수소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명확하게 나뉘었다. 18일 각 후보 측에 따르면 현직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민선 7기 핵심 공약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송 후보는 울산형 에너지전환 상생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다. 송 후보가 민선 7기 시작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연관산업 육성으로 2026년까지 최소 4만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예상된다. 발전단지가 완공되는 2030년에는 3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덧붙여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성공해 수익금이 발생하면 시민에게 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대중교통도 무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후보 측은 또 주력산업의 저탄소, 친환경 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통해 전문 인력 2만 5000명을 양성하고, 울산창업, 강소기업 2000개 육성으로 첨단 신산업 일자리 2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문화, 예술, 관광, 외식, 사회서비스 사업 육성을 통해 사회혁신형 일자리 1만개도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송 후보는 “좋은 일자리는 산업도시 울산의 근간이다”며 “사람 중심, 일자리 중심의 포용과 혁신의 가치를 통해 함께 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김 후보는 울산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정비되지 않아 구도심과 개발구역 바깥인 동구·울주군·북구 농소 사이를 개발제한구역이 가로지르는 단절형 도시구조로 고착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간 묶여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해 울산을 명실상부한 광역시 기능과 구조를 갖춘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첨단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만들겠다”며 “기업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도 따라서 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해제한 용지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저렴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양산, 경주, 김해에 흩어져 있는 대기업 협력업체와 혁신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울산시에 청년특보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해 청년들의 학업, 취업, 결혼, 주거 등 전방위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행정기구 신설을 약속했다. -
박지현, 서지현 검사 사직에 “검찰독재 첫 희생양”
정치 정치일반 2022.05.18 11:18:51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한 서지현 검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과 함께 눈엣가시 같은 정의로운 검사들을 숙청하고 검찰독재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지현 검사님, 뒤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주도하던 서지현 검사께서 모욕적으로 원대 복귀 통보를 받고 사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와 남녀 갈라치기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도 관심없다는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상납을 받고 성폭력을 권하는 사람들이 공직과 정치권을 떠날 때까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전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서 검사에 대해 “광기어린 음해와 치욕적인 비난, 2차 가해를 이겨내면서 여성도 동등하게 온전한 인격체로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 싸우는 용기와 귀감을 보여주셨다”며 “검찰독재의 첫 희생양이 돼 사직했지만 검사님께서 원하셨던 차별없는 평등 세상,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계속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TF에 파견돼 활동하던 중 17일 소속 청(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 명령을 받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서 검사는 SNS를 통해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김민석 "23일 노무현 추모식 이후 판세 바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1:07:08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본부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길 교통체증 논란에 대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두고 “오만하고 반지성적인 발언이자 국민에 대한 갑질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출퇴근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경찰에서 모니터링하는데 심각하다고는 못 들었다”며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그런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김 비서실장이 의원들에게 “다른 대안이 있냐”고 되물은 것을 두고도 “대통령실이 대안을 내야지 왜 국민에게 대안을 내라고 하나.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만약 김 비서실장이 조속하게 정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국민갑질 발언을 한 김 비서실장의 해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꼭 성 비위 검사를 문고리로 써야 대통령실이 유지되나. 정권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냐”며 “대통령실 인사를 전면 제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서는 “국가를 생각한다면 한 후보자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양심에 맞을 것”이라며 “최소한 한 후보자는 (김앤장 활동 등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가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인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당 내에 있다”면서도 “인준 불가피론자들의 선의를 악용하고 얹혀가려고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정호영 복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를 임명할지 말지는 이미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이를 야당과의 ‘딜(협상)’에 활용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해놓고 정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크게 감사해서 한덕수 후보자를 인준해야 되는 것처럼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라”며 “정호영 ‘아웃’은 선택이 아니라 정리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소통령, 실세로 불리며 언제든 법무장관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정치인처럼 행동할 거라면 하루 빨리 그 옷을 벗고 총선 준비를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6.1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취임식 플러스 프리미엄과 박완주 마이너스 리스크에서 지지율이 더 벌어진 것”이라면서도 “24일 이후 판세 조사는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오늘 18일 광주 방문, 20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23일 봉화마을을 거치면 대선 이후 잠들어있던 민심이 기지개를 펴고 일주일 후로 다가온 선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판세는 그때부터”라며 “8곳 승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고 그럼에도 현상 유지에 그친다면 그건 취임식과 박완주 (성 비위) 사건까지 터졌던 것에 대한 하늘의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
김기현 "헌법 손볼때 됐다…5·18정신 헌법 수록 검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0:53:1018일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하는 것에 대해 “당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적은 없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서 헌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헌법을 한 번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제를 더 이상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론 분열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만약에 개헌을 논의한다면 권력 구조의 개편도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내부에서는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외부, 내부 요인으로 중단됐다”며 “개헌 논의가 대선과 맞물리면 매우 정파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대립 구도가 강화된다. 이제 대선을 마쳤으니까 조금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대치 정국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자격이 없으면 검증해서 밝혀내든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장관을 임명하면 안된다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까지 다 겪었던 분. 자기들이 정권 잡을 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우리가 정권을 잡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너무 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결, 부결 여부는 민주당의 결심에 달려 있다”면서도 “여론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역행을 했다가 나중에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명확하게 범죄 행위다,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국민적 정서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성 비위 논란에 대해서는 “(전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과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화살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격전지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큰 틀에서 사안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4인 대표 공약 살펴보니…
사회 전국 2022.05.18 09:43:276·1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인천 발전을 견인할 공약을 연일 쏟아내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현직 시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이음경제 100조원 도시'를,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제물포 르네상스'를 각각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1호 공약'을 경제 분야로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민선8기 새로운 시 정부의 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그는 지역화폐인 이음카드의 플랫폼을 '이음플랫폼 3.0'으로 발전시켜 인천 내에서 경제 선순환 규모를 100조원까지 키우는 '이음경제 100조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결제액의 10% 캐시백 유지, 인천 35만개 중소기업 간 거래(B2B) 연간 3억원까지 카드수수료 제로화, 청소년·어르신·임산부·장애인 등 맞춤형 카드 세분화 등을 공약했다. 또 이음플랫폼 3.0을 기반으로 '인천 이음뱅크'를 설립해 금융소외계층과 소상공인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자금 대출과 신혼부부 주택자금 저리 대출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 분야에서는 역세권에 순환 교통망을 연결하고 복합상권을 조성하는 '트리플 역세권' 16개를 조성하고, 수도권 최초의 트램 5개 노선 구축과 인천 3호선 신설을 약속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0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집 필요경비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완전 무상 돌봄'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전임 인천시장인 유 후보는 인천항 내항을 중심으로 하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1호 공약으로 선보였다. 유 후보는 해양수산부 소유 내항 일대 182만㎡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역사·문화가 어우러지는 해양관광과 레저문화 중심의 항만도시 '하버 시티'로 새롭게 단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버시티는 아쿠아리움·워터파크, 수중 레스토랑, 대형쇼핑몰·면세점, 고급 펜션과 주거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제물포 2단계 르네상스 사업으로 과거 인천의 중심이자 해안 지역인 중구·동구를 첨단 기술을 접목한 암스테르담형 고급 수변도시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예술 분야 공약으로는 음악대학 설립, 예총 회관 건립, 방송국 인천TV 설립, 국내 첫 세관 복원, 옹진 섬마을 박물관 건립 등을 제시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지하화를 통해 인천의 동서남북을 연결하고, 버스 전체를 수소·전기차로 교체해 친환경 도시에 걸맞은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초의 여성 인천시장을 꿈꾸는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외로움 없는 돌봄 혁명'을 최우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을 지방정부로 완전히 이양토록 하고 지자체별 통합돌봄본부를 구축해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친환경을 뛰어넘는 수준의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지자체·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수도권 탄소중립협의회' 운영,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을 이행하는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을 약속했다. 만 28세의 나이로 시장직에 도전하는 기본소득당 김한별 후보는 아동·청소년·청년·노인에게 월 10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공병원 확대와 20분 내 공공의료서비스 보장, 친환경 친수도시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이재명 “장난감총 쏘는데 방탄 필요없어…방탄은 국힘이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09:12:07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18일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공세에 “총알도 없는 장난감 총으로 겨눈다고 방탄이 필요하냐”고 자신했다. 6·1 지방선거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기도 한 이 상임고문은 이날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진짜 방탄이 필요한 건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문은 “성남FC는 독자경영을 하는데 성남시가 100% 예산 책임지는 산하기관 아니냐”면서 “거기가 열심히 해서 광고 수주했는데 왜 광고 수주했냐, 이걸 뇌물이라 해서 3년 동안 수사해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무혐의 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장동 업자 도와준 것도 국민의힘이고 거기서 뇌물 받아먹은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자기들이 돈 받아먹은 뇌물 공범들이 막으려고 했던 저를 모함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지선 판세에 대해선 ‘투표하면 이긴다’고 분석했다. 이 고문은 “한명숙 총리하고 오세훈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 선거에 맞붙었을 때 여론조사에서 18% 진다고 해서 다 놀러갔다. 그런데 그날 밤 개표해보니 0.6% 졌다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종로 정세균·오세훈 후보가 경쟁할 때 오 후보가 10몇% 앞섰는데 결론은 정세균 후보가 13% 넘게 이겼다”며 “결국 포기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대선에서 꿈꿨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내자는 의지를 계속 조금만 보여주시면 압승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내 성비위 사건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기되는 의혹으로 맞받아쳤다. 이 고문은 “사실 만약에 민주당 당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됐으면 아마 민주당 해체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 잘못이고 사과해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면서도 “민주당 내부에 국민의힘보다 높은 엄격한 기준과 민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더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비판하는 것은 겸허하게 100% 받아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데, 최소한 성상납 의혹 받는 여당 대표 또 성추행 성희롱 지나가는 부부를 성희롱 했던 그런 여당의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할 얘기는 최소한 아니다”고 덧붙였다. -
박형준 “부산은 100만 피난민의 도시, 정체성 살려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일문일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08:59:49“부산은 6·25를 겪으며 100만 명의 피난민을 품은 도시입니다. 그 자체로 개방적이고 포용력이 있습니다” 1년의 짧은 재임 기간을 마치고 재선에 도전하는 나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 고유의 정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산 사람들이 정이 많고 따뜻하다.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며 생긴 문화”라며 “이 공동체 정신을 강하게 키울 때 부산이 기업과 인재가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찾아오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이번 선거 슬로건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임 기간 내 부산을 아시아 10위 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17일 부산진구 동아빌딩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박 시장은 부산만의 개성과 장점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구상을 내놨다. 대표적인 것이 ‘15분 도시’다. 부산을 구역별로 ‘15분 생활권’으로 묶어 직장과 주거가 공존하고 필수 문화·체육·공공시설을 생활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시장은 부산에서 수도권 못지 않은 ‘하이엔드 컬쳐’를 영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파리 퐁피두 센터를 유치하고 북항 재개발 부지에 글로벌 IP 업체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이다. 북항 재개발 부지에는 오페라 하우스도 건설 중이다. 이외에도 해외 유명 교육기관을 설치해 교육 여건도 강화한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신공항은 부산의 경제여건 개선의 관건이다. 가덕신공항은 세계2위 환적항 부산항과 연계해 동남권 산업 전환의 기틀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문현금융단지는 산업은행 이전과 블록체인 특구를 기반으로 신금융 메카로 키운다. 박 시장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경제 여건은 물론 문화·교육·정주 여건 등 복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부산은 수도권에 비해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적을 뿐 아니라 7개의 해변과 10개의 산 2개의 강이 어우러진 도시라서 그 자체로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있다. 여건만 갖추면 사람들을 끌어모을 매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덕신공항, 대한민국 1극→다극 전환의 관건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이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 지역 핵심 화두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35년 개항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냈다. 가덕신공항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국토부 뿐 아니라 중앙 여론과 수도권 시민들 모두가 부정적인 것 같다. 지방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항공 화물의 98%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다. 수도권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유다. 선진국들도 살펴보면 1극체제로 발전하느냐 다극체제로 발전하느냐에 따라 격차가 벌어진다. 영국이나 독일이 전자라면 프랑스가 후자다. 국토를 1극 구조로 활용하면 발전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결국 수도권과 별개의 경제권역을 형성해 다극 구조로 국토를 개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객·화물 거점 공항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은 지금 세계 2위의 환적항이다. 부산이 세계적인 항만이 된 것은 지리경제적 입지가 다른 곳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항공 화물 물류를 연계하려는 발상을 진작 했어야 했다. 인천 국제 공항 활주로만 계속 늘려가며 수도권의 떡을 지방에 나눠주고만 있는 지금의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수 없다. -가덕신공항 필요성에는 공감이 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기한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지 않나? △이것이야 말로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지점이다. 기존의 시공 방식과 산출 방식으로 추계하니 경제성이 부족하다거나 시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산시는 2030년 세계박람회 전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공법을 채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플로팅 공법’이다. 세계 최초로 공항에 이 공법을 적용해보려 한다. 해상에 구조물을 띄우는 방식이다. 가덕신공항과 같은 ‘해상공항’의 경우 건설 비용에서 산지 절삭과 해양 매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얼마나 아끼느냐가 핵심이다. 활주로 부지를 매립 없이 부유식으로 만들면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없는 기술이 아니다. 지난해 4월 UN 해비타트가 부산 북항 자성대 앞바다에 기후 난민을 위한 5층 아파트 규모의 ‘플로팅 아일랜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존재하는 건설 기술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해상 플랜트 기술에서 세계 최고다. 철강·건설·IoT 기술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다. 못할 이유가 없다. -공항경쟁력의 핵심이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다. 이에 대한 논의가 적은 것이 아쉬운데 △정확히 보셨다. 공항에서 도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단을 갖추는 것은 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어반루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대심도 터널을 뚫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한번에 도심까지 여객을 수송하겠다는 내용이다. 원래는 ‘하이퍼루프’를 활용하려 했는데 내부적으로 하이퍼루프는 보다 장거리여야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선회했다. 현재 수소트램이나 자기부상열차 등을 선택지로 두고 어떤 수단이 가장 적절한지 용역을 의뢰해 검토 중이다. -부산 도심으로의 연결만으로는 경제성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 남부권 거점공항이 되려면 경주·포항·대구·진주 등 영남권에다 필요하다면 여수·순천권까지 연결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부산시가 BuTX(가칭)이름으로 광역교통수단을 주장하고 있다. 가덕신공항에서 목포까지 (고속철도가 뚫리면) 1시간 30분 거리다. 철도만 제대로 깔아도 된다. 대구 방향으로는 이미 고속철도가 연결돼있다. 30분 내외의 시간만 들이면 대구 시민들이 가덕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남부권에서 물류 공항까지 겸할 수 있는 공항 입지를 찾기 쉽지 않다. 그래서 가덕신공항을 남부권 거점 공항으로 키워야 한다. 앞서 말했듯 가덕신공항은 부산신항과 연계가 가능하다. 어기에 철도교통까지 겸하는 것을 ‘트라이포트’라고 한다. 이것이 잘 구축되면 부산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우월한 경제지리적 입지를 가지게 된다. 20년 끌어온 북항 재개발…글로벌 IP 컨텐츠 테마파크로 -부산은 기본적으로 항구 도시다. 항만 전략은 어떻게 되나. 북항은 20년째 재개발 중인데? △부산항은 신항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이다. 다만 무인 하역·선적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항만’ 구축이 경쟁 항만인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다소 늦은 측면이 있다. 스마트 항만 구축에 힘을 쏟아 세계적인 환적항으로서 입지를 유지하겠다 △북항은 부산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한다. 현재 재개발 1단계로 지반 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고 곧 세계 박람회가 열릴 부지에 2단계 부지 조성이 시작된다. 이제 이 부지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문제다. 부산시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 컨텐츠 산업이다. 세계적인 도시에는 ‘하이엔드 컬쳐’가 있다. 뉴욕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이 그렇고 LA 헐리우드의 영화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부산에도 그런 문화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한 현대미술관인 ‘퐁피두 센터’를 북항 재개발 부지에 유치하기로 협의 중이다. 오페라 하우스는 이미 지어지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북항 재개발 3만 평 부지에 글로벌 컨텐츠 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워너브라더스·네셔널 지오그래픽·디스커버리와 같은 글로벌 IP 기업들을 불러모아 실감 컨첸츠나 컨셉샵을 모아 둘 생각이다. 뉴욕에 있는 ‘해리포터숍’ 하나가 하루 5000 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은다. 우리나라의 ‘카카오 프렌즈’ 스토어가 인기인 것도 비슷한 예시다. 과거에는 관광객 모집을 위해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데마 파크 유치에 집중했다면 미래의 테마 파크는 글로벌 IP 컨텐츠 파크가 될 것이다. 이미 덴마크의 ‘IP엔터’와 양해각서(MOA)까지 맺었다. 앞으로 부산 북항 재개발 부지는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다. -북항 재개발 부지에 있는 롯데타워의 공사 지지부진에 부산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 100층 빌딩을 올리다더니 20년째 소식이 없는데? △이 문제는 시쳇말로 ‘꼭지를 땄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롯데 측과 만나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당선되는대로 부산시에서 합의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물 기본 설계는 이미 나왔고 심의만 통과하면 공사를 시작해 2025년 하반기까지 건물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산업은행 이전에 블록체인 특구 더해 신금융 메카로 -산업은행 이전으로 여의도가 시끄럽다. 여야가 아니라 서울 지역 의원들과 부산 지역 의원들로 나뉘어 싸운다는 말도 나온다. 지역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무조건적인 나누기식 지방 이전이 오히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맞서는데?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부산과 서울이 나눠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 부산의 경우 이미 금융특구로 지정돼 많은 금융 기관들이 내려와있다. 그런데 서울의 금융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평가가 있었나?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기관이다. 산업은행이 다루는 정책금융 대상의 상당수가 영남에 있다. 부산이 서울이 수행하는 전통적인 금융이나 투자은행(IB) 기능을 빼앗아 오겠다는 것이 아니다. 부산시는 문현금융지구를 선박금융·정책금융 중심으로 금융특구로서 상징성을 살리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의 메카로 키우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금융이라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인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공공이 보증하는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2022년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니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나 디지털 금융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금융은 암호화폐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상품이나 대체불가토큰(NFT) 등 영역이 무궁무진하다. 다들 매번 말로만 홍콩을 대체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 서울은 수도이기 때문에 홍콩을 대체하기 어렵다. 오히려 부산을 금융에 특화시켜 돈이 자유롭게 오가도록 해주면 홍콩을 대체할 수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채택한 정책이다. 요컨데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을 신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다. -디지털 금융 특구를 육성하려면 뭔가 다른 제도와 인프라가 필요할 것 같다 △기존 블록체인 특구는 기술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 일종의 기술 개발 샌드박스였다. 쉽게 말하면 신 기술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쉽게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였다. 부산이 시도하는 블록체인 특구는 금융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다. 디지털 자산 특성에 맞는 거래소를 구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윤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와 어떤 규제를 허용할지 협의를 진행했다. 암호화폐공개(ICO)는 허락해주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해외 자금 유통 문제도 원활하게 될 예정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좌초 없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화두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한 정책을 이어받아 합의서에까지 서명하셔서 호평 받았다. 다만 경상남도·울산과역시 부산시장 후보가 부울경 메가시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재검토 한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개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행정적 통합이 있고 정책·경제적 통합이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주도로 부산·울산·경남이 합의한 내용은 정책적 통합이다. 70개 이행 과제와 3단계 계획을 함께 추진한다. 이런 정책들은 울산과 경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장 찍은 것 아니겠나. 뒤집힐 리는 없다. -행정적 통합에는 부정적인가? △저는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 통합에 회의적이었다. 행정통합은 통합창원시 출범을 준비하며 진행해보니 거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부작용도 상당하다. 그래서 (광역경제권 출범은) 행정통합의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 경제통합의 시선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고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야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원활하게 행정 통합을 할 수 있다. 경제권을 먼저 만들고 나서 행정 통합을 해야한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폐로됐다.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수명연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70년대 지어진 발전소라 지역 주민의 안전 우려도 상당한데 시장으로서의 입장은? △원자력 발전소는 기술적·과학적 측면의 안전 진단을 받고 그에 맞춰 판단해야한다. 원전의 설계 수명은 사실 면허 갱신의 개념이다. 설계 수명이 다 됐다 해서 폐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뒤 문제가 없으면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다. 외국에는 70~80년 동안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 방식이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와 다른 방식이어서 폭발할 위험도 없다. 기후위기 대응과 4차산업의 엄청난 전기 수요를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부산과 인접한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중수로 발전인데? =과학전 진단을 우선 받아야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쏟았다. 해상 풍력 발전에도 많은 투자를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어서인지 비판을 많이 했다. 하지만 부산은 산도 많고 바다에 접해 해상풍력 잠재력이 클 것 같은데 시장으로서 입장은? △개인적으로 해상 풍력 발전에 부정적이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력 발전은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해야 한다면 해상 풍력이 낫다. 울산에서 대형 풍력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 부산의 해상 풍력 발전소를 당 차원에서 비판한 적은 없다. 부산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주민 반대에 부딪힌 적은 있는데 너무 해안가에 인접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조망권을 침해받는다고 여겼다. 해안과 조금 거리를 두고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산도 그런 프로젝트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제안서를 받은 곳도 있다. 다대포 인근 해안이나 청사포 바닷가가 대상이다. 변성완 후보? 오랜 행정 경력이 장점이자 단점 -변성완 민주당 부산시당 후보가 “지난 1년 알맹이 성과가 뭐냐”고 비판한다. 반박한다면? △억지 비판이다. 변 후보는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거쳐 권한대행까지 역임한 분이다. 제가 지난해 해결한 문제들 변 후보가 일하던 때 해결 못했던 것 아닌가. 행정의 달인이라는 분이 왜 못하셨나. 26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생곡 이주민 문제 해결했다. 3000~4000억 원 수준이던 투자 유치도 3조 7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게 성과가 아니면 뭐가 성과인지 되묻고 싶다. -변 후보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아무래도 오랜 행정 경험이다. 확실히 부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그런데 단점도 오랜 행정 경험이다. 행정만 오래 한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실제 결과로 만드는 역량이 약하다. 변 후보가 기조실장·부시장·권한대행 하던 시절 있었던 일부 공무원의 시정 농단이 문제가 돼 지금 다 기소됐다. 그것 막을 의무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 아닌가. 공무원 리더십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 필요한 리더십에 부응하기 어렵다. 정치력이 부족한 것도 한계다. -지난 재보궐 선거 당시 제기된 고소·고발로 현재 한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1심이 선고되는데 사법리스크 있는 것 아니냐 △지난해 선거는 네거티브와 음해가 심했다. 총 12건의 고소·고발이 있었다. 다 무혐의 처리되거나 해결 됐고 한 건이 진행 중이다. 재판 가보면 정말 이런 재판을 해야하나 싶을 정도다. 검찰이 자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다. 사법 리스크가 실체가 있었다면 재선에 도전했겠나. -윤 대통령 인수위와 초반 행보 평가하신다면? △희망적으로 본다. 물론 잘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만 광역지자체장 후보로서 구체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다. 다만 부산의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 분명한 관점이 있다는 점이다. 지역 혁신형 균형 발전을 하자는 것인데 떡을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개발하자는 것인데 굉장히 바람직하다. -
변성완 “살가운 정책과 행정력으로 부산 발전 단디하겠다”
정치 피플 2022.05.18 06:30:00“2036년 부산 하계 올림픽을 개최할 것입니다.”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하계 올림픽’ 카드로 부산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지만 25년간 인구 50만 명이 감소한 침체 일로의 부산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절체절명’의 한 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가덕도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등을 기반으로 하계 올림픽까지 개최된다면 부산이 제2의 수도라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포할 수 있다는 게 변 후보의 생각이다. 변 후보는 17일 부산 연제구 선거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하계 올림픽 유치 여부가 임기 중에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담론을 만들고 올림픽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이끌며 부산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1호 공약인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2030년 엑스포 개최가 우선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로 2035년 개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앞당기기 위해 변 후보는 “올 9월 엑스포 유치 계획서를 국제박람회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교통편에 가덕도신공항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전 세계인에 대한 약속’으로 만들어 의무성을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부산에 와서 호언장담을 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며 “부산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변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이 부산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봤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그가 부산시장 권한대행 시절 김경수 전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과 힘을 합쳐 만든 문재인 정부의 결실이라고 했다. 변 후보는 부산 발전의 시금석이 될 메가시티의 청사진을 국민의힘 측 경남지사·울산시장 후보는 재검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절박함에서 그는 “내년 1월 (부울경 특별 연합 지자체) 출범에 대한 합의서를 선거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는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우는 아이 떡 주듯이 하나 뚝 떼어 가지고 가라는 식의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균형 발전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수협을 함께 이전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그는 “개인 변성완이 아닌 340만 부산 시민이 밀어주는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여년간 행정가로 지내오다 지난해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 당내 경선에 나서며 정치인으로 변모한 변 후보는 자신의 장점으로 진정성과 행정력을 꼽았다. 그는 “거대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부산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방점을 둘 것”이라며 “시장이 되면 시민사회 구석구석을 찾아 애로 사항을 듣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 관료를 해봤고 실무 차원에서의 인맥도 많다”며 “행정력을 바탕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부산 발전을 ‘단디’하겠다”고 자신했다. “어려운 선거…‘원팀’으로 지지층 결집”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 출마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나. △죽을 각오로 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려운 선거가 맞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했고 허니문 기간입니다. 일종의 컨벤션 효과 있다보니 당의 지지율 격차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주당과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직 숨어있는 층이 많다고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됐으니까 그런 분들이 전면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앞서 원외위원장, 국회의원 중심으로 하나된 팀으로 잘해보자는 결의를 다졌고 부산 벡스코에서 전체 선출직 후보자들이 다 모여서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서서히 열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58.25%)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38.15%)의 부산 내 득표율 격차가 20.1%포인트였다. 민심을 뒤집을 전략은 무엇인가.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는 게 가장 큰 전략입니다. 대선 때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받은 득표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에는 미흡하지만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보다는 높은 지지율이었습니다. 우리 지지층만 다 나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내보자’는 지지층 결집이 필요합니다. 부산지역 선거사무소 개소식마다 다니고 당원 간담회도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집무실 이사나 인사청문회 등으로 삐걱거리는 모습에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끌어 와야 합니다. 민주당이 반성·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식 전략을 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가덕신공항 개항을 전 세계인과의 약속으로”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는 2035년 개항인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넣은 취지는 2030년 엑스포 전에 개항하자는 것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오는 9월 유치계획서를 국제박람회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중 핵심 내용이 교통편입니다. 전 세계인에게 어떤 교통편으로 행사장에 도달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가덕도신공항이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덕도신공항 개항은 전 세계인에 대한 약속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부산에 와서 호언장담을 했는데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부산시의 역할은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이 계획서에 담기는지 유심히 보겠습니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은 반드시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우는 아이 떡 주듯이 하나 뚝 떼어 가지고 가라는 식의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수협을 함께 이전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개인 변성완이 아닌 340만 부산 시민이 밀어주는 힘으로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 산업은행 이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내년 1월 부울경특별연합지자체가 가동된다. 부산시의 역할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제가 부산시장 권한대행 시절 김경수 전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과 힘을 합쳐 만든 문재인 정부의 결실입니다. 3개 시도와 문재인 정부가 합의했던 내용은 실천만 하면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던져버리면 안 될 약속인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측 경남지사·울산시장 후보는 재검토 입장을 보여 좌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게 국민의힘 후보들과 내년 1월 (부울경 특별 연합 지자체) 출범에 대한 합의서를 선거 전에 제출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2의 수도 부산, 2026년 하계올림픽 개최 -변성완의 부산시는 어떤 모습인가. △ 부산시장이 되면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부산 경제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환기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화학공업-반도체 전환기에 부산은 안주해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산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산시가 풍부한 관광자원과 인적 인프라, 지정학적 위치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진작 가덕도신공항 등의 사업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또 시장이 되면 시민사회 구석구석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겠습니다. 시민들의 행복에 대한 살가운 정책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점심 한 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장애인 이동권 문제 등을 해결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직접 경험하는 과정을 90% 이상 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이 박형준 후보와 저의 차이라고 봅니다. 허황된 꿈을 심는게 아니라 하나하나 실천하겠습니다. 또 저는 고위 관료를 해봤고 실무 차원에서의 인맥도 많습니다. 행정력을 바탕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부산 발전을 ‘단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민들에게 한말씀 한다면. △저는 부산시민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방점을 둘겁니다. 거대 담론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엑스포 개최, 가덕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가 부산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부산이 제2의 수도임을 대대적으로 공포하고 그 효과를 이어 낼 것은 하계올림픽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유치가 제 임기 중에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의제화하고 국가정책으로 과제화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새로운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설] 선거 앞 추경 증액 경쟁…치솟는 물가는 안중에도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22.05.18 00:10:00여야가 59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마저 부족하다며 증액 경쟁에 나섰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선심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추경 전체 규모에서 지방 이전 지출 등 23조 원을 빼면 통상적 기준의 추경 규모는 36조 4000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10조 8000억 원이나 많은 47조 2000억 원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추경 심사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어느 정도 올릴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해야 하므로 일정 규모의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다하게 풀린 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자극하고 추가 금리 인상을 초래해 외려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데도 추경 규모를 10조 원 넘게 늘리자고 고집하는 민주당에 대해 매표에만 신경을 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급등을 우려해 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정치권만 외려 거꾸로 가는 셈이다. 부족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느라 올해 국방예산을 1조 5068억 원이나 삭감하게 됐다. 게다가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늘리기 위해 당초 국채 상환에 배정된 9조 원을 활용하자는 무리한 주장까지 쏟아내고 있다.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5년간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랏빚을 급증시킨 것도 모자라 또 돈을 더 풀라고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돈 풀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계속 ‘산타클로스 경쟁’을 벌이면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증폭시키고 결국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무너뜨리게 된다. -
한동훈 임명에 여야 급랭…한덕수 인준 '안갯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7 22:26:27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 강도가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이 철회를 강력 요구한 한동훈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 정국의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이날 오후 5시께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내 기류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왔으나 이변은 없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즉각 환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긴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하루속히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해 원팀으로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 “국민 의견을 대변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며 장관 해임 건의 카드까지 꺼냈다. 한동훈 장관 임명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안갯속을 걷게 됐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고 인준을 압박했다. 여소야대 정국 속 인준안 가결이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국정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덕수 불가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불통과 독주가 만나 어떤 변주곡이 될 것인가”라며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라며 한 후보자 인준에 비협조적 태도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인준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6·1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은 민주당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민주당이 ‘한덕수 인준 불가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
강용석 “尹 선거개입 없어…이준석 조속히 사퇴"
정치 정치일반 2022.05.17 21:37:26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는 17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측에 제안한 '우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중도 사퇴라든지 일방적인 사퇴, 그런 건 절대 없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날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조건은 이미 저희가 아주 클리어하게 공개했다. 양자 TV토론 3회와 당적 뺀 여론조사 1회"라면서 "당 이름만 떼고 기관 선정 등은 김은혜 후보 측에서 알아서 해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걸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지, 자꾸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양하게 강온 양면 전략을 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을 존중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달 초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본인의 주장을 대통령실이 부인한 것에 대해선 "더 이상 구체적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논란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어떤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개입 이런 건 전혀 없었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강용석 소장이 13일에 인터뷰했던 그 내용(윤 대통령과 통화)은 단 1의, 단 하나의 거짓도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과의 단일화는 검토도 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강 후보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를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당사자가 무슨 지금 할 말이 있겠느냐"라며 "빨리 조속히 사퇴해서 지방선거에 더이상 영향을 안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윤재순 '성추행 미화' 논란…최영미 "잠재적 성범죄자 특징 보여"
사회 사회일반 2022.05.17 21:00:00성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전력과 함께 과거에 쓴 시에 성추행을 미화하는 듯한 내용을 담았다는 논란의 중심에 선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 파문과 관련, 최영미 시인이 "약간 잠재적인 성범죄자의 특징이 보인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한국 문단 내 성폭력 관행을 폭로하며 문하계 '미투 운동'을 촉발한 최 시인은 16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이런 분을 나라를 대표하는 비서실의 비서관으로 앉혀야 되는가"라면서 이렇게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최 시인은 윤 비서관의 시를 두고 "시를 읽었는데 주관적인 기준에서는 시라기보다는 산문에 가까운 글"이라며 "어떤 창의적 표현도 거의 없고, 재치나 은유나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최 시인은 또한 "(윤 비서관이 이런 시를 쓰게 된 이유는) 개인적 추측인데 제가 시 속에서 읽은 것은 어떤 욕망"이라며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에 자신의 욕망을 삐뚤어진 방식으로 배출하는 청소년기 자아가 고착된 사례, 그런 어떤 남성의 내밀한 욕망을 읽을 수 있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최 시인은 "시인도 한 사회 구성원이고 어떤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지적한 뒤 "표현의 자유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최 시인은 논란이 된 윤 비서관의 시 한 구절을 언급한 뒤 "이분이 좀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분이구나 (생각했다)"며 "제가 보기에는 교육의 문제다. 소년기에 고착된 성에 대한 욕망, 그것에 대한 인지가 글로 보인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2002년 '문학세계' 신인 문학상으로 등단한 윤 비서관의 시집 곳곳에 왜곡된 성인식이 드러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집 '가야 할 길이라면'에 실린 '전동차에서'라는 제목의 시에는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 보고/엉덩이를 살짝 만져 보기도 하고/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계집아이는/슬며시 몸을 비틀고 얼굴을 붉히고만 있어요/라며 지하철 성추행을 '사내아이들의 자유'로 표현한 구절이 담겨 논란이 됐다. 파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비서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비서관은 성폭력적인 신체 접촉과 언행으로 두 번이나 경고를 받았다"며 "윤 비서관은 자신의 시집에 지하철 전동차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며 지하철 성추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시를 실었다. 그것은 문학이라 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인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 비서관이 과거 시인으로서 활동했을 당시의 표현 논란에 대해 "윤 비서관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비서관이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했던 여러 표현은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고도 했다. -
20일 본회의서 한덕수 인준안 표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7 20:10:06국회는 오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에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10일 '1호 결재'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 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된 가운데, 한 후보자의 인준 여부가 향후 여야 관계를 좌우할 또 한 번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후보자를 인준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일찌감치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등 문제를 지적하며 '부적격' 판정을 내려 둔 상태다. 다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춰 역풍이 불 가능성을 고려해 인준안을 실제 부결시킬지 여부는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당내 분위기는 이날 한 법무장관 임명을 계기로 부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간 공식적으로는 한 후보자와 한 장관의 임명 여부는 별개라고 '연계론'에 선을 그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의총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인준해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이준석 "5·18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보수정부선 처음
정치 정치일반 2022.05.17 19:50:00오는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 형식으로 불린다. 보수 정부에서는 사실상 첫 사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오전 KBS 광주 라디오에 나와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야 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저희는 다 제창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어떻게 부르는지는 정치권의 논쟁 거리였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념식에 가서 대형 스크린으로 비춘 가사를 보며 직접 따라 부른 뒤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이듬해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까지는 제창 대신 ‘합창(合唱)’(여러 사람이 화성을 이루며 다른 선율로 노래를 부르는 것)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번 행사에 전원 참석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전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갈 수 있으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달라진 모습을 확실히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 때문에 제가 ‘당연히 좋은 제안이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당연히 개헌이 진행되게 되면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민주화 운동으로서 당연히 저희가 헌법 전문의 가치가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만 해도 85년생인데 지금 5월 광주에 대해서 전혀 어떤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없다”며 “저희 당내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내 반대 가능성에 대해선 “만약에 당내에 그런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다면 대통령 선거 때 그런 의견을 얘기했어야 한다”며 “그때는 그렇지 않고 지금 와서 갑자기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비겁한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강기정 후보 “광주군공항특별법 민주당이 반드시 제정하겠다”
사회 전국 2022.05.17 18:54:2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17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광주군공항특별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선대위원장과 강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강추캠프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필승결의를 위한 선대위 2차회의’에서 지방선거 후보들과 함께 필승을 결의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먼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대선에 패배해서 죄송하다. 티끌만큼이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생각해 광주에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중앙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질 두 가지가 있다.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하고 반드시 제정해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며 “광주에 내려오기 전 당과도 상의를 마쳤다. 군공항이 국가시설인 만큼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 더하여 국가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 삶을 통째로 바꾸고 새로운 삶을 부여한 사회적 어머니인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명문화도 추진하겠다”며 “역사의 진실 앞에 새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강 후보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민주당과 손을 맞잡고 국가 주도 방향으로 가되 광주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민주당 혁신을 통해 희망의 바람, 승리의 바람, 필승의 바람을 만들어 수도권까지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이 정책협약을 통해 상생 첫 단추를 잘 뀄다. 지역 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행정 단위를 넘어선 초광역협력사업이 중요한 시대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첫 번째 모델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해 당당하게 빠르게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강기정 후보,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과 홍영표·김남국·한준호·이병훈·이형석·이용빈·조오섭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후보, 김이강 서구청장 후보,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 문인 북구청장 후보, 박병규 광산구청장 후보, 광역·기초의원 후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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