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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文사저 앞 집회에 "메시지 효과, 확성기 볼륨과 비례하지 않아"
정치 정치일반 2022.05.16 20:00: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의 욕설·소음 집회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 “문 전 대통령에게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의 효과는 확성기의 볼륨, 주변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방법과 형식면에서 항상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리”라면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안타까움과 그에 따른 항의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일부 다른 목적의 집회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려는 전장연 시위의 방법과 형식을 비판해왔고 대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장연의 주장과 논쟁하고 공론화 하는 방법을 제안해서 실제 티비 토론도 여러차례 했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방법과 형식면에서 항상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는 갔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운 희망이 주제인 시대”라며 “5년간 분노하셨던 분들도 분노보다는 희망의 길에 같이하실 수 있도록 당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평산마을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10일부터 보수단체 회원들의 집회로 연일 북적이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집회도 이어져 사저 인근 주민들의 탄원과 112 신고도 빗발치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부 강경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해 “반지성이 시골마을 평온을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인천 이겨야 민주당 이겨…여야 지지율 비슷해"
정치 정치일반 2022.05.16 17:59: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인천이 이겨야 민주당이 이기고 이 나라에 미래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인천시 통합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천이 이겨야 수도권을 이기고 수도권을 이겨야 충청도, 강원도를 이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6·1 지방·보궐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한편 당의 전국 선거를 이끄는 중책을 맡았다. 이 위원장은 “제가 계양에 온 지 열흘째인데 주민들을 뵐 때마다 반겨주는 강도가 달라지고 있다”며 “인천 남동구·미추홀구·서구 등지를 다녀봤는데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돌풍이 태풍으로 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치르는 선거인데도 (여야의) 지지율이 비슷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결하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연고가 없는 인천 출마 및 대선 패배 직후 조기 등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인식한 듯 “2선에 물러서서 아무 직책을 맡지 않고 간접 지원만 한들 대선 패배 때문에 생긴 이 당과 우리 후보들의 어려움을 제가 책임지지 않을 도리가 있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광역단체 중 8곳 이상 승리를 목표로 한다.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 세종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보고 격전지인 경기와 인천, 강원, 충남 중 3곳 이상에서 승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지층을 향해 “투표하면 이긴다. 여러분 왜 좌절하시냐”며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순신 장군은 13척 배로 모두가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낄 때 사는 길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대선 후 TV를 켜지 못하겠다는 국민의 좌절·절망을 새로운 희망과 투지로 바꿔 투표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이겨야 우리나라 미래가 생긴다”며 “저를 포함한 민주당 후보들은 죽을 각오로 모든 것을 던져서 새벽이고 밤이고 국민들께 절박함을 호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지난 대선 때 심판을 선택했는데 혼내는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이제는 누가 국민에게 충직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 잘하기 경쟁으로 가야 균형을 맞추고 국민의 삶이 질도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초밥 법카'의혹에 “사적지원이 국고손실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6 17:37:41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6일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고소된 것에 대해 “공무원이 사적인 지원을 몇 차례 했다고, 공무원이 공무를 하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국고손실죄가 될 수 있냐”고 반박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라디오(YTN) 인터뷰에서 “국고손실죄 황당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것이다. 자들이 고발해놓고 고발당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고발장 써서 내놓고 경찰은 그걸 그대로 베껴서 압수수색 쓰고 그리고 난 다음 국고손실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의심하게 만들겠다는 게 그 사람들 작전인데, 자기들이 왼손으로 손가락질 해놓고 저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다고 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오공시티 화천’ 특검과 관련해선 “저는 언제나 특검 빨리해서 정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수사해서 만약에 저한테 문제가 있었으면 검찰이 가만히 뒀겠나. 없는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저를 공격하던데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가만 안 놔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도 이익 본 사람도, 도와준 사람도, 뇌물 받은 사람도, 민간업자 도와주고 공공개발 막은 사람도 다 국민의힘이다. 저는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라며 “(대장동) 5800억 환수한 것을 비난하니 다 털어보자며 이름을 지었다. 제주도 오등봉 개발한 원희룡, 부산 엘시티 여주 공흥지구 다 털어보자”고 설명했다. -
尹 '협치' 손 내민 날…선관위에 尹 고발한 민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6 17:18:30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찾아 민생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지만 국회의 대치 정국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당분간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무소속의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이 강 후보에게 한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동연을 공격해야지 왜 (국민의힘 후보인) 김은혜를 공격하느냐”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더 이상의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 관권 선거는 꿈에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이날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출범기 높은 지지율을 동력 삼아 각종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할 정부와 여당은 꼬인 정국에 애를 태우고 있다. 의석 절반을 확보한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입법이 필요한 개혁 과제에 힘을 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가장 속을 끓이는 문제는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다. 부결 가능성에도 일단 본회의에 총리 인준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장고가 길어지며 여야는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추경도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신속히 검토를 마쳐 6·1 지방선거 이전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민주당은 53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가불 추경’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외에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빠진 것을 두고 ‘말 바꾸기’라며 공세를 벌이고 있으며 지방 이전 재원을 제외한 추경의 규모를 현재 36조 4000억 원에서 46조 9000억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국회에는 뇌관이 곳곳에 놓여 있다. 당장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쟁점으로 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충돌이 예고돼 있다. 당초 여야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파기하고 “뺏길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여당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미루는 등 새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훼방을 놓고 있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한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국힘, 5·18 기념식 총출동…민주는 소상공인에 러브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6 17:14:04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취약층을 향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호남 출향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18 관련 서진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때 국민의힘을 향했던 자영업자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예산 확보와 관련 제도 법제화를 다짐했다. 각 당의 노력이 지방선거 광역 단체장 격전지 5곳의 승부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 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 보수 정당이 5·18 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일종·정운천 의원은 12일 ‘자랑스러운 5·18광주인상’을 받는 자리에서 단체에 간담회를 제안해 허락을 받았다.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차원에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반영 등 단체가 건의한 10여 건의 제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단체와 정책 협력을 통해 5·18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관련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역시 보수정당 최초로 의원 전원 참석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응하는 형태다. 참석자 명단을 취합 중인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의원들) 대부분이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5·18 행보는 격전지인 인천·경기·충남 등의 표심을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인구 주택 총조사’를 보면 2015년 기준 경기도의 호남 출신 인구는 12.3%로 영남(10.7%)보다 많다. 인천도 호남 출신 비율(11.4%)이 영남(8.4%)보다 높다. 충남 역시 호남과 인접해 있어 호남 민심이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충분한 손실보상을 했어야 했는데 면목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정부 발표에서 빠진 소급 적용을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추경안에 방역 지원금 600만 원 지급에 더해 손실 소급 보상 예산 8조 원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주최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며 법 개정 의지도 다졌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함께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지원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 채무를 감면하기 위한 ‘한국형 PPP’ 제도 도입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연일 자영업자 지원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지난 대선 결과를 복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상파 3사의 대선 출구 조사 기준 윤 대통령의 자영업자 득표율은 50.9%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46.9%)를 4%포인트 앞섰다. 각 당의 이 같은 행보는 광역 단체장 격전지인 경기·인천·대전·충남·강원 5곳에서 더 많이 승리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서울·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충북 7곳에서, 민주당은 광주·전남·전북·세종·제주 등 5곳에서 우세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국민의힘은 우세 7곳에 격전지 5곳과 세종까지 총 13곳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세 지역 5곳에 더해 격전지 5곳 중 3곳 이상 승리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대선 패배 직후인 만큼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수도권을 한 곳이라도 이긴다면 승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
‘이준석 성상납’ 의혹보다 ‘박완주 성비위’에 더 민감하나[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6 16:51:26“오늘 민주당 비대위에서는 박완주 의원의 제명 건을 의결했다. 사유는 당내 성비위 사건 발생에 당차원의 처리라고 말씀드릴수 있겠다. 2차 가해 방지와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언론인들의 협조를 추후에도 당부 부탁드린다”(5월12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첫번째 안건으로 박완주 의원 제명의 건이 상정됐다. 지난 5월12일 비대위에서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있었으나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할 경우 정당법에 따라 의총에서 재적의원 과반 이상 의결이 필요해, 의총에서 정해진 법과 당헌당규 따라 박완주 국회의원 제명이 의결됐다…추가적으로 국회윤리특위 징계 상정 요구있는 상황 속에서 절차 밟아가고 있다”(5월16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회의 직후 이 같은 신현영 대변인의 브리핑에 기자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박완주가 맞나”“진짜, 무슨” 말그대로 돌발상황이었습니다. 3선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은 천안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 입학해 1989년 성균관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천안으로 돌아온 뒤에는 노동운동을 하다 2000년대 초반 정계로 진출해 2004년부터 이기우 전 의원의 보좌관을 맡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참가해 공보본부장 겸 대변인직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안희정계로 불리우게 됩니다. 2번의 실패 끝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직전 송영길 당 대표 체제에선 정책위의장을 지냈습니다. 합리성을 갖춘 의원으로 평가받던 박 의원이 성비위로 제명됐다는 소식에 민주당의 한숨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왜 정신을 못차릴까” “망조다. 왜 그렇게들…”다양한 평가들이 오간 가운데 “이러다가는 지선은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몰려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해밸트’ 구축 이재명 등판에도 ‘박완주’에 흔들리나 지난해 4·7재보선 완패에 이번 대선 패배까지 민주당에 적신호는 계속 켜져있습니다. 6·1지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0여일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더욱 어려운 선거가 될 상황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세웠고, 지난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교체의 악조건 속에도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한 데에는 이른바 ‘서해벨트’ 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 후보의 출마 효과를 극대화하며 경기·인천에서 승리하고,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여세를 몰며 충남북과 대전·세종, 텃밭인 호남까지 사수하면 과반 승리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희망섞인 관측이었습니다. 실제 초반만 해도 ‘정권안정론과 정권견제론’의 성격이 강했던 지방선거가 이 위원장의 출마로 ‘이재명이냐 반(反)이재명이냐’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온 지방선거 특성상 민주당과 이 위원장 지지층이 대거 결집해 지방선거에 투표하면 승산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 제명조치 일정이 포함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1주일 만에 10%포인트가 내려 앉았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1주일 전보다 5%포인트 오른 45%, 민주당은 31%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에선 박 의원 제명 이후 특히 여성들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 됐습니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여성 응답자 비율이 같은 기간 45.4%에서 39.6%로 5.8%포인트 줄었습니다. (13~14일 경기도 18세 이상 남녀1010명 대상 조사) 전체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가 38.1%, 김은혜 후보가 40.5%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 5.8%포인트의 여성 응답자의 이동은 이재명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마저 이번 지선에서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에서였을까요. 이재명 위원장의 발언 기류도 바뀌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16일 라디오(YTN)인터뷰에서 “수도권을 한 곳이라도 이긴다면 승리라고 본다”며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던 모습이 자신했던 모습이 8일만에 바뀐 셈입니다. 밀리면 끝장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부각…공세 전환 연신 고개를 숙이던 민주당도 더이상 밀리면 안된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박지현·윤호중 공동위원장은 박 의원 제명조치가 있던 12일 즉각 “피해자께서,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 사과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하루 만인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한 만큼 공세모드로 전환해 이슈의 확산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이후 사과보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징계와 관련한 공격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가졌지만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과 발언은 일절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리특위 제소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박지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성 상납 의혹 및 증거 인멸 의혹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이라고 지적했고, 이어 “국민의힘도 최소한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쏘아 붙였습니다. 아래는 이날 박 위원장의 관련 발언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도 공직자 비위 척결에 동참할 것을 강력이 촉구한다.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증거 인멸 의혹을 받고 있지만 징계절차를 지선 이후로 미룬다고 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또한 해당 사건의 징계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수술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십시오.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한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이재명 위원장도 당일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 제명과 관련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을 뿐 직접적인 사과는 피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12일 충남지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도부가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연단에도 빠져있었습니다. 지선 총괄을 하는 당사자로서 성비위 사건을 지선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박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들여 공세에 나선 것도 수세적으로만 일관해서는 지지층 이탈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제명까지 결정하는 등 발 빠른 대처로 사과까지 했는데도 계속 성비위 이슈에 끌려가면 지선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당 안팎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발언과 이어진 2차 가해, 은폐 압력 의혹과 함께 김원이 의원 보좌관의 직원 성폭행 및 2차 가해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박 의원의 보좌관 성비위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무반성’의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수세보다 공세 전환이 지지층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결과는 모릅니다. 다만 지난해 재보선과 이번 대선 패배 요인중에 ‘반성없는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이 재가동할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억울한 평가겠지만 최근 페이스북에 게재된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의 글을 일부 인용해 봅니다. 윤 명예교수 글의 요지는 민주당은 ‘더 도덕적이고 더 가혹한 잣대에 적응해야한다’는 겁니다. 국민은 민주당에게 훨씬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절대 공정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사회를 보면 곳곳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직장도, 어떤 모임도, 어떤 단체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가정에서도 부모도 자식에게 공정하지 않고 자식도 부모에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은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하기도 하고, 과거의 일은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 민주당은 몇 배 더 청렴하고 몇 배 더 올바르고 몇 배 더 도덕적이어야합니다. 국민은 민주당에게 훨씬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 당, 너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했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합니다. 국민은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사회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국민에게 어떻게 호소해야 더 효과적일까. 시장은 어떻게 작동할까’ 등을 보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다수당 다운 태도입니다. -
대통령비서관 잇딴 논란… 이준석 “윤재순, 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6 16:21:06새 정부 초기 장관 인선에 이어 대통령실 비서관 임명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인사 대상자의 과거 전력이 임명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과거 시인으로서 활동했을 당시의 표현 논란과 관련해 “윤 비서관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비서관은 과거 펴낸 시집에 왜곡된 성 인식을 보여주는 문구가 담겨 논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윤 비서관이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했던 여러 표현은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비서관을 공개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비서관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성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져 이미 한차례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이 “20년 전에 쓴 시로 세태에 대해 비판적 시 언어로 쓴 것일 뿐 성추행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 (과거 인사처분 역시) 정식 징계가 아니었다”며 방어에 나섰지만, 당 안팎에서는 ‘문제가 있는 인사’라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야당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지방선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타기’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당과 지도부의 경계심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
인천 상의·경실련, 시장 후보들에 12개 경제정책 제안
사회 전국 2022.05.16 16:11:37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할 12개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노후산단 재생·뿌리산업 육성, 송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수도권 제2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 착공,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도시 균형발전, 경인전철·인천대로 지하화 등을 제안했다.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은 "인천 기업인들이 바라는 정책들을 민선8기 시정부가 수용해 기업 경영 의욕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에게 정책 제안집을 전달할 예정이다. 두 단체는 2017년부터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어젠다를 작성해 여야에 제안하고 있다. -
민주 '성비위' 박완주 제명…금주중 윤리특위에도 제소
정치 정치일반 2022.05.16 15:39:08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성 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다.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약 2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최대한 막고자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소속 의원 제명 시 의총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오 원내대변인은 “일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는 있었지만 최종 가결에는 반대하지 않았기에 제명 자체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박 의원 제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수는 168석에서 167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추가 징계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는 의원직 제명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박 의원은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박 의원은 징계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어 2차 논란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의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과 나에게도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했다”면서도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등 당의 사정을 고려해 제명 결정은 받아들이지만 의혹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성폭력을 저지른 뒤 피해자를 해고하기 위해 ‘직권면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선인 박 의원은 수석대변인·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등 당의 요직을 두루 거친 86세대 대표 정치인이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예전 보좌관의 성폭행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김원이 의원, 성희롱성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
나주시장 후보 '강인규·김병주' 무소속 후보 단일화 선언
사회 전국 2022.05.16 14:34:58강인규·김병주 전남 나주시장 후보가 무소속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다. 김병주 후보 사무실에서 만남을 가진 두 후보는 16일 합의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신정훈 지역위원장의 불공정, 줄세우기, 편가르기 공천이었다”고 주장하며 “지역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실시한다”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합의문 발표에서 앞서 “여론조사 결과 단일후보로 결정되면 다른 후보는 단일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후보직을 사퇴하고 단일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아 선거를 돕고, 단일후보는 다른 후보의 주요공약을 ‘정책공약’으로 전격 수용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일화 여론조사는 100% 유선전화 ARS RDD 여론조사로 진행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않을 방침이다. 양측 후보 진영에서는 수차례 접촉을 통해 후보 단일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가 무소속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무소속 돌풍’이 불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靑 울산 선거개입’ 송철호 불출석…법원 “정당 사유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2.05.16 13:41:02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송 시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가 “송철호 피고인은 지난 공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 때문에 못 나온 것인가”라고 묻자, 송 시장의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송 시장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신문하기로 예정된 증인들이 저와 관계가 없어서 불출석을 허락해달라. 현재 긴박한 사정인 것을 감안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 없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장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장 변호사는 송철호 시장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당시 울산시장)을 고발한 김모 씨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인물이다. 장 변호사는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일선 경찰서의 수사2계장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씨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검찰은 “윤씨가 이 사건 기소가 이뤄진 2020년 1∼2월께 ‘뜬금없이 황운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화를 낸 일이 있나”라고 묻자, 장 변호사는 “(윤씨가) 진술을 잘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 아니겠느냐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
지선 앞두고 또 '성별 갈라치기'?…여야, '성평등' 문구 둘러싸고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6 11:52:14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별’을 둘러싼 여야의 갈라치기가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성비위 사건 등이 각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공략했던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의 주요 지지 세력으로 떠오른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여성 지지자들인 ‘개딸’의 이탈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여야는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평등 국회 결의안’ 처리를 두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이날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회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는 결의안 내용에 대해 “성평등 아닌 양성평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여가위 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전체회의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라며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린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항의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등 국민의힘이 ‘양성평등’을 당의 기조로 내세운 것을 “남성 표에 무릎 꿇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앞선 언론(YTN) 인터뷰에서 김현숙 여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젠더 갈등을 풀어가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길래 제가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니까 황당한 얘기를 하셨다”며 “그간 20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만 많이 개최되었다는 등, 젠더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20대 남성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지방 선거용이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성비위 사건 등이 불거지며 지지율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7% 포인트 낮아진 48.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1% 포인트 상승한 37.8%였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 격차는 5주 연속 오차범위를 벗어난 수치를 기록하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비위 논란이 민주당 지지도에 부분적·제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우상호 “국회의장 출마, 초·재선 의원 강력 권유로 결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6 10:24:09제21대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 뜻을 밝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의회의 의상을 한번 바꿔 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TBS) 출연에서 “어제 저녁 때 초재선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강력한 권유를 받고 결심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일단 야당이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여당 시절의 국회의장과는 위상이 매우 다르다. 역할도 다르다”며 “여러 면에서 좀 분명하고, 실제 조정도 잘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그래도 탄핵을 그렇게 몸싸움 없이 진행한다는 게 어려운 것 아니겠냐”고 언급했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 민주당 첫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었던 일을 설명한 것이다. 우 의원은 6·1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선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9곳은 어렵다. 7곳 이상이면 성공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는 “정권 초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과 그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으니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너무 낙관하시는 것”이라며 “저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그런데 이 정도라도 버텨주는 것도 인물 경쟁력으로 버티는 것이라 본다. 과거와 같은 압승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선 최대 승부처가 될 경기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경기도를 이기는 당이 이번 선거를 이긴 당이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관여했는데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못 이기면 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
김동연 38.1% 김은혜 40.5%…경기지사 오차범위 접전 [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6 10:15:35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지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3∼14일 경기도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는 38.1%, 김은혜 후보는 40.5%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인 2.4%포인트였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4.0%였다. 지난달 29∼30일에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에선 김동연, 김은혜 후보는 지지율이 각각 42.6%, 42.7%를 기록해 0.1%포인트 차를 보였었다. 세대별 지지율이 2주전엔 20~40대에서 김동연 후보가 60대 이상에서 김은혜 후보가 크게 앞섰다. 이번엔 20대에선 김동연 32.9%, 김은혜 31.6%를 기록했고, 30대는 김동연 38.0%, 금은혜 37.0%로 접전을 보였다. 같은 시기 한국갤럽이 서울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조사한 결과에선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56.5%의 지지율을 기록해 민주당 송영길 후보(31.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25.1%포인트로, 지난달 29∼30일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지난 조사 때(21.9%포인트)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같은시기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한 인천시장 선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45.8%의 지지율을 기록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박남춘 인천시장(32.9%)과 오차범위 밖인 12.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선언에도 유정복, 박남춘 두 후보의 격차는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조사(5.2%포인트)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선 임의전화걸기(RDD)와 무선(가상번호)을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서울 ±3.1%포인트, 경기 ±3.1%포인트, 인천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안철수, 새정치 울궈드시더니..구 정치세력에 갖다 바쳐"
정치 정치일반 2022.05.16 09:45:25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6일 안철수 국민의힘 분당갑 후보를 향해 "10년간 '새 정치'를 울궈드셨는데 맹물 밖에 안 나올 사골을 통째로 구 정치세력에 갖다 바쳤다"고 정조준했다. 이 후보는 이날 라디오방송(YTN)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하고 "10년간 국민을 기만한 분이 경기도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경기지사를 지낸 이 후보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겨냥해서도 "경기 도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힘든지 아실지 궁금하다"며 "말 잘한다고, 대변인으로서 얼굴 많이 알렸다고 도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 같은 분이 맡아야 '이재명의 경기도'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목표치로는 수도권 한 석 이상 확보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선은)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을 상황이다. 수도권을 한 곳이라도 이기면 승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과반을 향해 가야 한다. 돌풍의 핵이 인천이고, 인천에서 이겨서 수도권을 이기고, 수도권 승리를 통해 강원·충청까지 승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자신했다. 자신의 출마를 검·경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참 후안무치한 적반하장당"이라며 "나는 방탄이 필요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에 채용에 관계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법안 발의에 나선 권 원내대표가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점을 강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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