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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준석, 윤재순에 사과 촉구…"시집표현 국민 시각과 큰차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6 09:24:33과거 성비위 징계와 왜곡된 성인식을 드러내는 시집 속 표현으로 도마 위에 오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16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한 여러가지 표현은 지난 20여년 간 바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비서관을 공개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그는 이를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윤 비서관의 거취 문제와 연결 짓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탁현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과거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서술한 내용이 부절적했던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일이 있다”며 “과거 근무하던 기관 내부에서 중징계가 아닌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해당 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참작해서 내린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비서관은 검찰 수사관이었던 2002년 펴낸 시집 ‘가야 할 길이라면’에 실린 ‘전동차에서’라는 제목의 시에서 “전동차에서 만은/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라고 썼다. 이 시는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 보고/ 엉덩이를 살짝 만져 보기도 하고”라고 이어진다. 이를 두고 시적 허용을 인정해도 지하철을 성추행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그릇된 성인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는 이어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날을 세웠다. “이 후보 본인의 말처럼 '대선에 졌으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갈 것 같다'고 하는데 내년에 또 보궐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 않나”며 이 후보의 출마를 ‘방탄 출마’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불체포 특권 제한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다”며 민주당이 공약을 뒤집은 것은 “이재명 수호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염두에 두지 않았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으로 도망갈 일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저할 이유도 없다”면서 “특권을 버리라는 국민들의 명령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요 정당 5월 16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5.16 00:33:54◇주요 정당 5월 16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9:00 상임선대위원장(윤)(박)-원내대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민주당 중앙당사 4층) ▲10:00 상임선대위원장(윤)-원내대표 본회의(국호 본관 본회의장) ▲14:00 상임선대위원장(윤)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의원회관 2세미나실) ▲14:00 상임선대위원장(박)-원내대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2층 대회의실) ■ 국민의힘 일정 ▲07:40 원내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09:00 당대표-원내대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8호) ▲09:40 당대표-원내대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사전 환담(국회 본관 의장접견실) ▲10:00 당대표-원내대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국회 본관 본회이장) ▲14:00 당대표 제주도당 선거대책회의(허향진 제주도지사후보 캠프) ▲14:00 원내대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국회 본관 228호) ▲15:00 원내대표 이창양 산자부장관 접견(국회 본관 239호) ▲15:30 당대표 제주삼화부영아파트 연합회 임차인 간담회(부상일 제주을 국회의원 후보 캠프) ▲16:00 당대표 제주동문시장 방문(제주동문시장 3번게이트) ▲19:30 당대표 인천 계양구민 인사(계산역 6번출구) ■ 정의당 일정 ▲공동상임선대위원장(배)-원내대표 09:30 중앙선대위 회의(국회 본관 223호) ▲09:35 원내대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사전간담회(국회 본관 의장접견실) ▲12:30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여) 여영국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방문의 날(창원시 여영국 캠프*20:00까지) ▲14:00 공동상임선대위원장(배)-원내대표 10:00 본회의(국회 본관 본회의장) ▲14:00 공동상임선대위원장(배)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 회의(국회 본관 506호) ▲16:00 원내대표 김승호 신임 긴사혁신처장 예방(의원회관 515호) -
[사설] 경제·안보 복합위기 극복 위해 총리 인준 협조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2.05.16 00:00:00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처했다. 경제는 고(高)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를 맞아 흔들리고 있다. 올 들어 16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저지르고 7차 핵실험 징후까지 보이는 북한은 15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무적의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엄중한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를 둘러싸고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일단 ‘부적격’으로 지목하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한 후보자의 인준을 사실상 연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168석의 거대 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이더니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기 위해 총리 인준 문제에서까지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14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국회 다수당이라는 엄청나게 큰 도구가 있다”며 거대 야당의 국회 폭주를 정당화하려 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이 고문은 “대장동에서 돈 해먹은 집단이 누구냐. 국민의힘에 ‘적반무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려 한다”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표결 자체를 회피하면서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밀려오는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파고를 헤쳐나갈 수 없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야당이 새 정부의 정상 출범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위기가 더 증폭되기 전에 총리 임명 동의에 협조하는 것이 거대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윤석열 정부도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 등으로 야당에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는 한 번 밀리면 다시 추격하기 어렵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치권이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다. -
"尹 요청에 국힘 총출동"…5·18 기념식에 전원 참석키로
정치 정치일반 2022.05.15 22:11:50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합'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전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요청에 당 지도부가 합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메신저 방에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이 5.18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당일 오전 7시 50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특별열차를 운행하기로 했으니, 단체이동을 해달라"며 "새 정부 출범 등 국민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고려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의원들은 별도로 원내대표와 상의해달라"고 공지했다. 다만 이번 주 상임위별로 추경 예비심사가 진행되는 데다 지방선거 국면이어서 의원들의 참석 범위는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을 '제2의 지역구'로 삼은 당내 '호남 동행' 의원들을 중심으로 참석자가 정해질 것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5·18 기념식 행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8월 광주 5·18 묘역을 찾아 추모탑에 헌화하고 사죄의 뜻으로 15초가량 무릎을 꿇었다. 보수정당 대표가 5·18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처음이었다. 지난해에는 이준석 대표가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광주의 아픈 역사에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내놨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 당시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5·18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번에 보수정당 계열 정당으로서 '의원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이 같은 '서진(西進)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지역 통합' 행보에 나선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자,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를 통해 지방선거에서의 선전까지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 관계자는 "호남 득표율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호남뿐 아니라 호남 출신들이 있는 수도권 득표율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재명 신발 신고 벤치 연설'…이준석 맹비난에 반응 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2.05.15 22:02:5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최근 거리 연설 중 신발을 신고 벤치 위에 올라간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하며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열차에서 좌석 위에 구둣발을 올려놨던 일에 민주당이 맹공을 퍼부었던 일을 상기시키며 논란을 키우려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를 비롯해 박남춘 6.1 지방선거 인천시장후보 등 같은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앞에 시민들을 두고 벤치 위에 올라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 등은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지구 상가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벤치는 앉는 곳이고 저렇게 신발 신고 올라가라고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시장 후보부터 더불어 주루룩 따라서 올라간다"고 두루 비판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유세 중 먼저 벤치에 올라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이어 다른 후보들도 이재명 후보를 따라 벤치에 오른 후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예전에 (윤석열)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열차 좌석에 다리를 잠시 올려서 신속하게 사과하신 일이 있다"며 "이재명 후보 포함, 이 사진에 찍힌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전원은 신속한 사과부터 하시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운동을 위해 임대한 무궁화호 열차 좌석에 앉은 채 참모들과 대화하던 중 구두를 신은 채 맞은편 좌석에 발을 올려놨던 일을 상기시킨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공보단이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가벼운 다리 경련으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다"고 해명하자, 민주당은 "공공의식이 전무하다", "노매너와 몰상식이 놀랍지도 않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공지문을 통해 "이 후보의 연설 이후 물티슈, 장갑 등을 이용해 곧바로 현장을 청소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열차 구둣발' 논란이 있기 전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캠프 관계자들이 현장 연설 후 벤치를 정리하러 가는 모습이 포착된 현장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면서 "전후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한 이 대표야말로 즉각 사과하고 사실을 정정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
‘성비위 논란’ 민주당, 사과에도 부정감성 76%로 ‘훌쩍’[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정치일반 2022.05.15 21:32:02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성비위 문제를 맞닥뜨렸다. 박완주 의원이 당내 성 비위 의혹으로 인해 지난 12일 제명된 것이다.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의 성 비위 문제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선 민주당 지도부는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사죄 인사부터 해야 했다. 연이어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당헌·당규 개정 등을 통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국민들의 비판 여론은 거셌다. 박완주 검색어 尹 3배…민주당 성비위 비판 부정어 급증 박 의원이 지난 12일 민주당 비대위에 의해 제명이 결정되자 박 의원에 대한 검색량은 급증했다. 검색량 분석 서비스인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검색량이 거의 0에 가깝던 박 의원은 제명 당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보다 검색량이 3배 넘게 뛰었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정기간 네이버에서의 상대적인 검색량 추이(최대 검색 기록을 100으로 잡고 상대 검색량 분석)를 키워드별로 분석해 비교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늘어났다. SNS상의 텍스트를 분석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썸트렌드에 따르면 민주당이라는 단어에 대한 5월 2주차 긍·부정 분석 결과 ‘비판’, ‘혐의’, ‘피해’, ‘폭행’, ‘욕’ 등의 부정어가 증가하거나 새롭게 떠올랐다. 해당 단어가 언급된 SNS 게시물 원문을 보면 ‘민주당이 또 성폭행 문제가 터졌다’, ‘민주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등의 비판 여론이 대부분이다. 민주당에 대한 부정 감성은 지난 11일 68.4%였으나 박 의원 제명이 있었던 지난 12일 76.5%로 뛰어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이준석도 징계하라”…이준석 연관어 ‘성상납’ 떠올라 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해 당내 최고 징계 수준인 제명을 단행한 데 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예고하며 신속한 대처를 강조했다. 동시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공세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 다음 날인 지난 13일 “이준석 대표는 성 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이라며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궤변으로 범죄를 옹호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성 비위 의혹에는 관대한 국민의힘의 이중잣대에 아연실색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연관어로 ‘박지현’, ‘성상납’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떠올랐다. 해당 단어가 언급된 SNS 게시물로는 “국힘은 이준석 성상납 의혹도 조사 안 하잖아”, “이제와서 이준석 성상납 의혹에 숟가락 얹고 있다” 등 이 대표에 대한 비판과 민주당에 대한 지적이 동시에 나타났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성범죄로 얼룩진 민주당이 ‘물귀신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온라인 민심에 따르면 박 의원 제명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잇따른 성 비위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에서 진행된 ‘민주당의 성추문, 한 개인의 문제일까요?’라는 질문에 이용자 546명 중 67%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성 비위 문제가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본부장은 “(박 의원 사건은) 이미 생긴 일로 사과를 했다. 관련된 당사자들의 문제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그대로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이라며 “그런 것 이외에 추가적인 것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생각하지는 않으며 그대로 진중하게 대하겠다”고 밝혔다. -
"남산보다 높게"…한남뉴타운도 층수 상향 추진한다
부동산 주택 2022.05.15 18:10:39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산 자락에 터 잡은 한남뉴타운 조합들이 협의체를 만들고 고도제한의 완화와 층수상향을 추진하고 나선다. 현재 남산의 경관보호를 위해 해발고도 90m가 넘는 건물을 짓지 못하는 이 구역의 스카이라인이 대대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뉴타운 일대 한남 2·3·4·5구역 조합은 이달 3일 별도의 협의체를 결성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한남뉴타운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및 층수 상향을 이끌어 낼 계획을 세웠다. 고도제한이 풀리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는만큼, 사업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남뉴타운 일대는 2016년 서울시 재정비촉진과에서 발표된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에 따라 구역 전체가 해발 고도 90m 제한에 묶여 있다. 이 고도 규제는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한 것으로 남산 자락의 소월로 높이에 맞춰져 있다. 조합들이 원하는 수준의 고도제한 완화와 층수 상향을 위해서는 이 지침이 바뀌어야 한다. 한남뉴타운 조합 협의체는 3월 발표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2040 서울플랜)’에 기반해 높이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40 서울플랜에는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규제’를 폐지해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 협의체 구성을 주도한 이명화 한남2구역 조합장은 “건폐율을 낮추고 동간 간격을 늘리면 높이가 다소 높아져도 남산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 14층에서 20층 이상으로 층수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고도 제한 외에도 신분당선 용산~강남 연장선 ‘보광역(가칭)’ 신설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한남뉴타운을 관통하지만 구역 내 정차역이 계획돼 있지 않다. 협의체는 추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서에 지역 내 정차역 신설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역 신설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신임 서울시장 및 용산구청장과의 만남 또한 추진한다. 한편 서울 도심 ‘노른자’에 터 잡은 한남뉴타운 4개 조합이 공동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지자체는 아직 관망세다. 조합은 지침 변경권한이 있는 서울시를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만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뉴타운 내 조합이 정비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마쳐 용산구청이 계획안 입안을 진행하면 서울시도 행정상 사전 협의를 하게 되겠지만, 아직 지자체에 공식적인 요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고도 제한 완화 등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산구청은 “고도제한 완화는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나 있다. 이에 대해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한남뉴타운의 고도 제한 완화는 추후 마찬가지로 남산 경관과 연관되어 있는 해방촌 및 후암동 등 주변 지역 고도 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가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2040 서울플랜에 따라 동 간격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과 서울 중심부 공급 확대 효과를 고려해 지자체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울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논의 '급물살'
사회 사회일반 2022.05.15 17:15:216월1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력 중도·보수 진영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간 단일화 방식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온 후보들은 각자 등록을 마친 상태지만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해 막바지 협상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조전혁 후보는 15일 조영달 후보가 전날 제안한 ‘정책토론 50%+여론조사 50%’의 단일화 방식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고 양자 단일화를 제안했다. 앞서 조영달 후보는 전날 시민사회계 인사 20여명과 만나 단일화 방식으로 ‘정책토론 50%+여론조사 50%’를 제안했다. 그는 "100% 여론조사만으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밀어붙이는 결정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교육자로서의 정책과 자질, 능력은 정책토론회 등 어떤 방식으로든 50% 이상 단일화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조전혁 후보는 ‘정책토론 50%+여론조사 50%’와 ‘여론조사 100%’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박 후보와 조영달 후보가 합의하면 어떤 방식이든 받겠다”고 적었던 그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단일화를 위한 조영달 후보의 노력과 결단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본 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삼자 단일화는 물론이고 각각의 양자 단일화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과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조전혁 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위해 16일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조영달 후보 측도 이날 오후 회의를 진행한 뒤 조전혁 후보와의 협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전혁 후보가 조영달 후보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박선영 후보의 입장에 단일화 성사 여부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후보는 그간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여론조사 100%’ 방식을 주장해왔다. 박 후보와 조영달 후보는 이날 만나 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별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 후보들이 후보자 등록 전에는 실패했지만 추가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에 성공해야 후보 기표란에 '사퇴'라는 글자가 인쇄돼 사표를 줄이고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16일부터 인쇄에 들어가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가장 늦은 20일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선거운동은 19일부터 시작된다. -
김민석 “尹정부, 이재명에 예의를…근거없는 음해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5 16:52:0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의원은 15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 후보에 대해 예의를 지키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6·1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음해를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보궐선거 출마가 ‘방탄용’이라는 지적에 “법률적 문제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하면 되지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면서 “새 정부 여당으로서 원숙하지도, 지혜롭지도, 예의롭지도 못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나라는 균형, 지역은 인물’을 내세웠다. 보조 슬로건은 ‘나라를 위해 뭉칩시다’로 정했다. 김 의원은 “국정론과 인물론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균적으로 민주당에서 내놓은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 우위에 잇다는 점을 반영한 구호”라며 “(보조 슬로건은) 통합과 상생, 협치를 바라는 국민 정서를 반영해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통합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지선 판세로는 “광주·전남·전북·제주·세종 등 4~5곳에서 우세라고 보는 게 맞다. 이곳에서 승리하면 현상유지”라며 “경합권에 있는 곳이 경기·인천·강원·충남 등 4곳이다. 이 4곳 중 3곳에서 승리하면 17개 시도 중 과반에는 못 미치지만 사실상 승리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제 승부는 24일부터 일주일간 펼쳐질 것”이라며 “8곳의 승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세종·경기·인천에 집중하면서 선거를 시작하겠다. 강원과 충남에는 당의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정치의 본질은 태도가 됐다고 말한 게 이번 선거에도 적용된다”며 “우리는 강력한 합리적 책임 야당으로서 원칙적 시시비비를 가리고 견제할 것은 견제,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가운데 모든 것에 있어서 품격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
국힘 "박완주, 추악한 내로남불"··민주 "성 상납 의혹 이준석부터 징계"
정치 정치일반 2022.05.15 16:15:15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성 비위 논란을 놓고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논란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서자 "정치적 물타기이자 물귀신 작전"이라고 꼬집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범죄로 얼룩진 민주당은 처절한 반성과 사죄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대통령실 비서관의 성 비위 문제에 끌어들이며 '물귀신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성 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관련해 "성추행 전력과 왜곡된 성 인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허 수석대변인은 "그야말로 정치적 물타기 행태"라며 "김성회 비서관은 지난 13일 자진 사퇴했고, 윤재순 비서관은 대통령실이 '사실과 경위 등이 언론에 발표된 내용과 다르다'고 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추문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소위 운동권 민주당 인사들의 추악한 내로남불 도덕 기준의 실체를 보여 주는 사건들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박완주 성 비위'라는 악재를 잠재우기 위해 여권에 대한 역공을 이어가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궤변으로 범죄를 옹호하고 나섰다. 자신들의 성 비위 의혹에는 관대한 이중잣대에 아연실색한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성 비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 편이면 되고, 네 편이면 안 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성 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금주 중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인 성 비위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서두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윤리특위 징계 결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에서 윤리특위에 징계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의총에서 박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어 윤리특위 징계 절차를 밟아 의원직 제명 여부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
이번주 추경 심사…與 '손실보전금' vs 野 '지원금+소급보상' 접점 찾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5 15:23:57이번주 36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금융지원을 두고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보다 큰 규모의 예산 확보를 주장하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추경안 전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국회 추경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결위 종합 질의 등 일정이 진행된다. 여여가 꼽는 핵심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반영 여부다. 정부 안은 소상공인 370만 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에 대한 예산 23조 원이 담겼다. 이는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이다. 손실보전금에는 손실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은 2021년 7월 이전 손실에 대한 소급 보상 성격을 담았다. 이번 손실보전금 600만 원과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을 합하면 사실상 손실이 소급 보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2일 자체 추경안 발표를 통해 손실 소급 보상은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과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 재원으로 소상공인 332만 명에 대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위한 19조2000억 원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8조 원을 추계했다. 소급적용을 명문화하는 손실보상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를 단숨에 일축하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주장해온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 시절 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소급적용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만약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손실보전금 600만 원과 별도로 손실 소급 보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면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80~90만 곳이다. 손실보전금 혹은 방역지원금 규모를 다소 줄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추가하기로 합의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에서 함께 약속했던 사안이니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도 정부 안보다 늘리는 게 적절한지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안은 금융지원 예산으로 신규 대출 2000억 원·대환대출 융자 2000억 원·특례보증 6000억 원·채무조정 7000억 원 등 1조7000억 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은 대환대출 융자 1조5000억 원·신규 대출 6조 원·채무조정 4조6000억 원 등 12조1000억 원으로 규모가 무려 7배나 더 크다. 민주당의 금융지원 예산 규모가 큰 이유는 소상공인 재정 상황을 보수적으로 봐 채무조정 관련 보증 배수를 낮게 잡았고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형 PPP는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며 현재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예산 증가로 전체 추경 규모가 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국채 상환에 쓰기로 한 예산 9조 원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채를 줄이긴 줄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급적용과 금융지원 등은 예결위 때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돌아온 3철··전해철 "민주당, 문재인 정부 정책 계승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5.15 15:04:30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이어지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민주당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와 당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마무리하고 국회와 당으로 돌아왔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내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필요한 일을 하나하나 실현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선거제도 개혁 등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의제들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내부 구성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 친문 인사인 전 전 장관은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전 전 장관이 복귀함에 따라 친문계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고문의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전 장관도 8월 전대 출마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청년정치인' 응원나선 박지현… 차해영 마포구의원 후보에 "힘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5 14:10:00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6·1지방선거 서울 마포구 구의원에 출마한 차해영(서교동 망원1동)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개소식에 참석한 지도부는 이날 차 후보의 청년 인재영입 인사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개소식에서 차 후보는 ‘혼자여도 안전하고, 문화예술 하기 좋으며, 오래 머물 수 있는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마포구 맞춤 공약을 내놨다. 슬로건에 부합하는 소외된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여건 등의 개선도 약속했다. 차 후보는 또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약속하는 동시에 서교동과 망원 1동 상권 활성화를 강조했다. 마포구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구의원 역활의 포부도 밝혔다. 차 후보는 지난 2013년부터 마포구 연남동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지역 청년 정치인이다.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했고, 2016년 망원시장과 연계한 ‘건강한 식생활 연구모임’을 만들어 운영했다. 2019년에는 노동·주거·문화·건강·안전 등 5가지 권리를 포함한 ‘1인생활보장평가지표’를 개발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구 의원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의원, 유동균 마포구청장, 정진술 서울시의원 등 지지자 및 주민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당위원장 기동민 의원과 박용진 의원, 권지웅 비대위원은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 차 후보를 응원했다. -
윤호중 “윤석열, 北 미사일 쏘는데 6시 땡 치고 퇴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5 14:02:17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 늦게 하고 지각하면서 나랏일을 제대로 하는가 하고 봤더니, 국민을 향해 선서한 국가 안위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지방선거 후보자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 지났지만, 서울 시민은 그 불편함의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아침마다 대통령 출근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20분, 30분 지각을 하고 있다”며 “그렇게 시민의 불편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이젠 아예 대통령이 매일 일부러 지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9시 전에 출근도 안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며칠 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NSC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그 사실을 보고받고 대통령은 그냥 6시 땡 치고 퇴근했다고 한다”며 “도대체 하루아침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의 인사만 해도 그렇다. 내각은 물론이고 대통령 비서실까지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비서실은 윤 대통령의 검찰 후배들로 채워지고 있다”면서 “공안통치, 검찰 공화국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꿈이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위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새 정부의 정신을 퍼뜩 들게 하는 큰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며 “폭주하는 기관차가 함부로 달리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제대로 된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4년 부산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 왔다.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 힘을 모았고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 밤낮없이 뛰었다”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룩한 이 기반들을 딛고 일어서서 부산에 대도약을 완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
韓인준 둘러싼 여야 대치 지속…국힘 “민주당, 협치 통해 책임·역할 다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5 11:46:48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늦어지면서 여야 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자로 지목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인준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15일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총리 공백 사태, 직무유기 민주당의 책임 있는 협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 총리 인준을 촉구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국내외 상황은 엄중하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표결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은 본회의를 신속히 열어 인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국무총리 인준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발목잡기를 놓아주시길 바란다.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함께 손잡는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민주당이) 매일 발목을 잡아서 원내대표인 제가 요새 밤잠을 잘 못 잔다”며 “국무총리 인준을 해주나 뭘 해주나”라고 비판한 데 이어 민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같은 여론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한 총리 인준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에 협조하고 ‘발목잡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미덥지는 못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전일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많이 높은데 인준은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로 보이느냐 마느냐 하는 미묘한 문제가 있다”고 한 총리 인준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3당 지도부에 제안해 16일 추진되던 만찬 회동이 무산되는 등 여야 간 대치에 따른 총리 공백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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