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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룸살롱서 ‘야, 너’ 하며 女의원 뽑아"…이준석 분노
정치 정치일반 2022.05.03 14:10:49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대학교 커뮤니티의 익명으로 올라온 글을 두고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가 들어온 글이라며 캡처본을 올린 뒤 "게시물의 내용은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게시자를 법적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올린 캡처본 속 작성자 A씨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뒤 학원 강사를 하는 남성에게 들었다며 "선생님의 아는 선배가 정치판을 많이 돌아다니시나 보다"라며 "그 분이 국민의힘 관계자를 아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의원을 뽑기도 하고 이 여성 의원의 능력을 보고 뽑는다. 국민의힘은 그냥 룸살롱에 가서 접대하는 여자들 중 골라 '야, 너'라고 지명하면 그냥 다음 날부터 국민의힘 의원이 돼있는거래"라고 했다. A씨는 "그래서 그 선배 분이 국민의힘에는 예쁜 여자들이 많다고 그랬다는 거"라면서 "자꾸 국민의힘을 좋게 보려고 해도 실망만 하게 됨"이라고 적었다. 이어 "과연 이런 인간들이 모인 당에서 좋은 나라가 운영될지 모르겠다"며 "갑자기 우울해져서 정치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쓴다"고 했다. -
민주당 경기도당, 안양시장 등 기초단체장 후보 8명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2.05.03 13:52:42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3일 6·1 지방선거에 나설 기초단체장 후보 8명을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선거구별 후보는 안양시장 최대호(현 시장), 안산시장 제종길(전 시장), 의왕시장 김상돈(현 시장), 남양주시장 최민희(전 국회의원), 파주시장 김경일(전 도의원), 용인시장 백군기(현 시장), 의정부시장 김원기(전 도의원), 양주시장 정덕영(전 시의회의장) 등이다. 도당 공관위는 수원시장(김준혁·이재준), 김포시장(정하영·조승현), 부천시장(장덕천·조용익) 등 3개 기초단체장의 경우 1차 경선을 통해 후보를 2명으로 좁혔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도내 31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23개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했으며 나머지 8개 기초단체장 후보도 수일 내 결정할 예정이다. -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장 후보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2.05.03 13:49:19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장 후보로 백군기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백군기 후보, 이건한 후보 2명이 겨룬 당내 경선에서 백군기 후보가 압도적 1위로 선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민주당 용인특례시장 후보 내부경선은 권리당원, 시민 여론조사를 각 50대50의 방식으로 반영해 진행했으며. 두 가지 경선 조사를 합산한 결과 백군기 후보가 이건한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백 후보는 “먼저 지난 4년 동안 난개발에 맞서 열심히 일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 번 우리시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들과 함께 명품 용인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공포 앞둔 검수완박法…국민의힘, 靑 앞에서 항의시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3 11:32:47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된 3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하면서 청와대 앞 장외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면서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심판론’을 띄울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각본 처럼회(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제작 민주당, 주연 문 대통령인 ‘트루먼 쇼’”라며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단 한번이라도 대통령 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표결 도중 본회의장을 떠난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처리는 국회법 규정을 완전 무시한 폭거다. 꼼수 사보임, 꼼수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꼼수 본회의,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며 “충분한 토론과 논의, 숙의를 거쳐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의 내용과 절차적 하자가 크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무회의가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지키기 국무회의’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검수완박을 넘어 헌정독박의 상황을 중단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에 이송되기까지 평균 10.84일이 걸렸고, 공포까지는 평균 21.98일이 소요된 것을 거론하면서 이날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는 것은 “날치기, 졸속”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이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결해 문 대통령에 면담 및 거부권을 요구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6월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 시키고, 여소야대 정국 속 입법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계획이었지만 검수완박 법안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연기됐다. -
송영길 "尹, 벌써 건방…재집권하면 다시 靑으로"
정치 정치일반 2022.05.03 11:04:2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관련, 송영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다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 입장에서 정부는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집을 마음대로 고치면 되겠느냐"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는 "청와대에 다시 못 갈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한 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말은 틀린 말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재임 때 국민 80만명이 청와대를 구경했다. 이미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또한 "내가 전에 청와대에서 봤는데 녹지원 쪽에 유치원생이 방문 오면 문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악수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더라"며 "이게 훨씬 더 실감나지 않겠나. 조선시대 왕릉도 아니고, 국민 입장에서 대통령이 떠난 청와대를 보고 싶겠나"라고도 했다. 아울러 송 후보는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오히려 접근이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면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데, 군인이 총 들고 있는 공간이 훨씬 요새처럼 소통을 차단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검찰 독재 시절이 될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 송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의 한판 승부'라고 서울시장 선거를 규정한 것을 두고는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 후반전"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라도 국민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방백신을 놓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송 후보는 "(윤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쩍벌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벌써부터 '건방기'가 보인다"면서 "국민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균형을 잡아주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송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에 대해서는 "MB를 사면해야 할 명분이 있나. 윤 당선인이 하라고 하라"며 "윤 당선인이 자기 손에 물을 묻히지 않으려고 문재인 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을 나는 대단히 동의할 수 없고, 절대 굴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 안 하고 MB만 사면할 수 있겠나"라며 "왜 그걸 바보처럼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지나. 국민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이 MB만, 자기편만 사면할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또 송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이 전 지사의 의사와 계양구 시민 의사가 합치돼야 한다"며 "저는 원론적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전 지사를 (대선에서) 찍은 1600만 표를 고려하면 이 전 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지방선거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건 당이 판단해야 하는데, 인천의 계양구 시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
"논란 정치인 강연 반대" 반발에…이준석 특강 취소
사회 사회일반 2022.05.03 07:15:18경상국립대학교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초청해 재학생 뿐 아니라 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재학생들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강의를 취소했다. 대학 측은 2일 사과 담화문을 내고 ‘개척자의 길’ 초청강연회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은 “경상국립대학교는 학생들의 창의적 미래 인식 및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척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정계·경제계·학계 등 일련의 사회 저명인사의 초청특강을 계획했다”며 “현재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표 초청특강을 요청하였으며, 일정상 국민의힘 당 대표의 특강이 먼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서 직접 만나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특강을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주요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 대표의 특강이 예상하지 않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특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정치적 의도 없이 우리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해 추진한 특강에 대해 더 이상 그 순수성을 오해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개척자의 길 특강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께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이 대표를 초청해 3일 오후 2시 ‘공정과 상식의 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학생들이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혐오발언 등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운동에 나섰다. 재학생들은 ‘이준석 학내 초청강연을 강력 규탄하는 경상국립대 재학생연합’을 조직해 지난달 29일부터 반대 서명 운동, 시위 등을 벌이며 강연 취소를 촉구했다. 재학생연합 측은 “이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절차 중에 있다. 또한 장애인이동권시위에 대한 잇따른 막말과 혐오조장으로 지금도 이 대표를 규탄하는 각종 집회와 시위가 연일 열리고 있다”며 “이 대표의 그간의 정치행보 역시 차별과 혐오정치로 국민들을 분열시켜 왔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논란 있는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한 초청강연이 학생회도 아닌 대학본부 대외협력처 주최로 재학생들의 여론수렴 없이 통보 식으로 진행됐다. 재학생들 중 많은 수가 아직도 이 초청강연의 존재를 모르고 있으며, 3일 진행되는 초청강연의 학내 게시판 홍보물이 인문대학의 경우 4월 29일 금요일에 부착됐다”며 “경상국립대학교는 이처럼 죄 지은 듯 신속하게 윤리적,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인의 초청강연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해야 할 경상국립대학교 본부가 혐오선동정치의 대명사가 된 이준석의 초청강연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기획한 의도를 묻고 싶다. 구성원들 중 누구를 위한 강연인가”라며 초청강연의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다만 강연 초청 이후 재학생 중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학생들은 학교 측의 대응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재학생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어이가 없다” “학교 대응이 부끄럽다. 다음에도 마음에 안 든다고 떼쓰면 강연 취소시킬 건가” “정치색 떠나서 이런 사람 강의를 직접 듣고 질의응답 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데 화난다” 등의 글이 이어졌다. -
[사설] ‘이중잣대’ 소리 듣지 않도록 엄정 검증하고 걸러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5.03 00:00:01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각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의 막이 올랐다. 정권이 교체된 데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졌다. 공수가 바뀐 여야 모두 ‘이중 잣대’ 소리를 듣지 않도록 후보자들의 의혹을 엄정하게 검증하고 도덕성 문제가 심각한 후보자를 걸러내야 한다. 일부 후보자는 새 정부가 내세우는 원칙인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을 지낼 때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해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정 후보자의 자녀가 그의 지인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의 아들이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2급) 판정을 받았다가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으로 바뀐 이유도 석연치 않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었을 때 딸과 아들이 모두 이 재단 장학금을 받아 ‘풀브라이트 패밀리’라는 조롱까지 듣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총장 재임 중 2년 동안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1억 원 넘게 받은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내세웠던 엄정한 잣대로 ‘자격 미달’ 후보자를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 정호영·김인철 후보자 등은 자진 사퇴하든지 윤 당선인이 지명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반대에도 3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의 오기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과도하게 시비를 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만약 특정 장관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정해 밀어붙인다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청문회 제도를 도덕성 사전 검증과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만난 뒤 '소통 잘 됐다'" 법정 증언
사회 사회일반 2022.05.02 21:13:52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경쟁상대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관련 자료를 건넸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송 시장 측근이었던 윤 모 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시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송 시장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멤버였던 윤씨는 2017년 9월께 송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기 전후의 사정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황운하 피고인은 2017년 8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했고, 한 달이 지난 9월 20일 송철호 피고인에게 인사하러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증인이 (황 의원을) 만나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윤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윤씨는 이어 “황운하 청장이 만나자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두 분이 주고받은 대화도 모른다”면서 “그 당시 말씀하실 바를 정리해서 정리된 자료를 가져가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어떤 자료인가”라고 묻자, 윤씨는 “경찰청장을 만나는데 정책 자료를 가져가겠나”라고 되물었다. 윤씨는 또 “상대에 맞는 자료를 가져가라는 뜻이었고 암묵적으로 충분히 공유하고 소통된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철호 피고인이 황운하 피고인을 만난 뒤 ‘얘기가 잘 됐다,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윤씨는 이에 대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고 소통이 잘 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의 변호인이 재차 “김기현에 대한 비위 자료를 모아서 갖다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하자, 윤씨는 “암묵적으로 진술했다”며 “만나 보이소, 말한 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갖다줘 보이소, 라고 했다”고 답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9월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를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0년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무소속 출마 “꼼수와 배신의 공천에 탈당계 제출”
사회 전국 2022.05.02 19:38:00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꼼수와 배신의 공천이었다"며 2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청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야 할 시당과 송갑석 시당위원장 등이 이번 공천을 최악으로 만들었다"며 "오직 자기 사람 심기에만 혈안이 돼 옛 동지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십년 동안 사랑하고 지켜온 광주의 민주당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 저는 광주의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 이들과 싸우기 위해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한다"며 "일부 정치꾼들의 공천장이 아닌 주민들의 심판을 통해 바르고 당당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서 청장은 자신의 업무 성과를 토대로 한 서구 발전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민선 8기에도 저는 서구민을 중심에 두고 사람 중심의 구정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동 정부를 통한 완전한 주민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돌봄사업'과 맞춤형 건강 공동체 마련, 탄소중립도시 기반 구축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 등 서구의 미래를 결정할 대규모 현안 사업들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다시 한번 믿고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서 청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서 청장의 음주운전 위반 3차례, 불법 금품수수 등 법 위반 사례를 고려해 광주시당의 '후보 부적격'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원희룡 “가덕도 신공항, 짓기로 한 이상 최대한 빨리 지어야”
부동산 건설업계 2022.05.02 18:15:25오는 2035년으로 개항시기가 미뤄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가 진행한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취임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 압축, 첨단 공법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덕신공항을 짓기로 한 이상 최대한 빨리 지을 필요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기 때문에 이후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 압축이 가능하다”면서 “보상과 시공시 첨단공법을 활용해 공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겸 국토교통위원장도 원 후보자에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기간 단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또 기본계획 검토를 동시에 병행 추진해 가급적 행정 절차를 줄이고 78개월이 소요되는 발파 과정을 발파량 증가와 작업 일수 확대 등으로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검토를 요청했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무리하게 신공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사전타당성 검토(사타)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2배 늘어났고, 여객수요는 절반으로 줄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며 원 후보자에게 추진에 앞서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업성 검토를 면밀히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의 목적은 신속한 개발인데, 아무리 빨라도 개항시기가 2035년이라면 특별법 자체가 무력화 된 것 아니냐”며 “여야가 담합하면 입법절차도 목적도 다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심 의원님이 제기한 관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
원희룡 "집값 단기 하향이 정책 목표…임대차3법, 폐지 가까운 개선을"
부동산 건설업계 2022.05.02 18:13:51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되돌리기 위한 정책 설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한 질의에 “집값의 단기 하향”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 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특히 원 후보자는 주거 복지를 강조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들도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강조했지만 원 후보자는 여기에 중산층까지 더한 것이다. 소득은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무주택자여서 주택 보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벼락 거지’도 정부가 보호할 계층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접근법도 과거와는 다르게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싸우려 들고 국민과 중산층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최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대신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시장 기능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무리한 규제는 가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고 즉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안에 대해 “신도시 정비 사업에는 안전진단이나 용적률이 문제가 되고 있고 국비 지원이 기존에 없어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 일일이 의견을 밝히기보다는 (차차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발언이 엇갈렸던 것을 두고 “인수위 대변인단이나 부동산TF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질의에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안을 보완할 방법을 마련해달라며 의원들에게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실수요자여도 소득 수준이 낮아 집을 매수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원 후보자가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으며 원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성토하며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되기도 했다. -
한덕수 "생산성 혁신 땐 5년 내 세계 5~7위 국가"
정치 정치일반 2022.05.02 17:17:05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퍼펙트스톰’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재도약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생산성 혁신이 뒤따르면 5년 내 세계 5~7위 국가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한미 통화 스와프는 외환 안정 등에 중요하다”면서 “20일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릴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상황에서 기회의 요소들을 꼼꼼히 찾아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는 2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한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 6·1 지방선거 등으로 청문회의 공격과 방어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도덕성 검증 위주의 청문회에서도 정책 질의가 간간이 나왔는데 한 총리나 추 경제부총리 후보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냉정한 평가를 내리며 대안에 대한 답을 이어갔다. 한 후보자는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갈등·양극화, 그리고 통합과 협치”라며 “퍼펙트스톰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는 7~8위에 오를 길을 놓칠 수 있다. 통합과 협치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 스와프 장치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장치도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및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 등을 두고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충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원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며 “후보자와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모두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김은혜와 일산·평촌 동행한 尹…1기 신도시·GTX 직접 챙겼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2 17:00:2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경기도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현장과 1기 신도시 리모델링(재정비) 예정지를 찾아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윤 당선인이 공약인 GTX 노선 신설과 연장, 1기 신도시 재정비라는 굵직한 공약에 직접 힘을 실으면서 최대 전장인 경기도의 표심이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약속과 민생의 행보’를 내걸고 경기도 일산과 안양시·수원시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1기 신도시인 일산에 있는 GTX A노선 건설 현장을 첫 방문지로 찾았는데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대동했다. 윤 당선인은 GTX A노선의 건설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구조적인 안전이 중요하다. 사고가 안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공약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거론했다. 현장 관계자가 “전반적으로 5개의 신도시가 30년이 넘었다”고 설명하자 윤 당선인은 “1990년대 초반에 (평촌에 있는) 친구들 집들이를 한다고 돌아다닌 기억이 난다”며 “그때는 사회 초년생이 그렇게 직장을 구하면서 살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여야가) 서로 다른 부분을 조정해 신속한 합의로 법안을 확정 짓고 법에 따라 세입자 거주도 보장해드리면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 보도에 절대 오해하실 일이 없다”며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거듭 밝혔다. 윤 당선인이 이어 이동한 곳은 또 다른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 신도시다. 윤 당선인은 이곳 역시 김 후보와 함께 찾아 노후 아파트인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를 점검했다. 윤 당선인이 GTX A노선 건설 현장과 1기 신도시 두 곳(일산·평촌)을 동시에 방문하면서 수도권광역교통망 확충과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의 공약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각에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다. 또 윤 당선인이 GTX 3개 노선을 신설하고 GTX A와 C노선은 각각 평택까지 연장하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재원 문제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못을 박았다. 경기도민으로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들이다. 윤 당선인의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김 후보와 함께 수도권 도시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118만 명), 용인시(107만 명)를 찾았다. 수원도시공사에서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삶의 질과 학습권, 국가 안보를 원만하게 조정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게 이치”라며 “군과 지자체·주민들이 원만한 이전 장소를 찾아내고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서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경기도 최대 전장들을 잇따라 방문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뜨거웠다. 경쟁자인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지방선거에 대통령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지나치게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의도가 명백한 노골적 선거 개입으로,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겠다.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 측은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 “당선된 후 지역에 가서 민생을 살피고 당선된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선거 개입이냐”며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
분당갑 '尹心'은 안철수…윤핵관이 출마 요청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2 16:37:17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게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총 7곳으로 확정된 뒤 이른바 ‘윤핵관’을 중심으로 안 위원장 등판설에 무게를 싣는 양상이다. 안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일치된 시각이다. 여기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해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출마가 유력해지고 있어 6·1 보선이 ‘미니 총선’이 아닌 ‘미니 대선’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날 인수위 복수의 관계자는 “최근 윤 당선인 측근을 중심으로 안 위원장에게 ‘분당갑 보궐선거에 나가 달라’는 당내 여론을 전했다”며 “안 위원장이 분당갑 보선에 출마할 경우 김은혜 후보의 경기도지사 당선까지 ‘싹쓸이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분당갑 지역이 대선에서 이 전 지사의 발목을 잡았던 대장동이 위치해 있어 ‘대장동 저격수’인 김은혜 후보와 안 위원장이 각각 후보로 나설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 위원장이 세운 안랩을 비롯해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이 지역에 많다는 점도 안 위원장에게는 유리한 요소다.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안 위원장의 정치 슬로건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거명됐던 3월 “당으로 돌아가겠다”고만 밝힌 후 입장 표명을 피해왔다.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이 원내에 진출해 당권 도전에 나설 채비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국회 입성 후 당내에서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0대 해당 지역구 의원이었던 김병관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도 게임 업체 웹젠 대표이사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김은혜 전 의원에게 0.72%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이 전 지사의 보선 출마에도 정치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이 전 지사 측은 “큰 일을 위해 때를 기다린다. ‘불비불명(不飛不鳴)’”이라고 했지만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전 지사 측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이 전 지사를 향해) 몰아붙이는 양상이 예사롭지 않다”며 “결국 출마를 해야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실제 이 전 지사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을 했다. 지난달 4일 이 전 지사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 전 지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이 잇따라 강제수사로 전환되고 있다. 정치적 승부수를 걸어야 할 시기가 빨라졌다는 얘기다. 다만 출마 지역은 안 위원장과 직접 맞붙기보다 송 전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송 전 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선 때 1600만 표 이상 득표했던 국민의 마음을 (고려해) 이번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의 민주당 승리를 위해 같이 참여해야 한다”며 출마를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지역구로 성남 분당을과 인천 계양을을 비롯해 대구 수성을,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의창, 제주 제주을 등을 확정했다. -
민주당, 당내 ‘1기 신도시 정비 특위’ 발족…보궐 공천 이번주 내 마무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2 14:44:02더불어민주당이 당 내에 ‘1기 신도시 정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에 대해 “중장기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공약 파기 논란에 2024년 이주를 공언하는 등 혼선을 빚자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역 민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가 1기 신도시 정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공약한 바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속도 조절론’을 핑계로 해당 공약 이행을 피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위원장은 김병욱 의원이 맡는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1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 성남시 분당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대선이 끝난 직후 1기 신도시의 용적률 및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오는 6·1 지선에서 총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공천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신 대변인은 “다음주부터 선거대책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켜야 한다”며 “가능한 빠르게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궐 선거 지역구 중 경기 분당구 갑, 인천 계양구 을의 경우 각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 전 지사의 출마가 점쳐지면서 주목 받고 있다. 경기 분당구 갑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인천 계양구 을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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