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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 기초단체장 경선 마무리…7곳 결과 발표
사회 전국 2022.05.02 13:23:07국민의힘 인천시당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군수·구청장 후보 경선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선을 통해 중구청장 후보에 김정헌 전 시의원, 동구청장 후보에 김찬진 대통령인수위 국민통합자문위원, 남동구청장 후보에 박종효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 미추홀구청장 후보에 이영훈 전 시의원이 각각 공천을 받았다. 또 부평구청장 후보에 유제홍 전 시의원, 계양구청장 후보에 이병택 시당 부위원장, 강화군수 후보에 유천호 군수가 선정됐다. 앞서 국힘 인천시당은 연수구청장 후보에 이재호 전 구청장, 서구청장 후보에 강범석 전 구청장, 옹진군수 후보에 문경복 전 인천시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결정한 바 있다. 국힘이 인천 군수·구청장 선거구 10곳에서 후보 선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이 끝나는 이번 주말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인천 군수·구청장 선거구 7곳의 후보를 정했다. 민주당은 인천 중구에 홍인성 구청장, 부평구에 차준택 구청장, 연수구에 고남석 구청장, 옹진군에 장정민 군수를 각각 후보로 확정했다. 또 동구청장 후보에 남궁형 전 시의원, 서구청장 후보에 김종인 전 시의원, 강화군수 후보에 한연희 전 평택부시장을 공천하기로 했다. -
전남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기초단체장 후보 검찰 고발
사회 전국 2022.05.02 12:40:19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B단체 회장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B단체 주최·주관으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 4명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총 133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전남선관위는 "지방선거 관련 도내 고발 조치 총 18건 중 기부행위와 관련된 건수가 10건에 달한다"며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강제수사 확대…경찰, '성남FC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05.02 10:57:46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성남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부터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측은 이를 두고 이 전 후보가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안이라며 이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등 숱한 논란을 낳았던 이번 사건이 경찰의 보완 수사로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후보를 상대로 서면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 3년 3개월여 만이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 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 끝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사건을 재검토해 온 경찰이 이날 강제수사를 단행한 것이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측이 이 전 후보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을 함께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한 만큼,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사건을 먼저 수사한 후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때문에 수사가 다소 늦어졌다. 앞서 지난달 4일 경찰이 이 전 후보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놓고 성남시청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후보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이 잇따라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 이 전 후보의 자택 등 사건 관계인의 집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의힘, 6·1선거 슬로건에 '지역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2 10:33:02국민의힘이 6월 1일 진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슬로건으로 ‘지역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로 결정했다. 2일 국민의힘은 자료를 내고 6·1일 지방선거 메인 슬로건과 로고송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지역을 새롭게’는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중앙정부와 발맞춰 지역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을 힘나게'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지난 5년 힘겨운 시간을 보낸 국민들을 위로하고, 일상의 활력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의지가 반영됐다. 국민의힘 측은 “각 지역의 현안과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 해결해 지역민 모두를 힘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슬로건은 연결된 형태로 디자인했다”며 “슬로건의 빨강과 파란색은 갈등 해결과 통합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9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활용될 선거 로고송 17곡도 발표했다. 정당용 7곡, 후보차 추천용 10곡이다. 이들은 “정당용 로고송은 국민의힘 후보자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곡”이라며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
국민의힘, 6월 지방선거 선대위 구성…공동선대위원장에 권성동·김기현 '투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2 10:08:43국민의힘이 2일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지방 지원 활동을 매우 밀도 있게 다녀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정책 및 전략을 두 분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총괄해주길 기대한다”며 “저는 상임선대위원장 역할로 간헐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이제 완성됐다”며 “향후 4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들을 국민께 추천해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이 맞붙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1000만 인구 서울의 르네상스를 이끌고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오 후보와 대선 패배 이후 인천에서 갑자기 적을 옮긴 민주당 후보의 대진표”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는 경기지사 선거에 대해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권 야욕에 희생돼 온 경기도 1기 신도시 및 경기도의 숙원사업을 빠르게 처리할 김은혜 후보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요체이자 대선 패배 책임을 뒤로하고 이 전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출마한 김동연 후보의 대진표”라고 평가했다. 박남춘 현 민주당 시장과 유정복 전 국민의힘 시장이 리턴매치를 벌이는 인천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인천의 부채 해결, 제3 연륙교, 7호선 청라 연장, 수도권 매립지 등 인천의 굵직굵직한 현안을 모두 해결했던 유 후보와 전임 시장의 업적을 부정하기에만 바빴던 현재 민주당 시장의 대진표”라며 “미래를 지향하는 선택이 무엇인지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최고위에서도 지역 및 중앙공관위의 결정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모든 지방선거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우리도 힘자랑하다 망해봐서 안다…‘지민완박’ 결론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2 09:58:42국민의힘이 오는 3일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자랑하다 망해봐서 잘 안다”며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 나는 ‘지민 완박’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의석수로 힘자랑한다고 탄핵 시도했다가 천막 당사까지 쳐봤다. 그때 의석수가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당한다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울부짖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제 3선, 4선 의원들 되신 거 아닙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폭거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가 그 첫 번째 심판의 장이다. 검수완박이 이재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던 관례를 깨고 대통령 선거에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아직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임대차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공수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든 실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한 민심의 분노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덮칠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새 정부의 탄생을 축하하며 정권 인수인계에 매진하면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정권 교체기에 이렇게 할 말이 많고 정쟁을 일으키는 전임 정부를 본 적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모든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도 저는 잘 안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신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수사 능력 입증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라임 옵티머스 건, 대장동 게이트 건,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FC,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능력을 반드시 입증해달라”며 “국민들께서 검수완박이 민주당에 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모두 드러내 보여달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를 위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리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 대표는 “향후 4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들을 국민들께 추천드리고자 한다”며 “미래를 지향하는 선택이 무엇인지는 명확하다. 최고위에서도 지역 및 중앙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모든 지방선거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송영길, 이재명 등판론 주장 "지방선거 승리 위해 참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5.02 09:46:49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지난 대선 때 얻었던 1600만 표 이상 득표했던 국민의 마음을 (고려해) 이번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는 민주당 승리를 위해 같이 참여해야 된다"면서 이재명 등판론을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이날 라디오방송(KBS)에 출연해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성남분당갑, 인천 계양을 등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이 4선을 한 경우가 한번도 없다"면서 "1년 기간이 짧지만 특별하게 보여준 것이 없고 화려한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2010년 인천시장 출마했을 때 15%포인트 지고 시작했는데 2주 후에 8%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23%포인트 차이가 난 것"이라며 "(서울시의)정당 지지도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박빙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데 동자동 쪽방촌에 들러서 시민의 어려운 곳을 살피겠다"며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 (오 시장과) 10%포인트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공식 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되면 2주 동안 따라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측, 안철수 만나 분당갑 출마 권유…尹 특보 박민식과 경쟁
정치 대통령실 2022.05.02 09:46:1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물급인 안 위원장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분당갑 보궐선거에 나설 경우 ‘박빙’으로 흘러가는 경기도지사 선거 판세를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권을 노리는 안 위원장에게 솔깃할만한 출마 제안과 함께 윤 당선인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화력지원’을 요청한 셈이다. 윤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일 안 위원장과 만나 출마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당선인 측이)안 위원장과 만났다”며 “(안 위원장이)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같이 출마 해 기초 단체장들을 많이 당선시켜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분당갑 출마 문제와 관련 "지금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전혀 생각할 여유도 없다"며 "지금은 출마가 아니라 인수위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을 아꼈다. 인수위 내에서 ‘안철수 패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 위원장이 윤 당선인 측의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분당갑에 출마해서 경기도지사 불쏘시개로 쓰인 후낙선할 경우 사실상 정치적 재기가 어려운 지점까지 내몰린다는 점도 안 위원장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수위가 끝나면 안 위원장은 국회로 달아간다”며 “의원 신분이 아니면 당에서 역할을 맡는데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출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안 위원장이 윤 당선인의 출마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미 분당갑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과 경쟁을 펼쳐야 한다. 박 전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윤 당선인의 특보를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이 ‘전략공천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경선 원칙을 시사한 가운데 윤상현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은 "나중에 봐서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하태경 "검수완박 국민투표 어려워… 김인철 부적절한 인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2 09:43:20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입법에 대한 국민투표 성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국민들 다수가 피해를 입고 알려야 하는 취지가 있다”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어렵다”며 6·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기는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알리는 차원에서 국민투표 이야기가 나왔다.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검수완박 법률공포안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이기 때문”이라며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집행한다. 윤석열 정부한테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검수완박법을 집행하는 주체는 새 정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률 공포권은 윤 당선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헌법의 영장청구권이 있다”며 “영장을 청구하려면 영장에 써야 할 내용이 있고 수사가 전제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살아왔다”고 평가하면서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장관은 공익을 대변하는 자리이기에 본인이 얼마나 공익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며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살아온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집안 가족이 다 받았다”며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어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고 산 분 아니냐. (김 후보자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
김동연 “역사상 처음 국민소득 3만불 달성한 부총리…경쟁력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2 09:26:45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했고 성장률을 3%로 올렸다”며 “국정운영과 경제정책을 총괄한 경험과 경륜을 1400만 경기도정과 도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라디오(YTN) 인터뷰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실패한 경제부총리였다’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쟁이 아닌 일꾼인 도지사 후보로서 경쟁력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자꾸 얘기하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초박빙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여론 조사는 그렇게 나오는데 유권자께서 정쟁이 아닌 경기도정과 도민을 위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하는 심리가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는 “양당이 원내대표 간 합의를 본 내용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향에 따라서 이뤄진 일들”이라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나 국민인권 측면에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는 측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에는 “대선 때의 당선인 공약과 인수위의 방침이 헷갈리고 방향이 안 잡히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저희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규제 완화나 용적률 상승, 시간의 단축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후보를 ‘윤석열 아바타 대변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김 후보는 당선자의 아바타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을 뿐이지 본인이 주체가 돼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며 “윤심이 실린 자객공천이라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본인이 ‘이재명 아바타’라는 지적에는 “저는 누구의 아바타도 아니고 김동연”이라며 “제 소신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지원유세 가능성에도 “지원에 대한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여건과 본인의 상황이 있어서 판단해 보실 것”이라고 답했다. -
홍준표, '대구 수성을 출마' 유영하 직격 "선진국회 언제쯤?"
정치 정치일반 2022.05.02 09:11:02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낸 것과 관련,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언제 정상적인 선진국회가 될까"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홍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가 사직 하자마자 그 자리를 두고 시장 경선 끝난지 며칠 됐다고 우르르 몰려 간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공천받고 두번이나 낙선하고도 또 전략 공천 받는다고 박박 우기고, 의리의 고장 대구에서 나를 음해하고 배신하고도 여론조사 찍어 달라고 문자 돌리고, 아직 후보가 가시화 되지도 않았는데 일부 언론과 연계해 여론조사나 돌려 선점할려고 공작한다"면서 출마를 선언한 유 변호사뿐 아니라 후보군에 올라 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같은 홍 의원의 발언에서 '공천받고 낙선'은 17~19대 총선 때 경기 군포에서 낙선했던 유 변호사, '음해'는 김 전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유 변호사는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대구시장 경선 탈락 직후 보궐선거 출마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깊었다"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맞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라볼 수 만은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보수세력은 하나로 힘을 합쳐 새 정부를 도와야 하다는 목소리를 나는 무겁게 느꼈다"며 "나에게 그 가교역할을 해달라는 요구에 용기를 냈다"고도 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대구시장 출마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후원회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지는 하겠지만 이번에는 후원회장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울산시,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사회 전국 2022.05.02 08:46:19울산시는 5월 2일 오전 9시 시청 상황실에서 장수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월간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송철호 시장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라 장수완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일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울산시는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기간 동안 진행 중인 현안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선거기간동안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복무에 철저를 다해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대응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업무의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검수완박' 검색량 윤석열 넘었다…연관어 '중재안'도 급부상[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2 03:03:3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문재인 정부에서 공포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달성한 가운데 지난달 8일 ‘4월 내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수면 위로 등장한 이후 3주 연속 키워드 ‘검수완박’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보다 높은 검색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수완박 법안 중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난달 27일에는 검수안박의 검색량이 윤 당선인의 3.9배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30일의 경우 지방선거 한 달 전임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검색량이 키워드 ‘지방선거’의 9.7배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검수완박과 함께 키워드 ‘중재안’이 크게 주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주 연속 ‘검수완박’이 최대 이슈…언급량 12배↑ 뉴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커뮤니티 상 발언을 분석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스피치로그에 따르면 검색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던 ‘검수완박’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8일부터다.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마무리짓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날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검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2일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다. 우선 수사·기소권을 분리시킨 뒤 일정 유예기간 내에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여기에 13일 윤 당선인이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검수완박’이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키워드 검수완박의 8일 SNS 언급량은 200건을 조금 넘겼지만 12일에는 1000건, 13일에는 1500건을 돌파했다. 이후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염두에 두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한 뒤 민형배 의원까지 탈당시키면서 검수완박은 4월 3주차 내내 높은 관심을 받았다. 4월 22일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박홍근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깜짝 합의하면서 검수완박 SNS상 언급량이 2300건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여야 합의는 이틀을 채 가지 못했다. 국민의힘 당 안팎의 반발에 권 원내대표는 다시 합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의원총회까지 거친 합의안을 재론할 수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섰다.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과 30일 각각 본회의에 올라 ‘당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 개회 직후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중재안’ 따라 울고 웃은 검수완박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키워드 ‘중재안’ 언급량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이 22일 양당 의원총회를 거쳐 추인되고 불과 이틀여 만에 다시 합의가 파기되는 등 정국이 급반전한 탓으로 보인다. 비록 중재안 합의는 무산됐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의 골자는 중재안을 따르고 있어 더 주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6대 수사권 중 경제·부패 수사를 제외한 4대 수사권을 이관하고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1년 6개월 안에 ‘한국형 FBI’와 같은 신설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스피치로그가 지난 22일부터 28일 사이 뉴스·SNS·커뮤니티 언급을 분석한 결과 키워드 ‘중재안’이 새로 상위 키워드에 진입했다. 뉴스 언급량에서는 7위, 커뮤니티 언급량에서는 6위였다. 3주 연속 화제가 된 검수완박은 뉴스 언급량에서는 1위, 종합 언급량에서는 2위를 2주 연속 유지했다. 지선 D-32인데 ‘검수완박’ 검색량이 ‘지방선거’ 9.7배 이와 같은 경향은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 결과에서도 관찰됐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정기간 네이버에서의 상대적인 검색량 추이(최대 검색 기록을 100으로 잡고 상대 검색량 분석)를 키워드별로 분석해 비교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다. 키워드 ‘윤석열’이나 ‘지방선거’에 비하면 거의 0에 가깝게 측정되던 ‘검수완박’ 검색량은 대검이 첫 공식 입장을 낸 8일 하루만에 수직상승해 키워드 ‘윤석열’의 검색량을 따라잡은 뒤 3주 내내 우세하고 있다. 특히 검수완박 첫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난달 27일의 경우 키워드 ‘검수완박’의 검색량(100)은 키워드 ‘윤석열(26)’의 3.9배까지 높아졌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난달 30일의 경우 ‘검수완박’ 검색량(68)은 윤석열(21)의 3.2배, ‘지방선거(7)’의 9.7배였다. -
[사설] ‘식물정권’ 만들려고 ‘동물국회’ 아수라장 만든 巨與
오피니언 사설 2022.05.02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강행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몸싸움이 벌어져 국회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동물 국회’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날치기를 시도하는 바람에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타협을 끌어내야 하는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2012년 국회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쟁점을 풀라는 취지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최장 90일의 숙의 기간을 17분 만에 종료시켰다. 이어 회기 쪼개기 꼼수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더니 이제는 법안 공포를 위해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까지 요청했다. 검수완박 법안 내용뿐 아니라 입법 절차에서도 헌법을 위반한 셈이다. 검수완박은 정치인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유권무죄(有權無罪)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국민들이 비판하고 각계의 저항운동까지 벌어지는 마당에 민주당은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검찰 개악’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연루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다수당이 압도적 의석의 힘으로 검찰의 손발을 묶어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수완박으로 되레 피해를 입게 되는 국민들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민주당의 폭주와 몽니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지난 대선 때 0.73%포인트의 표 차로 민주당에 회생의 기회를 줬던 유권자들이 6·1 지방선거에서는 그마저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 결국 무리수를 두는 쪽이 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주요 정당 5월 02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5.01 23:37:59◇주요 정당 5월 02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8:00 원내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 ▲09:30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윤·박)-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국회 본관 430호) ■ 국민의힘 일정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원내대표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국회 본관 401호) ▲11:00 원내대표 국회의장 면담(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14:00 당대표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 허은아의원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원내대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현장 방문(대한변협 대강당) ■ 국민의당 일정 ▲15:00 당대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발표(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 *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09:30 당대표 제8회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발족식(국회 본관 223호) ▲10:00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국회 본관 245호) ▲18:05 원내대표 KBS1 <주진우 라이브> 라디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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