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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42.7% 김동연 42.6%…오세훈 54.6% 송영길 32.7%
정치 대통령실 2022.05.01 21:32:10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0.1%포인트 격차의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4월 29~30일 경기도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무선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는 42.6%, 김은혜 후보는 42.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세대별로는 60세 이상 응답자에선 41.4%포인트 격차로 김은혜 후보가 큰 우위를 보였지만, 20~40대에서는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 20대와 30대에서 김동연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앞섰고, 40대에선 김동연 후보가 31.0%포인트 우세했다. 반면 50대에서는 김동연 후보 45.3%, 김은혜 후보 43.5%로 박빙 양상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응답자에서는 김동연 39.7%, 김은혜 45.6%로 김은혜 후보가 5.9%포인트 앞섰다. 반면 여성 응답자에서는 김동연 45.4%, 김은혜 39.7%로 김동연 후보가 5.7%포인트 앞섰다. 서울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54.6%,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32.7%,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3.6%를 기록했다. 서울시장 선거 조사는 서울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세대별로는 40대에서 송 후보(45.3%)와 오 시장(44.5%)이 엇비슷했고, 나머지 세대에서는 오 시장이 우위를 보였다. 특히 20~30대 응답자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앞섰던 경기지사 선거와 달리 오 시장이 선전했다. 20대는 오 시장 45.3%, 송 후보 25.8%였고, 30대는 오 시장 52.8%, 송 후보 33.7%였다. 전·현직 시장이 리턴매치를 벌이는 인천에선 박남춘 인천시장 36.3%,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41.5%로 유 후보가 오차범위(±3.4%포인트) 내인 5.2%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이정미 정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5.0%였다. 인천에서는 세대별 지지율에서 서울·경기 지역보다 더 큰 혼전 양상을 보였다. 인천시장 선거 조사는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5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20대(박남춘 35.0%, 유정복 29.7%)에서는 박 시장, 30대(박남춘 37.4%, 유정복 38.8%)는 유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다. 40대에서는 박 시장이 24.9%포인트 차이로 우세했고, 50대에서는 유 후보가 2.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60대 이상에서는 유 후보가 37.5%포인트 격차로 크게 선전했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윈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재명을 계양에 심어야"…민주 당원게시판, 공천 요구로 도배
정치 정치일반 2022.05.01 21:09:49“이재명을 계양에 심어야 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권리당원 게시판이 이재명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라는 글로 도배됐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진애 전 의원을 제치고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에 해당 지역구의 자리는 자연스레 공석이 됐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당원들은 이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지역 공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홈페이지의 권리당원게시판에는 이 상임고문의 공천을 요구하는 글이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다. 당원들은 “이재명을 반드시 공천하기 바란다”, “당원이 원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귀기울여 듣는 게 순리”라고 했다. 또 일부 당원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 상임고문 공천에 부정적 입장인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막는다는 얘기가 있다", "이재명이 되면 그동안 편하게 해먹었던 다선 중진들 자리 위협받을까봐 두려운 것이냐, 너무 속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도 지난달 2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일관되게 1600만 표를 얻은 이 상임고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국민통합이나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이 상임고문의 조기 등판 요구가 거세지만, 당내 안팎에서는 이 상임고문의 인천 지역 출마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상임고문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란 예측이 분분한 상황에서, 먼저 의원 신분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전 지사는 주변으로부터 인천 계양을 출마 관련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尹 당선후 과기정책 '뒷방 신세'…MB때 '과기 홀대론' 재연되나
산업 IT 2022.05.01 17:49:17#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본관 옆. 2016년 설립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있다. KIST 설립자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본관 안에는 초대 소장인 고(故) 송곡 최형섭의 흉상이 2018년 들어섰다. KIST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피의 대가로 1966년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원으로 설립됐다. 린든 존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1000만 달러를 원조하겠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정부 출연금까지 합쳐 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들자’고 한 것이다. 송곡은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라는 회고록에서 “박 대통령이 KIST 설립 후 3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연구소 위상을 높여줬고 장관들이 뭔가 반대할 때마다 방패막이가 돼줬다”고 전했다. # 올해 정부가 대학·출연연·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지원액은 총 30조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5% 가까이에 달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사태의 해결사로 나선 김대중(DJ) 정부는 R&D 투자 비중을 출범 전 3.6%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4.7%까지 끌어올렸다. 기업의 과학기술 투자도 IMF의 직격탄으로 급감했다가 다시 늘어났다. 그해 4월 스위스 국제경영평가단(IMD)은 ‘한국의 과학 경쟁력이 세계 10위’라고 분석했다. “당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벤처 붐을 일으켜 20년간 먹고 살았다”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김도연 태재아카데미·여시재 이사장은 “IMF 사태로 인해 이공계 기피와 의과대학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기도 했지만 DJ가 R&D 투자를 크게 늘렸다”며 “당시 해외의 일부 과학자들이 ‘우리 대통령(총리)과 DJ를 맞바꾸자’는 농담도 했다”고 술회했다. 지난달 28일 대전 컨벤션센터(DCC) 앞. 우주 관련 연구자 등 80여 명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인수위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항공우주청을 경상남도에 설립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것에 대해 ‘난센스’라고 반발한 것이다.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정치 논리라는 것이다. 이들은 “부처별·기관별로 흩어진 우주 정책과 R&D 기능을 효율화하고 미흡한 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며 “우주청이 아닌 항공우주청 방식도 걱정이 큰 데 이를 제조 기지에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출연연과 정부 기관이 밀집한 대전·세종 지역에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결국 “우주 전담 기구의 목적지와 출발 시기를 정하지 못한 채 선장도 안 보이고 사공끼리 갑론을박한다(허환일 충남대 교수)”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과학기술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나노기술연구원을 방문해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학생들에게 “사회 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다. 결국 과학기술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확고히 역설한 것이다. 다만 그의 과학기술 행보를 보면 반도체를 집중 강조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를 같이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는 지난달 광주 인공지능 집적 단지 내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과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의 선도형 기술이 있지만 AI, 수소, 첨단 로봇, 사이버 보안은 경쟁형에, 양자, 첨단 바이오, 우주, 항공은 추격형에 머물러 키워야 할 전략기술이 많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바이오, 탄소 중립 대응, 방산과 우주항공, AI, 스마트 농업을 6대 첨단 산업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이 산학연 R&D의 거점이 돼야 할 출연연을 방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번 대전 방문 때 당초 잡혀 있던 일정을 취소한 것도 뒷말을 낳았다. 대덕연구단지에는 KAIST 외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6개의 출연연이 몰려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 기술 선도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으나 현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전반적 평가다. 윤 당선인은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 중심에 두고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살피겠다”고 약속하고 안 위원장에게 과학기술 공약 부분을 맡기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의 인사 추천은 모두 수용하지 않았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자칫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과학기술계에서 흘러 나온다.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는 “인수위 활동 기간 새 정부의 과학기술과 산업에 대한 비전은 접하기 어려웠고 대통령실 이전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만 부각됐다”며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이 무산된 것 외에도 과기부총리제 도입 등 정부 조직 개편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져 기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과학교육 수석 신설 무산 뒤 안 위원장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계속 제가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으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굳이 과학교육 수석을 만들 시점은 아니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좀더 지켜보면서 대통령실 필요에 따라 조금 늘리고 줄일 수 있다. 취임 후 과학기술 수석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요구가 더 많아지면 저희들이 고려하겠다"고 답해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인수위 등 차기정부 측에서 과학기술부총리 이슈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제2의 이명박(MB) 정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등 MB 정부 당시 퍼졌던 ‘과학기술 홀대론’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MB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과학기술부(과기 부총리)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고, 과기부 산하 출연연 등을 지식경제부 산하로 이관해 혼선을 초래했다. 물론 윤 당선인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맡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역점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커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회를 행정 기구화하지 않는 한 심의 기구를 넘는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운용해왔으나 심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이화여대 공대 학장을 지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경험을 토대로 “과학기술디지털 부총리를 만들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국가 R&D 기획·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과학기술 정책과 R&D 기능이 10개 부처 이상에 나누어져 있어 강력한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과학기술이 새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 큰데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두고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방선거 D-30 관전포인트] ① 尹心 김은혜-明心 김동연…국정 주도권 걸린 '대선 연장전'
정치 정치일반 2022.05.01 17:28:596·1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3월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어느 한쪽도 승리를 낙관하기 어려운 가운데 양당 지지층이 총결집하는 등 진보와 보수 진영이 전면전을 펼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2일 만에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임기 초 국정 동력 확보를 좌우할 시험대로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초기 집권 여당에 힘이 실릴 수도, 거대 야당이 이례적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①명심(明心)-윤심(尹心) 대리전 된 경기지사…대선 2R 결과는?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단연 경기지사 선거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편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윤석열의 복심을 자처했다. 외부 인사(새로운물결 대표)와 초선이라는 약점에도 경선에서 당 중진(안민석·조정식·염태영)과 대선 주자(유승민)를 꺾고 본선에 직행했다. 경기지사 선거가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선 2차전으로 격상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양당은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경기도를 사수해 ‘늘공(직업 공무원)’의 이반을 막아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 역시 경기도에서 패배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선전해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만큼 물러설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구도는 민주당이 다소 유리하지만 승패는 장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이 전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약 5%포인트 차이로 앞선 만큼 지역이지만 1 대 1 토론 등 변수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두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비교적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차기 경기도지사로 적합한 인물이 누군지 물은 결과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각각 43.3%와 43.9%를 기록했다. ②정권 출범 3주 만에…안정론 vs 견제론으로 격돌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지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기록했던 공식이 이번에 통할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후에 실시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여소야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겠다는 각오다. 동시에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는 ‘발목 잡기’ 프레임을 씌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견제론을 승부수로 띄웠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 여론을 끌어올리면 17개 광역단체장 중 최소 절반 이상은 승리할 수 있다고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다. 여론은 현재 안정론과 견제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한국갤럽의 4월 4주차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 하고 있다(긍정평가)’는 43%, ‘잘못하고 있다(부정평가)’는 44%를 기록했다. ③미니 총선이 된 재보궐 선거…이재명·안철수, 출마하나 여야 거물급 후보들이 보궐선거에 등판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 전 지사는 계양을 보궐선거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송 전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은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최근 진행된 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전 지사의 계양을 도전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사 측은 차출설에 거리를 두면서도 당 안팎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계양을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는 점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분당갑과 다르게 별다른 연고가 없어 출사표를 내는 게 명분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분당갑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는 안랩 본사를 비롯한 정보기술(IT) 회사들이 몰려 있어 명분도 충분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다만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분당갑 출마에 대해 “현재까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④공약 실종 속 교육감 선거는 '진영 대결'로…단일화에 성패 교육감 선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지역에서 진영별 단일화를 두고 후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공약·정책 대결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범보수 진영이 조희연 현 교육감에 맞서 단일화에 성공할지가 관심거리다. 중도·보수 진영은 단일화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수도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의회(교추협)는 단일화 과정을 통해 조전혁 예비후보를 선출했다. 하지만 이후 교추협을 이탈한 조영달 예비후보와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박선영 후보를 비롯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까지 출사표를 던지며 진통을 겪고 있다. -
[금융티타임] 지방선거 한달 앞으로…은행권 '당선인통장' 쏟아져
경제 · 금융 재테크 2022.05.01 17:13:32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은행을 줌심으로 ‘당선통장’ 유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을 제외한 부산은행(선거비용관리통장), 경남은행(당선통장), 대구은행(DGB당선통장), 광주은행(당선기원통장), 제주은행(당선기원통장) 등 5개 지방은행은 일제히 선거 자금 관리용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을 선보이며 마케팅에 들어갔다. 국민은행(당선통장), 신한은행(한마음당선기원통장), 우리은행(당선기원통장), 농협은행(오~필승통장)도 상품을 내놓았다. 당선통장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에 한해 영업점에서 대면 가입만 가능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신고된 예금계좌에서 신고된 회계책임자에 의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수입·지출 처리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급적 신규로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걸고 선거비 유치에 나서는 것은 수천억 원의 자금 유치 효과에 선거 기간 뒤따르는 홍보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의 선거 비용 제한액 확정 현황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 후보자는 평균 14억 3300만 원을 선거비로 쓸 수 있다. 지역별로 서너 명의 후보자가 출마한다면 약 1461억~1948억 원 규모다. 시군구 등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포함하면 선거 기간 움직이는 돈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 후원금 모집에 은행명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등 홍보 효과는 덤이다. 지방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역 민심을 고려해 후보자들이 향토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수익에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지역 밀착 영업이 중요한 만큼 잠재 우량 고객과 유대 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했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지역본부에 재량권을 주고 한발 물러나 있다. 자칫 과도한 마케팅이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욕설·육탄전 속 6분만에 통과…3일도 '폭력국회' 불보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1 17:05:22‘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국회가 ‘폭력 국회’라는 역사적 오점을 또다시 남겼다. 검찰청법은 오후 4시 28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돌입해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의(4시 22분)된 지 6분 만이었다. 입법 독주를 펼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맞설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의회 정치는 실종됐고 거친 언사와 물리적 충돌만 남았다. 새 내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6·1 지방선거의 임박으로 이달에도 여야의 갈등 수위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일 국회는 본회의장에 입장하려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를 저지하려는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으로 변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 의장을 포위한 채 항의했고 경호 과정에서 거친 몸싸움이 일면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119에 실려갔고 얼굴을 다쳐 피를 흘리는 취재진도 나왔다. 특히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욕설을 내뱉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회의장 안에서도 대립은 이어졌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장에 대한 인사를 생략하고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고 비판하며 박 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합의안을 전면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국민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상대를 자극하면서 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너뜨리고 위법 행위를 하는 일들이 국민 앞에서 버젓이 벌어졌다”고 국민의힘을 나무랐다. 국민의힘은 위장 탈당 등 민주당의 변종 날치기로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해졌다고 질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모든 탈법·편법·꼼수를 다 보여줬다”면서도 “국회에서 고성이 오갔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 등 과거 동물 국회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3일 검수완박 입법 완료 뒤에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 등 19명의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가 2일부터 시작되고 6·1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첫 타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 속에 있으면서 열혈 강성 지지자들의 환호에 눈과 귀를 막은 채 국민의 목소리를 안 듣고 있다”며 “검수완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것을 몸소 보여 달라”고 말했다.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의 집단광기. 나라 말아 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선 패배로 인지 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뭔가 상징적인 승리를 안겨줘야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
노동절 맞아 전국 도심 곳곳서 동시다발 대규모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2.05.01 16:21:44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인천,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차별 없는 노동권’과 ‘질 좋은 일자리 쟁취’를 주제로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세종대로, 인천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광주 5·18민주광장, 대전 보라매 공원, 부산 여객터미널 앞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집회 참석 인원으로 서울 1만여 명, 광주 1000여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7만 50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 집회에 참가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선언문을 통해 ‘안전한 일터, 공공기관·돌봄·사회서비스 등 부문 공공성 강화, 공적연금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로 서울 중구 숭례문~시청역 일대 거리는 오후 1시께부터 충정로역 방면, 광화문광장 방면 곳곳에서 집회 인원이 몰려들어 인산을 이뤘다. 본대회가 열리기 전 민주노총 가맹·부문별 사전 대회가 서울 곳곳에서 열렸다. 서비스연맹과 민주일반노조는 각각 청계천 예금보험공사 앞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사전대회를 열었고,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 후 행진해 본대회에 합류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노동자들은 보신각 앞에서 투쟁대회를 열고 “일상 회복과 함께 항공산업 노동자의 일터 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대회에는 내달 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상덕 노동당 서울시의원 후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도 참석해 연대사를 읊었다. 민주노총은 본대회에서 연설과 공연 등을 벌인 뒤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 ‘반노동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대회가 차도에서 이뤄지면서 주변 교통 혼잡도 빚어지기도 했다. 애초 집회는 5개 차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경찰은 민주노총 측 요청에 따라 1개 차로를 확대했다. 현재 숭례문~시청역 일대 왕복 8차로 중 6차로는 폐쇄된 상태다. 교통 통제를 예상하지 못하고 이 일대로 접어든 차량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30초가량을 간격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 일대 역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보수 단체의 시위와 주말 연휴를 즐기러 나온 나들이객들로 뒤섞여 혼잡한 상태다. 세계노동절 대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충북·대전 등 전국 16곳에서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지역 세계노동절 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사회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노동권과 해고의 위협이 없는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 등 장애·인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420공투단 해단식과 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단체는 ‘최저임금법상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독소조항 폐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 제도화, 의무고용제도 전면 개혁’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기존의 집회 참석 인원제한(299명)도 해제된 상태다. 단 마스크는 착용해야 한다. -
민주당, 지방선거 첫 출마자들 격려 "의리와 노선이 가장 중요"
정치 정치일반 2022.05.01 12:09:31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6·1 지방선거 청년 출마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젊고 새로워지는 계기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첫출마지원단의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윤호중 위원장과 우원식·김민석·장경태·최혜영·양이원영 의원과 권지웅·김태진 비대위원,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한 청년후보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저도 처음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세운 게 있었는데, ‘기성정치와 쉽게 타협하지 말자’였다"며 "돈 쓰는 선거를 하지 말자는 원칙을 세웠던 게 기억난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렇게 쉽게 타협하지 않고, 청년으로서의 기개를 잃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시작하는 첫 마음 만큼은 변함없이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펭귄은 땅에서는 뒤뚱거리며 걷지만, 그 모습이야말로 중심을 잘 잡으려는 노력의 소산"이라면서 "일단 바다에 뛰어들면 빠른 속도로 헤엄을 치고 나가는데 여러분도 꼭 당선돼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되돌아보면 정치에서는 '의리'와 '노선'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2022년 청년 세대라는 의리를 만들어 이탈하지 않고 연대하는 의리를 보여주고, '현장'이라는 노선을 갖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힘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일부러 봤다"…의회서 음란물 본 영국 남성 의원, 결국 사임
국제 국제일반 2022.05.01 10:10:00영국 의회에서 두 차례 음란물을 본 남성 하원의원이 여론 악화에 결국 공식 사과하고 사임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의 닐 패리시(65) 의원은 BBC 인터뷰에서 하원에서 두 차례 음란물을 본 것을 인정하고 사임한다고 밝혔다.패리시 의원은 처음엔 트랙터를 보려다가 이름이 비슷한 사이트에 잘못 들어가서 잠시 봤고, 두 번째는 회의실에서 표결을 기다리던 중에 일부러 봤다고 말했다. 패리시 의원은 "내가 한 일은 완전히 잘못됐다"며 사과했다. 그는 전날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사임 압박이 거세지자 하룻밤 사이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뿐 아니라 보수당에서도 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월 5일 전국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다. 가뜩이나 제1야당인 노동당의 앤절라 레이너 부대표에 관해 보수당 의원들이 여성 혐오적 발언을 했다는 기사가 나온 뒤 논란이 일던 중이었다. 이번 사건은 26일 보수당 여성 평의원 정례 모임에서 여성 의원 2명이 실명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다음 날 언론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이를 크게 다루자 패리시 의원은 의회에 자신이 당사자라고 밝혔다. 이에 보수당은 곧 조사에 착수하고 전날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패리시 의원은 16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 농장을 관리하다가 1999년부터는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 영국 하원에 입성했으며 하원 환경·식량·농촌문제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
진중권의 분노 "민주는 집단광기…정의당은 징그러운 인간들"
정치 정치일반 2022.05.01 09:09:37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민주당의 집단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정의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지자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1일 새벽 페이스북에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다”며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을 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말아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진 전 교수는 “대선 패배로 인지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뭔가 상징적 승리를 안겨줘야 했던 것”이라며 “푸틴과 비슷한 처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법이 엉망이라 앞으로 온갖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돌팔이 의사들이 뇌수술을 맡았으니”라며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참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0분경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2대 범죄(부패·경제)만 남게 됐다. 단 선거 범죄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가 유예된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인터뷰]'서울대 10개 만들기' 김종영 경희대 교수 "경기 남·북부에 세계적 수준 대학 만들자”
사회 사회일반 2022.05.01 09:00:00“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남·북부에 각각 스탠퍼드와 UC버클리가 있듯,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남·북부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을 ‘교육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의 서울대 화(化)를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저자다. 그는 지역 국립대에 서울대만큼의 예산을 쏟아 연구중심 대학으로 길러낸다면 교육 지옥의 근원인 ‘대학 서열 체제’를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여년 간 제안됐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한 ‘대학통합네트워크론’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학체제로 평가받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 모델을 접목시켰다. 이러한 방안은 교육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김 교수가 이번엔 서울대 10곳뿐 아니라 경기도에 세계적인 대학 2곳을 더 만들라고 제안했다. 6월 1일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 도지사에 도전한 후보들을 향해서다. 그는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이 되지만 소위 명문 대학은 없고 모두 서울에 몰려있다"며 "경기도 내 우수 대학 육성은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반도체 등 지역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움직임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촉진하는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에서 김 교수를 만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비롯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한국 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나. "한국의 교육 지옥은 대학 서열화와 병목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이다. 이런 고속도로를 10개로 만들어주면 병목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 지옥에서의 해방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신의 한 수다.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식경제·사회 속에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진기지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다. 아울러 많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접근성, 공공성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에 명문대를 육성하는 것이 지역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시대를 선언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도 선언했고 어느 정부건 다 선언했다. 그런데 다 실패했다. 왜일까. 지역혁신체제(RIS) 연구의 기원은 매사추세츠공대(MIT)였고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는 실리콘 밸리와 스탠퍼드대다. RIS가 성공하기 위해선 7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대학의 존재, 대규모 연구개발(R&D)투자, 비즈니스 환경, 법적 환경, 인적자본, 정치적 리더십, 높은 삶의 질 등이다. 우리나라가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에 세계적인 대학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지역에 내려가려면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야 한다. 대학은 인적 자원, 자녀 교육, 삶의 질 등 여러 요소를 충족시킨다. 고속도로 뚫고 철도를 깐다고 안 된다. 단순히 KTX가 간다고 해서 그 지역이 살아났는가. 통계적으로도 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는 지역은 무조건 발전한다. 실리콘 밸리도 옛날에는 농촌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비싼 부동산 가운데 하나다. 실리콘 밸리 이후 RIS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샌디에이고도 그렇다. UC샌디에이고는 1960년에 설립된 신생 대학이었다.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바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퀄컴이다. UC샌디에이고 공대 교수인 어윈 제이콥스가 만들었다. 이후 샌디에이고는 무선 통신 사업의 메카가 됐고 지역민들은 ‘UC샌디에이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고 말한다. 국내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만약 내가 경기도지사라면 경기 북부와 남부에 이러한 대학을 만들고 싶다. 서울대 10곳과 별개로 말이다." -경기도에 대학 2개를 더 만들어 서울대 12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일단 수도권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하다. 경기도민이 1400만 명이나 되는데 명문대가 없고 서울에 몰려 있다. 수많은 경기도민이 서울로 통학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모델인 캘리포니아를 보면,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꽤 떨어진 북부에 UC버클리가 있고, 남부에 스탠퍼드 대학이 있다. 서울을 샌프란시스코라고 보면 경기 북부와 남부에 각각 지역에 특화된 명문대를 만들자는 거다. 예를 들면 반도체 공장들이 몰린 남쪽에선 동탄,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만들 수 있다. 의정부, 양주 등 북부 지역엔 환경이나 소프트웨어 등에 특화된 대학을 만들면 된다. 미국에서도 MIT와 하버드 등 명문대가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경기도 발전 차원에서 좋은 전략이 될 거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움직이면 다른 지역들도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려 할 것이고 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금도 대학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경기도의 대학을 통합하고 확장하면 된다. 한경대·한국복지대가 통합돼 내년부터 출범하는 한경국립대를 중심으로 여러 대학들을 통합시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고 확장하는 것이 좋다. 경기 북부에도 경기북부연합대학이 있고 이를 통합해 세계적 대학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과감한 투자를 하는 대신 통합을 이끌어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뿌리는 2000년대 초 정진상 경상대 교수가 제시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꼽히기도 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굉장히 창조적인 안이었다. 존경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론이 없었고 설득력이 부족했다. 학벌을 타파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서울대 학부제를 없애고 공동 학위를 10개 대학에 주자는 것이었다. 왜 ‘교육 지옥’이 발생하는지 학문적으로 풀어내지는 못했다. 또한 대학을 ‘창조 권력’으로서 보지 못했고 경제 발전 측면 등에서 전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가 부족했다. 기존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국립대 통합, 입시개혁 등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치려는 ‘최대주의'로 접근했다. 나는 이를 ‘대책 없는 완벽주의’라고 부른다. 하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일단 시작 지역거점 국립대를 서울대처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최소주의' 전략이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단칼에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대를 10개 만든다고 해도 서열화가 없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대 외의 명문대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모델인 캘리포니아 대학체제도 서열화가 돼있다. 연구중심대학 10개, 교육중심대학 23개, 커뮤니티 칼리지 116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서열화가 있음에도 잘 작동이 되는 이유는 대규모 편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 병목 현상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완벽한 평준화는 불가능하다. 갑자기 모든 대학을 서울대로 만들어주는 건 불가능한 거다. 다만 학벌 체제를 최대한 완화할 수는 있다. 서울대 10곳을 만들면 전체 수험생의 20%를 흡수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의 엘리트 대학 인원을 상위 10%라고 볼 때 이 인원을 더하면 명문대 인원을 전체의 30%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다.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차츰 차츰 서열화가 완화되는 변화가 이어질 것이다."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선 대학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도 고졸과 대졸자의 임금격차가 꽤 난다. 유럽의 경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국가 복지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칼리지 포 올’(College for All)이라는 구호가 있다.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게 하자는 거다. 대학을 가게 만드는 건 개인에게 더 나은 임금과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사회 전체 발전으로도 이어진다. 지금은 지식 경제다. 대학을 가지 않게 하는 건 세계 흐름에 반하는 거다. 대학을 나오는 게, 그걸 또 권장하는 게 사회적으로 훨씬 좋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학 경제가 핵심이다. 대학 경제는 부동산이나 도시계획, 녹색경제와도 연관돼 있다. 이걸 이해해야 한다. 차기 정부가 지방 시대를 선언했지만 세계적인 대학 없이 지방 시대는 불가능하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 시대가 열리려면 민간 기업이 내려가야 한다. 기업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건 대학밖에 없다.” -
소 키우던 임미애의 무한도전[정상훈의 지방방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1 08:31:19학창시절에 ‘지방방송 꺼라’는 말 좀 들은 편입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었단 뜻이겠죠. 그때 다 하지 못한 지방방송을 다시 켜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얘기를 얇고 넓게 훑어보겠습니다. 지방방송의 볼륨을 조금만 키워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코미디언 박영진이 말합니다. “소는 누가 키워!” 더불어민주당이 답합니다. “경북도지사 후보가 키웁니다.” 하마터면 민주당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매우 면이 안 설 뻔 했습니다. 명색이 제1당임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사 후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현 지사인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심 끝에 내민 카드가 바로 경북도의원 임미애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 임미애 후보는 마늘로 유명한 고장 경북 의성에서 30년 가까이 한우를 사육하는 농민입니다. 1992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의 고향으로 귀농했습니다. 남편은 제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농민을 대변하는 의정을 선보였던 김현권 전 의원입니다. 사실 임 후보도 정치인입니다. 농민과 정치인 ‘투잡’을 뛰는 셈이죠. 정치인으로의 성적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선거에 출마해 세 번 모두 당선됐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에게는 험지로 불리는 경북에서 거둔 성적이었습니다. 2006년 제4회 지선에선 경북 의성군의회 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3위로 당선됐습니다. 4년 뒤 제5회 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당당히 1위로 당선되며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이던 제7회 지선에선 경북도의원(의성군 제1선거구)에 도전, 이번에도 1위(득표율 34.93%)로 당선됐습니다. 4년간 함께 도정(道政)을 다뤘던 이철우 지사와 이번에는 경쟁자로 맞붙게 된 것입니다. 이 지사와는 2020년 안동 산불 대응을 놓고 도의회에서 강하게 맞붙기도 했습니다. 군의원 직을 잠시 내려놓았던 2015년에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공동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당시 임 후보는 “제1야당이 시골에서 소 키우고 땅 일구는 저 같은 촌부(村婦)에게 자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분당(分黨) 직전의 당 상황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명색이 전략공천 후보지만 민주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경북에서 도지사로 당선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1995년 민선 부활 이후 보수 성향 후보가 맞붙었던 제1회 지선과 남북정상회담 바람이 불었던 제7회 지선을 제외하고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늘 70% 이상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현실적인 득표율 전망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 그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후보의 제20대 대선 경북 득표율은 23.80%였습니다. 다만 임 후보가 의성을 중심으로 갖추고 있는 지역기반과 남편인 김현권 전 의원이 지난 총선에 출마하며 만든 구미에서의 조직력을 앞세운다면 4년 전 오중기 후보가 얻었던 34.32%의 득표율도 조심스럽게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화여대 84학번 총학생회장에서 소 키우는 귀농 농사꾼, 국회의원의 아내이면서 군의원·도의원까지 지낸 임미애 후보의 무한도전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6·1 지방선거의 작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볼만합니다. -
민주당 전남 시장·군수 후보 14명 확정…전동평 영암군수 경선 탈락
사회 전국 2022.04.30 17:18:00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확정됐다. 현역 단체장으로 경선에 나선 전동평 영암군수는 탈락했으며, 보성 김철우 군수와 신안 박우량 군수는 경선을 통과했다. 나머지 6개 지역은 다음달 4~5일 결선투표를 치르며, 사고 선거구인 담양군수 경선은 다음달 5~6일 실시한다. 목포시장 경선은 다음달 2일 중앙당 비대위에서 경선 일정과 방식을 결정한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30일 6·1 지방선거에 나설 전남 13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구별 1위는 ▲고흥 공영민 ▲곡성 이상철 ▲광양 김재무 ▲구례 김순호 ▲나주 윤병태 ▲보성 김철우 ▲신안 박우량 ▲영광 김준성 ▲영암 우승희 ▲장성 김한종 ▲진도 박인환 ▲함평 이상익 ▲화순 구복규 후보로 13명이 경선을 통과했고 해남 명현관 후보는 단수로 공천됐다. 경선에 출전한 민선 7기 단체장 중 전동평 영암군수는 탈락했으며, 보성 김철우 군수·신안 박우량 군수는 경선을 통과해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 결선투표를 치르는 선거구는 여수(권오봉·정기명), 순천(오하근·허석), 강진(강진원·이승옥), 완도(김신·신우철), 장흥(곽태수·김성), 무안(이정운·최옥수) 등 6곳이다. 이들 지역 결선투표일은 다음달 4~5일이며, 무안만 다음달 5~6일 실시한다. 사고지역으로 중앙당에서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목포시장 선거구는 다음달 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선방식과 일정을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전략선거구인 담양군수 선거구는 중앙당 비대위 결정에 따라 기존 3인 경선(김정오·이병노·최화삼)을 다음 달 5~6일 치르기로 했다. 후보 확정에 따라 전남 단체장 선거는 민주당 강세 속에 기존 무소속 현직 단체장이나 컷오프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들과의 불꽃 튀는 본선 경쟁이 예상된다. -
이준석 "실외 마스크 해제 타당성 있다"…安인수위와 엇박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30 16:17:21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30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는 방어적인 자세로 방역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문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다른 문제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갈등 상황으로 비쳐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인수위에서 가진 우려가 신구 정권 간의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 메시지를 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만 실내외 구분이 모호한 구역에서의 지침과 사람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방역 당국이 면밀히 판단하고 안내,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후보들이 유권자와의 악수나 명함 교부 행위 등은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당내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이재명, 계양을 출마? 분당 자신없나"
정치 정치일반 2022.04.30 15:04:2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 출마설에 대해 "속된 말로 분당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것 아니냐"고 도발했다. 이 대표는 2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후보 정치적 터전이 성남이고 경기도지사까지 역임했기에 성남 분당 갑에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계양에 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연고지 내팽개치고 결국 민주당세가 강한 곳으로 가겠다라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 나오면 제가 뭐라고 할 것이다"라고 맹공했다. 이 대표는 ‘안철수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분당갑에 나온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판교에서 안랩을 키워서 사업했으면 분당갑에 연고가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에서 IT기업 출신인 김병관 전 의원님도 배치하지 않았나. 안 위원장이 전혀 뒤처질 게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경기도지사 공천 과정에서도 제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꽃가마 안 태워드렸고, 못 태워드렸다. 하다못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제가 노원구청장 하나도 꽂아 내리지 않았다"면서 "분당갑의 경우 안철수 대표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에 '꽃가마'(전략공천)를 태워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적 친분이 있는 유 전 의원에게도 이른바 '꽃가마'로 비유되는 전략공천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안 위원장에게도 특별대우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고쳐야 될 부분이 명확하고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오늘부터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국무회의도 열 수 있게 하자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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