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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민주 "꼼수…히틀러 좋아하는 포퓰리즘"
사회 사회일반 2022.04.30 14:50:1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저열한 꼼수 정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투표 운운하는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꼼수 정치를 그만하라"며 "헌법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투표 제안이)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술책인지 모르겠다"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대의보다 검찰 특권 지키기, 선거 승리가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두고는 "헌법재판소가 민원서류 발급기인가. 후안무치함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무모함에 한숨만 나온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헌법 수호가 아닌 헌법 수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투표는 사실상의 정권 재신임 투표가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 재신임 평가를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중간평가는 들어봤어도 '초장평가'는 들어본 적 없다"고 비꼬았다. 서울시장 경선을 치르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다. 그게 포퓰리즘 아닌가"라며 "헌법 제72조에 엄격하게 (규정)해놨다.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국민투표법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여전히 검찰개혁 법안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투표가 위헌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투표법은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며 "검찰 선진화법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그 대상을 규정하는 헌법 제72조부터 개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 주장을 계속하는 건 정상적인 국정 출범과 나라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검찰 지키기용 지방선거 승리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헌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한 책임도 국민의힘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의 개정은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국회를 파행시키며 무산됐다"며 "이제 와서 법 개정 운운하는 건 전형적인 남 탓이자 생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기를 피우려다 불 속에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특권 검찰을 구하려다 협치와 민생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관영 對 조배숙…국민의당 對 국민의당[정상훈의 지방방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30 08:48:10학창시절에 ‘지방방송 꺼라’는 말 좀 들은 편입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었단 뜻이겠죠. 그때 다 하지 못한 지방방송을 다시 켜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얘기를 얇고 넓게 훑어보겠습니다. 지방방송의 볼륨을 조금만 키워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역의 광역단체장 대진표들이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다시금 드는 생각은 ‘사람 인연 참 묘하다’ 입니다. 앞서 다뤘던 충북지사 선거의 노영민 김영환 두 후보도 그랬지만, 이번에 소개할 전북지사 선거의 두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적이 되어 민심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벌여야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2016년의 국민의당을 기억합니다. 당시 국민의당은 제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10여년 간 이어지던 양당체제를 무너뜨리고 무려 38석을 획득했습니다.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지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 중심에 6·1 지방선거 전북지사 후보가 된 김관영 조배숙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행시·사시 3관왕을 차지하며 ‘군산 천재’ 소리를 들었던 김관영,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조배숙, 두 사람 모두 국민의당의 핵심 지도부 역할을 하며 제3당을 이끌었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 체제에선 김관영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 조배숙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 것은 대선 패배였습니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3위에 머물렀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도 영역의 확장을 꾀하며 유승민 후보가 이끌던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관영 의원은 합당에 찬성하며 바른미래당에 합류했지만, 조배숙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호남계 의원들과 함께 민주평화당에 몸을 담고 초대 당대표가 됩니다. 애석하게도 두 사람 모두 2020년 제21대 총선에선 낙선의 고배를 마십니다. 김관영과 조배숙이라는 이름이 정치권에서 다시 언급된 것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였습니다. 김관영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2016년 탈당 이후 6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했지만, 조배숙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손을 잡으며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대선 패배가 갈라놓은 인연이 다음 대선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 김관영 전 의원에게도 윤 후보의 러브콜이 왔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 도와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반면 조 전 의원에게는 검사 선후배의 인연이 더욱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 전 의원은 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하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도 사람 인연 묘합니다. 어찌 됐든 두 사람은 이제 경쟁자의 신분으로 전북지사 지선 링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현역의 송하진 지사와 김윤덕·안호영 의원과의 치열한 경선 끝에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조배숙 후보는 ‘윤심(尹心)’을 등에 업으며 단수 공천으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의 지역기반은 군산이고, 조 후보의 지역기반은 익산입니다. 전북의 정치지형은 민주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82.9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윤석열 후보(14.42%)를 앞선 지역입니다. 그러나 전남보다는 조금은 승부를 걸어볼만한 지역이라는 게 국민의힘 판단인 것 같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이 전주을에서 당선된 바 있으며, 21대 총선에서도 지금은 국민의힘에 몸담으며 인수위에 합류해 있는 이용호 의원이 남원·임실·순창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여기에 지역 기반이 탄탄한 조배숙 후보가 등판했으며, 조 후보의 뒤에는 당선 후 두 번째 지역순회 장소를 전북으로 정하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지원해준 ‘윤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뻔한 승부가 될 수 있는 곳에 조금은 흥행요소가 생긴 셈입니다. -
[사설] 열흘 남은 정권의 끝없는 꼼수와 몽니
오피니언 사설 2022.04.30 00:10:00문재인 정권이 임기 막판에 끝없이 꼼수와 몽니를 부리고 있다. 퇴임을 열흘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현 정부가 집요하게 윤 당선인 측과 충돌하는 것은 6·1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 정권은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 사법 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이나 야당과 소통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야당과의 협의 없이 특위 구성을 결의하는 것은 유례없는 꼼수다. 본회의 상정 법안에 사개특위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부패·경제 범죄 수사가 검찰 업무로 계속 남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꼼수를 총동원한 데 이어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 공포를 위해 다음 달 3일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27일 온라인 기사에 대한 삭제·반론 요구권을 신설하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입법이다. 문 대통령이 석가탄신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사면하면서 여권 핵심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등을 끼워 넣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거대 여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고 새 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 입법 독재의 재발을 막으려면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尹 검찰공화국에 맞서 시민인권 지킬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9 20:00:18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된 송영길 전 대표는 29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오세훈 후보와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부와 맞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한판승부”라고 규정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시장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길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우선 함께 경선을 치른 예비후보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특히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경선을 포기한 박주민 의원을 향해선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원팀’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출마 과정에서의 혼란에 대해선 “충분한 사전 논의와 공감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일부 의원님들의 저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있었다.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로는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독주견제와 전국 지방선거를 선도할 서울시장 선거에 우리당 누구든 총력으로 임해야한다는 책임감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하여 온몸으로 뛰었으나 0.73% 패배로 낙담해 빠진 시민여러분,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 등으로 윤 후보를 찍었으나 윤 당선인의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 졸속이전·외교부 공관차출·윤로남불 내각·공약파기 등을 보면서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외교 국방의 경험이 없는 윤석열 정부는 외교·국방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위험이 크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시민의 삶도 어려워질 위험이 크다. 소상공인의 삶과 부동산문제 해결 등 난제가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마선언 때 발표한 2대 공약, UN 제5본부 서울 유치와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지원의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구체화시켜나가겠다”며 “오늘 상가보증금 담보대출로 서울시내 80만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1300만원을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서울시내 각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10대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저는 이제 20여년의 국회 생활을 마무리 하게 됐다”며 “정치인 송영길을 키워주시고 서울시장 출마를 응원해주신 계양구민 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존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희망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지만, 마지막 보루는 서울시민 여러분”이라며 “부디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지켜 달라. 서울시민의 이익, 대한민국의 국익으로 보답하겠다”고 호소했다. -
[속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송영길…전북 김관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9 19:33:45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1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이학영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전날(28일)부터 이틀간 김진애 전 의원과 100% 국민경선을 진행했다.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현직 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게 됐다. 김관영 전 의원과 안호영 의원 간 결선투표가 진행된 전북지사 경선에선 김 전 의원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전북지사 선거는 김 전 의원과 국민의힘의 조배숙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
尹, TK찍고 호남·PK들러 경기·인천에 충청권까지…민주 "명백한 선거개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9 16:05:42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 방문에 대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대구·경북 방문 이후 전북(20일)과 부산·울산·경남(21~22일), 경기(25일), 인천(26일) 등 지역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충남과 대전 지역도 방문 중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당선사례를 빙자한 지역투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선 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명목이지만 6.1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이 '민생행보'로만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과 동행하며, 선거유세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실제 윤 당선인은 전날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 후보와 동행한 자리에서 "저희 집안이 충청에서 뿌리내린 집안"이라며 "충청의 아들"이라했고,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등과 일정을 함께 했다. 신 대변인은 "당선인 신분이라 당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당선인의 모든 활동은 국고로 지원된다"며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되는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윤 당선인은 답변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25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선거참여와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반 행위가 인지되면 검찰·경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수사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법률상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 범주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은 ‘공무원’이지만 대통령 당선인은 해당되지 않아 당선인이 지방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를 지원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였지만 법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
[단독] 공약파기 논란에 "방역지원금, 원래 차등…'최대' 600만원이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9 16:00:31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 파기 논란으로 이어지자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 당초에 ‘600만 원 일괄 지급’이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정부가 기존에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 원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는 ‘최대’ 60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국민 대부분은 이 공약을 일괄 지급으로 이해했고 캠프에서도 일괄이 아니라 차등이라고 못 박지 않았던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이 “일괄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공약에는 6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당시 공약에 최대 1000만 원이라는 단어로 차등 지급을 명시했다고 해석한다. 윤 당선인은 2월 26일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기존 정부안(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개했다. 시점은 집권 즉시로 못 박았다. 공약 발표 당일 서울 구로구 유세에서도 윤 당선인은 “저와 국민의힘이 정부를 맡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드리고 기본 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을 얹어서 1000만 원씩 해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약속을 6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받아들였다. ‘최대’라는 단어도 ‘추가로 최대 600만 원을 준다’가 아닌 ‘1000만 원까지는 준다’고 간주한 것이다. 캠프도 이 같은 여론의 반응을 두고 추가 설명에 나서지 않았다. 인수위는 피해지원금 상·하한액은 정해진 바 없고 새 정부가 추경안을 만들며 결정할 몫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일부 언론이 “피해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당시 소상공인 공약을 총괄했던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공약을 가능하면 이행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실망감이 불거지는 것을 포착하고 “1호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을 파기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차등 지급으로 후퇴했다”며 “말뿐인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와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한액을 600만 원으로 설정하면 논란은 식겠지만 과학적 추계에 의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재원도 하한액을 맞추는 데만 20조 원 이상 필요하다. -
파란점퍼 비난에 이준석 "미쳐돌아가, 버스색도 바꾸라 해라"
정치 정치일반 2022.04.29 15:46:56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에너지공대의 파란색 학교점퍼를 입은 것을 두고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선전하는 꼴이라 지적하자, 이 대표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연세대생 모두를 민주당 지지자라고 몰아붙일 기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7일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를 찾아 '논쟁하는 과학자들'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한 뒤 학생들이 선물한 학교 점퍼를 입고 기념 촬영했다. 이 장면을 본 민 의원은 "지방 선거 앞두고 당대표라는 인간이 1번이라고 쓰인 파란 점퍼를 입고 참 잘논다"고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은 '왜 국민의힘 상징인 빨간색이 아니라 민주당 상징인 파란색을 입었는가'라며 색깔 시비를 걸었고 이 대표는 그렇게 따지면 연세대 졸업생인 민 전 의원은 파란색 점퍼(연세대 유니폼)가 아닌 빨간색 고려대 유니폼을 입고 다니라며 받아쳤다. 이 대표는 "대학교 초청으로 행사가서 해당학교 의상을 선물 받아 한번 착용하고 사진 찍었다고 억지 논리를 펼친다면 무슨 선거를 치르겠는가"라며 "차라리 서울 간선버스 색(파란색)도 바꾸라고 하고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 입어도 민주당 지지자라고 몰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논란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상투적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며 주변에 물어보라고 권했다. -
송영길 "서울 소상공인 누구나 3%대 저리로 보증금 대출"
정치 정치일반 2022.04.29 15:27:28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 공약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금리의 차별을 없애 1인당 1300만원의 금리 인하 효과를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세금을 나눠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 아이디어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라며 “어떻게 재원을 창조적으로 마련해서 국민 복지를 이룰 것인가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발표한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 공약은 임대차 계약의 중간 과정에 SGI서울보증이 개입해 저리의 보증금 담보대출을 해줌으로써 임차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는 “필요시 최대 3500만 원의 자금을 3%의 저리로 빌릴 수 있어 긴급한 생활자금에 융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 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철폐하겠다”며 “유흥자금 등을 빌릴 때는 이자율 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보증금 만큼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에 대해 이자를 높게 받느냐는 것이 문제의식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100% 조달하면 최대 1,300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며 “서울시 임차인 전체로 보면 총 임대료 절감효과는 10.5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대출 구조에 대한 혁명적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약을 주택 임대 보증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확대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2억 8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신용등급이 6등급이라 급한 수술비 1000만 원을 구하기 위해 고금리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해야 하면 억울하지 않냐”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교했을 때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돈을 쓰지 않고 창조적 아이디어로 낭비되는 예산을 찾아내고 이러한 혁명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상상력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임을 보여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
대구은행, DGB당선통장 판매…선거비용 관리 전용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4.29 14:19:41DGB대구은행은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DGB당선통장’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DGB당선통장은 선거 운동 기간에 입후보자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 비용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통장이다. 선거 입후보자 및 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가입할 수 있다. 은행 업무와 관련된 타행 이체 수수료, 대구은행의 금융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 수수료 및 이체 수수료, 제증명발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7월 1일까지 면제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선거 기간에 전용 통장을 판매해온 대구은행의 선거 관리 통장은 투명하고 편리한 선거비용 관리로 정당과 입후보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다양한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DGB대구은행의 당선통장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
경기지사 가상대결 김은혜 43.9% vs 김동연 43.3%[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2.04.29 13:57:07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7~28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차기 경기지사로 적합한 인물’을 조사한 결과 김동연 후보는 43.3%, 김은혜 후보는 43.9%의 지지율을 보였다. 격차는 0.6%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안이다. 김동연 후보는 북부권과 40대·50대, 18~29세,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김은혜 후보는 동부권과 60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더 높았다. 차기 경기지사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으로는 응답자 26.4%가 주택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24.9%)과 교통문제 해결(18.0%) 순이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경기도 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를 묻는 조사에서는 35.5%가 찬성, 57.8%가 반대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어준 "尹, 검찰 지키려 국민투표? 무슨 학급회의 하냐"
정치 정치일반 2022.04.29 11:30:4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방송인 김어준씨가 "무슨 학급회의를 하느냐"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씨는 28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장 비서실장이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을 6월 1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는데 우리 역사에서 국민투표는 헌법제정, 대통령 재신임을 물을 때 실시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씨는 또한 "영국의 경우도 나라의 미래가 걸린 EU(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Brexit) 등의 경우에 국민투표를 했다"면서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일개 조직의 권한조정을 국민 투표에 붙인다는 건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는 "무슨 학급회의 하느냐. 우길걸 우기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 자신의 직을 걸고 재신임을 함께 물었다. 외청 권한을 지켜주기 위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 코미디"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장 비서실장은 전날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기 정부와 의논해야 한다"면서 "다수당이 이렇게 의회독재로 국회의원과 공직자에게 불수사 특혜를 주는 게 맞는지 국민들께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어 "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장 비서실장은 '국민투표' 일정 관련,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를)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고 직접 물어볼 수 있지 않겠냐"면서 "인수위에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서 보고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
송영길 “국민투표, 히틀러·박정희 같은 사람 좋아하는 포퓰리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9 09:47:486·1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당선인 측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국민투표 언급에 대해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MBC)에 출연해 “국민투표를 부칠 수가 있지만 헌법 72조에 엄격하게 해놨다.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오히려 용산이전을 국민투표 부쳤으면 좋겠다”면서 “북한의 장사정포 스커드미사일이 노출되는 대통령 안위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검찰 수사·기소 분리)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 카드가 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일단 헌법상 안 되고 국민투표법상 안 된다고 중앙선관위가 이미 밝혔다. 그렇게 법을 강조하던 검찰총장 출신이 왜 헌법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이냐”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도시계획이 다 뒤틀어지게 돼 있다”며 “그 다음에 대공포대가 다 배치될 텐데 용산지역에 고도제한이나 재산권 행사 제한 강남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통제 통신통제 항공통제를 비롯해 모든 분야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보완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파 스님 “탐욕·분노·어리석음 갇히지 말고 덕성으로 세상 밝혀야”
문화 · 스포츠 문화 2022.04.28 17:32:10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은 다음날 8일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三毒) 속에 갇혀 자기를 잃지 말고, 본래부터 지닌 여래(如來·석가모니)의 덕성(德性)으로 세상을 밝혀야 한다”고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성파 스님은 28일 미리 내린 봉축법어에서 “비록 중생이 무명(無明·지혜가 없음)을 지니고 있지만, 무명은 도(道)를 이루는 바탕이요, 번뇌(煩惱)는 살아있는 부처를 이루는 살림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부처님은 생멸(生滅·생겨나고 소멸함)이 없고 거래(去?·과거와 미래)가 없이 법계(法界)에 충만하여 꽃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흐르는 곳에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다”며 “구세(救世·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함)의 덕과 무연대비(無?大悲·부처가 모든 중생에게 차별 없이 베푸는 절대 평등의 자비)를 갖추고 있어 중생의 고통이 있을 때는 구세대비(救世大悲·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려는 부처의 큰 자비)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이날 미리 배포한 봉축사에서 “선거라는 합법적인 대결의 장이 끝나면 지도자들은 상호 존중과 화합을 통해 국민 통합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역사를 보면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을 때 전쟁을 비롯한 어떤 위기도 모두 극복해 내었지만, 지도자들이 분열하고 반목하면 민중의 삶이 피폐해지고 국난을 자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월 10일 새 정부의 출범과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9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 등을 언급하며 “국가의 중대사와 우리 종단의 중대사가 모두 한 단계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화쟁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원행스님은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부모님, 나아가 나보다 어른이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며 “어버이의 마음은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온인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인 자비 희사”라고 말했다. 이어 “어버이는 어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상찬받아 마땅하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모든 부모님께 감사와 찬탄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
[단독] 분당, 2024년부터 이주…尹 취임 즉시 '신도시 특별법' 추진
부동산 건설업계 2022.04.28 17:29:23윤석열 정부가 다음 달 10일 출범과 동시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에 나선다. 취임 즉시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진행해 5월 중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을 통해 각종 규제를 풀고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1년 내 정비계획을 확정할 경우 이르면 2024년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서울경제에 “당선인의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취임 즉시 특별법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였다”면서 “특별법에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금융 지원을 포함한 이주 대책까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비 구역 지정에만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한 윤 당선인의 약속이 지켜지기 어렵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져야만 도시 정비계획에 투입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고 이주와 철거·착공 등 사업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특별법’을 추진하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에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정 과제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별법 통과 이후 도시 계획을 1년 안에 마련하고 이주 및 철거, 준공 기간 동안 2024~2025년 입주 예정인 3기 신도시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드는 스케줄까지 마련했다. 용적률 완화는 주민 의사와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도시에 따라 차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용적률은 신도시의 인프라가 버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다만 새로운 특별법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보완, 입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은혜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으로 국회에 올라와 있다.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례 △건폐율·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완화를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는 1기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교롭게도 1기 신도시 중 1곳(김은혜·성남 분당갑)만 제외하고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할 수 없는 처지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할 노력의 10분의 1만 들여도 5월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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