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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광역의원 10명 중 1명, 연평균 조례안 발의 1건 미만"
사회 사회일반 2022.04.28 17:14:40광역의원 10명 중 1명 가량은 한 해 동안 발의하는 조례안이 한 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17개 광역단체 광역의원(재·보궐 포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광역의원 855명 중 75명(8.8%)은 연평균 발의 건수가 1건 미만이었다. 이중 5명은 발의한 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5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12명, 충청북도가 8명 등이다. 전체 광역의원의 연평균 발의건수는 2.99건으로 세종시가 6.5건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가 1.6건으로 가장 적었다. 정당별로는 정의당 3.38건, 더불어민주당 3.24건, 국민의힘 2.04건 순이었다. 경실련은 "연평균 발의 건수가 3건에 그친다는 것은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이 떨어지거나 의무 이행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1년에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을 공천한 정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날 제8회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지역민을 위한 깨끗한 지역일꾼을 뽑기 위해 공천 감시와 정책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의원직 내려놓은 김은혜 "어느 때보다 엄중한 마음…1390만 경기도민 삶 살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8 17:09:22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1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분당주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적었다. 이어 “분당 주민들께서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의미를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며 “반드시 경기도지사가 되어 1390만 경기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또 "국회의원 김은혜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가장 낮은 곳부터 경기도민 한 분한 분을 찾아뵙겠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출신인 김 의원은 새 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도만으로는 발전이 안 된다. 새 정부와 서울시장, 국토부장관과도 함께 환상적인 복식조를 이루는 사람이 가능하다”며 “경기도민들의 청구서를 들고 용산 사무실을 덮쳐서 제가 바구니를 풀어 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과 양자 대결에서 52.67%의 지지를 얻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
박남춘 민주 인천시장 후보 "이음경제 100조 도시" 공약
사회 전국 2022.04.28 15:44:06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6·1 지방선거 첫 공약 발표를 경제 분야로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28일 인천 JST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e음경제 100조 도시'라는 주제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지역화폐인 이음카드의 플랫폼을 '이음플랫폼 3.0'으로 발전시켜 인천 내에서 경제 선순환 규모를 100조원까지 키우는 '이음경제 100조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결제액의 10% 캐시백 유지, 인천 35만개 중소기업 간 거래(B2B) 연간 3억원까지 카드수수료 제로화, 청소년·어르신·임산부·장애인 등 맞춤형 카드 세분화 등을 공약했다. 또 이음플랫폼 3.0을 기반으로 '인천 이음뱅크'를 설립해 금융소외계층과 소상공인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자금 대출과 신혼부부 주택자금 저리 대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해 청년의 꿈을 이뤄줄 창업 도시를 만들고, 원도심과 내항 등에 글로벌 혁신 창업대학과 스타트업 벤처 앵커 시설을 조성해 12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전담 기구로 '소상공시장진흥재단(가칭)'을 설치해 중소기업을 포함해 총 10조원 규모의 지원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데이터(Data) 혁신 제물포SW진흥단지, 네트워크(Network) 혁신 계양테크노밸리, 인공지능(AI) 혁신 송도 AI트리플파크 등 D.N.A 3개 혁신 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지난 4년을 시민과 함께 한 저 박남춘이 인천을 이어가야 시민의 행복한 삶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늘 경제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정책과 지역공약을 계속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현직 시장인 박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 유정복 전 인천시장,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 등이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
[단독] 尹 '1기 신도시 특별법' 5월 통과 속도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8 15:40:41윤석열 정부가 다음 달 10일 취임과 동시에 국민의힘과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에 나선다.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이르면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4년 말부터 약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시작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서울경제에 “당선인의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취임 즉시 특별법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였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금융 지원을 포함한 이주 대책까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특별법’을 추진하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에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인수위는 공약을 검토한 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특별법을 마련하기보다 기존에 유경준·김은혜·송석준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보완, 입법하기로 했다. 새 법안을 만드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을 특별법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별법 통과 이후 도시 계획을 1년 안에 마련하고 리모델링하는 동안 3기 신도시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드는 스케줄까지 잡아놓았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는 1기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교롭게도 1기 신도시 중 1곳(김은혜·성남 분당갑)만 제외하고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할 수 없는 처지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할 노력의 10분의 1만 들여도 5월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검수완박' 국민투표, 3개의 '장벽' 넘어야 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8 15:30:55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비롯한 보수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국민투표론’이 확산하고 있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만큼 국민의 뜻을 직접 물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투표법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투표 공고를 내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국가 안위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헌법 불합치로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 대한 입장 등이 엇갈리는 탓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신임 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할 수 있다. ①국가 안위 “맞다” “아니다” 해석 맞서=검수완박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한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은 공동체의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며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국민의 일상적 삶을 편안하게 하는 내치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도 “국가 안위의 범위는 규정되지 않아 적용 여부는 광의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안위의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투표는 의회주의에 예외를 두는 사안으로, 그 권한을 임의적으로 확장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의해 의회주의가 붕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②헌법 불합치 받은 ‘국민투표법’…법 개정, 7년 손 놔=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된 하위법이 정비되지 않아 국민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재외국민의 경우 국민투표를 공고한 시점에 국내에 주민등록을 해놓았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돼 있더라도 재외국민은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며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안을 개정해야 했지만 지금까지도 정치권은 합의를 못 하고 있다. 이 같은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이야기한다”며 “월권이 아니냐”고 일축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도 “국민투표법의 일부 흠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민투표 부의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힘을 실었다. 전·현직 교수 60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도 긴급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주장은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③재신임 투표로 변질 가능성도 부담=정치적 논쟁도 있다. 즉 국민투표가 윤 당선인의 신임·불신임을 묻는 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투표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찬반을 묻게 된다”며 “결국 재신임 투표가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을 해놓고 투표를 하다 보니 여당이냐, 야당이냐는 편 가르기 투표가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 급식 주민 투표 역시 정책 투표였지만 결과는 재신임 투표가 됐다”며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첫 당정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검수완박을 막아야 한다는 절실한 의지의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묻는 국민의힘과 일방통행 독선 민주당’ 프레임이 작동할 경우 국민투표 실시 여부와 별개로 지지층 결집과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당내 기대감도 관측되고 있다. -
인수위 만난 국민의힘 "尹정부 성공한 정부 기억되길…민생 현안부터 챙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8 15:25:26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국정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갖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마련된 6대 국정 목표, 110개 국정 과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기본 목표에 미래·지방시대 등 2개 부문을 더해 총 6대 목표를 정했다. 미래 부문에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가 담겼다. 지방시대 부문에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지역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번 주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담은 520개 실천과제에 대해 당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 국정과제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다. 최종안은 윤 당선인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허 수석대변인은 “당은 인수위에 민생현안을 챙겨주길 바라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민생 현안부터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성공한 정부 기억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당정협의 첫 스타트 끊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국정과제 안을 바탕으로 민생을 위해 차질 없이 노력해 지방선거까지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현재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여야 관계가 경색됐다. 앞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이 민주당의 비협조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이럴수록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철수 인수 위원장은 "인수위는 새 정부가 첫날부터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준비하는 임시조직이다. 당정청 세 마리의 말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를 제대로 올바르게 끌고 가기 위해 고삐를 얹고 마차와 연결하는 일을 하는 조직"이라며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결과를 말씀드리고 빠진 건 없는지, 빼야 하는 것은 없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
조성은 "尹, 고작 5년 임시직…국회 무시하려면 자리 걸어라"
정치 정치일반 2022.04.28 14:20:1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고작 5년짜리 임시직이 국회입법권을 무시하려면 자신의 자리 정도는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조씨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왕 그럴거면 윤석열 재신임, 청와대 국방부 이전, 검찰선진화법을 다 같이 묶어서 국민투표 하자"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씨는 "취임식날 지지율이 50%나 되나몰라. 신라호텔 영빈관서 하는 취임데이 파티날 40%도 될려나"면서 "입법권 박탈 망언은 대국민 사죄 안하나"라고도 했다. 앞서 장 비서실장은 같은 날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기 정부와 의논해야 한다"면서 "다수당이 이렇게 의회독재로 국회의원과 공직자에게 불수사 특혜를 주는 게 맞는지 국민들께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어 "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장 비서실장은 '국민투표' 일정 관련,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를)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고 직접 물어볼 수 있지 않겠냐"면서 "인수위에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서 보고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
김천시 광역의원 두곳 선거구 무소속 바람
사회 전국 2022.04.28 11:21:276·1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북 김천시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으로 인식되는 단체장 보다 경북도의원 선거가 더 관심을 끌고 있다. 1.2.3 선거구로 구분해 광역의원 3명을 선출하는 김천시에서는 1,3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신청을 했다가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달락한 후보들이 27일 각각 무소속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2곳 선거구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1선거구에서는 탈락한 박판수 현 경북도의원과 이진화 현 김천시의원은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국회의원의 원칙없는 사천으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두 후보는 무소속 출마 조건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약속함으로써 공천이 확실시되는 최병근후보와 우열을 점치기 어려운 1:1 대결이 예상된다. 최병근 후보는 비록 국민의힘 후보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는 있으나 선거를 처음 치르는 초보인데 반해. 박판수 후보는 십수년간 선거를 치르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저력을 과시한바 있다. 또 단일화 경선을 하는 이진화 후보도 시의원으로 많은 선거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누가 무소속 후보가 되더라도 무소속이지만 높은 인지도와 경험으로 인해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결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3선거구에서도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김세운 전 김천시의회의장(사진·63)이 27일 기자화견을 통해 “아무런 기준과 원칙없이 경선도 치러지 않고 자신을 탈락시킨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3선거구 역시 우세를 점치기 어려운 선거가 될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조용진씨(44)역시 인지도가 낮은 선거초보자인데 반해 김세운 전의장은 기초의회 의장을 지내는 등으로 선거에 경험이 풍부하고 인지도가 높다는점에서 판세를 점치기 어려운 접전지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
구미시장 선거 이양호 무소속출마로 3파전양상
사회 전국 2022.04.28 10:35:10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구미시장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양호 전 마사회장(사진·64)이 원칙도 기준도 없는 부당한 국민의힘 결정을 수용할수 없다며 27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구미사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장세용 현 구미시장과 국민의 힘 공천자와 이양호 무소속 후보자간 3자 대결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이양호 후보는 함께 탈락한 김석호씨와도 연대할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구미시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공천심사에서 지지율 선두권을 형성해온 이양호씨와 김석호씨를 탈락시키고 김장호 전 경북도 기획관리실장과 이택식, 김영택씨 3명을 본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반발한 이양호, 김석호 후보는 중앙당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지난 2018년 구미시장 선거에서도 당시 김모씨가 새누리당 공천에 반발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써 3파전이 되는 바람에 표가 분산되면서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
조응천 “‘소통령’ 한동훈 불편해…5년 후 또 다른 尹이냐”
정치 정치일반 2022.04.28 09:13:26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제는 왕장관이 아니고 소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정치인 뽑지 않겠다고 하더니 가장 정치적인 사람을 뽑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반드시 저지하겠다,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언급한 데 대해 “5월 3일까지 아직 그분이 장관이 아니고 후보자인데 어떻게 저지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본회의장 와서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상에 국무위원 후보자한테 마이크 들이대면 다소곳이 청문회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고 하는 것만 일상적으로 봐오다가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하면서 당당하게 준비했다는 듯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했다. 진행자가 불편하다는 게 불쾌하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것보다도 당혹스럽고 이 사람이 다른 걸 염두에 두고 이런 건가”라며 “혹시 5년 후에 어나더 윤석열? 왜 이러지”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심지어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뒤집은 것도 한 후보자의 발언이 촉발시킨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냐”며 “자기는 즐기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좋은 일일까. 글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답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며 입법을 저지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해서 민주당을 좀 악마화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모든 시선이 검수완박쪽으로 다시 쏠리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청문회가 굉장히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공천도 자세히 뜯어보시면 참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인수위가 이제 절반을 넘어서 종반전으로 가는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 용산이전 외에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며 “목전에 지방선거는 다가왔고 당선인 국정수행 기대율이랄까 가장 낮은 상태(라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
[사설] ‘베어마켓’ 격랑인데 지역개발 포퓰리즘에 빠진 신구 정권
오피니언 사설 2022.04.28 00:05:00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이 베어마켓(약세장) 랠리를 보이고 있다. 26일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각종 지수들이 급락했다. 한국 증시도 불안감이 커지면서 27일 코스피는 1.10%, 코스닥은 1.64% 떨어졌다. 이런 금융시장 불안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말까지 남은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를 0.25~0.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확대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경기는 둔화하고 있다. 무역수지도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외에서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3각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 방파제를 높여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新舊) 정부는 선거 표심에 신경을 쓰느라 지역 개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13조 70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에 미치지 못하는 0.51~0.58로 조사돼 ‘만성 적자 공항’을 예고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8개 지방 공항 공약을 모두 국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4대 신공항(가덕도·대구경북·제주2·새만금) 건설과 4대 공항(무안·청주·서산·울산) 확장 공약이다. 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한 지방 공항 11곳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수십조 원의 재정이 들어가는 8개 지방공항 신증설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방파제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과 재정 건전화 등이 필요하다. 신구 정권은 지역 개발 선심 정책을 접고 건전재정과 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쉴 새 없는 선거 문자'…수집 출처 안 알려주면 법 위반
사회 사회일반 2022.04.27 18:07:41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문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선거 운동 중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과 관련해 105건의 행정처분(과태료 1건·시정조치 명령 104건)을 내린 바 있다. 21대 총선과 관련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156건, 상담은 1만507건에 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선거 입후보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수집 출처 미고지, 개인정보 미파기 등이 자주 발생한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우선 선거 문자 발송을 위해 유권자(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선거 문자를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반드시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이 경우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문의하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수집 출처를 밝힐 때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 '기록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식으로 응대하는 행위는 정당한 수집 출처 고지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집 출처를 알려달라는 유권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가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2월 9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
박홍근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운운 개탄스러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7 17:20:37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삼권분립을 정면 부정하는 반헌법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 국민의힘은 이번 상황을 통해 확인된 것이 하나다. 온통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며 정략적 발상으로 일관해 협치를 부정한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을 향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윤 당선인에 대한 국민 우려와 스스로 주장해왔던 수사·기소권 분리도 부정하며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 주장은 참 기가 찬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법사위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이후 10년만에 이를 정면으로 짓밟는 무도한 행위가 있었다”며 “위원장 자리 점거는 바로 징계 대상이고 본회의에 올려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 방해, 회의 진행에 부당한 물건 반입, 회의장 출입 방해 등 국회법상 금지하는 것을 어제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 의장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만족 못 하는 의원도 계시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권력기관 개혁에 나아가지 못한다”며 “국회 합의 정신마저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 한 마디에 밟힌 이 상황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
"국민이 막아 달라" 국민투표 제안에 …민주 "尹당선인, 직 걸어라" 격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7 17:16:1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우려에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거리를 두던 데서 반나절 만에 방향을 튼 것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절대적 수적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윤 당선인 측이 국민 여론을 내세워 법안 통과를 저지할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장 실장은 “차기 정부가 탄생했는데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찬반을) 직접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과연 국회의원들에게 불수사 특권을 주라는 건지, 공직자들에게 불수사 특혜를 주는 게 맞는 건지 국민들께 물어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다수의 폭거에 대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상황을 지켜보며 국민 여론을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만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날로 고도화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향한 잔혹한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형사 사법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도 풍부하게 조성되는 것으로 안다”며 윤 당선인의 우려를 우회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당선인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부정하고 수사 기소권을 부정하며 국민투표 운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자기모순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당선인도 제안하려면 대통령직을 걸고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수완박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국민투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 실장은 국민투표의 위헌성이나 요건·절차 충족 여부에 대해 “요건과 절차를 다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
'검수완박' 결국 본회의 상정…尹측 "국민투표"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7 17:02:4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결국 27일 개최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묻고 결정하자는 것이다. 향후 정국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했다. 박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본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검찰 개혁 합의안을 번복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여야가 극한 대립에 돌입했다. 침묵을 지키던 윤 당선인 측은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국민투표’ 카드로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이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넘긴다면 법안은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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