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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후보 김진태 48.8% vs 이광재 41.0%[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2.04.27 15:59:316·1 지방선거 강원지사 여론조사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충남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현직 양승조 지사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내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25~26일 강원도에 사는 성인 805명을 대상으로 차기 강원지사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김진태 후보 48.8%, 이광재 후보 41.0%로 집계됐다. 양자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8%포인트였다. 이어 ‘기타인물’ 2.7%, 부동층(없음, 잘 모름)은 7.5%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42.1%)와 30대(48.4%), 40대(55.4%)에선 이광재 후보가, 50대(49.0%)와 60세 이상(67.8%)에선 김진태 후보가 앞섰다. 권역별로는 춘천권(김진태 52.0%, 이광재 41.2%), 강릉권(김 49.3%, 이 39.4%), 삼척권(김 46.3%, 이 37.8%), 원주권(김 47.2%, 이 43.4%) 등 김 후보가 우세했다. 강원지역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51.5%, 민주당 36.6%, 정의당 4.1%, '기타 정당' 0.9%, 무당층 6.9%로 조사됐다. 같은 기관이 지난 25~26일 이틀간 충청남도에 사는 성인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충남지사 여론조사에선 김태흠 후보가 46.2%로 양승조 후보(39.9%)를 앞섰다. 양자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6.3%포인트였다. 이어 ‘기타인물’ 3.8%, 부동층 10.2%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천안권(김태흠 42.9%, 양승조 49.7%), 아산·당진권(김 38.4%, 양 44.0%), 서남권(김 55.6%, 양 28.8%), 동남권(김 47.0%, 양 35.4%)으로 집계됐다. 충청권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2.0%, 민주당 34.2%, 정의당 3.2%, '기타정당 1.7%, 무당층 8.9% 순이었다. 강원·충남권 조사는 무선(90%)·유선(10%) 병행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강원권 응답률은 8.0%, 충남권 응답률은 7.2%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회 정무위 "금융산업 '모래주머니 제거' 속도낼 것"[서경 금융전략포럼]
경제 · 금융 재테크 2022.04.27 15:14:00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내 금융사들의 플랫폼 기업화를 적극 지원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2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융 등) 각종 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제거할지 고민”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경제 단체장들과 만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 선수에 비유하며 “(규제라는)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 따오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달 “가급적 빨리 모래주머니를 벗기겠다”고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후 모래주머니는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상징하는 표현이 됐다. 윤 의원은 금융 혁신 과정에서 전통 금융회사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로 불리는 플랫폼 기업과의 규제 차이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꺼내며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야 할지 고민”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는 금융권이 현재의 금융 법제가 빅테크에 유리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펼치고 있는 것을 다분히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 5년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를 통해 혁신 기업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 도전하고 성과를 잘 만들어갈 수 있게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도 “혁신의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의 역차별, 그리고 금융 소비자 보호 이 두 가지는 여전히 과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방치되고 있지 않았는지 자문을 해볼 시기”라며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예기치 않게 금융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손해나 불이익을 보고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기존 금융사들의 플랫폼화가 늦어졌고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원인에 대해 “경직된 노사 관계 등 조직 문화, 주인 없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이제는) 금융 산업이 앞장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
‘김진애 vs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9일 확정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7 11:39:12더불어민주당은 27일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오는 29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김진애·송영길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조오섭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세 번의 토론회를 진행한다. 27일에는 오후 4시 KBS TV ‘사사건건’과 오후 7시30분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서 후보자 토론을 진행하고, 28일에는 오전 8시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당초 3파전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 일정을 이유로 중도 사퇴를 선언하면서 김진애 전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양자대결로 진행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경남과 제주 광역단체장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서울과 함께 전북지사 후보가 정해지며, 내달 1일에는 세종시장 후보를 확정한다. 경북지사 후보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원 입당원서 유출 논란이 있는 전남 목포를 전략지역구로 선정했다. -
민주, 연일 한동훈에 십자포화…“국회 주인은 소통령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7 10:59:47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여야 합의 파기의 배후에 한 후보자가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여당이 될 공당으로 장관 후보자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치욕적 행태를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기서 윤 비대위원장이 지칭한 장관 후보자는 한 후보자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어 “국회와 정당의 주인은 국민과 당원이지 검찰도, 정권의 소통령도 아니다”면서 “국회의 합의정신에 따라 검찰 정상화 입법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한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헌정을 책임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했다”며 “검사로 일하며 법을 어기고 편법증여와 위장전입을 하고, 일개 장관 후보자로 전화 한 통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10명의 결정을 뒤집어놓고 직업윤리와 양심을 거론하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직업윤리와 양심에 맞게 그동안의 잘못을 고백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합의 파기로 인한 국회에서의 대결국면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속내”라며 “최악의 인사참사로 도배된 역대급 인사청문회도 묻일 것이고, 지방선거에도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검찰 특권세력과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태진 비대위원도 “한 후보자는 아파트 편법증여 및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며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26일)에도 한 후보자를 향해 십자포화를 보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찰 정상화 입법이 한 후보자의 전화 한 통과 윤 당선인의 변심으로 좌초 위기”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했고, 윤 당선인의 복심 한 후보자는 이미 소통령이 된 듯한 모습을 보여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
박홍근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오늘 본회의 열어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7 10:28:05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주권자와의 약속을 지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는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여야 합의를 깨는 명분이 필요하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수사권이 이관된 게 마치 정치권의 야합처럼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떻게든 합의처리를 위해 부칙으로 선거범죄는 1년6개월간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주자는 3+3안을 추가제안 했지만 국민의힘으로부터 거부당했고, 정의당이 제안한 연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고, 여야 합의사항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도 1년 6개월간 (검찰 수사권을) 존치 후 중대범죄수사청을 기간 내에 설치해 이관하면 공백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보마저 거부했다. 합의파기로 인한 국회에서의 대결국면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의 속내”라며 “최악의 인사참사로 도배된 역대급 인사청문회도 묻일 것이고, 지방선거에도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검찰 특권세력과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탁의 연결고리엔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 정점에는 윤 당선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꼽았다. 전날 법사위 상황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안건조정위 직후까지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와 비공개로 만나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해 합의해놓고서는 정작 합의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력으로 막는 이중적 정치쇼를 했다”고 밝혔다. -
한해 평균 4000~5000여건 선거사건…"'검수완박' 중재안 통과되면 무죄 속출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4.27 10:00:00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통과될 경우 한해 평균 4000~5000여건의 지방선거 사건이 부실 수사돼 불기소, 무죄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사건 수가 4000∼5000건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많아 어느 기관이든 단독으로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최근 선거사범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2014년 4259명(구속인원 160건), 2018년 3964명(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수사부는 경찰이 기존 선거사건에다가 검찰로부터 넘겨받는 고난이도의 선거사건까지 떠안게 된다면 업무 폭증으로 부실·떠넘기기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공소시효 임박 시점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보완수사 또는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할 시간이 부족해 결국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불기소 처분해야 하는 대혼란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수정했다. 업무공백 우려에 따라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연말까지 선거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존치하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공공수사부는 "중요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은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일부 대규모 선거사건은 사건기록만 수만, 수십만 쪽으로 처음부터 수사를 이끌지 않는다면 기록 파악조차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18~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기소 사건 총 129건 중 95건(73.6%)이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이고, 이 가운데 당선무효형 선고 사건 총 36건 중 30건(83.3%)이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이다. 공공수사부는 6개월의 시효 내에 모든 선거사건 수사를 마무리 하려면 검찰에서 일부 사건은 직접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범죄의 단기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992년 이후 30년 간 유지되고 있다. -
박홍근 “국민의힘, ‘검수완박’ 합의 마쳐놓고 깽판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7 09:54:01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반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합의를 마쳐놓고 소위 ‘깽판’을 쳤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KBS)에 출연해 전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쪽(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고 안조위 전에 ‘의장 합의사항 범주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쪽 법사위 간사, 우리 쪽도 저를 포함해 만나 사전에 안조위 들어가기 전에 문구 하나하나까지 서로 문제 될만한 것을 다시 조정했다”고 했다. 이어 “사전 조율했기에 그 범주 안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토론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국민의힘이) 물리적으로 원천봉쇄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면서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 범위 안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으니까 들어와서는 안조위 신청해놓고 사전에 문안을 하나하나 다 조율해 내부적으로 합의를 마쳐놓고 다시 또 회의가 진행되니 나와서 법사위원도 아닌 모든 의원들을 데려와 소위 깽판을 치는 모습을 어떻게 국민이 평가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던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 문제 삼으면 지방선거에 도움 될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자기네로서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후보자들을 묻히게 할 수 있게 국회를 대결 국면으로 만들면서 정치적 셈법에는 남는 상황으로 가게 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통화를 거론하며 “정치적 셈법을 노리는 세력과 특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결탁”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도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것이 연일 보도를 통해서나 우리 의원들 지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고위 공무원을 지냈던 분이 퇴직 이후에 이렇게까지 수십억 원의 돈을 그냥 싹싹 긁어모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심각한 분들이 8명 정도 된다고 본다”면서 “각각 후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
김동연 “김은혜와 대결, 정치공방으로 흐를까 걱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7 08:52:57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7일 국민의힘 후보인 김은혜 의원과의 대결에 대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나 미래보다는 정치공방이나 정쟁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국정경험이 일천하시기 때문에, 또 직접 경제운영이나 나라살림이나 또는 국민이나 도민들 민생과 생활과 관련된 일을 직접 하신 분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아무래도 김 의원과 제가 경쟁하는 만큼 저는 기득권 유지세력과 기득권 깨려는 세력, 또 정치보복세력과 실용개혁세력, 또는 국정운영의 초보운전사와 30년 이상 경력의 실력 있는 운전사, 과거와 미래의 싸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 윤석열 아바타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느냐”며 “결국 진영논리, 프레임 씌우기 이런 걸로 갈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부총리는 경선 종료 후 이재명 전 지사와 전화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선 “축하 말씀 주셨다”며 “전부터 함께 추구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가치와 철학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전 지사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의 공식후보가 된 만큼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1기신도시 정비사업을 중장기 검토과제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선 “사실상 공약파기 수순이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와 맺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
분당·일산 신고가 줄 잇자 공약 번복?…인수위 진화 나섰지만 주민들 부글부글
부동산 정책·제도 2022.04.27 06:20:00‘30만 가구의 보금자리’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일 진땀을 쏟고 있다. 인수위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사업에 대해 하루 차이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대규모 정비 사업에서 필수적인 지역 주민과의 신뢰 관계가 취임 전부터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반면 개발 기대로 충만한 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며 새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두고 갈팡질팡 인수위=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당선인의 1기 신도시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조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3기 신도시 이주 전용 단지 확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확히 하루 전인 25일 인수위 부동산TF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하며, 단박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겼지만, 시장의 관심은 ‘중장기’라는 단어에 쏠리며 “새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이야기로 번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 언론 매체에서 인수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폐지한다’는 공약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부동산·지역 카페 등 일각에서는 극단적 추정이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이에 인수위는 브리핑을 통한 공식 입장 발표로 성난 민심을 서둘러 진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이번 발표로 지역 주민을 다독이는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1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재정비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제일 먼저 꼽히는 것은 취임을 앞두고 들썩이는 시장이다. 또한 도시마다 상이하지만 184~226%로 다소 높은 편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해결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성공적인 재정비를 위해 합을 맞춰야 하는 도지사와 각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당 소속 인사로 채워지느냐도 인수위가 고민하는 문제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1기 신도시 재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각론에서는 입장 차가 있기 때문이다. ◇연일 신고가 기록하는 분당·일산=이 가운데 해결하기 제일 까다로운 영역은 다름 아닌 시장이다. 취임 전까지는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도 어려운 데다 다수 참여자의 판단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상승세는 이미 시작됐다.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 단지 삼성아파트 전용 171.5㎡(15층)는 2020년 10월 기록한 전고가 17억 원보다 7억 9000만 원 오른 24억 9000만 원에 계약서를 새로 썼다. 서현동 한양아파트 전용 85㎡ 역시 이달 5일 전고가 대비 1억 2000만 원 상승한 16억 원에 거래됐다. 서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매수 문의가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집주인들이 기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실거래가보다 1억~2억 원 높게 매물을 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매매가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KB월간시세도 이를 반영하듯 이 지역 아파트 평(3.3㎡)당 가격은 전달 4925만 원에서 이달 4955만 원으로 치솟으며 5000만 원에 근접했다. 일산 신도시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했다. 일산서구 ‘문촌 6단지 기산쌍용’은 지난해까지는 최고가가 3억 9900만 원(14층)이었지만 이달 22일 4억 7500만 원(7층)에 거래됐다. 인근 ‘문촌 1단지 우성’ 69.09㎡는 가격이 5억 3300만 원(15층·2021년 8월)에서 5억 5700만 원(4층·2022년 4월)으로 뛰었다. 이들 단지는 거래량도 대선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1월 28일~3월 9일 문촌 6단지 기산쌍용 거래량은 7건이었지만 대선 이후인 3월 10일~4월 26일에는 14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문촌 1단지 우성 거래량은 3건에서 7건으로 증가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라이프’도 2억 6000만 원(2층·2021년 5월)이던 36.45㎡가 이달 들어 4억 1000만 원(3층·2022년 4월)에 거래되며 1년 사이에 1억 5000만 원이 올랐다. 이 단지는 대선 전 약 50일 동안의 거래량이 ‘0건’이었지만 이후 이달 26일까지의 거래량은 14건으로 뛰었다. 일산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공약으로 내걸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매수 문의를 준 손님이 크게 늘었다”며 “청약 당첨이 어려운 젊은 부부가 추후 재건축 가능성을 보고 전세를 낀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한편 인수위에서 내보내는 메시지가 갈지(之)자 횡보를 보이자 지역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산 일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모임인 ‘일산재건축연합’의 한 관계자는 “매일같이 기존 공약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노후 단지 안전진단 면제 등이 공약대로 지켜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치권의 수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우식 분당재건축연합회 총괄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재정비 계획을 큰 틀에서 준비하겠지만 결국 지방선거가 끝나고 광역단체장·지방단체장이 결정돼야 주민의 의견 청취나 일괄적인 정책 수립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검수완박’, 법사위 민주당 단독 통과…아수라장 속 6분만에 '땅땅땅'
사회 사회일반 2022.04.27 05:56:00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법사위는 27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속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기립 표결’이 이뤄졌다. 법사위 의결 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 표결까지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앞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두 개 법안을 단독 의결한 뒤 속전속결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밤 11시 46분 개의해 8분 만인 11시 54분 개정안 의결을 마쳤고,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6분 만인 27일 0시 11분께 의결되면서 양쪽의 감정은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 피켓을 들고 몰려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한 충돌 양상을 보였다. 법사위 사무실 내 가림막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가 하면, 국회 직원들은 일부가 옷이 풀어 헤쳐지는 등 험한 상황이 벌어졌고 곳곳에서 거친 욕설과 고성이 이어졌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설 계획이지만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을 내세운 민주당의 속도전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검사가 가진 보완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사유로 완전히 제한했다”며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더니 의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군사작전 하듯 속전속결…민주 "검수완박 늦어도 29일까지 처리"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소집한 뒤 늦어도 29일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군사작전 하듯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데는 6·1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지층 결집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기존 합의안대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했다. 여기에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 범죄에 수사권은 올해 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처리하기로 22일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흘 만에 합의를 깨자 민주당은 기존 중재안을 그대로 밀어붙여도 된다고 판단하고 법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했다.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가 명시된 만큼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대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 경우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의 법안 공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미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지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드는 초강수까지 띄웠다.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 2인 4명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어 최장 90일까지 지연시킬 수 있는 안조위 심사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조문 작업을 진행했다”며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 공당으로서 앞으로의 협치마저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여야 합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중대한 헌법 가치 훼손”이라고 경고했다. 검수완박 정국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박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소집해 70분간 회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박 원내대표는 “왜 합의 사항대로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설득했다”고 말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왜 재논의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 드렸다”고 전했다. 여야 재회동마저도 빈손으로 끝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의원총회를 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법사위 통과 뒤 바로 다음날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기존 합의했던 두 개(방위 사업 범죄, 대형 참사)에 더해 공직자 범죄까지는 현행 합의대로 4개월 이후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선거 범죄를 포함한 부패·경제 범죄는 유예하되 1년 6개월 후 폐지한다는 것을 부칙을 통해 담자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고 말하며 그간 여야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검수완박 ‘속도전’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이런 식의 약속 뒤집기가 검찰 개혁을 못하게 하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계획된 사기극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우리당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말하며 단일대오 유지를 주문했다. 이틀 연속으로 법안 심사를 진행했던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도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합의안과는 다른 수정안을 가지고 왔다고 반발했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고 전체회의까지도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었다.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다만 ‘회의 쪼개기’ 등을 앞세운 민주당의 속도전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다음 달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속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에 강기정 전 靑정무수석
정치 정치일반 2022.04.26 20:22:09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강 전 수석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득표율 57.14%를 기록해 이용섭 현 광주시장(42.86%)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강 전 수석과 이 시장을 상대로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50%)와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50%)를 진행했다. 앞서 광주시장 후보 공모에는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와 정준호 변호사도 신청했으나 당 공관위는 이들을 컷오프 한 뒤 강 전 수석과 이 시장을 대상으로 2인 경선을 실시했다. -
[속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확정
사회 전국 2022.04.26 20:21:52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강기정(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선출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당내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강 전 수석이 득표율 57.14%를 얻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강 전 수석과 4년만의 '리턴매치' 재대결에 나선 이용섭(72) 광주시장은 42.86%를 얻어 고배를 마셨다. 경선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실시됐으며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50%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합산한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됐다. 9만3000명 규모의 권리당원은 23∼26일 온라인·ARS 투표로, 6만 명 규모의 일반 시민은 24∼25일 ARS 투표로 경선에 참여했다. 강 전 수석은 3선 국회의원에 최고위원, 정책위원회 의장,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정무수석, 이재명 대통령 후보 호남총괄특보단장을 역임했다. 강 전 수석은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강기정을 믿어주신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당심과 민심이 ‘강기정’을 택한 이유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이제 시작이다. 남은 기간 동안 준비된 사람, 정책, 미래비전을 어떻게 잘 다듬고 깎아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
혼란 거듭하는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결국 여론조사 중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6 18:42:58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선출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김진애·박주민·송영길(가나다 순) 등 세 명의 후보를 정했지만 TV토론은 무산됐고, 후보 사퇴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 1차 경선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박주민 의원은 26일 “여기서 도전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경선 포기 선언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통과와 경선을 함께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선 일정 차질은 전날(25일) 1차 TV토론부터 시작됐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하는 박 의원이 법안소위 회의 일정이 토론 시간과 겹치면서 참여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결국 첫 토론회는 끝내 취소됐다. 그러자 김진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 토론을 전제로 했던 후보 간 합의와 경선 등록이 전체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당 지도부 역할을 하고 있는 비대위에 경선 절차 진행 중단을 요구했다. 이후 비대위도 경선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오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여론조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박 의원마저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송영길 전 대표와 김 전 의원의 2파전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외 노출도가 떨어지는 김 전 의원 측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대위는 오는 27일 경선 일정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대로 경선이 진행될 수 없으니 일정 재조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한 번의 양자토론을 진행한 뒤, 이번 주 내로 여론조사 경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 -
"집값, 우리가 올렸냐"…분당·일산, 갈팡질팡 공약에 분통
부동산 정책·제도 2022.04.26 17:54:48‘30만 가구의 보금자리’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일 진땀을 쏟고 있다. 인수위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사업에 대해 하루 차이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대규모 정비 사업에서 필수적인 지역 주민과의 신뢰 관계가 취임 전부터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반면 개발 기대로 충만한 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며 새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두고 갈팡질팡 인수위=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당선인의 1기 신도시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조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3기 신도시 이주 전용 단지 확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인 25일 인수위 부동산TF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발표했다. 체계적인 로드맵을 세워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시장 관심은 ‘중장기’에 쏠리며 “새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이야기로 번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 언론 매체에서 인수위 관계자를 인용해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폐지한다’는 공약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부동산·지역 카페 등 일각에서는 극단적 추정이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이에 인수위는 브리핑을 통한 공식 입장 발표로 성난 민심을 서둘러 진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이번 발표로 지역 주민을 다독이는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1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재정비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제일 먼저 꼽히는 것은 취임을 앞두고 들썩이는 시장이다. 또한 도시마다 상이하지만 184~226%로 다소 높은 편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해결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성공적인 재정비를 위해 합을 맞춰야 하는 도지사와 각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당 소속 인사로 채워지느냐도 인수위가 고민하는 문제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1기 신도시 재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각론에서는 입장 차가 있기 때문이다. ◇연일 신고가 기록하는 분당·일산=이 가운데 해결하기 제일 까다로운 영역은 다름 아닌 시장이다. 취임 전까지는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도 어려운 데다 다수 참여자의 판단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상승세는 이미 시작됐다.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 단지 삼성아파트 전용 171.5㎡(15층)는 2020년 10월 기록한 전고가 17억 원보다 7억 9000만 원 오른 24억 9000만 원에 계약서를 새로 썼다. 서현동 한양아파트 전용 85㎡ 역시 이달 5일 전고가 대비 1억 2000만 원 상승한 16억 원에 거래됐다. 서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매수 문의가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집주인들이 기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실거래가보다 1억~2억 원 높게 매물을 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매매가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KB월간시세도 이를 반영하듯 이 지역 아파트 평(3.3㎡)당 가격은 전달 4925만 원에서 이달 4955만 원으로 치솟으며 5000만 원에 근접했다. 일산 신도시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했다. 일산서구 ‘문촌 6단지 기산쌍용’은 지난해까지는 최고가가 3억 9900만 원(14층)이었지만 이달 22일 4억 7500만 원(7층)에 거래됐다. 인근 ‘문촌 1단지 우성’ 69.09㎡는 가격이 5억 3300만 원(15층·2021년 8월)에서 5억 5700만 원(4층·2022년 4월)으로 뛰었다. 이들 단지는 거래량도 대선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1월 28일~3월 9일 문촌 6단지 기산쌍용 거래량은 7건이었지만 대선 이후인 3월 10일~4월 26일에는 14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문촌 1단지 우성 거래량은 3건에서 7건으로 증가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라이프’도 2억 6000만 원(2층·2021년 5월)이던 36.45㎡가 이달 들어 4억 1000만 원(3층·2022년 4월)에 거래되며 1년 사이에 1억 5000만 원이 올랐다. 이 단지는 대선 전 약 50일 동안의 거래량이 ‘0건’이었지만 이후 이달 26일까지의 거래량은 14건으로 뛰었다. 일산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공약으로 내걸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매수 문의를 준 손님이 크게 늘었다”며 “청약 당첨이 어려운 젊은 부부가 추후 재건축 가능성을 보고 전세를 낀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한편 인수위에서 내보내는 메시지가 갈지(之)자 횡보를 보이자 지역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산 일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모임인 ‘일산재건축연합’의 한 관계자는 “매일같이 기존 공약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노후 단지 안전진단 면제 등이 공약대로 지켜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치권의 수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우식 분당재건축연합회 총괄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재정비 계획을 큰 틀에서 준비하겠지만 결국 지방선거가 끝나고 광역단체장·지방단체장이 결정돼야 주민의 의견 청취나 일괄적인 정책 수립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택시 잡다 별 헤는 밤…할증 2시간 늘린다고 잡힐까
사회 사회일반 2022.04.26 17:49:56서울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야간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심야 할증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자 사실상의 택시 요금 인상인 만큼 정식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4시간인 택시 심야 할증 시간이 지금보다 2시간 늘어난 6시간이 된다. 현재 택시 요금은 중형 택시 기준 2㎞당 기본요금이 3800원이고 심야 할증은 4600원이다. 서울에서 운행하는 택시에 심야 할증 요금을 적용한 것은 1982년 1월이다. 서울시가 40년 만에 시간대 변경을 추진하기로 한 건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인택시 기사가 급감해 야간에 택시 잡기가 어려워졌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수는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1월 3만 1130명이었지만 지난달 2만 640명으로 1만 명 넘게 급감했다. 서울시는 택시 대란을 줄이기 위해 그간 개인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법인택시의 야간 운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3500대 이상 택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택시 업계의 요구와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심야 할증 시간대 변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심야 할증 시간대 변경이 이뤄지려면 넘어야 할 관문은 적지 않다. 관련법에 따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더라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20%가량 택시 요금이 인상된다는 점에서 강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다. 서울시는 2019년에도 심야 할증 시간대를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시민 불편이 워낙 크다는 지적이 많아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서울시는 그간 해외 주요 도시의 사례를 반영해 택시 요금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현재 미국 뉴욕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기본요금에 0.5달러를 추가로 받고 영국 런던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기본요금에 30%를 추가로 받는다. 일본 도쿄도 런던과 시간대는 같지만 가산율은 20%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법인택시 기사가 크게 줄면서 귀갓길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택시 업계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택시 요금은 서민 물가와도 밀접한 영향이 있기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심야 할증 시간대 변경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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