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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219억·양양공항 187억 적자인데…표심 노린 '무리수 공약' 강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6 17:25:0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찾아서도 지역개발을 강조했다. 그는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건설 현장을 보고 왔지만 인천이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며 “인천지역 발전이 곧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약속과 민생의 행보’를 내세워 지난주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을 찾은 데 이은 세 번째 행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지다. 하지만 일부는 도를 넘었다. 무리수 공약인 것이 뻔한데도 밀어붙인다. 지방 공항 공약이 대표적이다. 인수위는 지역의 염원인 지방 공항 공약 8개를 모두 국정과제에 담기로 했다. 전날 인수위는 이 같은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고 이르면 27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지방 공약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할 상황이라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400조 원이 넘는 빚을 내며 늘린 재정지출로 국가 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공약했다.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약속한 8대 공항 공약을 모두 지킬 경우 중앙정부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재정을 지방 공약에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만 13조 7000억 원이 들어간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대구경북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신공항 모두 공약대로 추진되면 적어도 수 십조 원의 혈세 투입은 불가피하다. 이미 대구경북신공항은 공약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국가 재원으로 건설 추진 등을 못박아 놓았다. 지방 공항이 처한 상황을 보면 결국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따르면 코로나가 휩쓴 2020년 흑자를 유지하던 김포국제공항(-431억 원)과 김해국제공항(-264억 원), 제주국제공항(-9억 원)마저 적자를 기록했다. 윤 당선인이 관문 공항으로의 육성을 약속한 무안공항은 건설 비용만 3000억 원이 들어갔지만 2016년 이후 매년 166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안공항과 합친다는 광주공항도 같은 기간 매년 평균 63억 원, 청주공항도 101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공항을 민간 공항으로 바꾸는 서산공항(충남공항) 건설도 예고돼 있다. 세밀하게 조율되지 않은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있다. 만성 적자를 보고 있는 울산공항은 대구공항과의 거리가 100㎞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은 울산공항의 활주로를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지역에서조차 적자의 늪에 빠져 존폐의 기로에 섰다는 공항의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약에는 공항 청산 신설, 배후 개발을 통한 복합도시 조성 등 청사진도 제시했다. 지방 공항 공약이 모두 추진된다면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 지방 공항을 공급과잉 상태로 만들고 불어난 공공 부문의 빚을 다시 정부가 떠안는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제 공항이 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지만 외국 항공사들이 취항을 해야 가능하다”며 “국내 공항이 될지 국제 공항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 (공약 철회는)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수위도 지방 공항 공약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빚더미 공항 양산을 우려해 국정과제에 추진 시기를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과 달리 다른 공항들이 무더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조차 예타를 넘지 못해 국무회의에서 면제한 뒤 추진된다. 이 때문에 다른 공항들도 예타의 문턱에 걸려 줄줄이 사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부 사업이 무효화될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밀양공항과 가덕도를 두고 지역끼리 반목하던 현상이 다시 나타날 우려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구체적인)이행 여부를 검토하기에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며 “모두 세부 (개별)과제로 하는 게 아니라 국정과제에 ‘지방 공항 활성화’를 담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빠듯한 공약 이행 재원에 이장 수당 신설은 뒷전…지방선거 뇌관 우려
정치 대통령실 2022.04.26 16:44:4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이·통장 수당 신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공약 이행 논의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수 조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보다 우선순위에 뒤쳐져서다. 26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활동 종료가 약 일주일 남은 현재 시점까지 이·통장 수당 신설 등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이장 수당 신설과 관련해서는 논의 등의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장 월 20만원, 통장 월 10만원의 ‘특화발전지원 수당’ 신설을 공약했다. 이·통장 수당 신설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가 닥친 농촌을 부흥하겠다는 의미의 농어촌 공약이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이장 및 통장의 임명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겠다”며 “이·통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우와 지방정부의 특화 예우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국 이장 3만 8000명, 통장 6만2000여명이 대상으로 소요 재원은 1650억원 수준이다. 이·통장 수당 신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이유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 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등 대규모 현금성 지급 공약에 밀렸기 때문이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 주요의 공약을 이행하기에도 돈이 빠듯하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농업 직불금 2배 확대 공약도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인수위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직불금 2배 확대 소요 예산은 연간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취임전이지만 윤 당선인의 농어촌 홀대론이 나올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통장 수당 신설 공약 등을 걸고 넘어질 경우 지방선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적자·난립에도…尹, '8대 지방공항' 모두 추진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6 15:31:35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8개의 지방 공항 공약을 모두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누적된 적자로 ‘유령 공항’이 난립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을 볼모로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26일 서울경제에 “지방 공항은 국정과제에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한 파트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방 공항 공약은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국정과제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역특위 위원들은 윤 당선인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한 시간에 걸쳐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지역 공약 관련 보고를 사실상 승인했으며 인수위는 이르면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윤 당선인이 공약한 4대 신공항 건설(가덕도·대구경북·제주2공항·새만금)과 4대 공항 확장(무안·청주·서산·울산)이 모두 포함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 공시에 따르면 인천·김포·김해·제주를 제외한 지방 공항 11곳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공항 4개를 더 짓고 4곳은 확장하는 안을 국정과제에 담은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가덕도신공항의 사업비만 13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새 정부에서 공약을 지키느라 혈세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전국에 텅 빈 유령 공항을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수위 관계자는 “모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예타와 시기·방법의 문제는 남아 있다”며 “‘공약 카드’ 형태로 두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민준 나주시장 예비후보 “민주당 당직자들 특정후보 지원 의혹” 제기
사회 전국 2022.04.26 14:41:35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 불공정 주장과 함께 특정후보 지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선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민준 나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나주시의회에서 불공정 경선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나주지역 위원회 당직자들의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6·1 지방선거를 한 달 여 앞둔 나주 지역사회는 불공정이란 단말로 지역사회를 송두째 집어 삼키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간적인 입장에 서야 할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 당직자들 다수가 특정 후보 캠프에 깊속이 관여된 것이 확인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지역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에게 구두로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버젓이 특정 후보 캠프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당직자들의 이런 행위가 지역위원장 의중이 아니라면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는 운동을 당장 멈추고, 관련자 당직자들을 즉시 해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6·1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축제의 장이다”며 “시민들의 축제를 망치고,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으며, 지역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을 시 경선 보이콧을 비롯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
박주민, 서울시장 경선 포기…“여기서 도전 멈출 수밖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6 13:51:25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포기 선언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통과와 경선을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기서 도전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법사위 상황으로 어제 결국 서울시장 경선 후보간 토론에 가질 못했다. 오늘 당에서 정한 정견발표 영상촬영 일정이 잡혀 있는데 아마도 법사위 일정으로 인해 참석 못할 것 같다”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더 젊고 다양한 서울시의 미래를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늦어진 경선일정과 국회 상황으로 이젠 그마저도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개혁의 과제는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
[정치人] 류호정 “정의당 문턱 낮추는 당대표 꿈꾼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6 11:54:26“당대표 등 당직에도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피하는 성격은 아니예요.” 더불어민주당에는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있다면 정의당에는 최연소 국회의원 류호정 의원이 있다. 그는 2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류호정이라는 정치인의 리더십이 정의당에 얼만큼 도움이 될지 판단이 서지는 않았다”면서도 정의당의 미래를 위해 나서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류 의원은 당직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타투 드레스, 영화 ‘킬빌’ 유니폼 등의 퍼포먼스를 통해 의제를 이슈화하며 정의당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다. 퍼포먼스 정치를 하는 이유가 꼭 당의 스피커가 작아서만은 아니다. 그는 “국회에 들어올 때 최연소, 그것도 20대 여성이었다”며 “시민들은 젊은 정치인에게 파격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관례와 권위를 따르지 않는 정치를 기대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이 꼽은 자신의 역할은 정의당이 다루고자 하는 의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그는 ‘류호정의 정치’를 “조금 시끄럽지만 직관적이고 일상적인 말로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라 규정하며 “제가 잘 하는 방식으로 호소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제20대 대선에서는 정의당이 페미니즘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류 의원은 “대중정당이라면 당연히 페미니즘을 표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진보는 언제나 구 질서에 대한 파열음을 일으키고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하지 않냐”며 “진보 의제 중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더 큰 연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고한 정의당의 노선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 2030 여성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결집했다. 류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SNS를 통해 이들에게 ‘민주당에 속지 말자’고 하기도 했다. 대선 결과를 두고 그는 “무조건 2030 여성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오직 정의당만이 페미니즘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오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이 충분히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를 선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저희가 잘 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자평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되는 것은 정의당에게 기회다. 류 의원은 “이번 시범선거구에서 정의당 정치인을 배출하는 것이 개인적 목표”라고 말했다. 정의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드는 포부도 갖고 있다. 류 의원은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없는 상태에서 정의당이 역량을 잘 발휘하면 얻을 수 있는 비례의석에 더해 지역구도 많이 당선돼야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며 “임기 말 정치개혁 국면에 들어섰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거기에 저도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목표를 이루면 꿈도 꿀 수 있다. 제 꿈은 집권여당 정의당”이라고 덧붙였다. -
文대통령 “검수완박, 잘 된 합의”…이준석 “본인 입장 가질 문제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6 10:02:0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양당간 합의가 잘 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좀 신중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BBS) 방송에서 “문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이시긴 하지만, 결국 제가 봤던 어느 정권 이양 기간에 있던 대통령보다도 현안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 검찰 제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공수처도 신설됐다”며 “그런데 그것이 과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날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대담에서는 검수완박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너무 선언적인 어떤 본인의 입장을 가질 문제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많은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결과적으로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분들(윤석열·최재형)의 저희 정당에 대한 참여가 정당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또 국민의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이었다면, 그 두 분이 각각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 앞에서 겸허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의총 동의를 받는 과정이 완벽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최종 중재안 내용이 워낙 개괄적으로 돼 있었다”며 “지방선거 기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 중에 의총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내용을 알게 되신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가 깨진 부분에 대해 저희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지를 알고도, 국민들께서 가지는 우려를 정당이라면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도) 졸속 입법 과정을 통해서 공직자 관련 범죄와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지킴이' 김동연, '대장동 저격수' 김은혜와 맞붙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5 21:47:33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6·1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는 김 전 부총리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맞대결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25일 김 전 부총리와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간에 치른 경선에서 김 전 총리가 과반인 50.67%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21.61%로 2위, 염 전 수원시장이 19.06%, 조 의원이 8.66%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했다. 김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 정권을 모두 경험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물결을 창당하며 대권에 도전했지만,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했다. 지선을 앞두고는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공직과 대학 총장 등으로 20년을 일한 경기지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경기도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 전 지사가 47만여 표 차이로 윤석열 당선인을 이겼던 곳인 만큼 민주당은 경기도 절대 사수를 위해 당력 총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총리 측은 후보 선정 직후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의 오랜 전통인 ‘원팀’ 정신을 구현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세 후보의 손을 굳건히 잡을 것”이라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킬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34년간의 국정운영 경륜과 실력을 갖춘 김 후보는 국정운영 초보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둘 것”이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경기도를 지켜 전체 지방선거를 책임감 있게 이끌겠다”고 말했다. 실제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지사와 손을 잡은 김 전 부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내며 ‘윤심(尹心)’을 내세운 김 의원이 맞붙게 되면서 경기지사 선거는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을 띄게 됐다. 한편 민주당은 대전시장 후보로 허태정 현 시장이, 충남지사 후보로는 양승조 현 지사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춘희 시장과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
[속보]대전 허태정·충남 양승조 민주당 후보로 확정…세종은 결선투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5 20:54:12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군이 25일 윤곽을 드러냈다. 대전에는 허태정 현 대전시장, 충청남도에는 양승조 현 충남도지사가 후보로 확정됐다. 세 후보가 경합한 세종특별시장은 이춘희 현 세종시장과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대전·세종·충남 지역 1차 경선을 진행했다.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전과 충남 경선에서는 현직 지자체장들이 승리했다. 대전의 허 시장은 57.51%로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42.49%)를 꺾었다. 충청남도의 양 지사의 득표율은 76.54%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양 지사와 맞붙은 황명선 전 논산시장의 득표율은 23.46%였다. 세종특별시장 후보는 결선 투표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세종시장 경선에는 이 시장과 조 전 부시장, 그리고 배선호 민주당 세종시당 부위원장이 겨뤘으나 경선 결과 배 부위원장은 컷오프 됐다. 세종 시장 결선투표는 오는 28일부터 5월 1일 사이 치러지게 된다. 민주당 경선결과에 따라 6·1 지방선거 충청권 대진표도 확정됐다. 대전에서는 민주당의 허 시장과 이장우 국민의힘 전 의원이 맞붙는다. 충청남도는 양 지사와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의 대결이 펼쳐진다. 국민의힘은 세종시장 후보로는 최민호 전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을 공천했다. 충북지사 후보는 민주당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에서 김영환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
[속보] 민주당 경기도지사, 김동연 50.67%…후보 확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5 20:53:26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김 전 대표가 50.67%의 득표율로 1위를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뒤로는 안민석 의원 21.61%, 염태영 전 수원시장 19.06%, 조정식 의원 8.66% 순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네 후보를 대상으로 1차 경선을 치른 뒤 1·2위 득표자 결선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으나 김 전 대표가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이날 경기도지사 후보를 확정지었다.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투표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전 대표는 후보 확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세 후보 모두 오랫동안 민주당을 위해 헌신하셨고 역량과 인품을 갖추신 분들”이라며 “그럼에도 저를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택해 주신 것은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기라는 경기도민과 당원 동지들의 절박하고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분 후보님들과 원팀이 돼 민주당과 경기도민의 운명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이 합당하면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뛰어들게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를 맡았다. 이후 새로운물결을 창당해 지난 3·9 대선에 출마했다. 선거 막바지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치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
선거 사건 전담 부장검사들 "검사 직접 수사 반드시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2.04.25 20:21:06선거사건 전담 부장검사들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 반대 성명을 냈다. 전국 18개 지검 선거사건 전담 부장검사들은 25일 입장문에서 "선거사건은 법리가 난해하고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사건은 은밀성 때문에 증거수집도 쉽지 않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장검사들은 "선거사건의 피해자는 유권자 전체임에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직접 인식하기 어려워 자칫하면 묻혀버리기 쉽다"며 "선거에 개입되는 불법은 더 철저하고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 등 6대 범죄는 검찰 직접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봐 개정법을 시행한지 1년 밖에 안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직접수사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왜 폐지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분야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
송철호 “선거 때문에 바쁘다”…재판부, 연기 신청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2.04.25 17:56:47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선거 직전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시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다음 달 1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직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근 이 같은 취지의 불출석 신고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그런 마당에 선거를 위해서 재판을 조절해달라는 취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되 선거 이틀 전인 오는 30일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송 시장은 다음달 1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를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황 의원과 송병기 울산시 전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소가 제기됐으나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재판에 출석할 증인만 수십 명에 달해 2년 넘게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기간에 재판부 구성 법관들이 정기 인사와 병가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됐다. 이날 공판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 과정을 설명했다. 검찰은 “특감반원이 수집한 비위 첩보는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민정수석에게 보고되고 재가를 받아 수사기관에 이첩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전 수사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김기현 울산시장의 형제가 고소당한 건과 관련해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다룬 첩보를 본 일이 있나”라고 물었고,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에 근무할 때 첩보를 정리하다가 사무실 복합기에서 울산 사건의 첩보가 있었다”며 “그게 이 문건인지 모르겠으나 비슷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
총리 청문회 파행에 내각도 차질…"민주 훼방에 尹정부 출범 휘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5 17:02:14청문 정국이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으로 중단됐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청문회를 끝마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39분 만에 정회했다. 한 후보자가 인사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청문회에 불참한 탓이다. 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전관 예우, 이해 충돌, 배우자 재산 증식 등과 연관이 있다. 한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근무한 것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과 함께 이때 받은 고문료 18억 원의 성격, 그리고 부인의 재산이 10년 새 12억 원가량 늘어난 과정 등이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개인 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 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를 들며 국회에 위임된 고위 공직자 검증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정의당 소속 인청특위 위원을 대표해 홀로 청문회장에 참석한 강병원 의원(민주당 간사)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일정 재조정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행해 유감”이라며 “부동산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찾을 수 없다기에 한국부동산원 매매 현황을 요청했더니 개인 정보 제공 미동의로 어렵다고 한다. 어떤 의혹이 있기에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또 “한 후보자가 일하며 20억 원을 받은 로펌은 어떤 일을 했는지 문의하니 영업 비밀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며 “한 후보자가 해명한 대로 국익을 위해 일한 것이면 자랑할 일인데 왜 제출하지 못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런 허술 청문회, 맹탕 청문회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과하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세 총리(이낙연·정세균·김부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비하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청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은 30~40년 전 돌아가신 한 후보자의 부모 부동산 거래 내역을 요청하고 있다”며 “한 후보자가 1989년 매입한 주택인데 33년 전 계약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미애 의원도 “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 요청은 무려 1090건에 달한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27일 전에 청문회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자 주호영 인청특위 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야 간사 회동에서도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후보자 선서조차 하지 못한 채 오후 4시 45분쯤 산회했다. 인청특위는 26일 오전 10시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한 후보자 측이 민주당에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 일정이 삐걱대는 곳은 총리뿐만 아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추세면 총리 이외 1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끝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칫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과 정부를 운영해야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정권 출범마저 훼방을 놓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면서 “170석이 넘는 의석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근육 자랑에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 달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민주당 인천 기초단체장 후보 윤곽…7곳 경선
사회 전국 2022.04.25 15:48:00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천 군수·구청장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5일 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남동구·서구 등 7곳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확정하기 위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26∼27일 이틀간 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 등 5곳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구에서는 홍인성·조광휘·안병배 등 3명이, 동구에서는 허인환·남궁형·이동균·전용철 등 4명이 각각 경선을 치른다. 계양구에서는 박해진·손민호·윤환·이수영·이용범 등 5명이 경선에 나선다. 미추홀구에서는 김정식·박규홍 후보가, 부평구에서는 차준택·신은호 후보가 각각 최종 후보로 선정되기 위해 맞대결을 벌인다. 공천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어 추가 모집이 진행된 서구에서는 김종인·김진규 2명이 경선을 벌인다. 남동구에서도 문병인·이병래 두 후보 중 공천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경선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현 현 서구청장과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공천 부적격자로 판단해 컷오프(공천 배제) 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서구와 남동구 경선도 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경선 대상에서 배제된 공천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수 있어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연수구·옹진군·강화군 등 3곳에서는 고남석 연수구청장, 장정민 옹진군수, 한연희 강화군 지역위원장이 단수 공천을 받은 바 있다. -
박남춘 인천시장 출마 선언…"시민 자긍심 더 크게"
사회 전국 2022.04.25 15:41:58박남춘(사진) 인천시장이 25일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자존심과 시민의 자긍심을 당당하고 더 크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회견 직전 노란색 민방위복을 벗고 민주당 후보를 상징하는 파란 점퍼로 갈아입은 박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인천애뜰 조성, 재정 최우수도시 달성, 지역화폐 인천이음 정착, 쓰레기 독립 선언 등 지난 4년의 성과를 부각했다. 또 향후 4년간 공약으로 공공금융플랫폼 '인천이음뱅크' 설립, 인천지하철 3호선과 트램 노선 구축, 전국 최초 0세부터 12세까지 완전 무상돌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뉴욕 센트럴파크 2배 규모의 도심 숲 조성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지금까지 재선에 성공한 인천시장은 단 두 명뿐이었다. 시장이 자주 교체되면서 중요한 정책들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혔다"며 "그동안 쌓아온 행정 전 분야의 혁신들마저 자칫 중단되고 주저앉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봄이 겨울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인천은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며 "저 박남춘은 언제나 그래왔듯 묵묵히 미래로 전진하는 당당한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 유정복 전 인천시장,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가 인천시장직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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