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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588조 투자…尹정부 '민간성장' 힘 싣는다
산업 기업 2022.05.24 17:50:31삼성전자(005930)와 현대자동차·롯데·한화그룹이 윤석열 정부 5년간 총 588조 원을 미래 준비에 쏟겠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반등을 꾀하겠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통 큰 투자로 화답한 것이다. 대기업들의 이 같은 대규모 투자는 ‘위기일 때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경영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4일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삼성의 미래 준비’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향후 5년간 한국과 해외에 총 4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투자 규모보다 30%(약 120조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삼성전자는 특히 국내 투자 규모만 지난 5년보다 40%(약 110조 원) 더 늘린 360조 원으로 잡았다. 반도체·바이오 등 2대 첨단 산업, 신성장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신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년간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등에서 8만 명의 청년을 채용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지원 고도화, 협력 회사 상생 프로그램 강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에도 힘을 싣는다. 현대차(005380)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000270)·현대모비스(012330) 등 3사를 주축으로 전동화·친환경, 신기술·신사업,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등에 2025년까지 국내에만 6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대미 투자 전략을 공개한 데 이어 국내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전동화·친환경 사업 고도화에 16조 2000억 원, 내연기관 차량의 상품성·서비스 향상에 38조 원을 각각 투입한다. 롯데그룹도 바이오와 모빌리티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5년간 국내 사업에 37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신성장 테마인 헬스앤드웰니스와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부문을 포함해 화학·식품·인프라 등 핵심 산업군에 투자를 집중한다. 한화그룹 역시 2026년까지 에너지, 탄소 중립, 방산·우주항공 등의 분야에 총 37조 6000억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국내에만 20조 원이 투하되며 이를 통해 2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는 25일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중소기업중앙회 출범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재회할 예정이다. -
대구세계가스총회 찾은 尹 "에너지 안보 중요…민간 중심 해외자원개발 회복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05.24 16:06:27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취임 후 첫 민간 행사인 ‘2022대구세계가스총회(WGC)’를 찾아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역대 최단기간인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국가 전략으로 ‘경제안보’를 내세웠다. 이어 이날 처음으로 민간 행사를 찾아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 들어 멈췄던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를 살리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WGC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이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과 도약을 이뤄냈다”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이러한 발전의 큰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부문은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며 “우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가 에너지 정책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천연가스를 합리적으로 믹스해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번 행사는 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찾은 첫 대규모 민간 행사다. 이 자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WGC 공동위원장,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물론 허태수 GS그룹 회장, 칼리드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가스 최고경영자(CEO), 메그 오닐 우드사이드 CEO,존 킨 셰브런 사장 등 세계 에너지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로 자원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해외 투자의 활력을 높이고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 기업이 전 세계에서 자원 개발에 뛰어들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외 자원 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 등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2020년 기준 6대 전략 자원 개발률을 보면 일본은 76%, 중국은 65%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8%에 불과할 정도로 에너지 자체 공급망이 쇠약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요동치고 가격도 치솟으면서 에너지 안보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나서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로 자원 비축을 확대하고, 민간은 해외 투자의 활력을 높여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곧 내놓을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분야 기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총회가 열리는 대구는 로봇, 미래차, 또 첨단 의료 산업의 중심”이라며 “이곳에 머무는 동안 문화도시이자 스마트시티인 대구의 다채로운 매력과 정취에 흠뻑 빠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도 개방한다…관저 내부도 창문 통해 관람 가능
정치 대통령실 2022.05.24 15:53:40과거 대통령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본관과 거주 공간이었던 관저도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24일 대통령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본관은 1991년 9월 준공됐으며, 대통령이 공식 집무와 접견을 위해 주로 사용한 공간이다. 참모 등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분리돼 있어 대통령의 공간을 상징해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부터 청와대 개방 기간 동안 많은 관람객들이 본관 내부를 관람하고자 희망해 이번 실내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청와대 본관 구역은 본관 1층의 영부인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무궁화실, 다과 행사 시 사용되었던 인왕실, 2층의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동측 별채인 충무실 등이다. 대통령과 가족이 쓰는 사적 거주공간이었던 관저 내부도 공개된다. 앞서 관저의 경우 관저 뜰부터 개방돼 인수문 안쪽까지 관람객 방문이 가능했는데, 26일부터는 관저 창문이 전면 개방돼 관저 뜰에서 내부를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24일 0시 기준 청와대 관람 누적 신청 수는 543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3일부터 내부 관람이 가능해진 영빈관과 춘추관의 경우에도, 개방 당일에만 영빈관은 7561명, 춘추관은 6871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
72% "한미정상회담 성과 있었다" …'기술·경제동맹'에 가장 높은 점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4 15:00:00국민 4명 중 1명은 윤석열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반도체 등 기술 동맹 강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양국 간 정상회담이 북핵 등 국방·안보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기술·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경제적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24일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2~23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7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미 있는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18.6%에 불과했다. ‘모르겠다’는 답변은 8.6%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는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 동맹 강화’가 1위(25.8%)로 꼽혔다. 그 뒤를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 경제동맹 강화’가 2위(19.7%)로 따라붙었다. 국방·안보 분야인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한 안보 동맹 강화’와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대한 공조’는 각각 16.4%와 10.8%를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배터리 등의 공급망 협력을 약속한 데 이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통해 반도체·배터리는 물론 인공지능(AI)과 데이터·6세대(6G)·원자력 등 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블록을 구축하고 지원하기로 한 효과로 풀이된다. 취임 이후 11일 만에 열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기존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을 경제안보·기술 동맹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 군사동맹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빠른 시일 내 재가동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폰 가상번호를 100%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4%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이재용, 5년간 '450조 투자보따리' 푼다
산업 기업 2022.05.24 14:00:00삼성전자(005930)가 윤석열 정부 기간인 향후 5년간 한국과 해외에 총 45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5년 투자 규모보다 30%(약 120조원)가량 더 늘린 수준이다.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출범 60주년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회하기 바로 직전 ‘투자 선물 보따리’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4일 ‘역동적혁신성장을 위한 삼성의 미래 준비’라는 이름의 자료를 내고 앞으로 5년간 국·내외에 450조원, 국내에만 36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 규모는 지난 5년보다 40%(약 110조원)가량 더 늘렸다. 삼성전자는 특히 신규 투자를 반도체·바이오 등 2대 첨단 산업 미래 먹거리, 신성장 정보기술(IT)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선제적 투자, 차별화된 기술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주도하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공격적 투자로 ‘제2 반도체 신화’를 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성장 IT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증대, 경제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청년 고용도 확대해 반도체·바이오·신성장 IT 등 분야에 5년간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 드림클래스 등을 통해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다짐도 더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4년까지 신입 사원 공채 등을 통해 4만 명의 청년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이 부회장 가석방 직후인 지난해 8월 공표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9월 이 부회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정부의 ‘청년 희망 ON(溫)’ 프로젝트에 따라 3만 명의 추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또 스마트공장 지원 고도화, 협력회사 상생프로그램 강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 부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는 25일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중소기업중앙회 출범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윤 대통령과 재회할 예정이다. -
尹, 美 국가 중 '가슴에 손'…김어준 "상대 존중? 그냥 실수"
정치 정치일반 2022.05.24 13:45:14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찬 당시 미국 국가 연주 중 윤석열 대통령이 가슴에 손을 얹은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상대국을 존중하는 표시"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씨는 24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 참석하는 외교행사였기 때문에 (실수를 했지만)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대통령실 해명이 기분 나빠 한마디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씨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례준칙도 모르냐'는 일각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한민국 국기법, 정부 의전편람에 상대방 국가 연주 시 예를 표하는 데 대한 어떠한 제한 규정도 없다. 상대국에 대한 존중 표시로, 의전상 결례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 "타국 국가연주시 '경례하지 마시오'라고 써야 하나"라며 "그러니 규정에 없는게 당연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씨는 또한 "국가대항전 축구 경기 때 특히 축구 한일전 때 일본 기미가요 나오는데 우리 선수들이 가슴에 손을 얹지 않는다"면서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다. 대단히 어려운 규칙도 아니고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다들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는 "축구행사든 외교행사든 정상회담이든 다 마찬가지"라며 "상대 국가 나올 때 그냥 서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대통령실이 '의전편람에 어떠한 제한 규정이 없다'고 했다면 궁색하지만 여기까지는 못본척 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며 "'상대국을 존중'하는 의미라고 하니 화가 난다. 그런 해명대로라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 정상과 만날 때 왜 안했나, 상대 존중하지 않은 것인가, (대한민국 국가가 나올 때 가만히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더불어 김씨는 "대통령실이 이런 해명을 하니 문제"라며 "그냥 '실수 했다'고 1절만 했어야 했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찬 당시 미국 국가 연주 중 가슴에 손을 올려 경례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테이블에 배정된 박병석 국회의장은 차렷 자세로 성조기를 향해 서있지만, 손을 가슴에 올리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상대 국가를 연주할 때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 표시로 의전상 결례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의전을 철저히 준수하는 군(軍) 행사의 경우 양국 국가 연주 시 전 과정에서 경례를 유지한다"면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국기법'과 정부의전편람을 보더라도 상대방 국가 연주 시 예를 표하는 데 대한 어떠한 제한 규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국기법이나 시행령에는 외국 국가가 나올 때나 외국 국기에 경례를 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외교적으로 타국 국가나 국기에는 경례를 하지 않고 차렷 자세 등으로 경의를 표하는 게 통상적인 외교 관례다. -
바이든, 유퀴즈 봤나?…尹 언급한 '그 문구' 새겨 깜짝 선물
정치 정치일반 2022.05.24 12:1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떠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문구가 적힌 탁상용 패를 선물한 가운데, 앞서 윤 대통령이 해당 문구를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두 차례나 언급한 장면이 재조명되고 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념으로 윤 대통령에게 ‘The Buck Stops Here’가 새겨진 탁상 푯말을 선물했다. The Buck Stops Here는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의미로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으로 유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루먼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집무실 책상 위에 해당 문구가 새겨진 패를 올려두었던 것을 착안해 장인에게 백악관 나무를 손으로 깎아 패를 제작하도록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유튜브 ‘윤석열-석열이네 밥집’을 통해 트루먼 대통령의 이야기를 꺼낸 바 있다. 당시 ‘집무실 책상에 두고 싶은 것’이라는 질문에 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 어려운 자리 같다”며 “트루먼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누구한테 미룰 수 없다’고 해서 ‘The buck stops here’를 붙여놨다고 한다. 내 책임을 잊지 않고 일깨워주는 상징물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달 20일에는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록(유퀴즈)’에 출연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고독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 책상에다가 써놓은 팻말이 있다.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나한테 귀속된다는 이야기”라며 “궁극적으로 결정을 할 때 (대통령이) 모든 책임도 져야 하고, 국민들의 기대도 한몸에 받고 또 비판과 비난도 한 몸에 받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른 선물로 자신의 이른바 트레이드마크인 조종사 선글라스를 전달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자신이 대학 시절부터 즐겨 쓰던 조종사용 선글라스를 선물하기 위해 미국 랜돌프사에 특별 제작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답례의 의미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비 국화당초 서안(書案)’과 감색 모란 경대, 마크 로스코 전시 도록을 선물했다. 서안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책을 보거나 손님을 맞아 이야기를 나눌 때 사용한 일종의 좌식 책상이다. 김건희 여사는 방한에 함께하지 못한 질 바이든 여사를 위해 경대와 도록을 전달했다. 경대는 거울과 보관함이 합쳐진 전통 가구로, 조선시대 왕실에서 이웃 국가에 선물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유서가 깊다. -
국민 75% "한미정상회담 긍정적"…'中견제 IPEF 참여'도 기대
산업 기업 2022.05.24 11:10:28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은 이번 회담으로 양국 동맹 강화와 기술협력 구체화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의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 참여에도 우려보다 더 큰 기대를 내비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한미정상회담의 의미·성과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근 미국 대통령은 20~22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것은 물론 삼성전자(005930) 평택 공장을 직접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았다. 또 정의선 현대차(005380) 회장과도 대미 투자를 논의했다. 응답자의 74.8%는 정부 출범 이후 최단 시간 내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답변도 60.1%에 달했다. 정상회담의 전반적 결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4.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회담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9.0%에 그쳤다. 불만족한다고 답한 사람 중 35.0%는 그 이유로 ‘양국의 협력 의지가 표면적인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응답자들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한미 양국간 강력한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47.2%)’을 꼽았다. 이 밖에 차세대 반도체, 우주,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핵심·신흥기술 협력 구체화(32.3%)’, 해외 원전 수출, 소형원자로 기술협력 등 ‘에너지협력 강화(7.2%)’등을 성과로 꼽은 응답도 많았다. 강화된 한미동맹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3%가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반응했다. 한미동맹 강화가 첨단기술 협력과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안정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18.3%였다. 한국의 IPEF 참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물은 질문엔 ‘역내 주요국들과 공급망 협력 강화’라고 답한 비율이 53.7%로 가장 많았다. IPEF 참여가 한국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14.6%로 조사됐다. ‘한미 경제안보 협력이 강화되며 중국의 견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의견은 전체의 14.3%에 그쳤다.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 강화 흐름에 적극 동참(40.3%)’, ‘미국 무역 제한 조치 등 무역장벽 해소(23.2%)’, ‘한반도 안보정책 관련 공감대 형성(20.5%)’ 등을 꼽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국민들이 한미동맹 강화를 환영하는 동시에 우방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尹대통령 “해외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회복해 나가야”
정치 대통령실 2022.05.24 11:03:5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해외 투자의 활력을 높이고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명맥이 끊긴 해외 자원 개발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2대구세계가스총회(WGC) 축사에서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WGC는 가스산업 발전과 관련해 지식·기술 공유 등을 위해 국제가스연맹(IGU)이 주최하는 행사로 세계에너지총회(WEC), 세계석유총회(WPC)와 함께 에너지 분야 3대 행사 중 하나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취임 후 첫 민간 국제행사에 참석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을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부문은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우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가 에너지 정책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를 합리적으로 믹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탄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수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해외 자원 개발을 에너지 안보와 연계하며 강조한 데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유지가 경제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한국의 자원 개발률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 기간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가 중단된 사이 중국과 일본은 중동과 남미·아프리카 등 대륙을 넘나들며 유전과 광산 지분을 사들이고 탐사에 나섰다. 일본의 경우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지원 규모를 2018년 2조 5000억 원에서 2019년 7조 5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고, 이라크·호주·러시아의 유전 지분을 획득했다. 결국 2020년 기준 유연탄·우라늄 등 6대 전략자원 개발률을 보면 일본은 76%, 중국은 65%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8%에 불과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분야 기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정과제로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 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 등으로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
권성동 "김동연 거액 후원금 적극 해명·수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4 10:05:29국민의힘이 24일 거액 후원금 의혹이 불거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집중 난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는 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모 회장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일 한 언론은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의 변호사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모 전 회장 등 S사 전직 임원들이 김 후보에게 2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보도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모 전 회장은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이 후보의 변호인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다음에 전환사채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후원금 입금 시기는 이 후보와 김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제기된 시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모 전 회장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으로 취득한 100억 원의 돈이 흘러가지 않았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재판 거래의 엄청난 사건에 왜 김 후보의 이름이 나오냐. 부패와 연관된 대형 스캔들”며 “거액 후원금을 왜 받았는지, 김모 회장 및 김만배와 어떤 관계인지 (경기도지사) 후보로 반드시 밝힐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국회 출석정지 30일)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이날 청구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까지 사실 확인, 조사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징계안은 인민 재판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됐다”면서 “다수당의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권한이 침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고, 이달 20일 본회의에서 징계안은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드러난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임명하면 곤란하다는 당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그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며 정 후보가 자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
민정수석 맡던 '인사검증' 법무부로…검증 조직 신설 입법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2.05.24 09:02:02정부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넘기기 위한 법적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조직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총 20여명 규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를 대통령실 '2실 5수석'으로 축소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은 폐지됐다. -
신범철 국방 차관 "우크라 추가 기여 방안 검토할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24 08:03:35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회의에 화상 참석해 추가적인 기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지난 23일 오후 9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제 2차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약 40여개국이 참석했으며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별 주제는 ▲1세션 우크라이나 전황 공유 ▲2세션 각국의 지원 현황 업데이트 ▲3세션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를 위한 토의 순이었다. 신 차관은 2세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 원칙 위배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제공한 인도적 지원 및 비살상용 군수품 지원 현황을 공유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3월 15일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비살상용 군수물자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그 규모는 방탄헬멧, 의료품 등 총 20여개 품목의 범위에서 10억원 상당에 그쳤다. 신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고려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돼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비살상용 군수품 및 의료용품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경제적 지원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해 여러가지 지원방법이 있지 않겠는가”라며 “우리는 일차적으로 경제 지원, 그 다음에 군수 지원에 집중해서 커미트먼트(관여·commitment)의 수준을 높여가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 측의 군사적 지원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국방장관 주관으로 창설된 정례협의체다. 매월 회의를 통해 각국의 지원 현황정보을 갱신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는 자리다. 1차 회의는 지난 4월 독일의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렸다. 후속으로 열린 이번 2차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회원국, 일본, 뉴질랜드 등 주요국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대통령, 美 국가중 '가슴에 손' 논란…"상대국 존중 표시"
정치 정치일반 2022.05.24 05:10:48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에서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은 모습이 포착돼 '국민의례 준칙'에 맞는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전상 결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환영 만찬 당시 ＜성조기여 영원하라＞는 미국 국가 연주가 흘러나올 때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사진 속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오른쪽에 선 윤 대통령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왼쪽에 있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손을 올리지 않았다. 이 사진이 공개된 후 온라인상에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부부 방한 당시 환영 만찬에서 미국 국민의례 차례에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모습의 사진과 비교하는 게시글이 잇따랐다. 이에 진보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례 준칙도 모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외국 국기의 경우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나, 외국 국가와 애국가가 동시에 연주되는 경우에는 경례를 한다’고 돼 있다. 그동안 타국 국가나 국기에는 경례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서서 경의를 표하는 게 통상의 외교 관례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의전상 결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상대 국가를 연주할 때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 표시로 의전상 결례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의전을 철저히 준수하는 군 행사의 경우 양국 국가 연주시 전(全) 과정에서 경례를 유지한다"며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국기법'과 정부의전편람을 보더라도 상대방 국가 연주시 예를 표하는 데 대한 어떠한 제한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
[속보]尹 대통령, 타임지 선정 세계 영향력 인물 100인 선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3 21:56:42대통령실은 23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현지시간 오전 8시 15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the most influential people) 100인 중 한명으로 지도자(leader) 부문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타임은 2004년부터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100인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관련 기사는 6월 6일, 6월13일자 타임지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지도자 부문에 각각 선정됐었다. 2022년 타임지는 △지도자(leader) △개척자(pioneer) △예술가(artist) △혁신가(innovator) △아이콘(icon) △거장(titan)의 6개 부문에서 총 100인을 선정해 발표한다. 올해 거장 부문에는 ‘오징어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이 선정됐다. -
中 또 한국에 경고…"대만 문제 선 넘지마, 대응수단 갖고있다"
국제 국제일반 2022.05.23 21:30:00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2년 연속으로 대만 문제가 적시된 데 대해 중국 관영지가 “중국에 도발적”이라고 보도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 인터넷판은 22일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며 “한국이 대만 문제 개입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특히 신문은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라고 표현한 문구가 추가된 것에도 주목했다. 이 매체와 인터뷰한 신창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부소장은 “한국이 대만 문제 관련해 미국에 더 강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전했다”며 “이는 중국에 도발적”이라고 말했다. 신 부소장은 또 “만약 한국이 대만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은 분명 한국 자신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새 정부가 대만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더 접근할 가능성, 레토릭 차원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일 가능성을 모두 다루며 “윤석열 정부는 중국이 한국에 맞대응할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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