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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상준 면직, 일신상 이유라 공개 어려워”
정치 대통령실 2022.10.27 09:05:18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사직 이유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 공개하기 좀 그렇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실장 면직과 관련해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유가) 공적이라면 말씀 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후임을 임명하느냐’는 물음에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필요한 인원에 대해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실장은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25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공석이 된 국정원 기조실장 자리에는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실장 사직 배경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내부 인사갈등설’ 등 각종 소문을 보도한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힌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조 전 실장은 본인의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비경회의’ 80분 생중계…尹 “쇼 연출 하지 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복합위기 속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언론 공개로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활동이나 여러 경제 투자가 위축되기에 각 부처가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추진 정책을 내놓고 함께 점검하는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과거의 정부가 경제를 견인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제가 어려울 땐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다양한 실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인위적인 연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이 보시고 미흡하다 생각할수 있다. 리허설을 한다든지 하지 않았다”며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회의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고 정부가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공감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서 진행되는 회의는 각 방송사를 통해 80여 분간의 전체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성화 추진전략을 보고한 뒤 △주력산업 수출전략 △해외건설·인프라 수주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광·콘텐츠산업 활성화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
탄녹위 공식출범…"원전·신재생 조화" 탄소중립 기술 키운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6 18:00:39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함께 진행한 첫 회의에서는 탈원전과 탈탄소를 동시에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의 이상 중심 탄소중립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 조화 등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탄녹위는 아울러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한국의 현실에 맞춘 탄소중립 핵심 기술 100개를 선정해 연내 확정한다. 26일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김상협 민간위원장 등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해 새롭게 출범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탄녹위는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단일화한 조직이다. 탄녹위는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으나 단기간 내 압축적 논의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전적인 목표에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경직화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 부족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탄녹위원과의 오찬에서 “과거에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지만 국민들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나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를 했다.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책임 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혁신 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 방향 아래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 무탄소 신전원 도입 등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석탄 발전기 57개 중 2030년까지 20개를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공해차·재생에너지·수소산업, 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 등 핵심 산업을 육성해 새 미래 시장을 창출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 지원 및 투자 확대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좁은 국토 면적, 저풍량 환경,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춘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100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SMR, CCUS, 해상풍력, 사용처 다변화 태양광 등이 대상이다. 기술 선정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탄소중립을 성장전략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RE100 가입 등 탄소중립 경영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세제·연구개발(R＆D)·규제혁신 등을 종합·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IRA 얘기 쏙 빼고…바이든 "조기 착공 기뻐"
산업 기업 2022.10.26 17:45:38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기공식과 관련해 “이 공장은 올해 5월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발표됐다”며 자신의 경제 성과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 설립을 끝내기 전까지 미국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IRA를 “법대로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한미 양국 간 IRA 관련 협의가 불발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착공이 계획보다 먼저 이뤄져 기쁘다”며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을 위해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8000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차의 약속은 브라이언카운티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돕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지난 2년간 통과시킨 역사적인 법안의 핵심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이를 폐지하는 일이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IRA로 현대차가 전기차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양국의 협의에 차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양국이 각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4일 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IRA와 관련해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가진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미국이 IRA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미국의 일반적인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
한-나이지리아 정상회담…부하리 대통령 “환상적인 나라”
정치 대통령실 2022.10.26 17:29:1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무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 움직임이 점차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세계 바이오 서밋’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부하리 대통령과 만났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 강국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4400억 달러(약 633조 1600억 원)이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방한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10년 만에 기록적인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조속한 일상의 회복을 기원한다”며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와 수교한 이후 42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이지리아의 경제 규모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 가장 규모가 크며 동시에 영화도 가장 많이 만드는 문화 강국”이라며 “나이지리아의 경제?문화적 역량이 양국 교류 협력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 정부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하리 대통령은 “한국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곳에 와보니 환상적인 나라라는 그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우리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25~26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도 부하리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이 해당 서밋에서 “한국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필요한 국가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하리 대통령과 백신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수교 42년간 두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이중과세방지 협정 발효 촉진을 통한 제도적 경제협력 장치 강화 △기니만 해적 대응을 통한 기업 안전활동 강화 △방위산업 협력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뜨거운 감자' 된 與 당무감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6 17:15:1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하기로 한 당무 감사가 당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비대위는 대선으로 지난해 당무 감사를 건너뛰어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당 일각에서는 임시 지도부인 비대위가 당무 감사를 하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 나오기 때문이다. 당무 감사로 비대위 활동 기간을 늘려 친윤 내각 인사들이 당권에 도전할 여지를 주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진석 비대위는 공석인 69곳의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띄우고 나면 곧바로 당무감사위원장 인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당 조직을 비워둔 채로 장기간 놔둘 수 없어 당무감사위원장 선임은 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이후 당무 감사에 돌입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연례적으로 해온 당무 감사를 지난해 건너뛴 만큼 올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무 감사는 당의 세포조직인 전국당협위원회의 실태를 점검하고 부실한 곳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현역 의원 또는 원외 인사가 맡는 당협위원장은 차기 총선 공천에 유리하고 전당대회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당내에서는 비대위의 당무 감사 추진을 불편해 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징검다리’ 성격의 임시 지도부가 당무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먼저 지역구 내 경쟁이 치열한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당무 감사를 탐탁지 않아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들 중심으로 당무 감사가 특정 계파를 배제하기 위한 ‘표적 감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무 감사가 당내에서 예민한 사안으로 부각된 것은 전당대회 시기를 내년 4~5월로 늦출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감사 사전 고지 기간(60일)과 실사·정리 등을 고려하면 당무 감사에 서너 달은 걸린다는 게 당직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예산 심사 이후 당무 감사에 들어가 감사를 마치고 나서 전당대회를 열 경우 내년 4∼5월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비대위가 친윤 인사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기 위해 당무 감사를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권영세 통일부, 한동훈 법무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당권에 뛰어들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이다. 당내에 마땅한 주자가 없을 경우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거쳐 이들 중 한 명이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
민주당 “위법 시행령 예산 반드시 삭감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6 16:56:27더불어민주당은 26일 2023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인사정보관리단 및 경찰국 등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예결위 워크숍에서 “초부자감세를 막아내고 혈세 낭비와 위법한 시행령 예산들을 반드시 삭감해 오로지 민생을 살리고 경제 회생에 써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 타협 없이 삭감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법한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고 시행령으로 (검찰의) 범죄 수사 범위를 넓히고, 역사를 뒤집어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신설한 위법 예산을 철저히 찾아 삭감해야 한다”면서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 사업(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과 청년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는 늘려도 모자란데 대폭 삭감했다”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으로의 책임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힘 싣는 예산 심사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도 “639조 원 나라살림 심사를 앞두고 국감 진행 도중에 야당 말살 공작을 하는 건 민생말살과 동의어”라며 “국민은 죽어도 권력 유지만 몰두하는 모습은 이승만 시절 한강철교 폭파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제일주의 예산, 기후위기대응 예산, 미래먹거리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예산,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 4개 원칙을 세워 (예산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진표 의장, 대통령실에 "尹 사과해야" 수차례 요청
정치 정치일반 2022.10.26 16:49:32.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이 터진 직후부터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에 '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 '이 XX'라는 언급을 해 논란이 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XX'는 미국 국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단순한 해프닝일 수 있지만 완곡하게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한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요구를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김 의장의 사과 제안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5일) 시정연설을 앞두고 김 의장 등 5부 요인과 국민의힘, 정의당 지도부를 만나 환담을 가졌는데, 비공개 환담에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들어섰을 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찰 독재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침묵으로 맞이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유감은커녕 사과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의 뻔뻔한 거짓말에 정말 놀랍다. 외교 참사보다 더 국민을 화나게 한 것은 잘못을 하고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할 줄도 모르는 오만한 태도"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조상준 사의, 일신상의 사유…공개적 언급 부적절”
정치 대통령실 2022.10.26 16:24:47대통령실이 26일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갑작스런 사의와 관련해 “일신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실장 사의의 구체적 사유가 밝혀지지 않아 여러 의혹들이 재생산 되고 있다’는 질문에 “어제 조 실장이 대통령실의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 사실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조 실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함에 따라 국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인사처에 면직 제청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어제 저녁 재가했다. 면직 날짜는 오늘(26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면직 사유에 대해선 “개인적 사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밝혀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실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왔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 대한 오전 감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장이 어제(25일 오후) 8시~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유선 통보를 직접 받았고 (조 실장은) 면직처리 됐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 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지난 6월 국정원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에 발탁됐다. 그런 조 실장이 돌연 사직하자 건강악화설, 김 원장과의 인사 갈등설, 개인 비위설 등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원장과의 갈등, 개인 비위 등 소문은 전혀 관계 없느냐’는 질문에 “일신상의 사유라는 것은 개인적 사정”이라며 “더 이상은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면직이 건강 악화 때문이냐는 물음에도 “개인적 사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국감이 이뤄지는 날에 윤 대통령이 면직 처리를 할 정도로 일신상의 이유가 급박했는가’라는 질문엔 “급박하고 안 급박하고 그런 것은 개인적 판단의 문제”라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조 실장이 대통령실의 어느 비서관에게 사의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국가정보 기관의 내부 의사 결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
시계제로 ‘예산 정국’…‘준예산’ 염두 비상계획 검토
정치 대통령실 2022.10.26 15:54:32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 내년부터 취약 계층 지원과 국가 발전·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다”며 재차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반대로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비상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가진 도어스테핑에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국민께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 알리고 건전재정 기조로 금융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며 “이를 통해 국제 신인도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하지만 예산안의 키를 쥔 169석의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 등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비웠다. 제1 야당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30 몇 년간 우리 헌정사에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온 것이 어제 무너졌다”며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각을 세웠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수 부족을 만들고 재정 건전성을 말하며 민생 예산에 칼질하는 모순”이라며 “민주당은 60조 원의 초부자 감세, 1조 원이 넘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어 연내 예산안 처리가 사상 처음 불발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내년 예산 집행은 멈춘다. 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해 임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 인상과 부모급여 지급 등 신규 사업은 제한돼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비해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만 공개적으로는 “야당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실이 준예산에 대한 비상 계획을 마련하면 이에 맞춰 예산안 처리를 더 늦출 유인만 야당에 준다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준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尹 측근' 조상준 사표…국정원장도 몰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6 15:47:10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가정보원 ‘2인자’인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4개월여 만에 물러났다. ‘일신상의 사유’라는 설명 외에는 사의 배경이 알려지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날 조 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수리했다. 조 실장은 이날 면직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의 표명을 수용함에 따라 국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인사처에 면직 제청을 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이 사의를 밝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조 실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국정원장과의 인사 갈등설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인적 사정으로,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만 전했다. 이에 조 실장 사의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실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조 실장은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때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때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6월 조 실장이 조직과 인사·예산을 관장해 국정원 내 2인자로 불리는 기조실장에 전격 발탁되자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
연일 文 꼬집은 尹 “탄소중립 목표, 과학적 근거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2.10.26 14:59:52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과거에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지만 국민들,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며 전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나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를 했다.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이었을 때도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설정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적 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을 해야 된다”며 “이 분야가 국민들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조언해 주시고 구도를 만들어주셔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 새 정부의 정책적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야당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자제하던 태도도 달라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며 “결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의원들이 불참하는 일이 종종 생기지 않겠느냐”며 “좋은 관행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저조한 국정 긍정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지지층 결집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리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두고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이 서거한 국가 원수 묘역을 찾은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
국정원 “조상준 기조실장 면직…대통령실이 국정원장에 통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6 13:24:50국가정보원이 26일 조상준 기조실장의 사퇴와 관련 대통령실에서 직접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조 실장의 사퇴 배경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쌍방울 외화 밀반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조 실장의 사퇴와 관련 “조상준 실장이 원장에게 사의표명을 전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조상준 실장의 면직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될 뿐 구체적 면직 이유는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실장의 면직 사유에 대해서도 “국정원장께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직업 공무원과 달리 처리한다는 판단을 하셨다. 직업 공무원처럼 구체적인 기관별 징계사유 확인 이런 부분은 통상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국정원장이) 일과시간 이후에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다. 용산으로부터.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으로 부터 통보를 받았다”며 “사임 이유와 관련 국정원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실장의 사퇴 과정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기조 실장 인사권자가 대통령실이다. 면직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이라며 “어제 저녁 대통령실로부터 조 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리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질의도 여럿 나왔다. 윤 의원은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사건 주요 정보는 SI 첩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도 해줬다"며 "질의가 있었지만 수사 중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이대준 씨 사망 당시 주변에 중국어선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당시 근처에 있던 중국 어선에 국정원 소속 휴민트(HUMINT·인간정보)가 있었다는 설과 합동참모본부보다 앞서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월북’ 분석이 담긴 보고서를 누가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불거진 쌍방울 그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외화 밀반입 과정에 직원 수십 명 관련돼있다고 한다. 아태평화교류협회와 관련이 있다는데 국정원이 파악하지 못했나’, ‘쌍방울 공장에 민주당 대표가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이에 국정원은 “(외화 밀반입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아태협회장의 방북 사실은 일부 파악했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동향 파악이 있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유 의원은 “(IRA법의) 미국 의회 통과 전 내용을 파악했고 관계 부처에 내용을 전파했다고 답을 했다”고 전했다. -
대통령실, 화장실 전구도 절반 뺐다…“에너지 절약 솔선수범”
정치 대통령실 2022.10.26 11:37:14대통령실이 겨울철을 맞아 비업무 공간 전력 사용 50% 제한 등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에너지 규제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글로벌 에너지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실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용산 청사 내 복도, 화장실, 창고 등 비업무 공간에 설치된 전구를 절반 가량 제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시간 실내 조명 30% 절감 조치와 더불어 해당 공간들의 전력사용을 상시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물이 국방부 본관으로 쓰이던 시절 사용된 천장 형광등의 경우 전력 사용량과 발열이 적은 LED 조명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중앙·지방), 국공립 대학·병원, 초·중·고교 등 전국 2만 5000여 곳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대통령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에너지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규제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실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에너지 절감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실내 평균 난방온도 17도 제한 △권역별 순차운휴에 따른 난방기 정지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업무시간 실내조명 30% 이상 등 산업부 공고 실천강령을 다른 공공기관처럼 똑같이 준수한다. 업무피크시간(오전 9~10시, 오후 16~17시)에는 “실내 조명을 50% 이상 소등하라”고 청사 건물 내 방송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총무비서관실 주도로 업무 시간 후 PC, 멀티탭 등 전원을 차단했는지 점검도 이뤄진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도 동절기를 맞아 다양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2024년까지 에너지 사용 10% 감축, 205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삼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 부문에서 난방온도 19도 제한, 스마트 기기 설치 등 조치를 적용한다. 독일도 겨울철 가스 소비 20% 감축을 목표로 중단기 대책을 법제화해 시행 중이다. 정부 주도로 범국민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민간 전력사 등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추진하고, 효율 개선을 위해 저소득가구 에너지 효율 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박홍근 “초부자감세, 대통령실 이전 예산 반드시 막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6 11:07:35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5년간)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와 1조 원의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반드시 막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인,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상공인, 지역경제 회생, 공공주택 확충 예산 등 민생우선 예산을 챙기는 데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25일)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헌정사에 남을 자기부정의 극치였다”며 “협치와 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 대신 대결과 적대적 정치를 지속하겠다는 뜻만 분명히 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이XX) 발언에 유감은커녕 사과할 일도 하지 않았다는 궤변을 보탰다”며 “외교참사보다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은 잘못을 하고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모르는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한 해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제안하는 가치와 철학을 담고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진 경제, 급변하는 국제정세, 벼랑 끝 민생에 대한 고민은 전무했다”며 “북한의 도발이 극에 치닫는데 전략은 부재하고 강대 강 대치를 주장하며 이미 실패한 담대한 구상만 말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초부자감세로 세수부족을 만들고는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민생예산을 칼질했다”면서 “약자복지는 어불성설이다. 약자무시이자 약자 약탈이다”고 비판했다. -
尹 “헌정사 관행 무너져…국회에 대한 신뢰 하락”
정치 대통령실 2022.10.26 09:19:01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에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야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분열의 정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는 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게 아니겠느냐”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게 어제부로 무너졌다”며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치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라는 말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질문엔 “야당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국회에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했다”고 답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보이콧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선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어제 이번에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 연설을 했다”며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 국회, 국민, 국내외 시장에 알리고 건전 재정 기조로 금융 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국내외 시장에 알림으로써 국제 신인도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 전부 참석하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지원과 또 우리 국가 발전과 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냈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고려하긴 하겠지만 법에 나온 대로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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