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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몰린 '원톱' 권성동…실수 연발에 與 비대위 시동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30 14:34:24‘권성동 원톱 불가론’ 분출과 함께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권 전체를 궁지에 몰아 넣는 실책을 연발한 가운데 ‘대통령 문자 노출’이 ‘지도부 교체론’에 쐐기를 박았다. 대형 사고에 온라인 상에서 권 대표 대행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올라갔지만, 사적 채용에 대한 거친 해명으로 논란을 키웠던 그가 또다시 집권 여당의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바닥 민심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30일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이달 27일 권 대표 대행의 검색량 지수는 100을 기록해 지난 1년 중 최고치를 찍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당선됐던 올 4월 8일 검색량 지수(64)를 크게 압도했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정 기간 내 최대 검색 기록을 100으로 잡고 기간 내 상대적인 검색량 추이를 보여준다. 빅데이터 서비스 업체인 썸트렌드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관찰됐다. 27일 SNS상에서 권 대표 대행의 언급량은 3458건으로 1년 중 최고였다. 7월 4째주(7월 25~29일) SNS 상 권 대표 대행의 언급량은 1만 1113건으로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불리는 안철수 의원(3722건), 김기현 의원(832건)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이달 온라인 상에서 권 대표 대행을 따라붙는 연관어는 변화무쌍했다. 7월 2주차(11~17일) △장제원 의원이 권 대표 대행의 주요 연관어에 올랐다. 이준석 대표 징계 처분 직후 지도체제 논의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불화설이 흘러나온 까닭이다. 7월 3주차에는 △채용 △공무원이 그를 따라다녔다. 권 대표 대행이 추천한 인사가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근무 사실이 알려져 사적 채용 시비에 휘말렸고 청년층으로부터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이달 내내 당권 다툼, 공정성 시비 등 부정적 논쟁 속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른 것이다. 7월 4주차 권 대표 대행의 주요 연관어는 △윤석열 △내부(내부총질) △핸드폰로 물갈이 됐다. ‘尹문자파동’에 비대위 전환 요구…與 격랑속으로 이번주 권 대표 대행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 노출 사고로 또다시 정치권 이슈 한복판에 섰다. 이준석 대표 윤리위부터 고강도 징계를 받는 데까지 정치적으로 굉장한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무성한 가운데, 권 대표 대행의 실수로 윤 대통령 이 대표를 ‘내부총질하는 당대표’라고 언급한 메시지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윤심 개입설’이 강한 추궁을 받았다. 권 대표 대행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공개 사과했지만 약발은 미미했다. 당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대표 취임 석 달 만에 검수완박 합의,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에 이어 또다시 여권을 코너로 몰아넣은 ‘권성동 체제 불가론’이 싹텄다. 29일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던지면서 비대위 전환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같은 날 곧바로 여당 초선 의원 32명도 ‘신속한 비대위 전환을 촉구한다’는 요지의 연판장을 지도부에 전달하고,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 당헌은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될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당헌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지만 현직 최고위원 7명 중 과반인 4명이 사퇴하면 ‘기능 상실’ 조건이 충족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 대표 대행도 “두 가지(당대표 직무대행과 원내대표)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최고위원들이 명확한 퇴진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이준석계’ 김용태 최고위원은 “1명이 남아도 원칙적으로는 최고위가 유지된다”고 버티기를 예고해 지도체제 전환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도체제 변화로 내년 초 복귀가 차단될 수 있는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장기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30% 마저 뚫린 지지율…‘내부총질’ 소유권 野→與로 교체 새정부 집권 80여일 만에 터져나온 지도부 교체론은 30% 마저 붕괴된 지지율에 더욱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26~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 ‘잘못하고 있다’는 6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민심 이탈이다. (여론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개혁을 핵심과제를 내세웠지만 집권 초반 이를 추동할 최소한의 지지율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향후 여권의 지도부 체제 구축 과정에서 당내 권력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권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추가로 덧씌어진 모습이다. 썸트렌드에 따르면 7월 4째주 SNS상 ‘내부총질’ 언급 빈도는 5980건을 기록해 7월 3째주(346건)에 견줘 1628% 늘어났다. 그간 소위 ‘내부총질’은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다. 일례로 7월 3째주(7월 18~24일) ‘내부총질’의 주요 연관어는 △민주당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을 뜻하는 은어, 이재명 의원 강성 지지층이 ‘비 이재명계’를 지칭) △이재명 △박지현 등이었고 여당 관련 키워드는 ‘이준석’을 제외하고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달 26일 문자 파동 이후 ‘내부총질’의 소유권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이번주 ‘내부총질’의 주요 연관어는 △대통령 △이준석 △윤석열 △권성동 등의 여권 일색이었고 민주당은 자취를 감추었다. 정치권에서 내부총질은 비주류를 ‘분열론자’로 낙인 찍고 배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일부 민주당 지지층은 주류와 다른 의견을 표출해 내부 결속력을 와해시키는 세력을 향해 ‘내부총질한다’고 비꼬면서 입막음을 시도해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포용의 정신을 시들게 만들고 쇄신을 가로막는다면서 “내부총질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이탄희 의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체제는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원내 여론을 수렴하고 일부 최고위원들은 직 유지 대한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 대행은 다음주 4선 이상 중진들을 만나 수습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사라질까…국민제안 투표서 찬성 1위
산업 생활 2022.07.30 11:37:4810여년간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온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대통령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찬성 1위를 달리고 있다. 정부는 총 10개 안건에 대한 투표를 이달 31일까지 진행, 득표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규제를 둘러싼 찬반 대립이 거세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 투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반 현재 10개의 안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6913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다. 수치가 보여주듯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도입 이후 관련 업계는 물론이요, 소비자의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업계의 대립은 여전하다. 대형마트는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새벽배송 차질로 이커머스 업체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마트 측은 “규제 개선이 고용안정, 신규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과 농어민이라는 점을 들어 규제의 실효성을 되묻는다. 반면 소상공인 및 노동 관련 단체들은 골목상권 보호와 근로자의 휴식 보장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이 이 투표를 통해 의무 휴업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업무 보고에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투표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폐지 여부를 국민청원을 올려 톱3에 올라가서 고려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폐지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코로나19 이후의 영향 평가 없이 바로 강행되면 안 된다"고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교육격차 해소" 명분에도…학부모 "입시·취업경쟁 가중"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2.07.29 19:08:17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영·유아 단계인 0~5세를 대상으로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발맞춰 모든 아이들의 교육을 조기에 지원해 지역별·소득별 격차를 완화·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025년부터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2019년생 아이들 중 일부가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취학연령 하향 시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는 연착륙을 위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보통합과 학제 개편 방안 등을 담은 새 정부 교육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초중고 6·3·3 학제는 손보지 않는다. 교육부는 곧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최종 추진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학제 개편은 국가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유보통합과 맞물려 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나뉘어져 있는 데다 정부 지원 규모가 달라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과거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이 논의됐으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기준과 처우가 다른 데다 예산 문제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고 ‘유보’됐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 일원화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 보육 비용 재원을 이관하며 유보통합 이후 발생하는 추가 소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관리·감독 주체인 주무 부처를 어디로 둘지가 논란의 대상이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 등을 참고할 때 교육부가 주무 부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사실상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 부총리는 “관리 주체가 누가 됐든 유보통합이 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며 “정부 취지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서 유치원과 보육을 교육부 품 안에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취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면서 당장 학부모와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입학 연령을 낮추면 입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학제 개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도 학제 개편이 논의됐으나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학습자 삶 중심의 학제 개편’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33개국 중 초등 취학연령이 6세인 경우가 19개국으로 가장 많고 7세 8개국, 5세 5개국, 4세 1개국 등의 순이다. 특히 특정 시점의 학생 증가에 따른 교사 수급과 교실 확충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교총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어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은 입시·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보는 등 이해관계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를 예상한 교육부는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될 경우 해당 연도에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한다. 조기 취학이 사교육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만 5세 초등 조기 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 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다”며 “입시 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만 6세인 현재 초등학교 1학년도 관리가 힘든데 연령을 더 낮출 경우 초등 교사들이 ‘보모’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고건 前 총리 아들 고진 임명
정치 대통령실 2022.07.29 17:42:5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에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임명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가리킨다. 정부가 일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이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이다. 위원장에 임명된 고 회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보기술(IT) 기업 창업가 출신이다.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 회장은 1994년 무선인터넷 솔루션 업체인 바로비젼을 창업해 2008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윤 대통령의 모교인 대광초 1년 후배이기도 하다. 2014~2018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위원회 위원, 2017~2019년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올해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고 위원장은 국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정책 입안에 큰 기여를 했다”며 “산업과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
불 붙은 아르헨 경제 위기…금리 52%→60%로 올리고 경제수장 한달새 세번 교체
국제 정치·사회 2022.07.29 16:56:08살인적인 물가로 경제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가 한 달 만에 경제부 장관을 세 번이나 갈아 치우고 기준금리를 올해 들어 일곱 차례나 인상하며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내홍이 계속되는 데다 극심한 경제 불안으로 사회 혼란이 가중되면서 위기의 불길은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28일(현지 시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새로운 ‘슈퍼’ 경제부 장관으로 세르히오 마사 하원의장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달 2일 마르틴 구스만 전 재무부 장관이 돌연 사임을 발표하고 이틀 뒤 신임 장관으로 실비나 바타키스가 취임했지만 3주 만에 또다시 경제 수장이 바뀐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제 부문의 원활한 관리·협력을 위해 내각 재구성을 결정했다”면서 “현 경제부에 생산개발부·농림축산수산부의 기능이 통합된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 경제 수장이 연달아 교체되며 정치·경제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채무 상환 문제 등을 둘러싼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 간 갈등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2018년 IMF에서 57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나 2020년 이자 상환에 실패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이에 좌파 여당 가운데 온건파인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구스만 전 장관은 재정적 구조 조정 및 IMF와의 부채 재조정 협상을 지지해왔지만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에 기반한 강경 페론주의자인 부통령 측의 반대로 내부 균열이 커지고 있다. 결국 구스만 장관이 사임하고 부통령의 측근인 바타키스가 후임으로 임명되자 경제정책이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로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기도 했다. AP통신은 “바타키스 전 장관이 시장 불안을 잠재우거나 분열된 여당 내 정치적 지지를 얻는 데 모두 실패해 내각 개편에 대한 추측이 나돌던 가운데 마사의 임명이 이뤄졌다”고 인사 교체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당 인사 중 비교적 시장친화적이고 정치적 기반이 탄탄한 마사 장관이 임명됐다는 소식에 이날 아르헨티나의 달러 표시 채권 가격이 급등했다. 다만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정책 변화 없이는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알베르토 라모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아르헨티나에 시급한 것은 신임 장관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 경제의 리더십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폭발적 물가 상승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52%에서 60%로 단숨에 8%포인트나 끌어올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64%를 돌파한 데 이어 연내 세 자릿수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뤄진 올해 일곱 번째 금리 인상이다. 극심한 경제 불안으로 지난주 페소·달러 환율은 암시장에서 337페소로 사상 최고치(페소화 가치 최저)를 기록했다. 9월 만기를 앞둔 68억 달러 규모의 국채 상환 여부도 위태로운 가운데 외신들은 신임 경제장관이 “국민의 40%가 빈곤에 시달리고 지출 삭감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정치·경제적 도전을 물려받았다”고 전했다. -
[속보]尹 대통령 "취학 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 강구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7.29 16:46:01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인재 양성과 컴퓨터, 언어 교육 등에 만전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하는 전문 인력과 융복합 인재 양성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며 취약 계층이 공정한 교육기회에서 소외받지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외계층의 학습 결손 회복과 각각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육에 있어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과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 폭넓게 확대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범 3개월도 안됐는데…尹 지지율 30%벽 깨졌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29 16:16:20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9일 20%대에 진입했다. 취임 후 81일, 광우병 사태를 겪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빠른 민심 이반이다. 한 달간 지속된 인사 논란을 관리하지 못했고 집권 여당마저 분열하면서 집권 초반부터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 사흘째 언론 접촉을 줄인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휴가 때 이 같은 정국을 타개할 구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국갤럽이 26~2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 ‘잘못하고 있다’는 6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28%의 지지율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12주 만에 지지율 30%가 붕괴됐다. 2008년 4월 18일에 있었던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발표로 민심이 이반해 취임 11주 만에 지지율 30%가 깨졌던 이 전 대통령의 경로와 흡사하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와 같은 대외적 충격이 없었는데도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 논란과 사적 채용 문제 같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지지율이 내려앉고 있다. 여기에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던 윤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로 칭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대표의 징계에 ‘윤심(尹心)’이 반영됐다는 의혹과 함께 민심은 더욱 차갑게 식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개혁을 위해서는 40%,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적어도 30%의 지지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지율 40%가 깨지면 버티던 중도층이 이탈하고 30% 밑이 되면 보수와 진보 등 이념적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판단한다. 윤 대통령은 두 가지 모두를 겪고 있다. 심각한 대목은 보수세가 공고한 대구·경북(TK)과 60대 이상에서도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40%)’이 붕괴되기 직전이라는 점이다. 조사에서 TK 지역 지지율은 40%, 부정 평가는 47%를 기록했다. 60대의 지지율도 40%, 부정 평가는 51%였다.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다.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은 소위 ‘캠프 인사’ ‘지인 인사’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이들을 쳐내야 중도층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다만 강성 보수층만 이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취임 후 첫 휴가에서 돌아와 대통령실(당시 청와대)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광우병 정국을 타개한 방법 역시 인적 쇄신이었다.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쇄신의 의지를 보이고 다가오는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통해 야당에 협치의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내부에서 분출됐다”며 “단행 여부와 폭은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도권 낙폭 커지며 전국 아파트값 3년 만에 최대폭 하락
부동산 주택 2022.07.29 13:09:48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 아파트 값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두 차례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며 국내도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어 아파트 값 조정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5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값 변동률은 지난주(-0.04%)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0.06%를 기록했다. 2019년 7월 22일(-0.06%)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부동산원은 “정부의 세금 부담 완화 예고로 일부 매물 회수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가격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값 하락률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확대된 0.07%를 나타내며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도봉(-0.17%)·노원(-0.13%)구는 물론 대통령실 이전과 정비창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도 0.05% 내렸다. 유일하게 오름세를 이어가는 서초구도 지난주(0.03%)보다 상승 폭이 둔화돼 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수도권(-0.08%)도 2019년 4월 22일(-0.1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0.01%)는 17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분당구는 ‘1기 신도시 특벌법’ 등의 호재로 3월 28일 하락을 멈춘 뒤 상승을 거듭해왔다. 지방(-0.03%→-0.04%)도 하락 폭이 커졌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가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높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가변적인 영향 연구’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상은 주택 시장에 12~15개월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0.05%) 역시 지난주(-0.03%)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5%→-0.06%)과 지방(-0.02%→-0.03%)은 낙폭이 커졌으며 서울(-0.03%)은 전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높은 전세가격에 대한 부담과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전환 문의 증가 등으로 전세매물 적체가 지속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또 찍힐라" 국회간 한동훈, 고개 숙여 폰 확인 '포착'
정치 정치일반 2022.07.29 10:01:51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상체를 숙인 채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장관은 27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몸을 숙여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이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모습이었다. 이같은 한 장관의 불편한 자세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논란 속에 한 장관이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논란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언급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혹시 텔레그램을 사용하느냐"물었고, 한 장관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메신저를 쓴다"고 답했다. 이에 기 의원은 "텔레그램을 사용하느냐"고 거듭 질문을 했고, 한 장관은 "주로 많이 쓰지는 않는다"고 하자 기 의원이 "텔레그램을 사용할 때 항상 뒤 조심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공동취재사진단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촬영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해당 문자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8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유를 막론하고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면서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다.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외부 일정으로 도어스테핑을 건너뛰면서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기자들은 윤 대통령이 오전 11시께 대통령실로 복귀할 때 '어제 문자 관련해서 입장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지난 27일 정오께 페이스북을 통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면서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 와서 판다"고 적었다. 사자성어 '양두구육'을 활용해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해당 문자에 대해 "대표도 오해는 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한 언론을 통해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읽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尹 '문자' 파문…안민석 "치졸한 병정놀이, 국민들은 한심할 뿐"
정치 정치일반 2022.07.29 07:16:42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은 한심할 뿐"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물가폭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위기, 동북아 정세의 급변이라는 국내외적 위기에서 신임 대통령과 여권 핵심들이 그저 당내 권력투쟁, 치졸한 병정놀이에 몰두할 때인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보도돼 가뜩이나 더운데 국민들 인상만 구겨놓고 있다"면서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완전한 거짓으로 확인된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이어 "대선이 끝나자마자 눈엣가시였던 이 대표를 몰아낸 것은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휴대폰을 통해 확인된 셈"이라면서 "'내부총질만 하던 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회성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중징계를 받고 쫓겨난 이 대표는 전국을 떠돌며 지지자를 모아 권토중래를 모색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아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공동취재사진단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촬영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해당 문자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8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유를 막론하고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면서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다.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외부 일정으로 도어스테핑을 건너뛰면서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기자들은 윤 대통령이 오전 11시께 대통령실로 복귀할 때 '어제 문자 관련해서 입장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 전날까지는 이번 사안을 두고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27일 정오께 페이스북을 통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면서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 와서 판다"고 적었다. 사자성어 '양두구육'을 활용해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해당 문자에 대해 "대표도 오해는 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한 언론을 통해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읽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고민정 "尹 '문자' 충격…윤핵관·이준석 권력투쟁 배후였나"
정치 정치일반 2022.07.29 06:46:28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이후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권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인식은 충격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국회와 협치하며 민생을 돌봐야 할 대통령으로서 민생은 등한시하고 권력투쟁에 골몰한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눈에는 잘하는 것으로 보였나 보다"라면서 "결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이준석 대표 간 권력투쟁의 배후도 대통령이었느냐"라고 물었다. 고 의원은 또한 "공약파기로 시작한 정부여서 당무개입 안 하겠다는 약속은 머릿속에서 지우신 것이냐"고 날을 세운 뒤 "대통령실 사유화, 인사 참사,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장악,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대한 공권력 투입 으름장, 민생 정책 부재 등 지난 두 달간 정부와 집권여당이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이라고 일일이 열거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이를 비판하는 국민 목소리와는 불통하면서 '잘하고 있으니, 계속 이렇게 해야'한다고 하니, 민생이 정말 위태롭고 위태롭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권력 사유화, 기득권 편향, 독선과 독주, 정말 위험하고 위험하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공동취재사진단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촬영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해당 문자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8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유를 막론하고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면서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다.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외부 일정으로 도어스테핑을 건너뛰면서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기자들은 윤 대통령이 오전 11시께 대통령실로 복귀할 때 '어제 문자 관련해서 입장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 전날까지는 이번 사안을 두고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이날 정오께 페이스북을 통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면서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 와서 판다"고 적었다. 사자성어 '양두구육'을 활용해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해당 문자에 대해 "대표도 오해는 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한 언론을 통해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읽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尹, 권선동에 "며칠 고생했다”…'내부총질' 문자유출 이틀만에
정치 정치일반 2022.07.28 22:05:19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울산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하는 길에 만나 “문자 때문에 고생했다”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 당대표'라고 표현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권 대행의 휴대전화를 통해 언론에 포착된 지난 26일 이후 이틀 만이다. 이날 정조대왕함 진수식 참석자들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에는 권 대행과 박형수 원내대변인,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박성민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탑승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 수송기를 탔다. 윤 대통령은 성남공항에서 울산 공항까지 왕복 80분가량을 이동하는 동안 기내에 별도로 마련된 자신의 공간으로 권 대행을 비롯한 이들 의원을 초대해 이동 시간 내내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내 대화 중에 이른바 '문자유출 사태'와 관련해 "며칠 고생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에 참석한 한 인사는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과 권 대행 사이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권 대행을 계속 신뢰하는 분위기였다"고 개인적인 느낌을 전했다. 또 다른 참석 인사는 "시종일관 웃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통상적인 이야기를 했다. 어색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기내 대화와 관련, 윤 대통령이 권 대행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겠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속보]尹·조코위 "'인니 수도이전' 관련 긴밀 협력, 세종 좋은 참고"
정치 대통령실 2022.07.28 19:08:36한·인니 "전기차 등 전략적 연대…차세대 전투기 협력 지속" 한·인니 정상 "국제정세 변화 맞춰 전략적 협력 강화" 尹, 조코위에 "경제안보 협력 중요…작년 요소수급 협력 감사" 尹 "북핵, 미사일 위협 우려 공유, 국제사회 단합 대응" 尹 “우크라 사태 해결,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지원 계속” -
정부, 인도네시아와 그린투자 및 공급망 협력 강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28 19:03:36정부가 인도네시아와 그린투자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배터리 산업의 핵심 원료인 니켈의 채굴·제련·정련 등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이후 양국 대통령 임석 아래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과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투자촉진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 실현을 위한 투자·기술이전·역량강화 등 상호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체결한 각서는 △친환경 투자 기회 및 관련 정책의 교류 △녹색산업·에너지 분야(전기차·2차전지·재생에너지) 투자 촉진 △기술 개발 및 이전 △지역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을 위한 노력 등을 골자로 한다. 우리 산업부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친환경 투자 촉진과 적정 기술이전을 지원하면 인도네시아 투자부가 한국 투자자에 대한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맡는 식이다. 양국 정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녹색 산업분야의 투자 촉진, 기술개발 및 이전 등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 측은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 투자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인니 친환경 투자 과정에서의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협력각서의 이행을 지원하고, 매년 정례회의를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협력각서 체결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촉진’ 지원을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가 중요해지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니켈 원재료의 채굴·제련·정련부터 소재(전구체·양극재) 및 배터리셀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플랜트 구축, 일관제철소 증설 등 광물 등 기초 원자재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 간 안정적 공급망 구축도 협력한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니켈 매장량 세계 1위 국가다. -
KF 21 분담금 미납 해결 속도 낼 듯
정치 대통령실 2022.07.28 18:55:36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형 전투기 KF 21 개발 사업 미납금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에 나서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같이 말하며 실무 협의에 나설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KF 21 공동 개발에 참여해 전체 사업비의 20%인 약 1조 6000억 원을 10년에 걸쳐 납부할 예정이었다. 대신 한국으로부터 KF 21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 받아 자국에서 전투기 48대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경제 사정을 들어 분담금을 연체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의 30%를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한 상황이었다. 분담금 문제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달 19일 KF 21의 역사적인 첫 시험비행 성공 당시 일부 네티즌들은 KF 21 시제기에 태극기와 나란히 붙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먼저 협의 의사를 밝힌 만큼 협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코위 대통령이 이러한 의사를 밝힌 만큼 양국이 이제 실무 차원에서 협의에 나설 차례”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는 윤 대통령이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만 밝히고 조코위 대통령도 별도로 방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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