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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1명 구속…운송 방해 7명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2.12.04 21:19:31화물연대 총파업(운송거부)이 11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지금까지 부산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는 등 운송업무를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4일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화물차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9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한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도로 승용차 안에서 새총으로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술을 쏴 차량 앞유리 등을 파손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지난 2일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재물손괴와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중 쇠구슬을 쏜 1명이 이날 구속됐고,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조합원 2명은 풀려났다. 경찰은 또 지난달 29일 오전 부산신항 근처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에 라이터를 던진 화물연대 조합원 A씨와 A씨를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밀친 혐의로 다른 조합원 2명을 입건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에는 부산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 운전석 쪽을 향해 마이크를 던지고 체포하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조합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속보]추경호, 화물연대 '공정위 현장조사' 저지에 "강력 유감"
정치 대통령실 2022.12.04 16:03:4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1일째 전국적인 파업을 이어가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부장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가 업무명령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예고하며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
역대 최대 농식품 수출 기대 나오지만…화물연대 파업에 우려 ↑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4 11:00:00올해 농식품 수출액이 80억 8000만 달러로 집계돼 11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연간 기준 사상 최고의 수출액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80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11월 누계 기준 역대 최고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악조건 하에서도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K-푸드 페어 개최, 한류 드라마 연계 홍보 등 한류 확산에 기반한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공 식품의 인기가 두드러진다. 11월 누계 기준 가공식품 수출액은 66억 793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82.6%를 차지했다. 라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5% 늘었으며, 즉석밥과 떡볶이 등 쌀 관련 가공식품 수출액은 10.7% 증가했다. 시장별로 보면 일본으로의 수출액이 14억 324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일본에서 한국식 디저트가 인기를 얻으며 과자류(25.6% 증가)와 소스류(18.1% 증가) 등의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장벽이 해소되며 유럽으로의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 정부는 수출 진흥 정책을 펴 올해 연간 수출액 90억 달러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고치(85억 6000만 달러)를 단 1년 만에 경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농식품부는 수출 업체당 8000만 원인 수출 보험 지원 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1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최대 시장인 일본으로 수출하는 농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단기 수출 보험의 자부담을 내년 6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변수는 화물연대 파업이다. 수출액 9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12월 월간 수출액이 9억 2000만 달러를 넘어서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월간 수출액(7억 9000만 달러)보다 많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수출 여건이 개선돼야 하는데 화물연대 파업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물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신선도 유지 문제 등으로 물류 부담이 큰 농산물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尹, 관계장관회의 주재…화물연대 파업 '엄정대응' 논의
정치 대통령실 2022.12.04 10:18:58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한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회의의 모두발언 등을 통해 집단운송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화물연대 근로자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바로 유조차(탱크로리) 운송기사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은 관계장관들과 전국 주유소 재고량과 운송거부가 민생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보고 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
"화물연대 투쟁 사수하자"…민주노총 서울·부산서 대규모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2.12.03 16:18:49“당당히 승리를 쟁취하자. 불평등 세상을 끝내자. 투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0일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에는 ‘주말 동투(冬鬪)’가 이어졌다. 최근 정부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등 압박을 지속해 오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3일 오후 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 지지 및 노조법 개정투쟁을 이어갔다. 아침 가벼운 눈이 날린 탓에 곳곳이 얼어 있었지만 조합원들은 개의치 않았다. 바닥에 주저앉은 조합원들은 각자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하라!”, “업무개시 명령 철회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흔들며 주먹을 높이 들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서울에 6000명, 부산에 5000명의 조합원이 집결했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상대로 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인 조치라며 비판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민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장관과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온갖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 측은 △화물노동자 총파업 지지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등을 주장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졸음운전을 하며 위험하게 도로를 달려도 수입은 300만 원 남짓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정부는 이 노동자들을 ‘귀족 노동자’, ‘이기적인 노동자’의 파업이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더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동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연이어 파업에서 이탈하면서다. 특히 총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제·산업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데 따라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업무에 복귀하는 일선노동자의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심에는 민주노총 집회 외에도 주말 마다 이어져 온 ‘진보 대 보수’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도 진행되며 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세종대로·여의대로 등에 안내 입간판 62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등 310여 명을 배치하는 등 혼잡 상황에 대비했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이 모(36) 씨는 “주말 도심에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매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와 노동계와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결국 불편을 겪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다. 빠르게 해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로 인한 특별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거점 부산항에서 대규모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2.12.03 15:57:01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10일째인 3일 파업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부산항 신항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부산신항 삼거리 일대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영남권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부산항 신항 집회 인원은 5000명이다. 민주노총은 당초 서울 집회를 계획했으나 부산항 신항에 있는 화물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본부 조합원이 참여하는 영남권 노동자대회와 서울 전국노동자대회로 분산 개최했다. 부산경찰청은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항만·물류 터미널 등에 18개 중대 등 총 1200명을 배치했다. 부산항은 2일 오후 5시 기준 컨테이너 물동량이 평시 대비 84%로 나타났다. 밤 시간대 부산항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97%까지 상승해 사실상 정상화됐다. -
[화물연대 총파업 10일]부산항 물동량 평시 97%로 상승…주유도 품절은 확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3 14:17:31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0일째에 이어지는 가운데 시멘트와 컨테이너의 물동량은 점차 회복중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효과가 나타나면서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82% 수준까지 올랐다.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시멘트 화물 기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전인 지난달 28일 21%까지 떨어졌었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 밤 시간대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97%까지 상승했다. 다만 광양항은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0~3%에 머무르고 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반출입량은 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 그쳤다. 시멘트 수송량도 전날 평년 대비 62% 수준으로 회복했다. 국토부는 전날부터 총 41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에 대해 과적 차량 임시 통행을 허가했다. 기존 최대 적재 중량이 시멘트 26t인 차량은 30t까지 적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의 피해는 여전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60곳이다.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남, 강원, 충북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유조차(탱크로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와 정유업계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 준비 회의를 개최했고, 정부는 상황이 심각해지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시멘트 운송거부자 파악을 위한 201개 운송사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주 791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주소지가 확보된 455명에게는 명령서를 우편송달했고, 주소불명으로 우편송달을 할 수 없었던 264명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령서를 송달했다.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
화물연대 파업으로 품절이라더니…기름값 내려간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3 11:21:51화물연대 총파업 타격으로 전국적으로 휘발유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기름값이 하락하고 있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564.7원이었다. 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862.0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79.9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6달러 내린 배럴당 86.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16.1달러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품절 명시해달라" 정부, 주유소에 요청
산업 산업일반 2022.12.02 20:53:57화물연대 파업으로 52개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동난 가운데 정부가 일선 주유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품절’이란 안내문을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날 협회에 품절 관련 안내문 부착 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절’ 등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해달라는 협조 요청 메시지를 보냈다. 협회 관계자는 “품절로 주유소에서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다”며 “산업부 요청에 따라 안내했으나 각 주유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재고가 부족해 판매가 중단된 품절주유소는 52개소다. 세부적으로는 휘발유 35개소, 경유 11개소, 휘발유·경유 6개소다. 산업부 측은 “오피넷 공지 등을 위해 주유소협회를 통해 품절 주유소 현황을 자발적으로 제출받고 있다”며 “다양한 품절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협회에 휴·폐업이나 주유기 고장 등을 제외하고 이번 파업에 의한 품절 건을 알리라는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
尹 "끝까지 법적 책임" 원칙대응…힘 빠지는 화물연대
사회 사회일반 2022.12.02 17:57:55화물연대 파업 9일째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잇따르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외에 정유·철강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노조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번 주말이 이번 파업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으로 피해가 커질 경우 정유·철강·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주유소의 재고가 소진되는 등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오늘 참모진 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협력과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이번 주말이 화물연대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코레일노조가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대오에 균열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81%로 지난달 28일(21%)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 95%까지 올라 평시 수준의 물동량을 회복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는 분들도 자영업자로서 생계가 달린 만큼 점점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1차 불응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하면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된다. -
농식품부, 화물연대 파업 긴급 회의…"사료 운송 차질로 축산업 피해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2 17:03:58화물연대 파업으로 일부 항구에 보관 중인 사료 원료와 조사료 운송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사료업체와 농식품 수출업체·운송업체·농협 등이 참석하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회의에 참석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배함사료 원료 대부분과 조사료 일부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사료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원료 물량은 2~3일에 불과해 운송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가축 사육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사료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농업계와 국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대체 운송 차량 확보를 지원하고 수출 애로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물류 차질이 심화할 경우 항만 인근 물류 창고 이용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형사고발도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2 16:09:29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현장 조사 방해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검토한다.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들을 보냈지만 이들의 진입은 조합원들에게 가로막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본다. 쟁점은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볼 수 있는지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을 ‘노동자’로 규정하지만 정부는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파업’ 대신 ‘집단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등을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심사 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낸 전례가 있어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도 이러한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렇게 심한 경우는 보기 힘들었다”며 “진입 자체를 이렇게 장시간 막은 상황에 (화물연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조사관 진입을 막은 동안) 내부 자료를 파기하면 향후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진다”면서 “5일 다시 현장 조사를 시도하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종료된 뒤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화물연대 '운송 방해'에 공정위 칼 뽑았다… 서울·부산 현장조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2 14:01:13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운송 방해’ 혐의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날 부산 남구에 있는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쟁점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3일 만에 이뤄졌다. 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계획돼 있지만 현재는 노조 조합원들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태다. 대치가 계속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미참여 차량기사에 경찰 호위 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2 14:00:00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기사를 위해 경찰 호위를 지원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판교저유소는 1997년 6월 준공돼 저장탱크 40기, 217만9000배럴의 저유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 전체 소비량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의 핵심 거점시설이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9일차에 접어든 현재 판교 저유소 등 전국 저유소의 석유제품 입·출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임·직원 정상운행 중인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기사들을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현장 브리핑에서 “지난달 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직후부터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해 전국 11개 저유소의 수송·저장 등을 정상운영하고 있다”며 “석유제품이 신속하게 출하될 수 있도록 산업부·경찰청 및 정유업계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출하 대기하는 수송기사들을 만나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도 미가입 차량기사님들이 불철주야로 석유제품 운송에 힘써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미가입 차량분들이 안심하고 운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 측의 운송방해에 대비해 경찰 호위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직후 즉각적으로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체수송수단을 긴급투입하는 등 비상수송을 통해 품절 주유소에 대한 공급 해소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8시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총 52개소다. 휘발유 35개소, 경유 11개소, 휘발유·경유 모두 품절 6개소로 지역별로 수도권 32개소, 이외 지역 20개소에서 석유가 동났다. -
공정위, 화물연대 사무실 조사 시도…"담합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2.12.02 11:15:41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본부의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날로 9일째인 총파업을 통한 화물기사의 집단운송거부가 담합 혐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10시쯤 공정위 직원 10여명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물연대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예고한대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담합 행위인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화물연대 측에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현장에서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3일간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거부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화물연대 측에 전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총파업 동안 공정위가 이런 식으로 사무실 조사를 시도한 적은 처음”이라며 “곧 공식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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