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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총장 “이재명 영장기각은 정당 대표 방어권 보장 차원”
사회 사회일반 2023.09.27 09:07:23[속보]검찰총장 “이재명 영장기각은 정당 대표 방어권 보장 차원” -
대통령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입장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3.09.27 09:01:11대통령실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법부 판단이기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또 “수사와 재판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고 어떤 시점이어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당시에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이슈 등 정쟁 요소와는 거리를 두면서 추석 연휴 동안 민생을 비롯한 정책 이슈에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기각'에 혼란스런 與…귀성인사 대신 긴급의총 개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7 08:47:39국민의힘이 27일 긴급 의원총회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최고위원회의, 9시 30분 비상 의총을 각각 열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당초 이날 여당 지도부는 서울역, 용산역을 찾아 귀성 인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귀성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정기국회가 중반부에 들어섰지만 향후 국회 상황은 더욱 안개 속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장악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찾은 친명계가 정국 주도권 위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펼치고, 그에 따른 여야 대치는 심화될 전망이다. 당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강행 처리로 거부권 정국이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각 결정을 반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귀성길 인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을 만난다.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용산역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
구속 위기 탈출 李…책임론 등 비판 직면한 檢
사회 사회일반 2023.09.27 07: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지난 2년간 ‘표적 수사’라는 반발을 무릅쓰고,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에 실패하면서 ‘조작·기획수사’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지금껏 수사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하는 위기에 처한 셈이다. 게다가 법원의 첫 잠정 판단에서 판정패를 당함에 따라 남은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의 혐의 중 일부는 소명되거나 상당한 의심이 된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와 검찰은 전날 오전10시 8분께부터 시작된 영장심사에서 9시간 20분 가량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구속 여부를 사이에 둔 영장심사에서 양측은 첨예하게 충돌했다. 검찰은 26일 열린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된 데다 과거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공무원들에게 진술 회유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특히 이 대표 측이 지난 7월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접견해,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한 당시 녹음파일까지 재판부에 제시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를 부각시켰으나 결국,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벼랑 끝 위기에서 탈출했다. 이 대표 측은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오랜 단식으로 건강이 쇠약하고, 현직 제2야당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도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혐의에 대해 궁금증을 표하면, 이 대표의 변호인이 답하고, 때때로 이 대표가 직접 보충 설명에 나섰다는 게 법정 내부의 전언이다.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영장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재판장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하는 정도로 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가 최후 진술에서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밝힌 내용도 전했다. 그나마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거나 ‘피의자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재판을 준비하는 검찰에 있어 위안거리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이 대표)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봤다. 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피의자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의혹에서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등을 봤을 때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장을 선회한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대해서는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봤다. 일부 혐의가 소명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이 역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있을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 측 사이 지리한 법리 다툼이 예견되고 있는 이유다. -
이재명 "사법부에 깊이 감사…진정한 정치로 되돌아가야"
정치 정치일반 2023.09.27 04:02: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서울구치소를 나와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와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 국민들의 삶과 경제, 민생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며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이룬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檢 , 이재명 구속수사 실패…체포동의안 가결 의원 중 3번째 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3.09.27 03:58:55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 수사에 실패했다. 반면 이 대표는 야당 대표로는 최초의 구속이라는 불명예에 빠질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다. 현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봤을 때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된 3번째 현직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현행 헌법이 적용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원은 이 대표를 포함해 11명이다. 이 가운데 총 8명의 현직 의원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이 대표를 포함, 올 4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하영제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과 2012년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현영희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 등 3명 뿐이었다. 하 의원의 경우 영장심사에서 스스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현 전 의원은 증거불충분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다. 나머지 의원 8명은 모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
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해, 두고두고 오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7 03:46: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선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강민국 수석대변인 명의로 이 같이 논평을 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았던 국민의힘으로선 일단 향후 정국에 대한 전략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정기국회 기간 중 민생 및 경제 챙기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계기로 민주당 내부는 분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 출신의 한 의원은 “자리를 지키게 된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나선 비명계 축출에 나서면서 민주당은 갈라질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그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가 투옥을 면한 만큼 국면 전환을 위해 대여투쟁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높다. 당내 친명계를 중심으로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국민의 힘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 강행 처리, 예산안 처리 난항 등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민생·경제 챙기기에 주력하는 한편 수도권 민심의 척도로 평가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김태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권영세 의원도 상임고문으로 합류했다.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충청 출신 5선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의원까지 당내 중진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전면에 나선 모습으로 평가된다. -
정기국회 대혼전 예고…입법 폭주·예산 표류 불보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7 03:46: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정기국회의 대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한 입법 독주와 여야 대치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표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27일 구속영장 기각 직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해 “불통의 폭정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내각총사퇴 및 국정 기조 대전환 요구를 다시 꺼내들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신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연기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10일 전 본회의가 추가로 열리지 않으면 한 달여 동안 대법원장 공백이 이어지게 된다. 이 대표의 구속 위기를 계기로 계파 간 갈등이 격화된 민주당 내부 상황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최대 변수로 거론된다. 이 대표는 당내 비명계 및 여당의 공세가 이어진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리더십을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다면 여야 대치 정국이 정기국회에서 한층 가팔라지게 될 전망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구속 위기를 벗어난 이 대표는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나서고, 윤석열 대통령은 더욱 강하게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공천을 장악해 이에 따른 여야 충돌이 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 의석을 앞세워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예고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반발로 필리버스터에 이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재연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총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2.8%)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확대를 요구해왔다. -
李 옥중공천은 피했지만 ‘사법 리스크’ 여전…계파 갈등 거세질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7 03:46: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헌정사 최초의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피했다. 민주당측은 이에 대해 권칠승 수석대변인 명의로 “사필귀정”이라며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있지도 않은 사법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이 없었던 국민의 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여전히 이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를 떨치기 힘들게 됐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 중 일부가 인정(소명)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당권 및 내년도 총선의 공천을 놓고 민주당 내 친명계 및 비명계간 내홍이 가라앉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당권을 놓지 않고 공천권을 직·간접적으로 휘두를 경우 비명계로서도 극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일부가 탈당해 분당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정치권은 내다봤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되면서 이 대표도 ‘자유의 몸’이 됐지만 당장 당무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주 넘게 장기간 이어진 단식으로 정상 업무가 가능한 건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선 수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지팡이에 의지한 채 겨우 출석했다. 점심 식사도 병원 측에서 준비한 미음으로 대체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동해 재입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 이 대표의 다리 근육이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정신력 하나로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입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 내부에선 휠체어 등의 이동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전날(26일) 선출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한 당무를 이끌 예정이다. 친명계의 지원을 받고 당선된 홍 원내대표이지만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이낙연 캠프’에 몸을 담은 적도 있어 비명계를 아우를 여지는 남아 있다. 그는 GT(김근태)계를 주축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대표도 맡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친명계 중에선 비교적 중도적인 인물로 평가 받아 비명계와의 갈등을 완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만. 친명계는 강성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이 대표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 원내대표가 비명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협상의 폭에는 한계가 뚜렷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결국은 이 대표의 지침 내에서 운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홍 원내대표는 조만간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찾아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정국 운영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박광온 전임 원내대표에게 약속한 ‘통합적 당 운영 기구’ 출범을 제안할 지 여부가 당내 갈등의 향방을 가늠할 시금석이될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가 계파 통합 행보를 보일 경우 친명계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에 따를지도 변수다. 친명계는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진 일부 비명계 의원이 누군지 색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할 정도로 격앙돼 있다. 사실상 비명계에 대한 공천학살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명계의 반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로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만큼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였던 지난 21일 열린 의원총회에선 “왜 박광온 원내지도부만 사퇴하느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다. 민주당 당헌·당규 상으로는 궐위된 당대표 임기가 8개월 넘게 남을 경우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이기 때문에 사퇴하더라도 친명계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대행하는 체제로 최소 2~3개월을 지낸 뒤에다 비대위로 전환하거나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는 시나리오가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비대위의 주도권을 어느 계파가 잡을 것인지, 혹은 통합 비대위를 꾸릴 것인지에 따라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가 그동안 당권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비대위로의 전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앞으로 재판에 수시로 출석해 자신의 무협의 입증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온전히 당무를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더구나 검찰이 또 다른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하게 된다면 이 대표 사퇴론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 . -
법원 "李, 방어권 보장 필요"…'위증교사 혐의'는 인정
사회 사회일반 2023.09.27 03:19:05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 측의 판정승’이라고 평가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이 토착비리, 정경유착이라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실상 이 대표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대표가 현직 야당 대표로 감시·비판의 대상인데다,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더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의 구속 수사 시동에 제동을 걸었다. 그나마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거나 ‘피의자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재판을 준비하는 검찰에 있어 위안거리다. 이 대표 구속 여부를 사이에 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양측은 첨예하게 충돌했다. 검찰은 26일 열린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된 데다 과거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공무원들에게 진술 회유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특히 이 대표 측이 지난 7월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접견해,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한 당시 녹음파일까지 재판부에 제시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를 부각시켰으나 결국,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벼랑 끝 위기에서 탈출했다. 이 대표 측은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오랜 단식으로 건강이 쇠약하고, 현직 제2야당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도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혐의에 대해 궁금증을 표하면, 이 대표의 변호인이 답하고, 때때로 이 대표가 직접 보충 설명에 나섰다는 게 법정 내부의 전언이다.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영장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재판장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하는 정도로 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가 최후 진술에서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밝힌 내용도 전했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를 둘러싼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점은 검찰에 있어 유리한 지점이다. 특히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이 대표)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봤다. 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피의자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의혹에서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등을 봤을 때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장을 선회한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대해서는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봤다. 일부 혐의가 소명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이 역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있을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 측 사이 지리한 법리 다툼이 예견되고 있는 이유다. 이날 영장심사는 9시간 20분만인 오후 7시 24분께 마무리됐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해 12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장심사에 10시간 6분이 소요됐다. -
이재명 구속 기각에 국민의힘 "개딸에 굴복한 법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7 03:14:53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행동에 대해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강 대변인은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에는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 불구속] 끝나지 않은 李 사법리스크…선거법 위반 재판에 쏠리는 ‘눈’
사회 사회일반 2023.09.27 02:57: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 짓기 전까지 당분간 사법리스크를 떠안고 가야 할 처지다. 단식에 따른 건강 상의 이유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대표와 관련한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 말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피고인으로 재판이 본격화될 경우 매주 2~3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이 대표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에 따른 건강 상의 문제 등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10월 6일 첫 미뤄졌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관련해서는 네이버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줘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이번 재판 역시 지난 22일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오는 10월 13일로 공판기일이 변경됐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자금 434억여 원을 반환해야 하고, 당 내 이 대표의 사퇴 압박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분간 재판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어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이재명 불구속] 檢, 수사 동력 상실…각종 혐의 재판에 檢·李 전쟁은 ‘법정’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3.09.27 02:55:19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에 실패하며 앞으로의 법리 전쟁은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상실한 데다가 여론도 돌아설 수 있다는 감안해 검찰 측은 가능한 빨리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조만간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법원이 이 대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2년 가까이 이어온 수사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에 직면함과 동시에 야권 전반을 향한 수사에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혐의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9개에 달한다. 검찰은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을 먼저 기소한 뒤 올해 3월에는 대장동·위례 의혹과 성남FC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단식 문제로 선거법 재판은 다음달 16일로 미뤄졌고 대장동 등 관련 사건은 당초 이달 15일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역시 다음달 6일로 밀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연루된 재판들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데다가 증인도 겹치기 때문에 하나로 병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침 앞서 기소된 사건 공판들이 줄줄이 연기된 상황에서 이를 병합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장동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 중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와 이 대표 재판을 병합한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이 상당 부분 병합되더라도 혐의만 9개에 달하는 데다가 참고인 등 재판에 출석할 인물들도 많아 법정 싸움이 최소 3~4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는 일단락 되더라도 양측 사이 길고 긴 법리 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심사 당시 검찰이 준비한 의견서만 1500여쪽에 달하는데, 각종 증거 등을 종합하면 트럭 수 대 분량의 서류가 법정에서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표 측은 대부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검찰의 공세에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재판부는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다 따져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사설] 李 구속영장 기각…‘방탄 정국’ 무리수 끝내고 혁신의 길로 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3.09.27 01:33:17백현동 개발 특혜 및 대북 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혐의 중 위증교사 등 일부는 소명되거나 상당한 의심이 된다고 적시했다. 국회가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는데도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의외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이 대표 부재의 위기를 넘겼지만 ‘방탄’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10여 가지의 불법 비리 의혹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168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 정국’에서 무리수를 총동원해 많은 상처를 남겼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비명계 의원들을 상대로 색출 작업에 나섰다. 특히 이 대표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의 ‘영장 기각 호소 탄원서’ 참여를 강제해 6명의 불참 의원들을 낙인찍었다. 원내대표 선거 하루 전에는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내용을 선언해달라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요구도 나왔다. 결국 “당 대표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겠다”고 선언한 홍익표 의원이 새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친명계의 ‘이탈자 색출’ 움직임에 대해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개탄했다. 민주당은 법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탄원서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되면 국정 운영과 국정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행정 기능 마비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대표의 ‘옥중 공천·결재’ 등 상식 밖의 주장으로 법원에 큰 부담을 안겼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전한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제1야당 본연의 기능을 내팽개치고 ‘방탄’과 국정 발목 잡기, 입법 폭주에 몰두해왔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에 나선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에 위배된다. 이제는 거대 야당이 ‘방탄 정국’을 끝내고 전면적 혁신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피하고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
"후회하며 반성한다" 악수 거부 논란 권순우, 자필 사과문 공개[항저우AG]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3.09.26 16:55:22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상대 선수의 악수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권순우(26·당진시청)가 자필 사과문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권순우는 26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공개한 자필 사과문에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경솔한 행동을 했다”며 “국가대표팀 경기를 응원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과 경기장에 계셨던 관중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고 했다. 25일 열린 대회 남자 단식 2회전에서 권순우는 태국의 카시디트 삼레즈에게 1대2(3대6 7대5 4대6)로 패해 탈락했다. 그는 패배가 확정된 뒤 라켓을 코트와 의자에 내리치며 분풀이했다. 또 상대의 악수 요청을 거부한 채 자리를 떴다. 권순우의 거친 행동과 악수를 거부한 행위를 두고 ‘비매너 논란’이 일었다. 외신에서도 권순우의 이러한 행동이 보도되는 등 거센 비난을 받았다. 사과문에서 권순우는 “저의 무례한 행동으로 불쾌했을 삼레즈 선수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적었다. 또 “태극마크의 무게를 깊게 생각하고 책임감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성찰하며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대한테니스협회도 권순우가 이날 오전 공식 훈련 때 태국 대표팀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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