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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24일간의 단식 중단…회복 치료 돌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3 13:50:44[속보] 이재명, 24일간의 단식 중단…회복 치료 돌입 -
[서초동 야단법석]이재명 구속 갈림길…'증거인멸 우려' 집중하는 檢
사회 사회일반 2023.09.23 08:00: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목전에 두고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에 집중해 심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일 법원이 이 대표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인정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검찰은 우선 구속 근거가 되는 혐의 입증에는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이미 이 대표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21명이나 되는 데다가 혐의 사실이 법원 재판 등에서 대부분 확인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빠지면 이 같은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를 요청하며 "이재명 의원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한다"며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맹공을 펼친 바 있다.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검찰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라는 구속 사유 중 증거인멸 우려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측은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를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크다'는 논거를 영장심사에서 펼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의혹' 관련 위증교사 혐의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위증을 교사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낸 전력이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발언으로 기소되자 직접 담당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회유·압박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 관계자들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기록 유출,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 전 부지사 아내 접촉 등 초유의 '사법 방해'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식으로 구속심문 결과를 준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사독재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여 고쳐달라”며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고 했다. 또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굽힘 없이 정진"…방탄실패에도 당권 의지
정치 정치일반 2023.09.22 17:46:40구속의 기로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방탄 실패’로 가결돼 당 대표 리더십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당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며 당권에 대한 뜻을 나타냈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나온 첫 메시지다. 지지층을 향해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돼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달라”면서 “검사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당내 후폭풍이 거세자 지지층에 결집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당권에 강한 미련을 보임에 따라 만에 하나 구속이 결정되더라도 옥중에서 대표로서 당무를 수행하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계파 전쟁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이재명계는 가결표를 던진 비이재명계에 대한 응징을 예고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끊임없이 이 대표를 흔들겠지만 저희 ‘이재명 지도부’는 흔들림 없이 이 대표의 곁을 지키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비명계에서는 박광온 원내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한 친명계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이 대표가 책임 지고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내홍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영장 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예정대로 영장 심사가 진행될 경우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 혹은 27일 새벽에 결정될 수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친명계가 당의 장악력을 회복하고 내분 수습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가 구속되면 당권 교체를 요구하는 비명계와 지도부 유지를 주장하는 친명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식 중인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 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해 심문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힘 모아달라"는 李…개딸결집 → 공천학살 → 분당위기 치닫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2 17:34: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대북 송금, 위증 교사 의혹에 따른 구속 갈림길 앞에서도 사실상 대표직 고수 방침을 천명하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출구를 찾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가 이르면 26일 실시될 영장실질심사 결과에서 불구속 결정을 받을 경우 리더십의 기사회생을 노릴 수는 있다. 하지만 만약 구속 결정을 받고도 당권을 지키려 할 경우 민주당은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 논란에 휘말리며 최악의 경우 분당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구속 시 옥중에서 당 대표로 업무를 보며 공천권을 행사하는 ‘옥중집정(獄中執政)’을 하거나 친명계 대리인들을 앞으로 내세워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옥중첨정(獄中聽政)’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민주당 안팎에서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병원을 직접 찾아와 단식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을 피력한 셈이다. 사실상 당원과 지지층들에게 본인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논리에 힘을 더하기 위해 과거 독재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읊었다. 이 대표는 “4·19 혁명으로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 군사 쿠데타가 발발했고 6월 항쟁으로 국민주권을 쟁취하자 군부 야합 세력이 얼굴을 바꿔 복귀했다”면서 “이제 촛불로 국정 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추진’에 동참했다가 자멸한 구(舊)민주당 사례를 언급한 친명계 의원들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이 대표가 당권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내면서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과는 별개로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와 이에 따른 이 대표의 통합 범위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당 내홍의 수습 여부도 영장 실질 심사 이후 이 대표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는 기사회생할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체포동의안 표결 전부터 계파를 막론하고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도 세웠다. 관건은 분노한 친명계를 어떻게 진정시키느냐다.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명계를 ‘적’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26일 열리는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친명계 후보가 선출된다면 이재명 리더십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만 결심하면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 실행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친명계와 비명계가 정면충돌해 어느 한쪽에 새 살림을 차리고 나갈 수도 있다. 반면 이 대표가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게 약속한 당 통합 기구 구성 작업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도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뜻을 친명계도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비명계 끌어안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 대표가 백의종군을 선택한다면 새로운 당 통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의 당권 의지로 볼 때 이 같은 가능성은 희박하다. 구속 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거나 친명계 중심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민주당의 오랜 ‘방탄’으로 지친 중도 지지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사퇴한 뒤 새로운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비대위로 가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
이재명 단식땐 '떡상'…체포안 가결에 '폭락'
증권 증권일반 2023.09.22 17:07: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정치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는 급락하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 관련주는 반사이익을 얻으며 급등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테마주도 덩달아 뛰었다. 긴축 우려 속에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자 길 잃은 자금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로 몰리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증권가는 투자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동신건설(025950)이 전 거래일 대비 4050원(21.32%) 내린 주당 1만 4950원에 마감했다. 같은 테마주로 분류되는 에이텍(045660)(-14.99%), 토탈소프트(045340)(-9.75%), CS(065770)(-6.38%), 이스타코(015020)(-2.92%) 등이 줄줄이 하락했다. 이들 테마주 급락은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따른 영향이 컸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형 이벤트가 발생하자 갈 길 잃은 자금이 정치 테마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신건설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지난달 31일 전 거래일 대비 3010원(29.92%) 올라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달 18일에는 단식 중이던 이 대표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해 1만 8460원까지 올랐다. 이 대표의 단식 돌입과 쓰러졌다는 소식 등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됐기 때문이다. 상황은 21일 장 마감 후 반전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며 이날 주가는 21.32% 급락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 전 총리 테마주는 급등했다. 상승률은 부국철강(026940) 15.42%, 남선알미늄(008350) 5.48%, 남화토건(091590) 4.07%, 이월드(084680) 3.65% 등이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이 가자 이 전 총리가 대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한 장관 관련주로 분류되는 노을(376930)(6.11%) 역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증권 전문가는 테마주 투자에 유의하라고 조언한다. 투기적 자금이 일시에 유입됐다가 빠져나가며 단기간 주가 급등락에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테마주는 구체적 실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인과 해당 종목의 대표가 동향이거나 동창이라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 테마주는 실적이 아닌 투기적 거래 수요에 따라 급등락하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테마주 기승에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투자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20조 2307억 원으로 올 1월 말 16조 944억 원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신용거래)한 후 갚지 않고 남은 금액이다. -
예정대로 진행 미지수…건강 악화땐 추석이후로 연기될 수도
정치 대통령실 2023.09.22 15:40: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26일로 정해졌으나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면서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제대로 출석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건강상 이유로 미뤄진 만큼 향후 영장 심사 일정도 추석 이후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심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께 결정될 수 있다. 문제는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실제 영장 심사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따르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장을 발부,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 영장 심사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이 대표의 건강상 실제 응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 대표 측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법원은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수 있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재판들이 연이어 미뤄진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5일 예정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첫 재판을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다음 달 6일로 미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6일로 연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대대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등 양측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하고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을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상황이 이 대표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조만간 단식 투쟁을 중단한다고 해도 일정 기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이 현 건강 상태를 사유로 영장 심사 일정을 추석 연휴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사퇴 없다" 강조한 정청래 "체포안 가결은 해당행위"
정치 정치일반 2023.09.22 15:10:0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 "적과의 동침"이라며 수위 높은 비난에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가결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비난했다. 가결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한 말로 풀이된다. 이날 최고위원 회의는 정 최고위원의 주재로 진행됐다. 병상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와 전날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광온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야당 탄압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내부의 적이 있었고, 문재인 당 대표를 흔들고 뛰쳐나간 분당·분열 세력도 있었다"면서 "압도적 지지로 뽑힌 이재명 대표를 부정하고 악의 소굴로 밀어 넣은 비열한 배신행위가 어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겠지만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 대표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일로매진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에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소수의 음모와 횡포, 탈선으로 잠시 당이 혼란스럽지만 빛의 속도로 당을 정상화하겠다"며 "당 대표 단식이 23일째다. 이제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맞서 싸울 때"라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
동국제강그룹, 카바디 국가대표팀 후원…5000만원 전달
산업 기업 2023.09.22 14:26:58동국제강(460860)그룹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카바디 국가대표팀을 후원한다. 동국제강그룹은 22일 부산 녹산동 소재 대한카바디협회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결단식에서 후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카바디는 인도·동남아·중동 지역에서 인기 높은 스포츠로 국내엔 2002년 부산 아시아게임 때 처음 소개됐다. 이후 각종 국제대회에 국가대표팀을 구성해 출전하며 저변을 넓히고 있다. 동국제강그룹은 계열사 동국씨엠의 인도와 태국 코일센터 직원을 통해 카바디를 접했다. 특히 국내에서 카바디가 비인기 종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후원을 결정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장한 동국씨엠 부산공장장은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국내에 소개된 카바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단식장서 '쪽가위' 휘두른 50대 검찰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3.09.22 14:07:46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씨(56)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14일에 김씨는 저녁 8시께 국회의사당의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 퇴거 요청을 받자 저항하며 소지하고 있던 쪽가위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 2명이 검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 대표는 사건 발생 전날에 건강 문제로 단식 장소를 실내로 옮겨 당시 천막 농성장에 없었다. 경찰은 15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
정청래 "의원들이 당대표 팔아먹어…이재명 사퇴는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3.09.22 10:57:37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같은 당 국회의원이 자기 당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과의 동침”이라며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정 최고위원은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광온 원내대표 대신 이날 최고위를 주재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가결표에 대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내부에 적이 있었고, 문재인 당대표를 흔들고 뛰쳐나간 분당 분열 세력도 있었다”며 “압도적 지지로 뽑힌 이 대표를 부정하고 악의 소굴로 밀어넣은 비열한 배신 행위가 어제 벌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시기적으로 보면 공교로운 것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도 아니다”라며 “총선 앞두고 벌어진 볼썽사나운 구태 정치가 재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사퇴설을 일축하며 이 대표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끊임 없이 이 대표를 흔들겠지만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 대표 곁을 지키겠다”며 “누구 좋으라고,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 이 대표 체제로 강서구청장 승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일로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소수의 음모와 횡포, 탈선으로 잠시 당이 혼란스럽지만 빛의 속도로 당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당 대표 단식이 23일째다. 이제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맞서 싸울 때”라며 “최고위원들은 직접 당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진중권 "이재명, 구질구질…가결시켜달랬으면 부결됐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3.09.22 07:03: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가 전날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한 것이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진중권 교수는 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 동정 여론도 좀 없지는 않았는데, 이 대표의 부결 촉구가 그걸 일거에 잠재웠다”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구질구질하고 너저분해 보이지 않았나”라며 “자기가 ‘당당하게 가겠다’고 국회에서 약속해 놓고, 자기가 뒤집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정말 ‘당당하게 가겠다’ ‘가결시켜 달라’고 했다면 표결 결과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세 건에 대한 영장이다. 또 진 교수는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에 이 대표 자신과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세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위증교사의 경우엔 녹취까지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인) 김인섭 같은 사람은 77억원 받았는데 무슨 대가로 받은 건가. 인허가권 청탁 대가로 받은 거지 않나. 그런데 그 인허가권자가 이재명”이라며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대표도 불안했던 거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부결 촉구 글을 올린 건데) 그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이는 민주당에서 가결 이탈표가 29표 이상 나왔다는 의미로, 당내 친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격랑이 예상된다. -
[사설] 李 체포안 가결…巨野 ‘방탄 정국’ 끝내고 국정 발목잡기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3.09.22 00:05:00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진행된 무기명투표 결과 여야 의원 298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가결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39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찬성표가 올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139명)보다 10표 늘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파기한 데 따른 당내 역풍의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민주당은 최근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론으로 정하지 않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며 사실상 의원들에게 반대표 행사를 주문했다. 국회법(제114조 2)이 의원에게 부여한 양심에 따른 투표 의무를 흔들기 위한 시도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이탈표가 속출한 것은 상당수 의원들이 이 대표 개인 비리를 엄호하는 ‘방탄’ 역할에 염증을 느끼고 양심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역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석 달 만에 내팽개쳐 가결을 자초했다.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불법 부당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의원들을 상대로 부결을 압박했다. 스스로 특권을 포기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단식이 부결을 위한 정치적 술수임을 자인해 역풍을 부채질한 셈이다.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당내 의원들의 이탈표 단속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 시도를 노골화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제시해 25일로 예정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기류마저 감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국민 약속 파기와 방탄 시도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거대 야당은 특권 포기 약속을 깨고 방탄을 시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 훼방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또 이 대표는 온갖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영장 실질 심사 등에서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 민심을 받들어 ‘방탄’ 정국을 끝내고 리더십 정비 등 쇄신에 본격 나서 제1야당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서 역풍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민주, 박광온 원내대표·조정식 사무총장 사의 표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1 23:40:18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지도부도 동반 사퇴하기로 했다. 또한 조정식 사무총장과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정무직 당직자들의 사의를 재가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은 급격한 분란에 휩싸인 모습을 보였다. 의총에선 가결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계파 간 거친 말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친명계를 중심으로 원내지도부 책임론을 집중 거론하면서 박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
野 39명 반란표…'이재명 체포안' 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7:57: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표는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까지 감행하고 막판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에서도 이 대표를 지키는 ‘방탄 대오’에서 최소한 39명의 이탈표(체포안 가결표 최소 29명 추정 및 기권·무효표 10명)가 나와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대표의 운명은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로써 여야의 벼랑 끝 대치를 초래한 민주당 주도의 방탄 정국은 막을 내렸고 정치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상태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 등 3명은 불참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민주당 의원 대신 이날 비례대표를 승계한 허숙정 신임 의원이 표결에 동참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인 20일 ‘병상 메시지’를 내면서 이탈 표 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처리를 당내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입원 중인 이 대표를 표결 당일인 이날 오전에 만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투표를 호소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이어진 ‘방탄 프레임’에 피로감을 느낀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의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뒤집은 것에 대한 반발 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사업 및 대북 송금 의혹,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뇌물, 위증 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총투표자 수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초유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노란봉투법·방송법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
'1표차 가결'에 野 충격…李 부결 메시지, 되레 역풍 불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7:49: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되자 장내에서 개표를 지켜보던 민주당 의원들은 일순 술렁였다.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체포안 부결을 주문한 상태였고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까지도 표결에 앞서 부결 메시지를 던진 만큼 체포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외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부결에 총력전을 펼친 친명(친이재명)계는 “목숨 바쳐 단식 중인 당 대표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이라며 격앙된 표정을 지었다. 비명계 의원들은 복잡한 심경 속에서 애써 표정 관리에 나섰다. 2월 ‘종잇장 부결’에 이어 이번에도 이 대표 방탄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인한 만큼 당내 리더십 구조 또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온 찬성표는 149표였다. 당초 국민의힘(110명, 박진 장관 제외)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내린 정의당(6명), 여기에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과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120명이 기본적으로 찬성 투표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만큼 정확한 표심은 가늠할 수 없지만 적어도 29명의 표 이탈이 민주당에서 나온 셈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과 이 대표의 노골적인 부결 호소 메시지가 오히려 팬덤 지지층의 극단주의에 질린 무계파 의원들의 반발 심리를 자극해 가결표를 던지게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 표결을 강요하는 단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지층은 의원들의 답변을 표로 정리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전화·문자로 부결을 압박한 뒤 답변한 의원 명단을 정리해 공개한 것이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에는 경찰 추산 최소 3000여 명의 이 대표 지지자들이 참석해 국회를 포위하듯 둘러싸고 체포안 부결을 요구해 의회 민주주의를 시험대에 들게 했다. 이 중 상당수가 개딸 일원인 것으로 보인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대신해 의사 진행 발언을 진행한 박주민 의원은 강력하게 부결을 요청했다. 그는 “누구 한 명을 구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 하는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명계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동정론’이 일기도 했지만 친명계의 과도한 옹호가 오히려 역효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회의 전날인 20일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결 투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지만 이 대표 본인이 약속한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스스로 뒤집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됐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에게 동정심이 생기려다가도 강성 지지층들의 문자 폭탄을 받으면 없던 정(情)도 떨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당당하게 영장 실질 심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에서 검찰과의 법리 다툼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해석이다. 박 의원도 의사 진행 발언에서 “영장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보면 물적인 증거는 없고 모두 진술뿐”이라며 “실체 없는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공소장들에 기재돼 있는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장소, 목적, 금액조차도 서로 다른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당내 역학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박 원내대표는 비명계로 분류돼 왔다. 이 때문에 표결 막판 ‘박 원내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눈으로 확인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중도 지지층 확장을 위한 초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이 대표가 당 통합 기구 구성을 통해 비명계에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대표는 이날 병원을 찾은 박 원내대표에게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의 분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7년 전 국민의당 분당 실패 사례를 목격한 만큼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만큼 한동안 엄청난 당내 갈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에게도 (리더십 재확립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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