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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주 초 구속영장심사 가능…변수는 ‘단식투쟁’
사회 사회일반 2023.09.21 17:01: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시선은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검찰은 142쪽에 달하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각각 토착비리·정경유착이라며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구속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며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양측 사이 첨예한 ‘법리 전쟁’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이 이날로 20일째로 접어들면서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최대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원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영장심사 일시나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25일 영장심사가 열리는 등 다음 주초께 이 대표가 구속이냐, 기각이냐의 기로에 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제출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토착비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은 정경유착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배임, 위증 교사 등 혐의가 ‘최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중범죄로 봤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서상 ‘피의자의 주요 변소에 대한 검토’ 항목에 6쪽 분량을 할애해 이 대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관계를 끊었다는 주장과 달리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유착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은 지자체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국토부로부터 받아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스마트팜 사업 지원, 방북 추진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통상 사무로 세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도지사 방북을 요청하면서 이 대표 사전 결재나 승인 없이 진행됐다는 건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이 김성태 전 쌍방울 대표를 모른다는 데 대해서도 허위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했다는 진술과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을 때 1억 원 이상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양측이 앞으로 있을 영장심사에서 첨예한 법리 충돌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최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장기간 단식 투쟁으로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법원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 측에서는 영장심사에 건강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낼 수 있다”며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혹여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이 부분도 정밀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미결수에 대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대한민국 차 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일타강사로 변신한 김철우 보성군수
사회 전국 2023.09.21 14:15:37대한민국 차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철우 보성군수가 일타강사로 나섰다. 21일 보성군에 따르면 김철우 군수는 전날 목포대학교 초청으로 ‘한국 차산업 현황 및 보성차산업 발전 방향’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목포대학교 특강은 광주·전남 지역의 차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 다류 상품화과정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이날 강의는 목포대학교 차문화과학 교수들과 다류 상품화과정생 30명, 국제차문화과학 석박사 과정 15명 등 차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차의 역사와 산업화 과정, 인구소멸이 심한 농촌지역의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차의 활성화 방안, 계단식 차밭의 보존·발전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김 군수는 차 산업이 식음료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차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현재 차산업은 농가 노령화, 인건비 상승, 농촌 일손 문제 등이 가중돼 차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목포대학교처럼 차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계와 문화계, 연구소, 지자체 등이 합심해 MZ세대의 입맛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는 차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與,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이재명 맹폭…"조폭식 의리로 내부단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1:25:4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결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역시 희대의 출퇴근 단식은 방탄쇼였다”고 질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친명계가 부결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을 두고 “‘조폭식 의리’를 내세워 의원들을 단속한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토착비리 혐의가 차고 넘치는 증거에 의해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느닷없이 얼토당토 없는 명분을 걸고 단식을 했다”며 “예상했던 대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방탄쇼였다”고 밝혔다. 전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처리를 공개 요구했다. 이 대표가 6월 국회 연설에서 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스스로 번복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등의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불과 석 달 전의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연히 했던 발언”이라며 “거짓말 정당, 속임수 정당에 우리 국민들께서 채찍을 들어줄 걸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토착비리로 당 전체가 오물로 인해 허우적거리는데 죄책감마저 조금도 없다”며 “특권을 사수하고 당치도 않는 피해자 시늉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페이스북글은 “체포동의안 부결 오더”라고 규정했다. 그는 “개인 비리에 대한 영장청구를 검찰 대 민주당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 방탄 표결을 민주투쟁으로 둔갑시키려는 정치 기술”이라며 “단식의 목적이 자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명계가 부결 여론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등에 칼을 꽂아선 안 된다는 ‘조폭식 의리’를 내세워 의원들을 단속한다”고 나무랐다. 민주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 상정된 것을 두고는 “방탄 이슈를 희석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백해무익한 소모적 정쟁을 더 확산시키는 불행한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개딸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국민 상식을 따르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국회의원의 소명에 부합하는지 잘 생각하고 표결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
[사설] 李체포안 표결 앞두고 ‘개딸’ 협박까지…양심 투표가 해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3.09.21 00:00:00국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와 ‘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도를 넘는 부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개딸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반대표 요청 문자를 보낸 뒤 받은 ‘부결 확답 메시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측은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을 끝까지 추적·색출해서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들은 표결이 진행되는 21일 인간 띠 잇기로 국회를 포위해야 한다며 총동원령도 내렸다. 이 대표 역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불법 부당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적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의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로서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에 대한 반대표를 요구한 셈이다. 자신의 단식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노린 정치적 술수임을 자인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내부의 표 결집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제출로 맞불도 놓았다. 부결 협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더욱 한심하다. 문진석·이병훈 의원은 부결 요청 문자에 ‘네’라고 답해 반대표 행사를 알렸다. 또 ‘전쟁 중에 장수를 적군에 바치는 인간은 없을 것(전용기 의원)’ ‘잘 지켜드리겠다(허영 의원)’ 등의 충성 맹세도 잇따랐다. 강준현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결합니다’라고 적힌 카드 뉴스까지 제작해 지역 당원 카톡방에 배포했다. 반대표를 약속한 의원의 이름과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증거로 남긴 온라인 사이트에 따르면 이미 70여 명의 의원들이 부결 의사를 표시했다. 당 지도부와 개딸의 압박은 헌법(제46조 2항)과 국회법(제114조 2)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양심에 따른 직무·투표 의무를 흔드는 행태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정하지 않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저해한다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정당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
특권 포기한다던 李, 표결 하루 앞 '체포안 부결' 호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7:55: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을 당내에 요청했다. 단식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한 이 대표가 직접 부결을 호소할 정도로 당내 ‘이탈표’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표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로 결론이 나든, 부결이 되든 거센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며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어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 권력 남용과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부결로 뜻을 모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두 안건 모두 21일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된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순서로 표결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따라서 과반 의석의 민주당 내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부결에 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 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공개적으로 부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체포안에 대한 부결 대오에서 이탈해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당내 이탈표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6월 국회에서 이뤄졌던 이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적지 않은 이탈표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것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부결되기는 했지만 표결 직전 일부 민주당 내 의원들의 가결표 행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21일의 표결 향방에 대해서는 가결과 부결 중 어느 쪽도 예단하기 어렵다. 당내에서 일부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 형식으로 임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기 때문에 각자 의원이 숙고하고 그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30여 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고 이중 상당 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메시지를 두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맹폭을 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로 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을 놓고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상정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檢 공작수사에 날개 달 것”…사실상 부결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0 14:04:09오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가 “명백히 불법부당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라고 비판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며 “‘지자체는 인허가를 할때 이를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고 민간이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가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000억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 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라며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꼬집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률가 출신의 유력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이벤트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놓고 이 대표는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고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부결을 놓고 민주당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된다”라며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
文 “안보·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서 벗어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8:38:17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안보와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역대 정부의 안보·경제 성적을 비교해보면 진보 정부에서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면서 “냉전적 이념보다 평화를 중시하는 정부가 이어달리기할 때 더 진전된 남북 합의로 꽃 피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 대응 위주의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이라며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대화를 하지 못할 시기는 없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퇴임식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찾았다. 그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책방을 운영하며 방문하는 손님을 맞는 등 별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행사 참석에 앞서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
文, 이재명에 "기운 차려 싸워야"…단식 중단 권유
정치 정치일반 2023.09.19 17:58:47퇴임 후 처음 서울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권유에도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약 20분 동안 이 대표를 문병했다. 단식 20일째인 이 대표는 전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건강 악화로 인해 국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실에 도착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쓸어 넘기며 위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한 경험을 거론하며 “내가 열흘 단식할 때 힘들었는데, (단식한 지) 20일이니 얼마나 힘들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단식의 결기는 충분히 보였고 길게 싸워 나가야 한다”며 “국면이 달라지기도 했으니 빨리 기운을 차려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는 걸 늘 생각하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병원장에게 이 대표의 상태를 물으며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서 단식을 그만두게 해야 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잘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고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한민수 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표는 “세상이 망가지는 것 같고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 같아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걸음까지 하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이 단식의 ‘출구’가 될 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단식 이틀째인 1일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건강을 잘 챙기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14일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을 통해서도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
부결도 가결도 부담…민주당 '이재명 체포안' 딜레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7:48: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시험대에 올랐다.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고자 ‘가결’에 뜻을 모았던 것과 달리 최근 이 대표의 오랜 단식으로 ‘부결’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표결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도 예정돼 있어 여당까지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표결이 진행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앞서 이 대표가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당내에서도 가결에 무게가 실리는 듯했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가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도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자마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폭거”라며 부결 필요성을 직접 주장하고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에 나와 “부결은 당연하다”며 “사법 살인에 가까운 수사에 대해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수사 자체가 엉터리였고 증거를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아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만 가결 처리될 경우 민주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부결 시 ‘방탄 국회’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표적 비명계 의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이 대표가 6월에 말했듯이 가결해달라고 직접 얘기하는 것이 제일 낫다”며 “그렇게 되면 가결이 돼도 반란표가 아닌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놓고 여야 간 대치 국면이 극대화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던 각종 법안도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여야 견해 차가 큰 법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법 자체를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국회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
'일국양제' 무색…홍콩 경찰, 학생들에 중국식 '거위걸음' 제식훈련
국제 국제일반 2023.09.19 14:26:54'중국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홍콩에서 경찰이 중고교 학생들에게 중국식 대표 제식인 '거위걸음'(goose step)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올여름 약 60명의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식 거위걸음과 국기 게양 훈련을 진행했다. 이들 학생은 홍콩 5개 중고등학교에서 선발된 중2∼고1 학생들로, 종교 자선 단체 식식유엔이 조직한 '국기 수호단'의 구성원들이다. 식식유엔은 지난 17일 홍콩 첫 중고등학교 국기 수호단의 창단식을 열고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홍콩 경찰로부터 관련 훈련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콩 경찰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영국식 제식훈련을 받아왔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를 식민지 시절의 유산이라고 비판했고, 홍콩국가보안법 제정 후 2021년 중국식 제식훈련을 부분 도입했다. 중국식 제식은 소총을 오른손에 들고 다리를 굽히지 않고 높이 드는 '거위걸음'이 특징이다. 이후 홍콩 경찰은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인 지난해 7월 1일 중국식 제식훈련을 전면 도입했다. -
"대통령 뜻으로 의심 받기 딱 좋아"…한동훈 '잡범' 발언 비판 나선 이준석
정치 정치일반 2023.09.19 13:27:11검찰이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두고 밝힌 입장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 장관이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KBS 2TV ‘더 라이브’에 출연해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도어스테핑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어느 순간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지금처럼 (검찰로) 소환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나도 처음 본다”며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단식은 본인도 왜 하는지 목적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건 한동훈 장관 개인의 사견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치인 거취에 관한 민감한 말은 장관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는 특수한 위치를 고려하면 (한 장관의 잡범 발언이) 대통령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발언은 피했어야 했다”며 “대통령과 교감 하에서 한 발언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딱 좋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침 대통령실에서도 ‘내가 단식하라 그랬냐’라며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라며 “한 장관 개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과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합쳐 보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한 장관과 비슷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한 장관의 잡범 발언을 두고 “잡범들이 할 만한 소리를 법무부 장관이 했다. 어쨌든 국무위원이면 (정치적으로) 나서지 않고 좀 진중했으면 좋겠다”며 “장관이 마치 정당 대변인처럼 삼라만상에 치고 들어오니 정치가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측근의 심중을 이해는 한다. 대통령 할 말을 총대 메고 대신해 주는 것 아닌가”라며 “다만 그런 건 정치인이 해야지 국무위원인 장관이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저렇게 행동하면 나중에 불행해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아침 7시11분께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직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국회 표결 전망
사회 사회일반 2023.09.19 12:53:42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한다.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내 분위기가 달라져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월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국민 싸늘한 눈길 던져"…與, 민주당에 李체포동의안 가결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9 10:24:51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 대표의 개인비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오류”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던지는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단식은 비록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방탄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주말부터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거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이제는 병원에 입원한 당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동정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부 상임위원회를 ‘보이콧(거부)’한 데 대해서는 “(집단사고) 오류에 대한 출구를 국정 운영 방해에서 찾는 것은 매우 나쁜 정치”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입원에 맞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청구가 임박했다는 건 이미 지난주부터 언론에서 많이 다룬 내용”이라며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결정한 건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법 절차는 정의의 저울을 따라 엄정하게 움직여야지 감정의 저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국민도 개인적 사정을 들어 사법절차를 중지시킬 특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도 평등한 기준을 적용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길을 선택한건 당연한 일”이라며 “이 대표의 유례없는 비리의혹은 앞으로 정치권 부정부패에 대한 사법처리에 기준이 될 것이기에 더욱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일 뿐”이라며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만들더라도 다수의 국민은 이 대표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재차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민주당에게 요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지난번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검찰이 증거하나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본인 주장대로라면 법원도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단식을 멈추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풀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당당히 이행하겠다고 밝혀라. 그것이 법치이자 상식이고 정의다”고 밝혔다. -
영산대, 회장배 대학탁구선수권 남자부 전 종목 우승…女복식 우승 겹경사
사회 전국 2023.09.19 09:25:58영산대는 최근 열린 ‘제29회 회장배 전국대학탁구선수권대회’에서 스포츠공무원학부 학생들이 남자부 전 종목을 석권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산대는 이 대회 성별로 치러진 개인단식, 개인복식, 단체전 종목에 출전했다. 특히 남자부는 전 종목 우승의 기염을 토했다. 먼저 개인단식에서 영산대는 1~3위를 휩쓸었다. 우승 이동혁, 2위 장성욱, 3위 최도현 학생 모두 영산대 재학생이었다. 개인복식은 이동혁·장성욱 학생이 함께 출전해 우승했고 3등은 최도현·김한중 학생팀에게 돌아갔다. 남자부 단체전 우승도 영산대의 몫이었다. 아울러 개인복식 우승, 개인단식 준우승 메달을 목에 건 장성욱 학생은 이 기간 함께 치러진 ‘2023 학생탁구최강전’ 개인단식에도 출전해 3위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여자부에서는 이명지·김효은 학생이 출전해 개인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강우용 영산대 탁구감독은 “고된 훈련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훈련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영산대 스포츠공무원학부(체육특수공무원전공·레저스포츠관광전공) 소속이라는 점이다. 소방·교정직 공무원, 경찰·해경 특공대 등 특별채용을 돕는 전공의 특성상 체력이 탁월한 학생들이 많아 이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공무원학부장인 박재성 교수는 “체육특수공무원전공은 국내 유일의 체육특무직 공무원사관학교를 표방하고 레저스포츠관광전공은 해양 및 일반레저스포츠 행정·실무전문가를 양성한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교육을 실현해 학생의 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한 李,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3.09.19 00:00:00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의원이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이 대표는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 7월 18일에는 민주당이 168명 의원 전원 명의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이 같은 약속이 이행된다면 곧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검찰에 대한 강경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약속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고 검찰을 공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내각 총사퇴 등을 주장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의 단식도 그렇지만 느닷없는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을 위한 꼼수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이 대표와 민주당이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며 맹비난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민주당이 역풍을 피하려면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국회법 정신에 따라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에 맡겨야 한다. 단식 중 이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이 대표는 즉각 단식을 멈추고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이행 의지를 다시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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