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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건강회복 후 민생 치열하게 논의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7:50:48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건강을 회복하신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경력 조작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건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민주당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까지 19일째 이어졌던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과거 여의도에서 있었던 단식은 뚜렷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며 “아쉽게도 이 대표의 단식에서는 그런 대의를 찾아볼 수 없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 리스크만 더 부각됐다”고 깎아내렸다.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총리 해임 건의 추진 및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 “아무리 총리를 망신 주고 정부를 흠집 내도 이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했던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두고는 “총리 해임과 국무위원 총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증오와 타도의 마음에서 비롯된 적대 행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국회 전체를 셧다운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겠나”라며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런 결의를 한 것은 이 대표 사수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 다수와 싸우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최근 이 대표의 단식을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는 여야 대치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가 실종되고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일단 지지층을 최대한 잡아둬야 한다는 전략적인 목표에 몰입한 것 같다”며 “이 대표의 단식이 협치나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사라지게 하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방탄으로 기우는 민주…'李 체포안' 부결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7:43: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된 지 두 시간 만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 추진에도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권의 국정 전면 쇄신 및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시간가량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외부 일정 등으로 불참한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주변을 둘러싸는 ‘띠 잇기’ 농성도 펼쳤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여러 차례 ‘비회기에 영장을 치면 당당하게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그 시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낭떠러지로 밀어붙여 정권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맞서 싸워서 (윤석열) 정권의 의도를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국회 상임위 일정 대부분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다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또한 즉각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16일 비상의총에서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 및 한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결의한 바 있다. 검찰이 이 대표 입원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당내 민심도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 권리 포기’를 선언한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목숨을 건 단식을 감행한 이 대표에게 ‘가결’ 표를 던지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의총에서는 이 대표의 담당 변호사로부터 구속영장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부결 투표를 하겠다는 ‘인증샷’을 올리고 있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방탄 논란’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처리 향방은 표결 당일 투표함의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의원을 대신해 지난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이던 허숙정 전 육군 중위에게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 의견에 따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李 영장·崔 의원직 상실…野 사법리스크 소용돌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7:39:14장기간 단식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이 동시다발적 악재로 또다시 ‘사법 리스크’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19일째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던 이 대표는 18일 오전 7시 10분쯤 급격한 건강 악화 증상을 보이며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이곳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이 대표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 입원 소식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대표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으며 병상에서 단식을 지속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및 대북 송금 의혹, 검사 사칭 의혹 등의 혐의를 병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가 단식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을 거쳐 20일쯤 국회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1일이나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불법 후원금·대북송금 등 9개 혐의…‘사면검가(四面檢歌)’ 빠진 李
사회 사회일반 2023.09.18 16:42:11검찰이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 게다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대표가 각종 의혹에 따른 수사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기소될 위기에 처하는 등 이른바 ‘사면검가(四面檢歌)’에 빠진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18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따른 세 차례 소환조사 끝에 신병 확보 시도다. ‘법령상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또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연락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영장심사 등 과정이 남아 있으나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분석한다. 이 대표는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지닌 현직 의원이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남은 절차에 대한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 및 이 대표 측 ‘법리 전쟁’은 수사에서 재판으로 이동될 뿐 계속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각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검찰이 이들 의혹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만 9개에 이르는 데다 증거 인정 등을 둘러싼 양측 사이 법리 다툼이 치열해질 수 있어 재판은 장기화될 수 있다. 한 법조계의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은 아직 첫 공판이 이뤄지지 않는 등 초기 단계”라며 “이 대표에 대해 제기된 각 의혹이 사건 발생 시기나 지역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이들 의혹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이 검찰 증거를 1%도 인정하지 않아 재판에서는 이를 증명하려는 검찰과 반박하는 이 대표 측 사이 법정 다툼이 계속될 수 있다”며 “각 의혹 사건별로 참고인 등이 수백 명에 이를 수 있어 재판이 수년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병원행' 이재명에 "건강 빨리 회복되길"
정치 정치일반 2023.09.18 11:31:11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공직에 있는 게 50년이 됐다”며 “국민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 할지, 항상 그런 초심의 마음을 갖고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국회 절차가 있을 테니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나온다’는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모아서 제출했다”며 “이 대표 단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임건의안은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고 무기명으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168석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리 해임건의안이 8건 발의됐지만 이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없다. -
이재명, 19일 만에 병원 후송…단식은 지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1:23:27단식 농성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윤석열 정부의 사과 및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19일만이다.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오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앰뷸런스에 실려 국회 인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라 앰뷸런스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지난 달 3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실내인 당대표실로 단식 장소를 옮겼다. 이후 당내 인사는 물론 시민사회 원로들이 이 대표를 찾아와 단식을 만류했다. 지난 14일에는 이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전날(17일)에는 ‘신속히 입원해야 한다’는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긴급히 119 구급대원을 불렀지만 이 대표가 입원을 완강히 거부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의식이 혼미해질 정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불가피하게 병원 후송을 택했다. 이 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생리식염수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여전히 단식 지속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두 시간 가량 응급조치를 받은 뒤 단식 후유증 관련 치료 및 회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단식 정국’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교권보호 관련 법안을 논의할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모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띠잇기’ 농성도 진행한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 기간 동안 대통령실 측 인사의 방문이 전무했던 데다가, 또 다른 관계자의 “누가 (이 대표에게) 단식 하라고 했느냐”는 발언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이 대표의 입원에 정부·여당도 걱정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부디 건강을 회복한 뒤 제1야당의 대표 자리로 돌아와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비롯한 민생을 챙기는 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이날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국이 또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로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으로선 20일 본회의 보고 후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송부 절차가 지연될 경우 25일 본회의로 미뤄질 수 있다. 다만 25일 본회의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추가 합의가 있어야 열릴 수 있다. -
與 "이재명 단식, 많은 피해 가져와…국회 돌아와 민생 챙겨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0:19:49국민의힘은 18일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8일간 진행된 이 대표의 단식은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장 제1야당 대표 신분인 이 대표의 건강을 해친 것은 말할 것 없거니와 국회 내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자해소동 등 극단적 갈등을 야기시켰다”며 “정기국회를 민생이 아닌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주 진행된 대정부 질문, 또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모두 정부를 냉철하게 견제하고 또 건전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야당의 무대다”며 “부디 건강을 회복한 뒤 이 대표가 그런 제1야당의 대표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비롯 민생을 챙기는 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인 이날 건강 악화에 따라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 -
병원 후송 2시간여 만에 구속영장 청구…변수로 떠오른 李 건강상태
사회 사회일반 2023.09.18 10:07:38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지 약 7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이날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향후 구속 여부 등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에 따른 3차례 소환조사 끝 구속영장 청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터 회장의 특혜 요구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공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선은 자연히 국회로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지닌 현직 국회의원이다.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기는 했으나, 검찰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힌 후 지체 없이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일정은 18일과 20일, 21일에 확정돼 있다. 필요에 따라 25일에도 열 수 있도록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태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20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21일께 표결이 부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다. 반대의 경우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아야 한다. 최대 변곡점은 이 대표가 국정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지 19일째 되는 이날 건강이 악화대 병원으로 긴습 후송됐다는 점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부터 국회 본청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이달 13일 본청 내 당 대표실로 단식 현사을 옮긴 뒤부터 건강이 빠른 속도로 안 좋아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치 않을 수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시 법원이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은 부담요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향후 건강 상태가 법원의 영장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도 앞서 15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을 내달 6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이 대표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13일 재판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14일 검찰 측 의견을 물은 뒤 재판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공판에는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
[속보] 박광온 "野대표 단식에 체포안 응수…브레이크 없는 폭주"
정치 정치일반 2023.09.18 10:07:21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각 총사퇴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등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린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다"며 “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시라”며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야당과의 소통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시라”고 촉구했다. 전임 정부에 대한 감사와 검찰 수사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다”며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이것은 법치의 문제이며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3.09.18 09:05:52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대북송금 의혹·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과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의 특혜 요구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한편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이날 건강악화로 병원에 후송됐다. -
尹지지율 35.5%…국민의힘 35.3% 민주 46.0%[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3.09.18 08:29:41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내려 35.5%를 기록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소폭 동반 하락한 35.3%였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등으로 지지층 결집세를 보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46%로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2%포인트 내린 35.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부터 30% 중·후반대에서 소폭 등락(38.3%→35.6%→37.6%→35.4%→36.7%→35.5%)을 반복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오른 61.8%였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교체 발표와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 지지율은 장관 후보자들의 지난 행적과 발언이 재조명된 주 후반 약세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7.3%p↑)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부산·울산·경남(4.3%p↓), 인천·경기(3.4%p↓), 대전·세종·충청(1.8%p↓), 서울(1.6%p↓)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70대 이상(5.4%p↑), 20대(3.9%p↑)에서 올랐고 30대(9.3%p↓), 60대(2.6%p↓), 50대(2.1%p↓), 40대(2.1%p↓) 등에서는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1.3%p↑)과 진보층(1.4%p↑) 지지율이 오른 반면 중도층(3.2%p↓) 지지율은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3%, 더불어민주당이 46.0%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1.5%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1%포인트 올라 4.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0%포인트 감소한 12.0%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12.8%p↑), 50대(5.6%p↑), 70대 이상(8.2%p↑), 진보층(2.1%p↑), 보수층(2.3%p↑) 등에서 상승한 반면 대전·세종·충청(10.0%p↓), 부산·울산·경남(5.5%p↓), 인천·경기(2.6%p↓), 서울(2.2%p↓), 30대(13.2%p↓), 40대(6.5%p↓), 60대(4.7%p↓) 등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5.7%p↑), 부산·울산·경남(4.5%p↑), 서울(4.5%p↑), 30대(12.6%p↑), 40대(9.9%p↑), 60대(2.6%p↑)에서 올랐고 70대 이상(5.0%p↓), 50대(8.7%p↓), 보수층(4.1%p↓) 등에서 내렸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은 주 초반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논란을 고리로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지만 지지율에 의미 있는 수준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단식장 흉기 난동 등 일부 악재도 있었으나 예상을 넘는 단식 장기화로 지지층 결집세가 뚜렷이 보이며 5월 2주(47.0%)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46.0%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3%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4~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7%)·유선(3%)로 진행된 조사의 응답률은 2.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속보] 이재명, 건강 악화돼 병원으로 긴급 후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8 07:34: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에 따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지난달 31일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다. 국회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단식 19일째' 이재명, 병원행…건강 악화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8 07:15:09(끝) -
이재명 단식 중단 요구 의원 조롱한 정유라 "아버지 공천주세요…유산 받으려는 자식 같다"
정치 정치일반 2023.09.18 06:11:38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장을 찾은 같은 당 의원들을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 씨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해당 사진에는 이 대표의 단식장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대표님, 단식을 멈춰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정 씨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평소엔 불러도 안 찾아가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산받으려고 찾아온 자식들 같다”고 했다. 이어 정 씨는 “아버지 공천 좀 주세요"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사진 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눈도장을 찍으려는 행위임을 비꼬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로 1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이 대표가 받아줄 때까지 계속 설득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국회 인근에서 비상대기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
[사설] “총리 해임” 으름장 巨野…‘방탄’에 빠져 국정 공백은 안중에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23.09.18 00:00:00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며 내각 총사퇴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즉시 제출, ‘국민 항쟁’ 추진 등을 결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국회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위해 명분 없는 단식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8일째인 단식에도 국민들의 반응이 차갑자 이번에는 출구 전략으로 내각 총사퇴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개인을 구하기 위해 국정 공백 사태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수세에 몰릴 때마다 탄핵·해임·특검·국정조사 등을 요구해왔다. 현 정부 들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탄핵 카드로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이유로 올 2월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를 의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7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및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한 자신의 의혹에 대해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 “줄거리가 너무 엉성한 소설”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때 당당하게 구체적으로 진실을 소명하면 된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단식을 조속히 중단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 동의안 가결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총리 흔들기를 밀어붙인다면 국정 공백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쓰지 않고 국정 훼방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민심의 부메랑을 맞게 된다. 민주당이 수권을 지향하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이재명 방탄’의 늪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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