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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기후대책 판박이…부동산은 대립각
정치 대통령실 2024.03.12 19:02:064·10 총선 정국에서 ‘강대강’ 대치를 벌여온 여야가 저출생·기후위기·소상공인·국민안전 등의 공약을 각각 당 10대 공약으로 채택했다. 인구절벽과 악화된 서민 경제 등 사회 위기에 대해 공통된 문제의식을 확인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신속히 입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양당은 모두 저출생 문제 해결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8세 자녀까지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성 육아휴직을 강화하고 여성 경력단절도 방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양당이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규모를 두 배 확대하기로 했으며 확충된 재원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급하지 않은 원전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수단에 포함시켜 차이를 보였다. 서민·소상공인 지원 공약도 대동소이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결제 대행 수수료 경감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까지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국민안전 분야의 공약 역시 여야 모두 10대 공약에 담았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공통 공약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협치를 통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의 입장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한쪽이 우세할 경우 나머지 당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생이나 고령화, 기후위기 등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현안이 시급함은 물론 양당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에 신속한 공약 처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큰 차이점을 보인 분야는 부동산과 외교·사법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기조로 부동산 공약을 비중 있게 다뤘다. 노후화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며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주거와 상업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강변북로 등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영등포를 찾아 “영등포 경부선 지하화를 통해 상권과 주거권, 생활권을 합쳐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동산 공약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총선 공약으로 다시 제시했다. 외교·사법 분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10대 공약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3대 분야를 할애해 외교 기조 변화와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일본과 관계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당당한 대일 외교를 하겠다고 밝혔고 검찰 개혁 카드도 다시 제시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개헌 사항도 10대 공약에 담았다. 여야가 야심 찬 공약들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담지 않아 ‘현실성’ 논란은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공약 재원으로 예산 증가분과 기금 등으로 뭉뚱그려 언급했다. 민주당은 재원 조달 대책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
국힘 '원톱 + 사각편대' 구축 vs 민주 '삼두마차' 출격
정치 정치일반 2024.03.12 17:52:11여야의 4·10 총선 공천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각 당이 선거 총력전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슬림 선대위, 신속한 선대위를 표방하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세웠고 선대위원장만 20명 안팎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3톱 매머드’ 선대위를 띄우며 정권 심판론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12일 한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하고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 안철수(경기 분당갑) 의원, 원희룡(인천 계양을)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재옥 원내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중앙선대위 진용을 발표했다. 총선 불출마로 선거 기간 운신의 폭이 넓어진 한 위원장이 전국 험지와 격전지를 집중 공략하고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한 위원장의 발길이 미처 닿지 못한 곳을 채운다는 구상이다. 나 전 의원, 안 의원, 원 전 장관은 본인들이 출마한 각 권역에서, 윤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로서 선거를 지원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이 기본 ‘원톱’이고 나머지 네 분이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선대위 체제”라고 설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선거 캠페인 실무를 책임질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총괄본부장 산하에는 종합상황실·공보단 등을 설치해 선거 중 발생하는 이슈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치 신인인 한 위원장의 스타성이 높은 만큼 한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 기간 동안 바람을 일으키기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도 이날 서울 영등포 방문 일정 중 취재진을 만나 “저는 특히 지역을 많이 다니며 시민들을 많이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의원은 한 위원장을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에 비유하며 “손흥민이 뛰고 있는데 최전방 공격수를 여럿 배치해봐야 경기에 방해만 된다. 지금 한 위원장만큼 환영받는 사람이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선과 달리 총선은 254개 선거구마다 특색과 구도가 다양한 만큼 한 위원장 개인에 기댄 선거 전략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대표, 이 전 대표, 김 전 총리 3인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그간 이 대표 혼자 담당해온 민주당의 공격수 역할을 이 전 대표와 김 전 총리가 분담하면서 정권 심판론의 화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 대승을 이끈 이 전 대표의 경륜에 비주류의 목소리를 꾸준히 대변해온 김 전 총리의 확장성 이미지를 더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이 대표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유세와 재판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체제를 통해 이 대표의 부담을 나누려는 계산도 담겼다. 선대위는 매머드급으로 구성됐다.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황정아 박사,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공동 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홍익표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제기한 이소영 의원, 검찰 비판에 앞장서온 김용민 의원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여기에 대국민 참여나 추천 방식으로 뽑을 국민참여위원장도 1~2명 선대위원장에 합류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7명인 최고위원들도 공동 선대위원장을 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선대위 명칭에 ‘정권 심판’을 담았을 정도로 대정부 공세에 초점을 맞췄지만 당장은 통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도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는 등 ‘비명횡사’ 공천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 진화와 계파 통합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김 전 총리는 통합 필요성에 대해 “우리 모두 다 한 팀이 돼 정말 절박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금은 농구로 말하면 ‘올코트 프레싱(전면 강압 수비)’하는 단계다. 자꾸 이전의 작전이 옳았느냐 등을 지적하면 안타깝다”면서 국면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전재수, 지역 살리려 애 썼지예”…“부산시장 출신 서병수가 안 낫겠나”
정치 정치일반 2024.03.12 17:51:19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 그중에서도 부산 북구갑은 지난 네 번의 총선에서 여야가 두 번씩 승패를 주고 받을 정도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곳이다.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를 놓고 빅매치가 성사됐다. 이곳 현역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맞서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출신의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을 투입했다. 3선에 도전하는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토박이다. 반면 지역구 탈환을 위해 차출된 서 의원은 해운대·기장갑에서 내리 4선을 한 뒤 부산진갑으로 자리를 옮겨 5선에 성공한 승부사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찾은 부산 북구갑에서는 지역 ‘터줏대감’ 전 의원과 부산 내 ‘중진 중의 중진’ 서 의원의 맞대결을 놓고 팽팽한 접전 양상이 확인됐다. 북구의 최대 전통시장인 구포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전 의원에 대한 호감과 동시에 3선 도전에 대한 피로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15년째 옷가게를 운영해온 박 모(42) 씨는 “서민 경제가 박살 난 지경에 그래도 전 의원은 시장에도 자주 오고 지역을 살리려고 애썼지예. 한 번 더 뽑아줄라 한다”고 말했다. 3대째 고추 가게를 운영중인 최동수(31) 씨는 “전 의원이 있는 동안 이곳의 경제가 괜찮은 편이었다”며 “부모님도 지지하고 있고 저도 따르는 편”이라고 전했다. 반면 20년가량 과일 장사를 해온 박현숙(63) 씨는 “전 의원이 못 한 건 없다”면서도 “오래 했으니 한 번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장 시절을 떠올리며 지지하는 목소리와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공존했다. 서 의원의 시장 유세에서 만난 한 40대 여성은 “뽑아주면 북구도 해운대처럼 멋지게 해줄 거냐”며 “밀어드리겠다”고 언급했다. 한 50대 남성은 “시장님이 어쩐 일로 오셨냐”며 “바꿔야겠다”고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지난달 당의 요구를 받고 급히 북구에 캠프를 꾸린 서 의원을 겨냥해 “여기 사람이 아니다”라는 차가운 반응도 있었다.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서 만난 40대 여성 최 모 씨는 “이곳 주민들을 꼼꼼히 챙기던 전 의원과 달리 서 의원은 남의 동네 사람 같다”고 평가했다. 인물 못지않게 정당 대결도 치열하다. 특히 민주당 공천 파동의 불똥이 후보로 튀는 모습도 감지됐다. 덕천동에서 만난 채유신(54) 씨는 “전재수가 잘하는 것은 북구 사람은 다 안다”면서도 “멀쩡히 잘하는 사람들을 공천 탈락시키는 것을 보고 전 의원한테 차라리 민주당 딱지를 떼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젊음의 거리에서 만난 60대 여성 손 모 씨는 “공천 잡음이 그리 많은데도 당 대표를 지키는 이재명을 보고 더 이상 민주당은 안 찍어줄 것”이라며 “서병수가 시장도 했고 암만 해도 안 낫겠나”고 전했다. 서 의원은 “전 의원이 지역을 위해 8년간 무엇을 했는가 비판이 있다”며 “북구를 교통 요충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선거는 북구를 위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민심’ 대 서 의원이 의원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욕심’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주 지원 나선 한동훈…“욕하고 간 이재명과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2 17:42:12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영주 의원 지원에 나섰다. 그동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등포역 지하화 추진이 늦어졌던 점을 비판하며 “저희는 능력과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공약 실천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역을 찾아 ‘영등포역 지하화’ 공약을 직접 발표한 뒤 “중요한 건 이걸 실천해서 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일정에는 영등포갑, 영등포을에 각각 출마한 김 의원과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이 동행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서울 영등포와 수원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생긴 공간을 통합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영등포역을 찾은 이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등포에서 한바닥 욕만 쏟아놓고 갔는데 그걸로는 영등포 시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가 영등포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 의원을 겨냥해 “평가가 부당해 탈당해서 상대방 당으로 갔다는 그분”이라며 비판한 것을 든 것이다. 또 “영등포역 구간의 지하화를 얘기한 정치세력은 많지 않은가”라며 “다만 그동안 있던 정치세력은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상급단위, 서울시, 구청과 각각의 정당 등이 정치지향점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중심에서 핵심적인 영등포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에게도 힘을 실었다. 한 위원장은 “김영주 의원께서 해온 철학과 집권여당으로서의 집행력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한 위원장은 영등포타임스퀘어 거리를 방문해 “저는 김 의원을 국민의힘으로 모시려 단 한마디만 했다”며 “상식적인 정치,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고 20일을 기다렸다”고 김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
민주, '험지' 서초갑 후보 김한나 변호사로 교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2 17:12:50더불어민주당이 12일 4·10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의 후보를 김경영 전 서울시의원에서 김한나 변호사로 교체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선 경쟁력을 고려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 최고위원회 요청에 따른 결과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고위에서 기존 후보의 본선 경쟁력 등을 고려해 다른 후보를 추천해줄 것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했고, 공관위는 재심사에 들어가 김 변호사를 후보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당 공관위는 지난 2일 김 전 시의원을 단수 후보로 공천한 바 있다. 교체된 후보인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후보인 조은희 의원과 본선에서 대결하게 됐다. -
조카 살인을 ‘데이트폭력’ 지칭… 유족, 이재명 대표 상대 항소심도 패소
사회 사회일반 2024.03.12 16:08: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한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민사재판에는 원고와 피고참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불출석했다. 앞서 지난해 열린 1심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표현과 게시글 전체 내용 및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 대표의 조카인 김 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1·2심 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곤혹을 치른 바 있다. 피해자 유족측은 이후 이 대표의 데이트폭력 발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여야 총선 슬로건 신경전…국힘 베끼기 논란도 제기
사회 사회일반 2024.03.12 16:07:41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여야의 홍보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를 총선 슬로건으로 내건 여당에 베끼기 논란이 제기되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즉각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권심판’을 앞세운 슬로건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한 위원장은 12일 당의 총선 슬로건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슬로건인 ‘이재명은 합니다’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합니다’가 누군가의 전유물이 될 수 있는 단어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은 안 했잖나. 우리는 할 거다. 명확하게 다르다”며 “안 할 사람이 하겠다고 얘기해서 결국 안 한 것이고, 우리는 그걸 지금 바로 하겠다고 말한 거고, 이미 실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슬로건을 내놓고 대여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못살겠다, 심판하자’와 ‘심판하면 바뀝니다’ 등 두 슬로건을 놓고 당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선거운동에 쓰일 로고송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 김호중의 ‘너나나나’와 배우 이이경이 부른 ‘칼퇴근’을 개사한 로고송 등 4곡을 발표했다. 각각 ‘너나 나나 국민의힘’, ‘퇴근 퇴근 퇴근 퇴근 하고 싶어요. 2번 2번 2번 너무 좋아요’라는 가사가 반복되며 당명과 기호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중 총선 로고송을 발표할 계획이다. -
“함께 싸우자” 박용진에 손내민 조응천·금태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2 15:04:25개혁신당 소속의 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한 박용진 의원을 향해 “함께 싸우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과 금 전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소신과 상식은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소신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은 여지없이 쫓겨나고 권력자를 맹종하는 천박한 사람들만 공천을 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는 정 전 의원처럼 막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어떻게 박 의원같이 바른 정치인을 내치고 온갖 논란과 막말 시비로 점철된 정 전 의원을 선택할 수 있느냐”며 “한국 정치권에는 사방에 두 눈 꼭 감고 입을 꽉 닫은 사람만 남았다”고 쏘아붙였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은 역시 한 치의 오차도,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 않고, 수단·방법도 가리지 않는 ‘비명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금박해’는 민주당 내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였다”며 “그러나 더 이상 민주당에는 조금박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금박해는 제20대 국회 당시 민주당에서 정치 소신에 따른 의견을 피력했던 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등 비주류 의원 4명을 일컫는 말이다. 조 의원은 “4년 전 헤어졌던 금태섭과 조응천이 같은 곳에서 서로 힘이 되고 있다”며 “박 의원도 어느 곳에 있든지 민주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올바른 의정 활동을 했던 소중한 기억을 잊지 말고 마음만은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발표된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결선에서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따른 페널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 전 의원에게 패배해 탈락했다. -
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표현한 이재명, 손배소 2심도 승소
사회 사회일반 2024.03.12 14:19:22조카의 살인을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민사재판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할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불출석했다. 김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의 변호인을 맡았는데,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자 2021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이에 유족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이해찬 '컴백'…건강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2 13:05:11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던 중 땀을 흘리고 있다.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해 이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한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했다. 오승현 기자 2024.03.12 -
정권심판 위해 컴백한 이해찬·김부겸…이재명 대표와 3톱 체제로 총선 '진두지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2 13:02:46더불어민주당의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이해찬(앞줄 오른쪽부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3.12 더불어민주당의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이해찬(왼쪽부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3.12 -
이재명-이해찬-김부겸, 민주당 총선 '진두지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2 13:00:39이해찬(앞줄 오른쪽부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3.12 이해찬(왼쪽부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들을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한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했다. 오승현 기자 2024.03.12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이해찬·김부겸 등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2 12:54:52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한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했다. 오승현 기자 2024.03.12 이해찬(왼쪽 두 번째부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3.12 -
'반미단체' 출신 전지예, 野위성정당 비례 후보 자진사퇴
정치 정치일반 2024.03.12 12:13:06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 1번으로 추천됐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후보직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 위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민사회 측에 전달했다”고 알렸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께 일말의 걱정이나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국민후보를 사퇴한다”고 적었다. 전 위원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을 주장해오던 반미 성향 단체 ‘겨레하나’ 출신이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고 더불어민주연합의 ‘국민후보’ 4명 중 한 명으로 선발됐었다. 국가 안보관 논란이 제기되자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전 위원은 입장문에서 “제가 국민후보 경선에 도전하게 된 것은 불평등 해소와 소외계층, 약자를 위한 후보를 선발한다는 것 때문이었고, 뜻밖의 결과로 1등을 하게 됐다”며 “그러나 국민후보 오디션이 끝나자마자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저를 ‘종북, 반미단체 출신’이라며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낡은 색깔론을 꺼내들어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는 국민의 힘에 분노한다”며 “평화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활동은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22대 총선은 반드시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심판 총선이 돼야 한다”며 “민주진보시민사회의 연합정치 성과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민주 '3톱 선대위' 출범…김부겸·이해찬 "분열 없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3.12 11:43:10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3톱 체제’로 12일 공식 출범했다. 공천 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이 대표에 쓴소리를 해온 김 전 총리를 합류시켜 ‘비명횡사’ 공천 논란과 내홍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통합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선거 체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전날까지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경선 탈락 발표가 이뤄지는 등 선대위 출범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공천 갈등 진화와 통합 방식이었다. 김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는 출범식 직후 이어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기자회견에서 단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총리는 통합 방안에 대해 “한 분 한 분 만나서 어려울 때 마음을 추스리고 선대위에 같이 합류해 활동해주길 (요청하고), 단합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고 경선에서 이긴 분들에 대한 좋은 방안들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도 공천 내홍 우려와 관련해 “최근 경선에서 진 분들이 흔쾌히 전체 선거에 동참하겠다는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어 이제 새로운 분열적 요소는 없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김 전 총리는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되고 ‘백의종군’을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대위 합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김 전 총리는 “임 전 실장의 선택이 선거 국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며 “어제 (임 전 실장과) 통화를 했고, 본인이 굳이 어떤 직을 맡지 않더라도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게 선거 국면에서 도움이 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공천 파동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가는 현상과 관련해선 김 전 총리는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관심 많이 가있는거 사실 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비례정당에서도 일정한 지지를 받아야 이번 선거 전체 국면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부분을 호소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조국혁신당 분들을 더 많이 만나 대화를 하고 방향을 조율하는 기회를 갖겠다”고도 했다. 세 공동 상임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민생 경제 파탄, 민주주의 붕괴, 평화 실종을 심판하는 일대의 결전”이라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영부인도 천공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용산이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총선은 제가 지금까지 치러본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우리가 꼭 심판을 잘해서 국민들이 받는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지금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선 우리들, 후보들, 우리 당 모두 다 절박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선대위는 매머드급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상임선대위원장 3명을 포함해 공동 선대위원장까지 약 20명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혁신 성격 공동선대위원장은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과 황정아 박사가 선임됐다. 통합 성격 공동선대위원장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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