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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에 무릎 꿇린채 손 묶인 남성들…투항한 하마스 대원? [이-팔 전쟁]
국제 국제일반 2023.12.08 10:32:52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대원 수십 명이 이스라엘에 투항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잇따라 게시됐다. 이 영상엔 남성 수십명이 속옷만 입은 상태로 손이 뒤로 묶인 채 땅에 무릎을 꿇고 있다. 촬영 장소는 가자지구라는 설명도 붙어 있다. 이들은 천으로 눈이 가려지거나 도로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무장한 군인들이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이들을 트럭에 태우고 어디론가 데려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이들이 이스라엘군에 투항한 팔레스타인 남성들로, 하마스 대원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IDF)은 가자지구 북부 지역 대부분을 점령한 뒤 남부지역으로 작전을 확대한 가운데 아직 투항한 하마스 대원이나 동조자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
[해외 칼럼] 아랍계 유권자와 바이든의 고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2.08 06:00:00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아랍과 무슬림계 미국인들은 외교정책과는 무관한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문화적·사회적 이슈에 민주당이 왼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문제였다. 특히 성소수자(LGBTQ+)의 권익을 옹호하는 민주당 행정부의 교육정책이 이들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렸다. 이제 이 같은 논란은 더 큰 이슈 앞에서 잠잠해졌다. 살벌한 살육전의 와중에 문화 전쟁은 사치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필자가 친지 및 가족들과 저녁 식탁에서 나눈 대화는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을 수용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성토로 모아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4명의 아랍계 미국인 동료들은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을 찍었지만 2024년에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물론 이들 4명이 던질 수 있는 표는 단지 4표에 불과하다. 그러나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는 대화는 아랍계 유권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아랍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10월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17%로 4월의 35%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참고로 2020년의 수치는 59%였다. 민간 여론조사 업체인 조그비스태티지스가 아랍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작한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을 공화당 지지자로 밝힌 응답자(32%)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한 응답자(20%)보다 많았다. 또 여론조사에 참여한 아랍계 미국인의 67%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필자가 X(전 트위터)에 올린 추수감사절 대화는 700만 뷰를 기록했고 수백 명의 진보주의자와 도널드 트럼프 반대자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성토하는 댓글을 올렸다. 물론 이 중에는 “바이든도 문제지만 트럼프는 아예 우리를 추방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아랍계 유권자들에게 “바이든의 정책이 못마땅하더라도 꾹 참고 그에게 투표하라”는 조언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표를 바이든 대통령의 몫으로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아랍계의 표심을 잡으려면 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반(反)트럼프 정서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실망을 완전히 가려주지는 않는다. 모든 유권자는 설사 대다수의 이슈에 견해를 같이하는 후보라 해도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개인적인 기준선을 갖고 있다. 이 선을 넘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 개인의 양심에 위배되는 행위다.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날 갑자기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진보주의자 입장에서 그에게 표를 줄 수 없을 것이다. 본능적으로 통념을 거부하는 필자는 주변의 아랍계 미국인들에게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팔레스타인들에게 동정적”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건 우리가 느끼는 혐오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죽은 팔레스타인이 정말 죽었느냐”는 바이든 대통령의 황당한 질문을 거론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측이 사망자 수를 제대로 밝히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은 전쟁을 치르는 데 따른 대가”라고 말했다. 내년 선거가 접전 양상을 보인다면 아랍과 무슬림계 표는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학자인 요제프 초우하우드의 계산에 따르면 미시간의 중동과 무슬림 유권자들 가운데 10%가 투표를 포기할 때마다 바이든 대통령은 1만 1000표를 잃게 된다. 아랍과 무슬림 유권자들의 집단적 투표 불참은 다른 소수계 유권자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 젊은 소수계 유권자의 70%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응에 불만을 드러낸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다. 전쟁의 낙진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사고가 미국인들의 생활 속 깊숙이 번져갈 것인지 여부가 앞으로 몇 개월간 소수계 유권자들의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최근 버몬트에서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3명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 당국은 이를 인종 혐오 범죄로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아랍계 미국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만연한 차별과 개인적 안전에 우려를 표시한다. 그나마 민주당에 다행스러운 일은 선거가 오늘 당장 치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에서 1년은 긴 시간이다. 그러나 기억 또한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
푸틴, 사우디·UAE 방문…제재속 중동서 존재감 과시
국제 국제일반 2023.12.07 18:13:47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 이란, 옛 소련 국가만 찾았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연달아 방문했다. 이번 순방은 서방 관리들이 한데 모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인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와중에 진행됐다. 러시아와 중동의 협력을 서방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나 상징적 방문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UAE 아부다비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차례로 찾아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각각 만났다. 두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UAE·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전례 없이 긴밀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또 우크라이나 상황,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 등 10개 산유국 연합)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푸틴 대통령의 모스크바 초청에 “준비가 돼 있다”고 답해 추가 만남의 여지도 남겼다. 푸틴 대통령의 UAE·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은 2019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특히 UAE·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미국과 멀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방이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문지(중국, 이란, 옛 소련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안나 보르시체프스카야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서방은 푸틴이 고립됐다고 여기지만 (중동 방문은) 그가 다른 곳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방문 시점도 의미심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아부다비에서 불과 150㎞ 떨어진 두바이에서는 120여 개국 대표단이 참여한 COP28가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번 순방으로 얻을 실익은 미미하다는 시각도 있다. 압둘칼레크 압둘라 뉴욕대 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상징적인 차원”이라며 “UAE는 모두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또 NYT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OPEC+ 국가들에 추가 감산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러시아가 수출 억제에 그치고 있는 것이 두 국가 간 입장 차이를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요 7개국(G7)은 이날 영상 회의에서 러시아산 비(非)산업용 다이아몬드 직수입을 내년 1월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국인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조치다. G7은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금수 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이, 남부 '칸유니스' 중심부 진입…추가 인명피해 불가피
국제 국제일반 2023.12.07 18:12:54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7일로 만 2개월이 된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의 고향인 가자지구 남부 최대도시 칸유니스 중심부에 진입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탱크가 칸유니스 중심부에 도달했다. 도시를 포위하고 처음으로 내부에서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칸유니스 중심부를 표적 공습함으로써 테러리스트와 기반시설을 제거하고 무기를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영상 메시지에서 “군이 신와르의 자택을 포위했으며 그를 잡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자신했다. 이스라엘은 신와르 등 하마스 지도자들이 지하 터널에 숨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로, 시가전이 본격화하면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헌장 99조에 규정된 권한을 발동해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서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 유엔헌장 99조는 사무총장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1년 인도·파키스탄 분쟁 이후 이 조항이 발동된 것은 처음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국제사회가 위기를 종식하기 위해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 안보리 이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서한에 따라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우크라에 美 지원 끊기나…공화당, 80조원 지원안 제동
국제 국제일반 2023.12.07 12:51:2180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계획을 담은 안보 예산안이 미국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안 보다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 처리의 난항이 길어지거나 결국 부결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황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포함한 1105억 달러(약 145조원) 규모 지원안을 절차 표결(procedural vote)에 올렸지만 찬성 49, 반대 51로 부결됐다. 표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체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절차 표결 문턱을 넘지 못 한 이 법안에는 추가 안보 지원 약 500억 달러, 키이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금액 등 총 660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지원내용이 담겼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싸우는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민자 문제부터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오늘 투표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공화당 의원들이 말하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며 “바로 여기 우리의 집을 포함해 미국 안보의 최우선 순위를 해결하는 일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예산안에 포함된 이스라엘 지원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막판에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추후 다시 예산안 표결을 부칠 수 있도록 막판에 반대표로 바꿨다고 CNN은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은) 푸틴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기꺼이 주려 한다”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세계적 리더십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고 공화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크리스 쿤스 의원은 “미국이 믿을만한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이를 보여주는 데 필요한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부결로 지원 법안에 대한 논의를 기약하기는 어려워졌다. 현재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화당(49명)의 협조 없이는 절차 표결 성사에 필요한 찬성표(60명)를 채우기 어렵다. 이에 공화당이 당론을 변경하거나, 민주당이 국경 예산 등 국경 정책에 대해 양보하지 않는 한 추가 지원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은 구도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국경 보안 예산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슈머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경 정책 개정안을 법안에 추가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극단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을 그들의 당파적인 국경 정책과 엮으며 우리의 국가 안보를 걸고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면서도 “나는 국경 문제에서 중대한 타협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이 끊긴다면 전쟁이 유럽 또 다른 곳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어하지 않으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중 하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럴 경우 미군이 러시아와 싸우는 상황을 맞이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역사는 자유의 대의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우리는 푸틴이 이기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7500만 달러(약 23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미국의 무기 비축분에서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에 결정됐던 지원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은 “의회가 대통령의 국가안보 관련 추경 예산안을 승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번 지원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마지막 안보 지원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 패키지에는 방공용 탄약을 비롯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포탄, 대(對)기갑 미사일 등 무기들과 훈련, 수송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래의 안보를 확보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고, 전 세계의 안정에 기여한다”며 “의회는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3번째 한국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탄생…백기봉 김앤장 변호사 “공정한 재판 수행할 것”
국제 국제일반 2023.12.07 11:55:01유엔 산하 상설전쟁범죄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으로 백기봉(사진·59)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당선됐다. 6일(현지 시간)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등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송상현 전 ICC 소장과 정창호 현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다. 백 변호사는 내년 3월부터 임기 9년의 재판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백 변호사는 “국가를 대표해 선거에 나가 ICC 재판관으로 당선된 것이 영광이지만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한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공감하고 신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각국 출신 13명의 후보자가 경쟁했다. 백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등 지역은 물론 검사와 변호사 등 다양한 직무 경험을 강조해 ICC재판관으로서 충분한 업무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백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미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한양대에서 국제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검사로서 법무부 검찰 제4과 검사, 유엔 마약 및 국제범죄사무소 비엔나본부 법률자문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는 김앤장에서 기업형사 분야 변호사로, 2016년부터는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국제형사재판소는 18개국 재판관들이 모인 곳이고 다양성을 추구한다”며 “일방적인 생각이나 일방적인 가치관, 법률관에 따라 사건이 진행돼선 안 되며 모든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결정과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 있어 제가 가진 다양성 측면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의 전쟁 과정에서 일고 있는 국제법 위반 논란과 관련 “민간인을 타깃으로 하면 전쟁 범죄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방패로 삼았는지는 팩트와 증거의 문제”라며 “공격했는데 민간인이 우연히 있었다면 전쟁 범죄로 보지 않는다. 이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증거의 문제이고 법률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백 변호사는 “ICC는 소추부·재판부·사무국이 독립된 기구”라며 “소추부는 공정히 수사하고, 재판부는 공정하고 맞는 판단을 해야 당사국 협조와 지원을 받는다. 협조·지원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
G7 "1월부터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 규제"
국제 정치·사회 2023.12.07 08:19:15주요 7개국(G7)이 다음 달부터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AFP통신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7개국 정상들은 화상 회의에서 러시아의 무역 수입 차단책의 일환으로 다이아몬드 수입 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1위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다.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퇴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킴벌리 프로세스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 총 1억1996만 캐럿 중 4190만 캐럿이 러시아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는 다이아몬드 수출을 통해 연간 40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판매 수입의 상당액은 우크라이나 전쟁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7개국 정상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 하마스에 전제조건 없이 남은 인질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개별 독립 국가로 공존하는 ‘2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명에서 각국 정상들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공정하고 영속적이며, 안정된 평화 속에서 살 수 있게 하는 '2국가 해법'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G7 정상들은 인공지능(AI) 오남용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 방식과 정책 수단은 G7 회원국 간에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했다. -
기시다 일본 총리, 네타냐후와 통화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 피해야"
국제 정치·사회 2023.12.06 21:53:57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약 20분간 진행된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의 조기 진정과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2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행동에 관해 설명했다. 양국 정상 간 통화는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이다. 일본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 정상은 이날 밤 화상회의를 열고 중동과 우크라이나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행사 참석을 계기로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가자지구 정세와 관련해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를 요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구호물자 반입을 지속하고 물자의 양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하마스 3만 병력 여전히 건재…이 "북부서도 작전 안 끝나" [이-팔 전쟁]
국제 국제일반 2023.12.06 14:57:23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궤멸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약 3만명으로 추정되는 하마스 군사 조직은 여전히 건재해 이스라엘의 목표 달성이 요원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스라엘이 전쟁 발발 약 두 달 만인 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에서 본격적인 대규모 지상전에 나섰지만, 가자지구 북부에서도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스라엘 정부 안보 당국자 3명을 인용해 하마스 무장세력 최소 5000명이 사망했으며 약 3만명으로 추정되는 하마스의 군사 조직은 아직 가자지구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익명을 조건으로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의 작전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전했다. 가자 북부의 가자시티 대부분이 공습으로 인해 파괴됐지만, 이스라엘 지상군이 아직 가자시티 내 하마스의 주요 근거지 중 일부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전언이다. 이스라엘 군 정보 장교 출신으로 텔아비브대의 팔레스타인 연구 포럼 책임자인 마이클 밀슈테인은 가자시티의 약 3분의 1이 이스라엘군의 통제 밖에 있으며 일부 지역은 높은 수준으로 요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시티에서 벌어질 전투가 "매우 힘들 것"이라며 하마스가 모든 기반 시설(인프라)을 잘 준비해 놓았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7일간의 일시 휴전 기간 이스라엘 측 인질을 넘겨주기 위해 하마스 무장 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가자시티 내에 여전히 하마스 세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더욱이 일시 휴전이 끝나기 전인 지난달 30일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면 가자지구 북부 자빌리야와 셰자이야에서 이스라엘군의 존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WP는 전했다. 하마스의 전체 무장 대원 수는 2만7000~4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하마스 측은 사망 대원의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에게는 하마스 대원을 더 사살하는 것보다 하마스 최고 인사인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 목표다. 현재 신와르를 비롯한 하마스 최고위급 인사들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유니스 아래 땅굴에 몸을 숨긴 채 전쟁을 지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지상전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혀온 하마스 지하터널의 입구를 800여개 발견했고, 이 가운데 500여개는 폭파하거나 봉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컨설팅업체 르벡의 이스라엘 현지 정보 책임자 마이클 호로비츠는 이스라엘이 터널 시스템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터널마다 얼마나 많은 수직 통로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터널은 일회성 공격을 위한 소형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터널들은 수십ｍ 깊이로 더 큰 지하 터널 망에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르벡은 가자지구 내 터널 중 3분의 1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여전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겨냥해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는 점도 하마스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마스의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은 지난 2일 텔레그램을 통해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를 향해 로켓을 쐈다고 밝혔다. 이날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 로켓 여러 발이 발사됐고 한 발이 아슈켈론의 주거용 건물에 떨어졌다. 호로비츠는 이스라엘이 현지에서 생산되는 하마스의 로켓 전력을 완전히 파괴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실제로 로켓 제조 공장을 찾아 재료 조달 과정을 막아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공중·지상 작전을 통해 하마스 부대 지휘관 전체의 약 절반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복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
바이든 "하마스 성폭력, 강력히 규탄해야"…유엔 "성범죄 조사 필요성 인정"
국제 국제일반 2023.12.06 13:15:4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할 당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내년 대선 선거자금 모금 행사가 열린 매사추세츠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은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최대한도의 고통을 가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세계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눈을 돌릴 수 없다"면서 "우리 모두가 강력하게, 모호함 없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성폭력을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며 "하마스가 (인질 중) 남아있는 젊은 여성들을 석방하기를 거부한 것 때문에 합의가 깨졌고, 교전 중단이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는) 아직도 하마스에 인질로 잡혀있는 모든 사람을 즉시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며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와 시민 사회는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당시 하마스가 성폭력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영국 BBC 방송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경찰이 현재까지 하마스의 성범죄에 관한 목격자와 의료진 증언 1500여 건을 수집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성범죄 등 잔혹 행위는 하마스 공격 이후 침입한 다른 무장 세력에 의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유엔여성기구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10월 7일 발생한 모든 종류의 성폭력이 조사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여성기구가 성명을 내기 하루 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하마스의 성범죄 조사의 필요성을 시인했다. 이스라엘의 여성 인권 운동가이자 변호사 루스 할페린-카다리 교수는 이 같은 유엔의 대응을 두고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유엔의 누구도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드러내놓고 사용하지 않았다. 이들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7주가 넘게 걸렸다"고 비판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현재 하마스의 성범죄를 포함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조사 중이다. -
'IS 지지' 美 10대 소년, 테러 위협 글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
국제 정치·사회 2023.12.06 13:07:07미국의 한 10대 소년이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를 돕겠다며 테러 위협 글을 올렸다가 체포됐다. 5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경찰국(LVMPD)에 따르면 미 수사 당국은 최근 테러 위협과 폭발물 부품 소지 등 5건의 범죄 혐의로 16세 소년을 체포했다. 당국은 지난달 28일 "알라의 적을 상대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외로운 늑대 작전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을 발견했다. 이 게시물에는 IS에 대한 지지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미 연방수사국(FBI) 합동 테러 태스크포스와 라스베이거스 경찰국의 대(對)테러 부서가 합동 수사에 착수해 몇 시간 만에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16세 소년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도리 코렌 LVMPD 부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관들이 용의자의 집에서 테러 선전물과 용의자가 테러 행위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물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물품 중에는 폭발물 기기 부품과 조립 설명서 등 실제 테러 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과 함께 손수 만든 것으로 보이는 IS 깃발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10대 용의자를 구금했으며, 현재 기소를 준비 중이다. 당국은 이번 테러 위협이 그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FBI와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월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미국 사회에서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 유형의 범죄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미 당국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퍼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현장 영상이나 사진 등이 홀로 활동하는 극단주의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스라엘, 가자남부 공습 본격화…은신터널 침수 계획 검토
국제 정치·사회 2023.12.05 18:08:44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를 점령한 이스라엘군이 남부 최대 도시 칸유니스에 대한 공습을 본격화했다. 이달 재개된 교전으로 민간 희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 내 지하 터널을 바닷물로 침수시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 시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스라엘군은 가자 제2의 도시 칸유니스 중심가에서 5㎞가량 떨어진 데이르알발라까지 진격했다. 남부 곳곳에 진입한 수십 대의 장갑차와 탱크 등의 모습도 포착됐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에서도 작전을 시작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제거와 모든 인질의 귀환이라는 목표 달성 전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칸유니스 주민들에게는 “당장 이집트 국경 지역인 라파 등으로 떠나라”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지역 구호 기관에 따르면 라파 역시 이날 군용기의 공격을 받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피 명령을 받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부지할 곳이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가자 남부에는 피란민을 포함해 전체 인구의 70%가 몰려 있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이스라엘군으로부터 24시간 내 가자 남부 보급 창고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마스 지도부가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칸유니스에서의 전투는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은 바닷물을 끌어와 지하 터널을 침수시키는 계획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가자 알샤티 난민 캠프 부근 지점에 바닷물을 끌어오기 위한 대형 펌프를 최소 5대 설치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펌프를 가동할 시 지하 터널은 몇 주 내로 물에 잠기게 된다. 다만 이 계획을 실행할 경우 가자 내 인도주의적 참사의 주요 원인인 식수 부족을 심화하고 지역 수질·토양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민간인 희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일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휴전 협정 위반을 이유로 군사작전을 재개한 후 팔레스타인인 900명이 사망했다. 10월 전쟁 발발 이후 사망자는 1만 6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70%가 아동과 여성이다. -
“내년 국제질서 변곡점, 국가안보 총력전 펴야”
정치 정치일반 2023.12.05 17:49:40윤석열 정부가 새해의 외교안보 방향을 가다듬는 가운데 내년 국제 정세 변곡점을 앞두고 국가 안보 총력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만 총통 선거→국내 총선→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임기 시한→미국 대선’으로 이어지는 2023년도의 동맹·우방 정치 이벤트 속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 등의 요인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5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회 안보전략포럼에서 국제 정치·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대내외 정세를 진단하면서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외교안보 성과 평가 및 내년 과제 도출 △중러북 결속과 영향력 공작 등 전체주의의 국가 안보 위협 △최근 국제 분쟁에서 본 새로운 전쟁 양상과 총력 안보 태세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올해 외교안보의 주요 성과로는 한미일 관계 강화가 꼽혔다. 한미는 올 7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을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했다. 한일은 관계 복원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부활시켰다. 이 같은 성과를 발전시킬 후속 과제에 대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연구부장은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지속적인 군사 도발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질 텐데 한미 양국이 NCG 후속 조치를 얼마나 발전시켜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단계로 ‘동맹 외교’를 진행했다면 다음 단계로 ‘포용 외교’가 시작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반길주 고려대 연구교수는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협력 원칙 중 하나로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포용을 얘기했다”며 “포용 외교가 실제로 가동되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일중정상회의 성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아시아 등 전통적으로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국가들에도 확장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정세의 가장 큰 특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 중심의 전체주의 진영 간 ‘신냉전’이 지목됐다.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1990년대 이전의 냉전과 현대의 신냉전 간 가장 큰 차이에 대해 “전체주의 진영의 중심이 구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뀐 상황”이라고 되짚었다. 이어 “중국은 공산당 중심의 독재 체제 속에 경기 후퇴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원의 무기화를 통한 영향력 행사로 동아시아 안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한중 관계에서의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내다봤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해협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을 이용해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진단 또한 나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는 선제적 조치가 분쟁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해 내년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정보 전파 등으로 개입하거나 무인기 침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면서 “정보 활동의 실패로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이에 대응해 총력전을 펼친 우크라이나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 등을 활용해 국민 체감형 훈련으로 안보의식을 높이고 여러 정보기관 간 유기적 정보 공유 및 합동 판단 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 역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유가 안정에 물가상승률 둔화됐지만…밥상물가 부담은 여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05 17:21:15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전월 대비)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것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급등했던 유가가 진정된 영향이 컸다. 그러나 농산물 물가가 13.6%나 오르는 등 식료품 가격은 잡히지 않고 있어 밥상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3% 올랐다.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지만 전달(3.8%) 대비 0.5%포인트 꺾였다. 물가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문제는 장바구니 물가는 고공 행진 중이라는 데 있다. 특히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무려 13.6%나 올라 30개월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신선식품은 12.7%, 전기·가스·수도 가격도 9.6% 오르는 등 전반적인 생활물가는 여전히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4.0% 올랐다. 물가가 꺾였다고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나마 유가가 이번에 1년 전보다 5.1% 내려 10월(-1.3%)보다 하락 폭이 확대된 게 물가 상승세 둔화를 유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10월보다 0.2%포인트 내린 3.0%를 기록한 것도 긍정적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4.3%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림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유가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확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유가가 급반등하지 않는 이상 물가 상승률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긴장의 고삐를 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 전망 경로상에는 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누적된 비용 압력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1월에 시행한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예비비를 활용해 연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스라엘, WHO에 "24시간 내 가자 남부 구호창고 비우라” 통보 [이-팔 전쟁]
국제 국제일반 2023.12.05 12:10:00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군으로부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의 구호 창고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스라엘 측은 “창고를 비우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WHO는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지상 작전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될 테니 24시간 이내에 가자지구 남부의 의료 창고에서 보급품을 치우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에 그 지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민간인과 병원 및 인도적 시설을 포함한 민간 기반 시설 보호를 위한 모든 가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 업무조직 ‘민간협조관’(COGAT)은 5일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의 글에 “(창고를) 비우라고 한 적은 없으며 서면을 통해 UN 대표들에게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했다. 10월 말부터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해 북부를 대부분 장악한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4일부터 7일간 이어진 일시 휴전이 끝나자 남부지역에서도 지상전을 벌이겠다고 공연한 상황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현지 통신업체인 팔텔은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서 또다시 이동통신과 인터넷이 끊겼다고 밝혔다. 팔텔은 “이스라엘 측에서 주요 광통신 경로를 차단하면서 가자지구의 모든 통신 서비스가 끊겼다고 알리게 돼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첫 지상군 투입에 앞서서도 하마스의 조직적 대응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자지구 내 통신을 마비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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