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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아태국장 "韓 가계·기업부채 위험수위…디레버리징 필요”
경제·금융 정책 2023.10.14 12:00:00크리슈나 스리니바산(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3일(현지 시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꽤 높은 상황”이라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천천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리 인상 추세인 만큼 (가계부채는) 취약 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날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진행된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 만나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수치가) 내려와야 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가계·기업·국가 부채가 위험 수위라는 점을 여러 번 언급했다. 특히 기업들도 부채를 줄여나갈 것을 조언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 특히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전 세계와 긴밀히 연계돼 있어 디레버리징이 더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 기업부채 비율은 119.6%다. 국가부채와 관련해서는 “GDP 대비 54% 수준인데 더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즉 재정준칙을 통해서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가계·기업·국가 부채가 높지만)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부채로 인한 위기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국 정부의 국가 부채 관리와 재정 정책 방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한국의 재정준칙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인 재정 관리에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가 만든 재정준칙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가 줄었는데 매우 적절하다”며 “미래의 잠재적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완충장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게 핵심”이라며 “만약 지원 정책을 이행하고 싶다면 모두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지원이 절실한) 특정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은 적절한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아직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IMF가 권고하는 것도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가 있어 금리도 섣부르게 낮춰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국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정보기술(IT) 업황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한 것은) 테크 사이클 전환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경제가 전망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또 기술 사이클이 더 빠르게 전환한다면 한국 경제를 촉진하게 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은 한국 성장의 또 다른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전쟁 가짜뉴스 아웃” 메타·X, 특별센터 운영·게시물 삭제 ‘안간힘’
국제 기업 2023.10.14 11:01:11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 관련 ‘가짜뉴스’ 차단에 안감힘을 쓰고 있다. 자사 SNS 플랫폼에 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유럽연합(EU)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메타는 13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폭력적인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먼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시작된 이후 ‘특별운영센터’를 구성해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응하고 있다. 히브리어와 아랍어에 능통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특별운영센터 관계자들이 현재까지 79만 5000개 이상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불온한 게시물로 표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평소의 7배에 달하는 게시물을 매일 삭제했으며 서비스 전반에 걸쳐 가짜뉴스 등의 잠재적 확산에 대비해 이를 관리하는 기술의 기준을 일시적으로 낮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력 및 선동 관련 정책을 일시적으로 확대해 인질을 식별하는 게시물도 삭제할 예정이다. 또 정책을 위반한 특정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는 검색할 수 없게 하고 과거 정책 위반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라이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메타 뿐 아니라 구 트위터인 ‘X’ 역시 하마스 공격 후 “수만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임을 알리는 라벨을 붙였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11일 주요 SNS 플랫폼에 이번 전쟁에 관한 가짜뉴스와 테러 관련 게시물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경고하고 구체적 조치의 회신을 요구한 바 있다. -
UN "출산 앞둔 가자지구 여성 5만명 깨끗한 물도 못 마셔"[이-팔 전쟁]
국제 정치·사회 2023.10.14 10:10:20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임신한 여성 5만여 명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가 12일(현지시간) 유엔인구기금(UNFPA)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전면 봉쇄가 길어지면서 이곳 주민들이 겪는 인도주의적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UNFPA는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국제법에 따른 인도주의적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UNFPA는 가자지구에서 한 달 안에 출산을 앞둔 여성이 5천500명에 달한다고 BBC에 전했다. 또 이들이 깨끗한 물을 비롯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 심리적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가자지구에 있는 한 UNFPA 직원은 "지금 이곳의 유일한 목표는 숨을 쉬고 살아남는 것뿐"이라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UNFPA는 가자지구 봉쇄가 풀리면 전달할 수 있도록 보급품을 준비할 방침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 7일 벌어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에 맞서 가자지구를 사실상 봉쇄하고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12일까지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집계한 가자지구 피란민은 엿새 만에 42만 명을 넘어섰다. 식량과 전기 공급도 차단된 상황에서, 사망자는 1천537명에 달했다. 이중 어린이는 최소 500명, 여성은 276명 이상이라고 가자지구 당국이 이날 밝혔다. 이스라엘이 조만간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정부, 이스라엘로 군수송기 파견…오늘밤 우리국민 163명 귀국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14 09:19:31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군 수송기를 파견해 한국인 163명을 대피시켰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14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급격히 심화되고 민간항공사들의 텔아비브 공항 취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13일 군 수송기 및 신속대응팀을 이스라엘에 파견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고 결정했다. 이에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는 전날 정오쯤 한국에서 이륙, 이스라엘 현지시간으로 13일 오후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한 뒤 14일 자정 무렵 한국으로 출발했다. 수송기는 이날 밤늦게 성남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군 수송기를 통한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 계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 국민 51명과 싱가포르 국민 6명을 함께 탑승시켜 이스라엘을 출국할 수 있도록 협력을 제공했다고 국방부와 외교부는 밝혔다. -
[홍성걸의 정치나침반]국정감사를 통해 본 위기의 본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0.14 06:00:00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감은 문자 그대로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감찰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문제를 찾아내 나무라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일이 많기에 정부 측의 자기변호와 이를 반박하는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증인들을 불러 검증하는 과정이 마치 공개된 청문회처럼 보이기도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 국감은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짚고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여당 위원은 정부를 변호하는 것을 자기 역할로 착각하고 야당은 자기 당의 이익에 눈이 멀었다. 이슈 선택 단계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자신과 자당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만 남는다. 업무에 바쁜 증인을 불러 놓고 하루 종일 질문 한마디 없이 의원들끼리 서로 막말과 삿대질하며 싸우다 시간을 보낸다.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이를 걱정하는 의원은 없다. 어차피 4년만 참으면 이 오명은 22대 국회가 차지할 것이니까. 이처럼 부끄럽고 비생산적이며 국민을 갈라치는 국감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입으로는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분열을 조장하는 이율배반적인 이 지긋지긋한 모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세계의 안보와 경제 지형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해를 넘기며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해묵은 갈등은 전쟁으로 폭발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고도화돼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미중 패권 다툼은 갈등으로 치달아 동북아 신냉전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정치와 안보의 위기는 곧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불러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와 같은 개방경제는 자원 획득의 어려움과 소비 시장의 축소, 그리고 안보 위험이라는 삼각파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외부의 어려움이 커지면 내부 통합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정치는 정반대다. 진정한 위기는 갈등과 분열의 일상화에 있다. 크고 강한 나라는 외부 위협이 아니라 내부 분열로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100만 명 여진족이 1억 명 인구의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대륙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에 비해 45배의 국력이라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도 바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다. 그런데 국회는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20년 넘게 달고 살면서 갈등과 분열만 증폭시키고 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 정부가 예비군을 소환하자 그 국민이 앞다퉈 귀국하고 있는 모습이 주는 울림은 명확하다. 우리 국민이 국가의 부름에 그처럼 적극적으로 응할까. 지금처럼 갈등과 분열이 큰 상황에서는 어림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우리 후손들이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살아가야 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
[사설] ‘엑스’에 칼 뽑은 EU… 우리도 포털에 가짜뉴스 관리 책임 물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0.14 00:00:00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가 가짜 뉴스 유통 논란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에 오를 위기에 놓였다. EU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충돌 과정에서 불법·허위 콘텐츠 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X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올 8월 시행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첫 적용 사례다. X 측은 하마스 연계 계정 수백 개를 폐쇄하고 가짜 콘텐츠 수만 개를 삭제하는 등 의무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만약 X의 가짜 뉴스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글로벌 수익의 6%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EU조차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도 중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EU가 X에 칼을 뽑아 든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이 제공한 ‘클릭 응원’ 서비스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91%로 한국 팀(9%)을 압도해 여론 조작 논란을 빚었다. 2017년 대선 때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와 댓글 등을 조작했다. 사드 전자파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 2022년 대선 직전 김만배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등도 포털이 주요 유포 무대였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영상까지 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포털 기업들은 ‘단순 뉴스 유통자’라는 명목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가짜 뉴스 대응책 역시 주로 기사 작성자와 언론 매체에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 사실상 언론 시장의 독과점 기업인 포털의 역할은 뉴스 검색 알고리즘 개선, 정부의 요청 때 가짜 뉴스 삭제 등 소극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가짜 뉴스가 민의를 조작하고 선거의 공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 포털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EU처럼 가짜 뉴스 및 불법 콘텐츠 제작자와 유포자는 물론 플랫폼에도 관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
푸틴 “지상전, 용납할 수 없는 피해 초래”[이-팔 전쟁]
국제 국제일반 2023.10.13 22:14:3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벌이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민간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13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유혈사태를 멈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응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날 가자지구 중심도시 가자시티 주민 전원에 대피령을 내려 지상전 돌입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하마스로부터 전례 없이 잔혹한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지녔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멈추도록 러시아가 중재자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조기 휴전과 상황 안정화를 위해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러시아는 모든 건설적인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 협상의 목표는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를 건설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가까운 사이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유럽의 압박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정상간 친분이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중동 정책 실패로 지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이 일방적인 입장을 고수한 탓에 이 지역 분쟁이 수년간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중동 평화 중재를 위한 미·러·유엔·유럽연합(EU) 4자 기구(콰르텟)도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국가 정상이 모인 가운데 열린 CIS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에도 러시아와 CIS 국가의 협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을 차기 CIS 정상회의를 내년 10월 8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불확실성 커지자…돌아온 서학개미들
증권 국내증시 2023.10.13 18:00:58미국발(發)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글로벌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해외 주식 투자 심리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리·유가 등 글로벌 지표에 따라 시장이 요동치자 국내 시장보다는 차라리 주요국 상품에 직접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다. 13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8월 개인투자자가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한 규모는 총 822조 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2.01% 증가했다. 올 들어 월간 해외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 대금은 올 1~2월만 해도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적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7월에는 그 격차를 5.9%까지 줄였다. 지난해는 해외 파생상품 거래 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1경 원을 돌파한 바 있다. 파생상품뿐 아니라 해외 주식 거래 대금도 3분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분기 외화증권 결제 금액은 1025억 9000만 달러(약 138조 원)로 전년 동기보다 16.6% 증가했다. 상반기에는 외화증권 결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9.3%가량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추세가 확연히 달라진 셈이다. 최근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액이 동시에 늘어난 것은 국내 증시가 글로벌 금리, 원자재 값, 채권 가격 등에 따라 변동 폭을 키우자 해외시장에서 직접 고수익을 노리겠다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내내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국제유가는 수급 문제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겹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 채권 금리, 환율 등도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투자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주도주를 잃고 부진에 빠진 점도 투자자들의 해외시장 이탈의 이유로 꼽았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2차전지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던 국내 주식시장은 하반기 들어 활기를 잃기 시작했다. 올 들어 코스피 일 평균 거래 대금은 7월 14조 19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8월 10조 8000억 원, 9월 8조 3000억 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분류되는 투자자 예탁금은 이달 10일 올해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인 46조 5389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해외투자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줄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발언 자제 기간 전까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발언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며 “전쟁이 중동 지역으로 확전하는지 여부도 국내외 주식시장에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제적 정세 등의 여파로 해외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고 있다”며 “고위험·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해외투자를 선호하는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 "가자 주민들, 24시간내 떠나라" 최후통첩
국제 정치·사회 2023.10.13 17:43:29이스라엘군(IDF)이 13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에게 ‘24시간 내 전원 대피령’을 내림에 따라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말 지상군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존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CS) 전략소통조정관은 110만명에 달하는 주민에게 24시간 안에 대피하라고 통보한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민간인 피해 우려를 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가자시티에서 군사작전이 벌어질 것”이라며 “구역 내 모든 민간인에게 집에서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시작된 이번 사태 이후 ‘하마스 궤멸’을 외치며 매일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하고 있다. AP통신 등은 이스라엘군의 이날 발표는 지상전이 실제로 임박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테러 조직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으며 테러범들은 가자시티의 건물과 주택 아래 터널에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 난민 당국은 대피령에 대해 “역겨운 심리전”이라며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라”는 반대 메시지를 냈다. 유엔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체 주민(230만 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110만 명에게 24시간 이내에 가자시티 등을 떠나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유엔에 통보한 대피 대상에는 가자지구 주민뿐 아니라 현지에서 활동하는 유엔 직원, 유엔이 운영하는 가자지구 내 학교와 보건소·병원 등에 피란한 이들도 포함됐다.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는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앙운영센터와 현지에 있는 국제 직원들을 가자지구 남부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BBC방송은 “110만 명이 24시간 내 집을 떠나기는 불가능하다. 시간당 4만 명이 대피해야 하는 꼴”이라며 민간인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벌이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수백 ㎞ 길이의 방대한 터널망을 구축했고 상당한 양의 무기와 물자를 비축해뒀다는 관측도 있다. 시가전이 격화되면 일반 시민과 하마스를 구분하기 어려워 민간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중동 산유국, 확전 땐 '석유 무기화' 나설수도
국제 경제·마켓 2023.10.13 16:50:25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될 경우 주요 산유국들이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를 초래한 석유의 무기화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현지 시간) 미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보고서를 내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중동의 에너지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석유 시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주요 산유국이 아니지만 전쟁이 장기화해 주변국들로 확전되면 세계 원유 수급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중동 산유국들이 50년 전 4차 중동전쟁 때처럼 석유를 무기화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973년 당시 이집트·시리아 등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하자 사우디아라비아·이란·이라크 등은 원유 감산을 선언했다. 그 결과 하루 최대 430만 배럴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며 국제유가가 한 달 만에 3달러에서 13달러로 급등하는 등 1차 오일쇼크가 본격화했다. 뒤이어 1979년 재발한 2차 오일쇼크 역시 이란이 석유 생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영향으로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이란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면 미국의 제재와 이에 따른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40%, 가스 생산의 20%를 차지한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다시 조이고 이란이 이에 대항해 세계 원유의 주요 수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등을 봉쇄할 경우 오일쇼크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기에 감산을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무산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러시아와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인 감산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계 석유 시장의 구도가 과거와 달라진 점을 고려하면 오일쇼크 때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전략적 석유 비축량은 러시아 침공 이전보다 낮지만 필요한 경우 유가 급등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 하마스 고립·이란 견제 '양동작전'…이란 "새 전선 열릴 수도"
국제 국제일반 2023.10.13 16:46:22이스라엘군이 지상군 진입을 위한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중심지인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24시간 내 남부로 대피령을 내려 미국의 대중동 외교전도 바빠지고 있다. 미국은 무장 정파 하마스를 고립시키고 그 배후로 지목받는 이란을 견제하려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팔레스타인 온건파 자치정부와 접촉하는가 하면 사우디·요르단 등을 돌며 결속을 다지고 있다. 이란과 포로 교환 조건으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도 다시 동결했다. 블링컨 장관은 13일 중동 방문 두 번째 목적지인 요르단 암만에 도착해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는 일정에 들어갔다. 그는 전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끄는 파타당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상대적인 온건 성향으로 하마스와는 오랜 라이벌 관계에 있다. 아바스 수반은 이날 압둘라 국왕과의 회담에서 “민간인 살해, 학대 관행을 거부한다”며 하마스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이 아바스 수반과 만나는 건 하마스와 다른 정파 및 일반 팔레스타인 주민 간 분리 대응을 지향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블링컨 장관은 요르단 방문 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이집트 등 주변 중동 국가들을 찾는다. 뉴욕타임스(NYT)는 “블링컨 장관은 중동을 돌며 레바논 내 헤즈볼라와 이란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갈등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각국이 분쟁 확산을 막는 데 힘을 보태고 즉각적·무조건적 인질 석방을 위해 하마스에 대한 지렛대를 사용하길 계속 촉구할 것”이라며 “중동에 대한 긍정적 비전 실현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과 포로 교환 조건으로 한국의 은행에서 카타르의 은행으로 이전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을 재차 동결하며 경제적 압박에도 들어갔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 12일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카타르 은행에 예치된 60억 달러(약 8조 원)를 이란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카타르 정부가 합의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돈은 이란이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돈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장기간 묶여 있다가 지난달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쓰는 조건으로 카타르 은행에 보내졌다. 하지만 이란이 지원해온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민주·공화 양당에서 이란 원유 수출 대금의 재동결 요구가 커졌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스라엘에 보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과 만나 이스라엘의 작전 계획 및 목표, 안보 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국방부 측은 전했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에 탄약 등을 지원한 건 물론 세계 최대 핵추진항공모함인 제럴드포드함 등 항모 타격단도 전진 배치한 상태다. 이란도 외무장관이 이라크와 레바논을 잇따라 방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압박에 대응할 방안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레바논 베이루트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가자지구를 포위하고 공격 및 전쟁 범죄가 계속되는 국면에서는 새로운 전선이 열리는 게 진짜로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전선’은 레바논·이스라엘 접경지의 헤즈볼라를 언급한 표현으로 보인다. 알자지라 방송은 “헤즈볼라가 자체 보유한 로켓포 15만여 개를 동원해 참전하면 분쟁은 극적으로 확대되고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세 번째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 “팔레스타인과 가자에 전쟁 범죄를 계속 저지르면 나머지 ‘축’의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가 말한 ‘축’은 이란 주도로 부상한 중동 세력 ‘저항의 축’을 의미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풀이했다. -
트럼프 "헤즈볼라 매우 똑똑" 칭찬…백악관 "제정신 아냐"
국제 정치·사회 2023.10.13 15:52:55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난한 반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칭찬해 미 정치권 안팎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은 준비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2020년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살해 작전을 준비할 당시 이스라엘이 하루 전 불참을 통보한 것을 거론하며 “나는 네타냐후가 우리를 실망시킨 것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헤즈볼라에 대해 “매우 똑똑하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을 “멍청이(jerk)”라고 지칭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로 레바논과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따라 최근 나흘 연속 이스라엘군과 산발적인 총격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 양당은 물론 이스라엘도 비판을 쏟아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파괴를 기도하는 테러리스트를 칭찬하기에 좋은 때는 결코 없다”고 밝혔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언론 담당 부보좌관 역시 성명에서 “위험하고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모두가 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해 순수한 악에 맞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하고 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인 이스라엘을 때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슐로모 카르히 이스라엘 통신부 장관도 “전직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군과 국민들의 사기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
反유대주의 범죄로 긴장감 고조된 유럽…'친팔 시위 금지령'까지[이-팔 전쟁]
국제 정치·사회 2023.10.13 14:55:20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유럽 곳곳에서도 반유대주의 범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대인과 무슬림의 인구가 많은 프랑스는 계속된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지역 정부에 모든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불법 시위자들을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날 이미 500여 곳의 유대인 커뮤니티 인근 보안 정책을 강화하고 경찰 1만여 명을 배치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했다.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이날 TV 연설에서 "(중동에서 벌어진) 이념적 모험을 모방이나 투사를 통해 프랑스 내부로 가져오지 말자"고 당부하며 "프랑스 정부는 유대인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며 증오를 품은 이들에게는 무자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프랑스 내에서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AP에 따르면 하마스의 공격 이후 지금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보고된 반유대주의 범죄 행위는 총 100건이다. 언어적 모욕, 유대인 학교와 유대교회당 주변에서 흉기 소지 발각, 유대교 문화 센터 인근에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장치를 날리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반유대주의 범죄는 오프라인에 그치지 않았다. 온라인 감시 기구는 온라인상에서 반유대주의 발언을 2000건 이상 발견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인해 프랑스가 곤두선 이유는 프랑스의 인구 특징 때문이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이어 유대인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동시에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나라다. 과거부터 중동에서 무슬림 세력과 유대 국가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프랑스 내부도 긴장이 고조된 이유다. 친팔레스타인 기구들은 프랑스 정부의 시위 금지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단체'는 이날 이런 조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며 팔레스타인 지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반유대주의 움직임은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일 DPA,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하마스 공격 이후 금지된 상징물이나 포스터, 선동적인 연설이 연루된 범죄 행위 30여 건이 적발됐다.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금지된 베를린 노이쾰른 지역에서는 지난 11일 저녁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 수백 명이 모여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독일 동부 도시인 켐니츠시에서도 신고되지 않은 집회가 열려 지역 경찰이 8건을 입건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도 반유대주의 범죄 사건이 이번 주에만 139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4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영국 정부는 12일 영국 내 유대인 커뮤니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300만 파운드(약 49억 원) 규모의 추가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국 내 유대인 커뮤니티의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하마스의 공격 이후 반유대주의 범죄의 증가가 감시되고 있다"고 적었다. 미국에서도 유대인을 향한 증오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큰 유대인 커뮤니티를 지닌 국가다.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지역에서는 유대교 사원과 빵집의 창문이 깨지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증오 범죄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또 유타주의 몇몇 유대교회당은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을 받아 신도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무슬림을 향한 범죄 위협 또한 커지고 있다. 미국 최대 무슬림 단체인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종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게시글 수백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CAIR 메릴랜드 사무소는 무슬림과 아랍 학생들이 공립 학교와 대학 캠퍼스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사회에서는 중동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유대인과 무슬림을 향한 증오 범죄가 급증했다. 이번 전쟁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우려에 뉴욕, 텍사스,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 경찰들은 유대인과 무슬림 거주 지역 인근의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
정부, 3개월 연속 '경기 둔화 완화' 진단…"대외 원자재 불안은 여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13 14:38:53정부가 3개월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경기 둔화 흐름이 완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원자재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지목됐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를 발표하며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의 반등 조짐, 서비스업·고용 개선의 지속 등으로 경기 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9월 그린북에서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일부 완화’를 ‘점차 완화’로 표현하면서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을 드러낸 셈이다. 그린북은 우리 정부의 공식 경기 진망을 담은 보고서다. 경기 완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의 생산·수출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 8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5.6% 늘며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반도체 생산이 13.4% 늘어난 영향이 컸다. 또한 지난 3분기 수출은 1년 전보다 9.8% 감소했다. 수출이 분기 기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지난해 4분기(-10.0%) 이후 가장 낮은 감소폭이다. 지난달 국내 반도체 수출액이 99억 달러로 1년 사이 최대치를 나타낸 덕이다. 소비 지표와 고용도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3% 늘어 3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9월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30만 9000명 늘어 증가폭이 세 달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정부는 지난달 ‘물가 상승세 둔화 기조 유지’라고 표현한 것을 이달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으로 바꾸며 물가 압력 완화에 대한 표현 강도를 낮췄다. 실제로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라 전월(3.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더구나 기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간의 충돌까지 일어나면서 고유가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두 국가(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는 산유국이 아니고 원유의 주 운송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현재의 형태가 유지된다고 하면 국제유가나 금융시장 영향,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면서도 “사태 전개의 향방과 지속성 여부, 타국으로의 (충돌) 확산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EU 집행위원장·유럽의회 의장도 "이스라엘 지지"…영국은 함정 급파[이-팔 전쟁]
국제 정치·사회 2023.10.13 14:33:13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고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에 유럽 국가들이 지지와 지원을 보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13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하마스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고 이스라엘 지도부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메촐라 의장은 하마스가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가장 비열한 형태의 테러리즘"이라며 "이스라엘은 이 같은 극악무도한 공격에서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엑스(X·옛 트위터)에 썼다. 또 "무고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했다"며 "이는 가장 어두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메촐라 의장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사망자 추모식에서 "10월 7일은 전 세계적인 악행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 세계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13일 이스라엘을 방문, 이스라엘의 작전 계획과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국은 동지중해로 해군 함정과 정찰기 등을 보내기로 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동맹국들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우리 군대를 배치해 지역 안정 보장과 추가 확전 방지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P8 해상초계기와 해군 함정 두 척, 헬리콥터 3대, 해병대 1개 중대를 보낼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13일부터 해상 순찰과 정찰 활동을 통해 "테러 단체로의 무기 반입 같은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되는 활동을 감시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기하고 억지력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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