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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新중동 전쟁이 반면교사, 北 감시 제한하는 9·19 합의 재검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10.12 00:00:00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따른 접경 지역 충돌을 막는 방화벽”이라며 합의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前) 정부 인사들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도 “9·19 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기여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명시적인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는 미사일·방사포 발사,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 등 17건에 달한다. 군사합의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북한은 대남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한 데 이어 핵 고도화 정책을 헌법에까지 명기했다. 북한이 무력화시킨 합의를 우리만 지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합의 내용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군사분계선 5㎞ 내 포병 사격 훈련 중단, 연대급 기동 훈련 전면 중단 등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방위 태세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비행·정찰 금지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사전 감시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다. 하마스는 로켓포의 동시다발 공격, 픽업트럭·패러글라이더 침투 등으로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렸다.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허를 찔리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하마스는 무장 단체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핵과 월등한 재래식무기를 가진 독재국가다. 9·19 합의는 대북 경계 태세와 기습 도발 대응 능력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위장 평화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압도적인 군사력에 기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비준이 필요한 9·19 군사합의 폐기가 어렵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하마스,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향해 로켓 발사[이-팔 전쟁]
국제 국제일반 2023.10.11 23:05:03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가 11일 보도했다.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향한 공격에 대응해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향해 일련의 로켓포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벤 구리온 국제공항은 수도 텔아비브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항으로 알려져 있다. -
전 세계로 퍼진 이-팔 갈등…곳곳서 '친팔'vs'친이' 시위 이어져[이-팔 전쟁]
국제 정치·사회 2023.10.11 21:45:43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갈등이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뒤흔들고 있다.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요르단의 수도 암만 중심가에서는 4000명 넘는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하마스 가자' 같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부터 레바논 베이루트,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집트 카이로까지 아랍권 곳곳에서 하마스의 '저항'에 연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AFP는 보도했다. AF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같은 날(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각각 '맞불' 집회를 열었다. 팔레스타인 지지자 수백 명은 뉴욕에 위치한 이스라엘 영사관 인근에서 '뉴욕은 가자지구와 함께합니다' 등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미국 정부에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레나 아부쿠와이크(45)는 온 식구가 가자에 있지만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서 "폭격을 당했는지, 살아 있기는 한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뉴욕 유엔본부 앞에는 친(親)이스라엘 시위대 수천 명이 모여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규탄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뉴욕은 이스라엘과 함께 서겠다"며 "반(反)유대주의가 고개 드는 모든 곳에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방 정부는 반유대주의 확산이나 테러 시도를 경계하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진압하는 분위기다. 수엘라 브레이버먼 영국 내무장관은 "테러를 미화하려는 의도일 때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드는 행동도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경찰에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유대인을 골라내서 그 앞에서 친팔레스타인 구호를 공격적으로 외치거나 상징물을 흔드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영국 런던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서는 3명이 체포된 바 있다. 전날 프랑스 마르세유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자 200여 명이 경찰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 일부에게 금지령을 어긴 책임을 물어 벌금 135유로(19만2000원)를 매겼다. 호주 경찰은 이번 주말 시드니에서 계획된 친팔레스타인 집회가 승인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날 저녁에는 이스라엘 국기 색깔로 조명을 켠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는 일도 벌어졌다. 호주 경찰은 9일 집회에서 일부 군중이 "유대인에게 가스를 주입하라"고 외치는 영상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태스크포스를 꾸려 반유대주의 집회를 관리하기로 했다. -
美 대학생들 "이스라엘 규탄" 목소리…학교와 갈등[이·팔 전쟁]
국제 정치·사회 2023.10.11 19:30:00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이 벌어진 가운데 미국 대학가에서 일부 학생이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로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조지타운대, 뉴욕대 등 미국 대학에서 일부 친(親)팔레스타인 학생 단체가 뉴스레터나 학교 신문에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들 단체는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한 대학 총장의 메시지를 비판하는 등 학교와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대 법대 학생변호사협회의 리나 워크먼은 주간 뉴스레터에서 "해방과 자결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절대적인 연대를 표명한다"며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인명손실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엑스(X·옛 트위터)를 타고 빠르게 확산하자 즉각적인 반발과 후폭풍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뉴욕)은 "아이가 참수 당한 이스라엘 어머니에게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냉혹하고 잔인한 게 있느냐"고 비판했다. 워크먼에게 입사를 제안했던 로펌 윈스턴 앤드 스트론은 "이런 발언은 우리의 가치와 심각하게 충돌한다"며 입사 제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 또한 "뉴욕대의 관점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다. 스탠퍼드대에서는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들'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할 법적 권리가 있다"는 글을 학교 신문 '스탠퍼드 데일리'에 기고했다. 이 대학 캠퍼스에는 하마스가 공격을 시작한 지난 주말 "이스라엘의 환상이 불에 타고 있다", "땅은 자기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타운대에서는 존 디조이아 총장이 하마스의 공격을 "전례 없는 테러행위"라고 규정하자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법대 학생들'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지지와 전적인 연대를 재확인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대학 측은 이런 학생들로부터 거리를 두면서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조치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 점 때문에 비난을 사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버드대의 30여 개 학생 모임은 지난 7일 "이스라엘 정권이 이번 폭력 사태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지옥문을 열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약속, 가자지구의 대학살은 이미 시작됐다"는 성명을 냈다. 논란이 커지자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은 10일 성명을 내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으나 30개 단체라 할지라도 하버드대나 대학 지도부를 대변해 발언할 수 있는 학생 그룹은 없다"고 문제의 성명과 선을 그었다. 이는 대학 측이 초기에 내놓은 것과 같은 입장이다. 앞서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몇몇 하버드대 동문 정치인과 래리 서머스 전 총장은 대학 측이 이 성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인 컬럼비아대에서도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들' 모임에서 이번 전쟁의 책임은 "부인할 수 없이 이스라엘 극단주의 정부와 다른 서방 정부들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학 미누쉬 샤피크 총장은 전날 성명을 내 하마스의 이번 공격에 "황망하다"면서 "우리 학교 공동체의 많은 이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 대학은 할 수 있는 만큼 돌봄과 위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기부 "수출 1만여개 중소기업 현재까지 피해 無"[이-팔 전쟁]
사회 사회일반 2023.10.11 19:10:00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회의에서 현지공관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날 오전까지 파악된 피해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회의에서는 분쟁 상황이 심화할 경우 이로 인한 직접적 영향과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에 따른 대응 방향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피해 접수창구를 개설해 피해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에 수출 중인 1만여 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접수된 피해 현황을 종합해 유형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8월 기준 중동 수출 중소기업은 1만924개다. 중기부는 또 유가 상승 등 이번 사태의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적 수단이 적기에 강구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와도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대립 장기화, 주변국 확전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때"라며 "중기부는 관계 부처 및 기업과 함께 이번 분쟁의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尹 “하마스의 민간인 살상, 명백한 테러행위” 규탄…김행 임명은 고심
정치 대통령실 2023.10.11 19:06:12윤석열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입 및 민간인 학살 행위를 ‘국제법을 위반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이 하마스를 공개 비판한 것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관계 장관을 소집해 중동 사태가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경제·안보점검회의’를 열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미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어서 사태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생으로)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등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주요 안보·경제 부처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신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했다. 두 장관과 함께 지명됐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가 파행을 겪으며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KBS보궐이사에 이동욱(63) 전 월간조선 기자를 KBS 보궐이사로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미 상원의원단 접견…“하마스의 무차별 공격 규탄”
정치 대통령실 2023.10.11 19:02:01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이 11일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무차별적 공격을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 직후 하마스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상원의원단을 접견한 뒤 한미 관계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접견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상원의원단은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식돼 역내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상원의원단은 북핵문제와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와 결연한 대응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슈머 대표를 비롯한 상원의원단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전폭적이고 포괄적이며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공습…확전 우려 가시화[이-팔 전쟁]
국제 국제일반 2023.10.11 18:32:07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닷새째를 맞은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공습에 나서며 전쟁의 무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한 하마스의 로켓 공격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전면 봉쇄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지난 7일 전쟁 발발 이후 양측의 사망자가 2100명을 넘어서는 등 사상자도 계속 늘고 있다.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대전차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습을 진행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공습에 앞서 ‘레바논 남부 접경의 서부 갈리리 지역에 자국을 겨냥한 대전차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다”면서 “하마스와 연대하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이 대원 3명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레바논 또는 시라아 발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이스라엘 북부에서 경보가 울렸고, 전날에도 레바논은 물론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포격이 이어지면서 확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겨냥한 포격이 사흘 연속 이어지면서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전쟁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 카타르의 국영방송 알자지라는 “하마스 거점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도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0일(현지시간) 저녁 가자지구 접경 인근에서 “공중에서 공세를 시작했고 나중에는 지상에서도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며 “가자지구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장병들에게 학살자에 대해 자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예고 없는 공습에 인질을 1명씩 살해하겠다는 하마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날 밤에도 200곳 이상을 타격하는 등 가자지구 공습을 지속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사용하는 가자지구의 대학을 공격했다고 밝히는 등 모스크와 주택, 병원, 학교 등 무차별 공습을 이어갔다. 지난 7일 밤부터 이어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주택 2만2600채와 병원 10곳, 학교 48개가 파괴됐다고 팔레스타인 외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에서는 건물 잔해 속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생존자를 찾으려는 필사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일시 주춤했던 하마스의 로켓 공격도 다시 이어지고 있다. 하레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오전 이스라엘 남부 스데로트와 니르암, 이빔, 에레즈, 가자 인근 네티브하아사라 등지에 로켓 경보가 울렸다. 이날 로켓 공격으로 일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자지라는 “가자지구 전력 당국은 ‘연료가 수 시간 내 고갈돼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다”며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18만명이 넘는 피란민을 위한 음식과 식수가 12일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사상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일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군인 169명을 포함해 1200명이 숨지고 300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날 이스라엘 남부 크파르 아자 키부츠(집단농장)에서는 잔혹하게 살해된 영유아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는 등 100명 이상이 학살됐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어린이를 공격한 적이 없다. 전형적인 가짜 뉴스”고 반박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자지구에서만 어린이, 여성, 노인을 포함해 최소 1055명이 숨지고 5184명이 다쳤다고 현지 보건 당국이 밝혔다.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폭력 사태로 23명이 숨지고 130명이 부상했다. 양측의 사망자를 합하면 2300명에 육박하고, 부상자 합계는 8000명이 넘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 장병 50명을 포함해 최소 150명의 인질을 가자지구에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중국적자를 비롯한 외국인도 다수 포함돼있다. -
교황 "하마스, 모든 인질 석방을"[이-팔 전쟁]
국제 국제일반 2023.10.11 18:20:38프란치스코(사진) 교황은 1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에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주례한 수요 일반 알현에서 “축제의 날이 애도의 날로 바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인질들을 즉시 석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대(對) 하마스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극단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공격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포위 공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무고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지난 7일 새벽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으로 양측에서는 총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피의 보복’을 천명한 이스라엘은 예비군 36만 명을 동원하며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에 들어갔다. -
이스라엘, 전세계서 예비군 36만명 총동원령 '초강수'[이-팔 전쟁]
국제 정치·사회 2023.10.11 18:10:00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닷새째 교전을 벌이는 이스라엘이 추가 예비군까지 합쳐 약 36만 명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추가 항공편까지 도입해 예비군 동원에 박차를 가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항공사 '이스라에어', '엘알', '아르키아 항공' 등은 사이프러스 라르나카, 그리스 코르푸·아테네, 조지아 바투미 등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항공편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응해 예비군 총 30만 명을 소집한 데 이어, 추가로 예비군을 동원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동원된 예비군 수는 약 36만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전했다. 이는 이스라엘 인구(약 920만 명) 약 4%에 해당하는 수준이자, 이스라엘에서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 이후 5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예비군이 동원된 사례다. WP에 따르면 이번 이스라엘 사례처럼 빠른 속도로 대규모 예비군을 소집하는 건 다른 국가에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만 이번 동원령에 대한 이스라엘 국민의 여론은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에 거주하는 탈 카수토는 텔아비브에 있는 23세 누이가 동원됐다면서 그가 입대하는 데 대해 "무서운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동원된 댄은 3살, 9개월 자녀 2명과 이별하는 게 "매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반면 기쁜 마음으로 동원령에 응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던 이스라엘계 미국인 예후다 브라운스테인(24)은 예비군 소집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도 자발적 입대를 위해 텔아비브행 비행기에 올랐다. 브라운스테인은 "기내에 있던 모든 이들 사이에는 같은 대의를 위해 모였다는 유대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中 '탈북민 600여명 강제북송' 의혹에…정부 "대책 강구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1 17:56:10중국이 600여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여야간 격론이 벌어졌다. 여당은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합의라며 효력 정지까지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추가 도발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고 맞섰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북한인권 단체 북한정의연대는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인 9일 랴오닝성 등에 억류된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외교부·통일부 장관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치욕의 날”이라고 질타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 정부는 뭐 하고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아시안 게임 직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사실관계를 우선 정확하게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19합의에선 여야간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을 거론하며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기습 공격을) 막았을 것”이라며 “지금 9·19 합의로는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도발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합의 뒤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오판에 의한 위험성은 감소했다”며 “명백히 중대한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 또는 폐지하겠다는 것은 북한에 또 다른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도 “(효력 정지 문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아주 신중하게, 충분히 논의돼야 된다”고 밝혔다. -
尹 “중동 사태 확대가능성 배제 어려워… 경제·안보 피해 없도록 철저 대비”
정치 대통령실 2023.10.11 17:45:45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따른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안보 관계 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 관계 부처장뿐 아니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주요 경제 부처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여러 국가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사태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생으로)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등 국제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우리에게 주는 경제·안보적 함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지속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
"자재가격 또 뛸까"…건설업계 '워플레이션' 우려에 촉각[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3.10.11 17:43:56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무력충돌에 국내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전쟁이 장기화할 시 국제 유가 등 자잿값이 급등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2의 중동 붐'을 노리며 진출한 인근 국가의 프로젝트 발주가 지연돼 해외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1~3분기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사업 수주액은 235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신장률이 약 29%였던 것을 고려하면 성장세가 다소 꺾였다. 지난 6월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해 최대인 51억 달러 규모의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 공사를 수주하며 힘을 보탰지만 3분기 들어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 등 발주가 지연된 여파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고유가 기조에도 불구 내부적으로 사업 발주나 시공사 선정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며 발주와 입찰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하며 이번 전쟁에 간접적으로 얽히며 사업 발주 일정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수주 실적에서 중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로 가장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 공사현장은 없지만 인근 주변국에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발주 일정이나 현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건설 자재 가격도 요동칠 수 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시멘트 등 자잿값과 각종 운송비가 덩달아 뛰기 때문이다.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값은 지난 9일 하루 만에 배럴당 4.3% 오른 86.35달러까지 뛰었다가 다음날 전일 대비 0.47% 하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잿값이 급등하면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철근과 시멘트 가격은 2년 전보다 각각 15%, 40% 뛰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반도체·對中 수출 회복…일평균 수출액 9.2% 늘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11 17:42:1910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7% 감소(10일 기준)하는 데 그쳤다. 연휴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액은 9.2% 늘어 13개월 만에 수출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 특히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달(-13.6%)보다 크게 호전된 수치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15억 8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다. 하지만 이달 초 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개천절·한글날 등 쉬는 날이 많았던 만큼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9.2% 늘었다.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상승 반전한 것으로 이 기간 조업일수(4.5일)는 지난해(5일)보다 0.5일 적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째 마이너스를 이어가던 수출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호전됐다. 반도체 수출은 21억 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4% 줄었지만 지난달 같은 기간 28.2%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달 전체(-13.6%)와 비교해도 반등세가 눈에 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석유 제품 45.2%, 승용차 14.7%, 컴퓨터 주변기기 14.7%, 가전제품 8.5%의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근심거리였던 대(對)중국 수출도 크게 호전됐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줄었는데 9월(-17.6%)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이 외 미국(14.7%), 일본(12.3%)으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고 유럽연합(EU·-27.3%)은 줄었다. 이 기간 수입액은 169억 2900만 달러로 무역적자는 53억 4300만 달러였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지난달 같은 기간(16억 2500만달러 적자)보다 늘어난 것이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4개월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250억 3000만 달러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4분기 중으로 수출이 상승 반전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10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0월 초 장기간의 연휴, 0.5일 부족한 조업일수 등으로 약간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늦어도 11월에는 수출 플러스 전환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불안 요인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중동 지역 전반의 정세 불안이 경기의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2023년 10월)’에서 “반도체 수출 물량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제조업 부진이 완화됐다”면서도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은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
이, 레바논 남부 공습 돌입·확전 가시화…美, 핵항모 추가 급파
국제 정치·사회 2023.10.11 17:41:37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급파해 향후 군사 대응을 두고 긴밀한 조율에 나섰다. 이란 개입을 비롯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 수립 등도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11일 레바논 남부 공습에 나서며 확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조 속에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진입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연합(EU)이 봉쇄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국제 공조에는 미묘한 균열이 감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하마스의 공격을 ‘순전한 악행(act of sheer evil)’이라고 비판하며 “이스라엘은 이 같은 악의적인 공격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미 해군의 제럴드포드 항공모함 전단을 이스라엘 인근 동지중해로 이동 배치하고 중동 지역 전투기 전투 배치를 강화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탄약과 아이언돔(이스라엘의 대공방어 체계)을 보충할 요격무기들을 포함해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마스의 공격을 겨냥해 “혐오스럽다” “피에 굶주린 행위는 이슬람국가(IS)의 광폭함을 연상시킨다”고 맹비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두고 “대통령이 된 후에 공개 석상에서 가장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직설적이고 과격했던 연설은 하마스의 잔혹성을 부각해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에 대한 명분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이 이미 세 차례 긴밀한 통화를 한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12일 이스라엘에서 고위 인사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 안보팀에 모든 긴장 악화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다. 이란 또는 헤즈볼라의 참전이나 미국의 공백을 노린 다른 형태의 도발 등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미 국방부는 아울러 지중해 동부에 도착한 최신예 항공모함 제럴드포드함과 전단 이외에도 두 번째 항공모함 드와이트아이젠하워함과 전단들을 2주 안에 이스라엘 부근에 집결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드와이트아이젠하워함이 제럴드포드함과 교대하게 될지 두 척의 항공모함 전단들이 지중해에 동시 배치될지는 향후 전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항공모함 두 척을 같은 지역에 파견하며 엄중 경고를 던지는 등 ‘확전 경계’를 위한 대응에 나섰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하는 분위기다. 현지 일간지 하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대전차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레바논 남부 접경 서부 갈릴리 지역에서 자국을 겨냥한 대전차 공격이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여기에 헤즈볼라가 대원 3명 사망에 대한 보복성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레바논 또는 시리아발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이스라엘 북부에서 경보가 울리는 등 전선이 인접 국가와 하마스 외 이슬람 무장단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하마스 거점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도 갈수록 거세지면서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와 레바논과의 국경 주변에 탱크와 중화기를 집결시키는 한편, 인근 지역 자국민에게 72시간을 버티는 데 필요한 물자를 마련해 대피할 준비를 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0일 저녁 가자지구 접경 인근에서 “공중에서 공세를 시작했고 나중에는 지상에서도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안보 관련 소식통 역시 “우리가 지불한 막대한 대가 때문에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공군의 폭격 이후가 될 것”이라며 하마스와의 지상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가자지구 봉쇄를 둘러싸고 이스라엘에 힘을 싣는 미국과 달리 EU의 속내는 다소 복잡하다.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EU 27개국 외교장관 간 비공식 외교이사회 직후 이스라엘의 방어권은 인정하지만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렐 대표는 이날 “(이스라엘의) 일부 결정은 국제법에 상충된다”면서 “외교장관 다수가 가자지구에 대한 전력 및 식료품 공급 등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은 또 불과 하루 전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 즉시 중단’ 방침을 번복했는데 이는 이번 사태 대응 국면에서 EU 내부의 분열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폴리티코는 꼬집었다. 한편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에 이어 지상군 투입이 임박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탈출할 퇴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사망자는 2300명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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