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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에 재정 부담까지…폭 좁아지는 세제 개편·소상공인 지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08 05:30:00

여야의 극한 대치로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이 ‘용두사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언급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안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상속세율 개편과 밸류업 세제 지원책도 상당 부분 약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정치 이슈에 매몰돼 경제 활력을 높일 세제 개편이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담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채 상병 특검과 김 여사 특검 등으로 격하게 대치한 뒤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했다. 여야 교섭단체 연설이 무산되는 등 상임위원회 가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 가동을 못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언급했던 대대적인 세법 개정은 이번에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종부세 개편,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며 직접 구체적인 상속세율 수치를 거론하기도 했다. 정부의 당초 언급과 달리 세법개정안에 힘이 빠지게 된 것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치 이슈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180석이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이른바 ‘쌍특검법’ 추진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에 나선 검사 탄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은 ‘리더십의 공백’ 속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민생법안을 주도적으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이달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밸류업 공시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분리과세 대상을 ‘밸류업 공시 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전면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각종 세제를 통해 밸류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던 것을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입법 환경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도입하면 대주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며 “정부가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의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과감히 제안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에도 이 같은 국회의 권력 구도가 반영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상속세는 그동안 세율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이번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스케일업 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만으로도 개편 폭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상속세율이나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기류가 다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본격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당정 내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역시 마찬가지다. 재산세와 통합 작업은 내년 이후를 기약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를 단일세율로 조정할지를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거래세 폐지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2014년 새 기준을 마련한 뒤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부 지자체 재원으로 가는 종부세를 대폭 감면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도 추진이 쉽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4%에서 21~22%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같은 건의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정 입장에서는 재작년 당시 법인세 인하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례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예산안이 법정 마감 시한을 3주 넘겨 국회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지자 여야는 결국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했다”며 “재계에서 강하게 요구했지만 법인세 인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문제는 입법 권력이 야당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상속·종부세와 밸류업 세제개편안이 기대에 못 미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아봐야 동력을 얻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제실장 출신의 한 인사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지르듯이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기재부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세법개정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정부 입장에서 재정 부담도 대대적인 세제개편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 요인으로 평가된다.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으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 폭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 덜 걷히자 세수 재추계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감세에 나설 경우 ‘세수 펑크’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야당의 발목 잡기와 정부의 눈치 보기로 세제개편안이 소폭 변화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 활력 제고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계에서는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상속세 개편안은 기업 승계 부담 완화와 중산층 세 부담 경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폐지 역시 중산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강하다. 금투세 폐지는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가 맞물려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종부세 개편안이 거론된 것”이라며 “감세가 아닌 조세제도 정상화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에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재부 혼자 세법개정안을 들고 야당을 설득하기는 어려운 만큼 대통령이 세제개편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착한임대제도·노란우산공제 등 '25조 소상공인 대책'도 난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정부 대책마저 ‘입법 허들’에 막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25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야당은 현금성 지원 방안을 찾으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정책 실행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재정 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지역중소기업법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정부 대책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 임대인’ 공제이다. 정부는 공제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는데 이 또한 조특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역시 소상공인 매출 채권 지원안과 연계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규모 유통 기업이 정산 대금을 법상 기한(60일)보다 단축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중소기업법도 법 개정 사안이다. 특정 시도에 20년 이상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둔 기업을 향토 기업으로 지정했던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도 편입시키겠다고 했지만 역시 야당 설득이 관건인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와는 거리가 멀어 야당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국회 상황이 만만찮다”고 우려했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등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현금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은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여러 가지 적용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의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기금을 10조 원 이상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에 쓰겠다고 했지만 세부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정부가 캠코에 추가 출자를 통해 재원 조달을 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재정 분야의 한 전문가는 “새출발기금은 2022년 출범 당시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목표액인 30조 원의 10%도 못 채운 2조 9768억 원에 그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10조 원 확대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곽드러낸 역동경제…2035년까지 대기업 일자리 800만개 창출[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07 05:30:00

2035년, 생산가능 인구 네 명중 한 명은 중견·대기업에서 일합니다. 벤처기업 수는 5만 개가 넘고 한국이 배출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수는 세계 3위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생산되고 대한민국은 외국인 전문인력 15만 명이 일하는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이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역동경제 로드맵’이 실현될 경우 다가올 미래입니다. 기재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내놨습니다.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과제들이 꼼꼼히 담겼습니다. 매년 한두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이 반기~일년 단위의 경제정책 목표만 다루다 보니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각 분야 개혁 과제를 담으면서 10여년 뒤인 2035년까지의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산시장 PER 두 배로…토지 용도별 규제 전면 재검토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3대 생산요소(토지·자본·노동)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나열열돼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진입함과 동시에 한계생산성 체감에 따른 구조적인 저성장에 빠지고 있으므로 토지·자본·노동 등 각 생산요소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제 혁신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몸집을 키우는 경제성장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으니 이제 내실을 극대화해나갈 때라는 의미입니다.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2035년까지 국내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순이익비율(PER)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CSI) 선진국 지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최근 10년 평균 8.0% 정도이던 ROE는 11.6%로 올리고 PBR과 PER은 각각 1.0배에서 2.5배, 14.2배에서 19.7배가 돼야 달성가능한 목표입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올해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지난달 20일 기준 코스피(KOSPI)의 12개월 선행 PER이 10.1배였습니다. 이날 코스피가 28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기재부의 목표치(PER 19.7)를 적용해보면 5500포인트에 육박했겠습니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적븐성도 세계 10위권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기재부는 7월부터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등 외환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생산성 강화는 ‘분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도권이 인재와 기업이 몰리면서 국토이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에 깔려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인천·경기의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인구의 50.3%가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 기준 우리나라가 한 해 생산한 부가가치의 70.1%가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항상 그랬던건 아닙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만 해도 GDP의 절반은 비수도권에서 창출됐습니다. 최근 10년들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극심해진 것입니다. 이에 기재부는 최근 10년 평균 2%포인트까지 벌어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정자본 증가율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수도권 못지않게 양질의 인프라를 투자하고 생산성 높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향후 십수년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할 첨단 반도체와 AI, 이차전지 관련 인프라와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 남부에 집중될 예정이어서 기재부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기재부는 국토이용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를 주거·상업·준공업·공업·녹지·산지·농지 등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는 물론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고속성장시대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규제가 너무 엄격하고 수십년 전 설정한 용도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변화한 도시·산업구조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공장을 세우려 해도 농지라서 못하거나 노후 종합상가를 철거하고 병원을 세우려 해도 상업지역이어서 허가가 나지 않는 등입니다. 용도를 바꾸는 것은 상당한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권으로만 가능합니다. 정경유착의 빌미가 되는 구조입니다. 또다른 3대 생산요소인 ‘노동’에서는 5대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현재 7만 2000명 정도인 외국인 전문인력을 15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세계 2위 수준인 자유무역협정(FTA) 영토를 1위권으로 넓히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홍콩, 싱가폴과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3대 비즈니스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네 명 중 한 명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벤처기업 5만개 육성 생산요소별 대책과 함께 사회 이동성과 산업 생태계 혁신성을 높이기 위한 챕터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21세기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신산업과 첨단산업에서 혁신성을 인정받는 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현재 4만 개 정도인 벤처기업 수를 2035년까지 5만 개로 늘립니다. 연 평균 5% 이상 늘려야 하는 셈입니다. 현재 506만 개 정도인 중견·대기업(근로자 250인 이상 사업장) 일자리 수를 800만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3632만 7000명) 대비 중견·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약 13.92%인데요, 기재부의 목표대로라면 2035년께 이 비중은 25.1%까지 높아집니다. 생산가능인구는 3187만 8000명정도로 줄어들 예정인데 비해 중견·대기업 일자리는 300만 개 가까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산가능인구 네 명중 한 명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도 현행 32.7%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규모별 지원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사회이동성 개선 분야에서는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확충하고 교육시스템을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제시한 자산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고 노동생산성을 키우겠다는 대책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399% 정도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순자산을 OECD 평균 수준인 481%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내실화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안정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활동인구 총 규모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활동참가율도 보다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은 자발적 구조개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대학간 통합·연합 및 재편을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합니다. 각 대학의 학사운영 자율권을 최대한 높이도록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세계 100위 글로컬 대학 목록에 최소 10 곳의 우리나라 대학 이름을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마무리짓고 직업계고는 산업수요에 맞춰 혁신합니다. 평생교육과 생애전주기 인적자원개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1호 커뮤니티 칼리지를 지정하고 2030년까지 모든 광역권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