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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표구간 3배 확대…'밸류업' 기업에 상속공제 혜택 늘려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3 05:30:00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표준을 지금보다 세 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지금의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리는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정부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장을 감안해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401조 원으로 지금의 상속세율과 과표 기준이 정해진 2000년과 비교해 무려 255.18% 증가했다. 소비자물가는 약 82.7%,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55% 뛰었다. 이를 고려하면 일률적으로 과표 기준을 세 배 올려야 한다는 것이 심 교수의 주장이다. 1억 원 이하(세율 10%) 구간을 3억 원 이하로,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3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로 높이는 식이다. 과표 조정 없이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거나 과표와 세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과세표준을 3배 높이는 동시에 최고세율은 30%, 최저세율은 6%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지분에 붙는 20% 할증률을 없애는 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한다는 전제 하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최대주주 할증률을 5~10%로 조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연 매출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도 공개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특히 기업가치를 높인 회사에는 가업상속공제로 빼주는 과세가액을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담았다. 심 교수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거나 △배당 성향이 높거나 △분기 단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한 곳 등을 기업가치를 높인 회사로 정의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한 곳에 상속세를 할인해주자는 내용도 나온다. 기업가치를 높인 기간에 따라 주식 평가 할인율을 10~30% 적용해자는 제언이다. 주식 가치가 보유 자산보다 현저히 낮은 회사에는 상속세 페널티를 주는 안도 언급했다. PBR이 0.8배보다 낮으면 시가총액 대신 장부상 순자산의 80%로 상속 대상 주식을 평가하자는 의미다. 이 경우 PBR이 0.4배면 시가에 비해 과세표준이 두 배나 올라가게 된다. 실제로 일본은 PBR이 1배가 안 되는 기업이 지분을 상속할 때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가치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
기업 옥죄는 금감원… 유죄추정에 밸류업 '발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3 05:30:00"기업들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4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선 하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을 언급하는 등 기업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 꾸준히 강조했다. 그러나 이 원장 취임 후의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금융사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검사할 때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언론 보도를 하면서 실제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이 원장 취임 후 현재까지 검사 진행 과정에서 잠정적인 혐의에 대해 배포한 보도자료는 약 일곱 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해당 자료를 보면 '위반 행위를 발견(잠정)하였음', '금일 발표는 잠정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등 위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원장이 취임하기 이전 5년간(2018년 6월~2022년 5월)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시장 영향력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과 대조된다. 금융사 관계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후 느껴지는 가장 큰 변화는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점이다"면서 "업계가 좁고 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익명으로 발표하더라도 누가 검사받는지 금방 다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잠정적인 사실에 대해 발표하다 보니 실제보다 부풀려진 소문이 확산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평판 악화를 넘어 영업 자체가 힘들어지는 등 실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며 토로했다. 대한민국은 범죄 혐의에 대해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 전문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확정판결하기 전까지는 헌법에 따라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금융 당국이 검사 도중 잠정적으로 확인된 혐의를 언론에 알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며 "과장된 소문 및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금융사들에도 사고 발생 경위와 예방법 등을 미리 전파하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
‘삼천피’ 키는 外人이 쥐고있다…중소형주 ‘주목’[다음주 증시 전망]
증권 국내증시 2024.06.22 08:00:00코스피 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회복했다. 물론 하루 만에 다시 2700선대로 내려왔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가까워지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가격 메리트와 업종·종목별 과열 정도에 따른 당분간 순환매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주는 오는 28일 발표 예정인 미국 5월 ‘개인소비지출’(PCE)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지난 21일 코스피 지수는 2784.26에 거래를 마쳤다. 17일 대비 0.94%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1.10% 하락한 852.67을 기록해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일 2807.63에 거래를 마쳐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2800선 위로 올라섰다. 특히 지난달 둔화했던 외국인 수급이 이달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 감소로 다시 기세를 높였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9411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기관도 3229억 원을 순매수했다. 20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5%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평균인 34%를 오랜만에 돌파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은 9861억 원을 순매도해 차익실현에 나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3446억 원, 1352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기관 3185억 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그동안 강했던 반도체와 자동차, 유틸리티가 하락한 데 반해 제약·바이오 업종은 상승 마감했다. 다만 코스피는 2800선 돌파 하루 만에 다시 2700선대로 후퇴했다.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하락 반전한데다 채권금리가 소폭 반등하면서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럽의 정세 불안은 지수를 끌어내리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부분 증권사들은 향후 코스피의 추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코스피의 발목을 잡던 달러 강세가 진정되고 채권금리의 하향안정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외국인은 최소 올해 3분기까지 국내증시 매수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증권은 “코스피 2750~2770선에서의 등락은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도 “미국 경제 내 연방정부와 민간의 지속적 투자가 진행중으로 IT산업의 확장 초기 단계 속 주요 인공지능(AI) 기업의 독점적 지위 유지는 주식시장 프리미엄이 지속될 가능성을 정당화한다”며 “코스피 3000 돌파는 무리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 성장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도체, 전력기기, 산업용 로봇 등 수출 증가는 결국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NH투자증권은 6월 24일~7월 19일 코스피 지수 예상밴드로 2710~2890포인트를 제시했다. 한편 다음 주는 25일 발표되는 미국의 5월 헤드라인 PCE와 근원 PCE에 주목했다. 시장에서는 각각 전년 대비 2.6% 증가해 4월 2.7%, 2.8%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표 둔화가 확인되면 채권금리가 추가 하향하면서 코스피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 7월 국내 주식시장은 어닝 시즌과 밸류업 정책 모멘텀을 기대해볼 수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주가 양호한 어닝 시즌을 주도하고 있다”며 “반도체 실적 개선도 이제 시작이며 소비재 수출주로오 온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7월 예정된 정부의 새법개정안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지원 확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ISA 개정안 통과시 고배당주가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7월부터는 소형주로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에는 종종 주식시장의 색깔이 달라진다”며 “반도체 비중이 높아진 만큼 리스크도 커졌다”며 “하반기 연준의 금리인하를 고려하면 시총이 작은 소형주로 관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설] 상속세 대상자 급증, 낡은 과세기준 현실에 맞게 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22 00:00:00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을 3배 이상 올리거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내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제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가업 상속 공제를 위한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현행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담는다. 지금의 상속세율과 과표 기준이 정해진 2000년에 비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무려 255%나 증가했으니 이 정도는 높여야 적정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1만 9944명으로 3년 만에 2배나 급증했다. 결정세액은 12조 원으로 2013년 1조 3630억 원보다 9배나 늘었다. 24년 동안 GDP가 3배 가까이 불어나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이니 초래된 결과다. 특히 10억~20억 원 구간의 재산을 물려받아 신고한 사람이 43%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징벌적 상속세를 물어야 할 판이다. 상속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지난해 307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상속세 과세 방식은 74년 전 그대로다. 과중한 상속세 과세를 피하려고 상속세나 반기업 정서가 거의 없는 나라로 자본이 탈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1200명으로 중국(1만 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4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 등에 넘기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과세표준·세율 등이 수십 년 된 낡은 상속세의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술해야 한다.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일본(55%)보다도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이 더 크므로 상속세율을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고 현행 5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줄여야 한다. 상속 세제를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지키면서 자본의 해외 이탈을 막을 수 있다. -
“가업상속공제 기준 5000억→1조…기업가치 높일땐 상속세 감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1 17:48:59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주최하는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는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관련해 세제 개편 방향을 가늠할 행사다. 기획재정부가 “각종 공청회 등을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미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지만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상속세 등 밸류업 관련 세법 개선책을 모색하려는 이유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단독 입수한 공청회 자료를 보면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3가지 버전의 상속세 과세표준 조정과 세율 인하안을 제시한다. 과세표준 3배 인상을 기본으로 과세표준을 3배 높이면서 최고세율은 30%, 최저는 6%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심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한다는 전제하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최대주주 할증률을 5~10%로 조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 교수는 “미국은 상속세 면세 한도가 189억 원으로 매우 높고 스웨덴은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했다”며 한국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연 매출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도 공개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특히 기업가치를 높인 회사에는 가업상속공제로 빼주는 과세가액을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담았다. 심 교수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거나 △배당 성향이 높거나 △분기 단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한 곳 등을 기업가치를 높인 회사로 정의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한 곳에 상속세를 할인해주자는 내용도 나온다. 기업가치를 높인 기간에 따라 주식 평가 할인율을 10~30% 적용해자는 제언이다. 주식 가치가 보유 자산보다 현저히 낮은 회사에는 상속세 페널티를 주는 안도 언급했다. PBR이 0.8배보다 낮으면 시가총액 대신 장부상 순자산의 80%로 상속 대상 주식을 평가하자는 의미다. 이 경우 PBR이 0.4배면 시가에 비해 과세표준이 두 배나 올라가게 된다. 실제로 일본은 PBR이 1배가 안 되는 기업이 지분을 상속할 때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가치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
[단독] "몸집 커진 韓 경제…상속세 과표 3배 올려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1 17:38:19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된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을 지금보다 세 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지금의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리는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정부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장을 감안해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401조 원으로 지금의 상속세율과 과표 기준이 정해진 2000년과 비교해 무려 255.18% 증가했다. 소비자물가는 약 82.7%,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55% 뛰었다. 이를 고려하면 일률적으로 과표 기준을 세 배 올려야 한다는 것이 심 교수의 주장이다. 1억 원 이하(세율 10%) 구간을 3억 원 이하로,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3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로 높이는 식이다. 과표 조정 없이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거나 과표와 세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상속세 부담은 낮추고 계속기업으로 남게 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증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주주 할증 평가는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는 확대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돈 안 도는 코스닥…'손바뀜' 10년來 최저
증권 국내증시 2024.06.21 17:32:48‘박스피’라는 오명 속에서도 끝내 연고점 돌파에 성공한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좀체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 인공지능(AI) 붐과 수출 실적주 장세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코스피로 쏠리면서 거래 자체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할 정도다. 지난해 코스닥을 이끌었던 2차전지 관련주도 전기차 캐즘(대중화 직전 일시적 수요 둔화)에 빠진 데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시장 특성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미만 기업이 거의 없어 밸류업 혜택을 받지 못할 뿐더러 실적 기대감도 적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 인하 등 거시경제 흐름을 살피며 업종별 투자를 권고하는 분위기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상장주식 회전율은 1.39, 전날은 1.16을 기록했다. 2014년 6월 16일 이후 10여 년 만에 최저치다. 이는 6월 평균치인 1.69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상장주식 회전율은 유통가능 주식수량 대비 거래량으로 회전율이 높을수록 손바뀜이 자주 일어났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상장기업 주가가 코스피보다 저렴해 거래가 더 활발히 일어나는데 최근에는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과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거래가 쪼그러들었다. 실제 전날인 20일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 1.22로 코스닥보다 높았다. 이례적인 거래 패턴이 한국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올 들어 코스닥은 거래 자체가 급감하는 추세다. 올 1월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일평균 거래 대금은 10조 5000억 원으로 코스피(8조 9000억 원)보다 앞서 있었다. 하지만 올 2월부터 밸류업 계획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코스피 시장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이후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은 이달 13조 6084억 원까지 상승한 반면 코스닥 일평균 거래 대금은 9조 1956억 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주가도 함께 하락하고 있다. 올해 코스피는 5.74%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1.05% 하락했다. 데이트레이딩(당일 매매)도 감소세가 몰라보게 커지고 있다. 올 1월 164억 9000만 주를 기록했던 당일 매매 거래량은 지난달 125억 2000만 주까지 떨어졌다. 이달 들어서는 13일까지 46억 2000만 주로 추락했다. 단순 계산해도 이달은 당일 매매 거래량이 100억 주 안팎까지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에는 당일 매매 거래량이 4월에 190억 주를 넘길 만큼 폭발했었다. 그 결과 코스닥 지수도 28% 급등해 올해와 확연히 대비된다. 문제는 거래를 유인할 호재가 보이지 않는 점이다. 2차전지는 죽을 쑤고 있고 수출 실적주 중심에 순환매 장세도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몰려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실적이 좋지 않은 탓이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4.01% 감소했는데 2분기 이후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온기가 코스닥으로 넘어오기 쉽지 않다고 봤다. 하반기에도 AI 관련주들과 수출 실적주를 중심으로 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코스닥 소외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이 살아나려면 2차전지가 좀 살아나야 하는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코스닥협회, '제16회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신청 접수
증권 정책 2024.06.21 10:49:52코스닥협회가 ‘제16회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코스닥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제16회를 맞는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은 2022년부터 정부 시상으로 격상돼 코스닥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최고상에는 국무총리상을 시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금융위원회 위원장상 등 총 9개 부문 최대 15점을 시상한다. 코스닥협회는 지난 2004년부터 경영실적, 시장 공헌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 등에서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을 시상해왔다. 선정위원회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서류심사를 통한 정량평가와 프레젠테이션 및 기업 방문을 통한 정성평가 등을 거쳐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이번 시상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상 기업에게는 한국거래소 추가 상장 수수료 및 변경 상장 수수료 1년간 면제, 코스닥협회 공시의무 교육 무료 참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오흥식 코스닥협회 회장은 “코스닥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면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코스닥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코스피 버팀목된 외국인…보유량 800조 넘어서
증권 국내증시 2024.06.21 05:35:00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3년 남짓 만에 80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외국인은 올 들어 총 22조 2365억 원을 코스피에서 순매수했는데 이는 2009년(32조 3864억 원)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다. 공매도 금지, 기대에 못 미치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반도체·자동차·금융·방산 등의 우량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올해 코스피에서 총 21조 5000억 원가량을 팔아치워 사실상 외국인이 코스피를 떠받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2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10.30포인트(0.37%) 오른 2807.63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2022년 1월 21일(2834.29) 이후 2년 5개월 만에 2800을 돌파했다. 특히 외국인은 이날도 4788억 원을 사들여 3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의 시장 영향력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종목의 시가총액은 808조 8102억 원으로 2021년 4월 14일(831조 1493억 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시가총액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35.45%로 3년 남짓 만에 최고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이날까지 삼성전자를 7조 4438억 원 사들인 것을 비롯해 SK하이닉스(3조 9912억 원), 현대차(3조 4434억 원), 삼성물산(1조 2798억 원) 등을 집중 매수했다. 인공지능(AI) 밸류체인에 속하는 기업, 뛰어난 실적주,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 등이 골고루 포진해 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삼성전자의 경우 올 들어 주가 상승률이 3.95%에 불과해 부진하지만 하반기 엔비디아로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선매수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특히 현재 외국인의 시총 비중이 팬데믹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지만 코스피지수가 당시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코스피 지수는 3300선을 넘었다. 현재 지수와 비교하면 확연히 대조된다. 시중에 유동성은 여전히 넘치지만 국내 증시가 외면받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셈이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된 게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해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증시의 매력이 더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올 들어 외국인들은 순매수액을 점점 늘려온 반면 기관들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차익을 실현했다”며 “기관들이 해외투자를 늘려오면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자사주 매입 등 끊임없는 주주 환원 노력으로 증시 경쟁력을 강화해왔는데 한국은 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그나마 밸류업 추진으로 이런 점을 만회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세제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외면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
밸류업 확정되자…팔기 바쁜 연기금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4.06.20 17:45:51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정된 올 5월 말 이후 코스피에서 2700억 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밸류업 발표 당시만 해도 국내 주식을 사들였던 연기금이 밸류업 정책이 확정되자 차익 실현에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밸류업 가이드라인 확정 이후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2456억 원을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기관 전체가 순매도한 금액(2743억 원)의 90%에 육박한다. 연기금은 밸류업 확정 전후인 지난달에만 총 8603억 원을 팔아치웠다. 연기금은 특히 이달 들어서는 3일부터 10일까지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의 금리 인하 후퇴 우려가 해소되면서 코스피가 연일 오름세를 보이자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후 이날까지 SK하이닉스(000660)(-2251억 원), HD현대일렉트릭(267260)(-837억 원) 등을 순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 기간 SK하이닉스는 19.59%, HD현대일렉트릭은 2.4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셀트리온(068270)·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에이피알(278470) 등으로 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무관한 종목들이 차지했다. 연기금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 4월 총선 직후 20여 일간 코스피에서만 7000억 원가량을 사들였던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다. 당시 여당의 참패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속도를 내자 연기금은 이에 발맞춘 움직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유입이 ‘역대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가 저평가된 한국 증시의 체질을 개선할 적기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엔비디아의 반도체 공급망에 속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연내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가 예정돼 호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관을 매수로 돌릴 유인책이 나오면 증시 분위기도 한결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금융 당국은 밸류업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콜마홀딩스는 올 상반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예고하며 밸류업 공시 5호 상장사에 이름을 올렸다. -
外人이 코스피 '버팀목'…보유주식 시총 808조로 3년來 최대
증권 국내증시 2024.06.20 17:27:01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3년 남짓 만에 80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외국인은 올 들어 총 22조 2365억 원을 코스피에서 순매수했는데 이는 2009년(32조 3864억 원)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다. 공매도 금지, 기대에 못 미치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반도체·자동차·금융·방산 등의 우량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올해 코스피에서 총 21조 5000억 원가량을 팔아치워 사실상 외국인이 코스피를 떠받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2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10.30포인트(0.37%) 오른 2807.63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2022년 1월 21일(2834.29) 이후 2년 5개월 만에 2800을 돌파했다. 특히 외국인은 이날도 4788억 원을 사들여 3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의 시장 영향력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종목의 시가총액은 808조 8102억 원으로 2021년 4월 14일(831조 1493억 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시가총액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35.45%로 3년 남짓 만에 최고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이날까지 삼성전자를 7조 4438억 원 사들인 것을 비롯해 SK하이닉스(3조 9912억 원), 현대차(3조 4434억 원), 삼성물산(1조 2798억 원) 등을 집중 매수했다. 인공지능(AI) 밸류체인에 속하는 기업, 뛰어난 실적주,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 등이 골고루 포진해 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삼성전자의 경우 올들어 주가 상승률이 3.95%에 불과해 부진하지만 하반기 엔비디아로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선매수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특히 현재 외국인의 시총 비중이 팬데믹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지만 코스피지수가 당시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코스피 지수는 3300선을 넘었다. 현재 지수와 비교하면 확연히 대조된다. 시중에 유동성은 여전히 넘치지만 국내 증시가 외면받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셈이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된 게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해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증시의 매력이 더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올 들어 외국인들은 순매수액을 점점 늘려온 반면 기관들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차익을 실현했다”며 “기관들이 해외투자를 늘려오면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자사주 매입 등 끊임없는 주주 환원 노력으로 증시 경쟁력을 늘려왔는데 한국은 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그나마 밸류업 추진으로 이런 점을 만회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세제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외면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
“밸류업 핵심은 상법 개정…주주 전체 이익 고려할 필요”
증권 국내증시 2024.06.20 17:06:42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밸류업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돼야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기업거버넌스포럼이 ‘밸류업과 이사 충실 의무’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사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밸류업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은 기업가치를 주주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봤다. 북핵이나 미·중 갈등 등은 정부가 당장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막연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불공정·불평등 요인 제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모호한 규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총수의 사적 이익과 주주 전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는 의미로 혼동할 것이 없다”며 “보유 주식에 따라 n분의 1만큼 보호해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이 일반 주주에 대한 과잉보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주들의 사적이익 보호라고 이해해서 생긴 오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주주 공동이익 사안에 대해서는 자본 다수결이 가능하지만 전체 주주 이익에 반하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은 다수결로 정당화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목소리라고 했다. 충실의무 미비로 생기는 문제는 상법보다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자본시장법 집행 수장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회사가 단순히 배당을 적게 한다거나 경영을 부실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주 충실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해 상충 거래에 한정되기 때문에 소송 남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 등 선진국에서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사실에 반하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영국 회사법에서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
경제·금융 정책 2024.06.20 16:37:13정부와 국민의힘이 상속세 배우자·자녀공제 같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은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관련 기사 2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상속·증여세 개편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와 현재 5억 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기업·업종과 무관하게 일괄해서 20%를 추가로 할증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특히 밸류업·스케일업하는 가업상속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지금 당장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기한 상속세율 30%로의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당정이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과세 대상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 9944명으로 2022년(1만 5760명)보다 26.5%(4184명) 늘었다. 과세 대상자는 2020년 1만 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결정세액도 12조 3000억 원으로 2021년(4조 90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다. -
로베코운용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대…日 투자 줄이고 韓 비중 확대"
증권 국내증시 2024.06.19 17:43:39“미국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은 높아진 반면 한국·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 시장은 저평가돼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주주 환원 기조가 강해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 일본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한국에 자금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슈아 크래브(사진) 로베코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로베코자산운용은 1929년 설립된 네덜란드 1위 자산운용사다. 올 3월 말 기준 총 운용 자산은 2100억 달러(약 290조 원)다. 크래브 대표는 아시아 신흥국의 증시가 미국 대비 저평가돼 있음을 강조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아시아태평양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주가순자산비율(PBR) 격차는 3.1배(올 3월 기준)까지 확대됐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미국에서는 정보기술(IT) 붐으로 증시가 활황이던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의 격차다. 크래브 대표는 “미국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현재 주가를 뒤따라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사례에서도 아시아가 미국에 비해 저렴했던 구간에서는 아시아가 미국 시장의 성과를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증시에 대해 “밸류업 프로그램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크래브 대표는 “한국은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에 비중을 확대해왔다”며 “일본은 밸류업을 먼저 시작해 가격이 일정 수준 높아졌다고 판단, 투자금을 회수한 후 정책의 초기 단계인 한국의 좋은 투자처에 자금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까지 이어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지주 회사들이 강한 주주 환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래브 대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의 국가도 유망한 투자처”로 꼽았다. 먼저 중국은 증시를 끌어내렸던 악재들이 이미 시장에 충분히 노출된 상황이라 조그만 호재에도 증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대해서는 공급망 다각화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게 긍정적이라고 봤다. 다만 그는 인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크래브 대표는 “인도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 영향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렸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고점”이라고 짚었다. -
홍콩 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IR서 K금융 밸류업 전략 공개
경제·금융 은행 2024.06.19 10:50:05함영주(사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이달 17~18일 홍콩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 함 회장은 홍콩에 이어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현지 기관투자가들과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은 19일 함 회장이 홍콩 IR 행사에서 잠재적 투자자를 직접 만나 이틀에 걸쳐 마라톤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하나금융의 강점인 비용 효율성과 자산 건전성을 바탕으로 이뤄낸 재무적 성과를 설명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아울러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설명했다. 함 회장은 “K금융 밸류업을 위한 하나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은 단시일 내에 끝낼 이벤트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지속될 장기적인 플랜”이라며 “적극적인 글로벌 IR 활동을 통해 투자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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