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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 있던 여친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남친 "스스로 가슴 찔렀다"
사회 사회일반 2024.11.12 22:25:03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JTBC에 따르면 지난 8월 20대 여성 A씨는 경기 하남시에 있는 남자친구 B씨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A씨와 B씨 단 둘이 있었다. B씨는 119에 “나를 흉기로 찌르려 해서 피하자 여자친구가 본인 스스로 가슴을 찔렀다”고 신고했다. 당시 상황을 묻는 유족에게도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에서는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타살 소견이 나왔다. 유족은 “(A씨가) 키 155cm 정도 된다”며 “여자 혼자 힘으로 심장을 관통하는 것을 불가능해 보인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2일 여자친구 살인혐의로 B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음주운전 혐의도 적발돼 추가 입건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망하기 전 다른 남자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이 만난 지 2주 만에 A씨가 B씨에게 헤어지자고 한 기록도 나왔다. B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B씨는 사건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가 뭐라 하든 모든 순간 널 사랑했어”, “모든 걸 소명하고 너를 따라갈게. 지금 따라가는 건 비겁하니까”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유족은 “교제 살인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엄중하게 다뤄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제 살인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도망가는 父 쫓아가 10번 공격했는데…존속살해미수 아들 '집유', 왜?
사회 사회일반 2024.11.12 15:24:41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피해자의 선처 요청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에 따르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7시 42분께 인천시 서구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별거 중이던 B씨가 갑자기 A씨의 자택을 방문해 "네가 어머니와 이혼하게 만들었다"며 비난하고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느냐"는 등 잔소리를 하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흉기로 10여 차례 공격했으며, B씨는 머리 뒷부분과 왼쪽 손목 등에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진해서 112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미수라는 중대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인 B씨가 법정에 출석해 "모든 잘못은 내가 했다"며 아들의 선처를 호소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한편 A씨는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심리치료를 받으며 재활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상공개' 범죄자 과잉보호에 피해자 두 번 운다
사회 사회일반 2024.11.11 17:18:08흉악범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피해자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북한강 일대에서 사체를 훼손한 육군 장교 A 씨 역시 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도 허점에 막혀 제때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상 정보 제도가 좀 더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춘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장교 A(38) 씨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피의자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신상 공개는 즉시 이뤄지지 못한다.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 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즉시’ 공개는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의 신상은 유예기간이 끝난 오는 13일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이달 7일 강원경찰청은 자신과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통상 신상 공개 대상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 의결 직후 공개돼왔다. 그러나 A 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범죄 혐의점이 뚜렷한 피의자가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A 씨는 더 나아가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신상 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인 ‘신상 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걸었다. A 씨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신상공개가 미뤄지는 것이고, 결국 신청이 기각됐지만 여론의 눈을 돌리기 위한 5일의 시간을 번 셈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실제 2020년 7월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했다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지만 피의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공개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강원경찰청의 손을 들었지만 이미 신상 공개로 얻을 실익이 없어진 후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체 훼손’ 관련 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정유정·허민우·유동수·장대호·고유정·변경석·조성호·김하일·박춘풍·오원춘 등 10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2010년 특례법 시행 이후 사체 훼손으로 신상 공개가 검토됐던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신상이 공개됐다. 사회적으로 이미 신상이 드러난 유영철과 심기섭 등 사체를 훼손한 살인범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다. 그럼에도 A 씨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여론의 무관심’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당초 경찰은 검거된 지 나흘 만에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일주일이 넘도록 범인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피의자가 신상 공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시간을 끌어 사회적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행 신상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다 돼가는 만큼 공개 요건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법 시행 초기에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낙인 효과를 피하고자 신상 공개 범위와 절차를 신중하게 결정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같은 극단적 범죄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불안감을 잠재우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상 공개 요건을 적용하기보다는 즉시 공개 요건을 만드는 등 법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미용사 B(36)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렌터카 운전자 살해 후 '12만원' 훔친 40대, 로또부터 샀다
사회 사회일반 2024.11.11 15:37:05도박 빚 때문에 렌터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40대)를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40대 A씨가 훔친 현금으로 가장 먼저 로또복권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께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에 들어가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금 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의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 B씨의 시신과 휴대전화기를 유기한 뒤 범행 현장에서 1.3㎞ 떨어진 서산의 한 아파트단지 뒤편 야산 인근 공터에서 B씨의 차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 지난 9일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0일 오후 충남 서산시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돈 12만 원으로 로또 복권을 구입하고 식사를 한 나머지 5만7000원을 압수했다.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현재 이혼 상태라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 등 채무로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쳤고 이 돈으로 로또 구입과 식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제네시스 고급 차를 타고 있는 운전자가 현찰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서산서 차량 침입 후 운전자에 흉기 휘둘러…강도살인 40대 피의자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11.11 08:50:02충남 서산에서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운전자를 숨지게 한 피의자가 체포됐다. 11일 충남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들어가 40대 운전자 B 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 씨는 B 씨의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인적이 드문 수로변과 공터에 B 씨의 시신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유기했다. A 씨는 서산시의 한 아파트단지 뒤편 야산 인근 공터에서 B 씨의 차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9일 오후 B 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10일 오후 서산시 모처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도박 빚 등 채무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 가량을 훔쳤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가정사로 다투다가…전남편에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11.11 08:47:47이혼 후 왕래하던 전 남편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57분께 광주 광산구 운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전 남편은 이혼했지만 왕래를 해오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가정사로 싸우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평소 A 씨의 심리상태가 불안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 입원 조치하고 향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다른 남자 만났어? 그럼 죽어!”…강서 오피스텔 살인 40대男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4.11.10 20:34:30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석범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6시 40분경 해당 오피스텔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번개탄과 흉기가 발견됐으며 체포 당시 김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는데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2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취재진이 던진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불을 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후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후배 살해하고 자수 전 성매매까지…60대男 징역 '10년→13년'
사회 사회일반 2024.11.09 19:28:11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66) 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강원 홍천군에 있는 자택에서 동네 후배인 B(63) 씨와 술을 마셨다. 이들은 평소에 함께 공공근로 근무를 하고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사이였다. 하지만 당시 술이 떨어지자 B 씨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다툼이 일어났다. B 씨가 손에 흉기를 들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몸싸움 과정에서 B 씨의 목이 한 차례 베였고 흉기를 빼앗은 A 씨는 B 씨를 끝내 살해했다. A 씨는 약 3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고 결국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A 씨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한 B 씨가 자신을 지속해서 비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이 촉발된 측면이 있으나 흉기로 피해자를 내리칠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를 갖고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A 씨 측의 항소에 따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살폈다. 특히 '자수 감경' 여부에 집중해서 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다녀오고 성매매를 시도한 사정이나 112신고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뉘우침으로써 자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A 씨가 자수하지 않았더라도 유력한 용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큰 데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 현장에 드나든 사람이 A 씨가 유일함이 드러나고 흉기에서도 A 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이 검출됐으므로 A 씨의 자수가 국가형벌권 행사의 정확성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기에 제한적으로만 참작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A 씨가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어차피 병원으로 이송해도 고칠 수 없는 상태로 보여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진술로 미루어보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별가중요소로 '잔혹한 범행 수법' 적용 여부도 살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고통받다가 숨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근거로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한 경우에 준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원심이 내린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
또 교제살인…스토킹 신고에 교육까지 받은 30대男, 전 여친 살해
사회 사회일반 2024.11.09 18:27:59스토킹 범죄로 신고돼 전문 상담 기관에서 교정 프로그램까지 이수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8일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께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B(36)씨와 B씨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112상황실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B씨 어머니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어머니도 흉기에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둘은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교제하다가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를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신고했다. 지난 8월부터 A씨는 경찰에 불려 갔으며, 매주 1회씩 총 다섯 차례 동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법원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은 피해자 B씨에게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미니 폐쇄회로(CC)TV,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를 제공하고 집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63억’ 손해 봤다…코인 사기범 흉기로 찌른 50대 男 “살해 의도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4.11.09 05:00:001조 4000억 원대 가상자산(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당우증)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최근 진행했다. A씨 측은 “법정 소동을 일으킨 것과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씨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하루인베스트의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 씨의 재판을 매번 방청했는데,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불만을 갖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운용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해 1만 6000여 명에게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檢, ‘여친 살해’ 수능 만점 강남 의대생에 사형 구형… “무릎 꿇고 사죄”
사회 사회일반 2024.11.08 18:11:18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 씨는 “정말 죄송하다”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시점에서도 여러 차례 찔러 시체를 손괴했다”며 “사람을 살리는 학문을 공부했던 자가 살인을 범한 피고인으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형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형수로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유족과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그리고 지인들 모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최 씨는 “이 모든 비극은 모두 저 한 사람의 책임이다”며 “한때 사람들을 치료하는 학문을 공부하며 사회적 기대를 받았지만 범행으로 인해 충격과 슬픔만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어머니께서 유치장에 수감된 저를 보러 오신 날 눈물을 보이며 ‘너의 잘못을 늬우치고 사죄를 해야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모든 분들에게 사죄를 드리고 눈물짓게 만들어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지켜보던 피해자 유족 측은 때때로 눈물을 흘렸다. 일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법정 밖으로 나가 몸을 추스르기도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최 씨에게 반드시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읍소했다. 그는 “딸을 먼저 보내고 집에 갇힌 채 고인이 된 딸 방에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인간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고 흐느꼈다. 이어 “피해자 조사부터 줄곧 제가 원하는 건 피고인의 사형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사형을 선고해서 딸을 잃은 고통에서 치유받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최 씨는 올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올해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 부모는 이를 알게 된 후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반대하자 여자친구와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며,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불가피"… 검찰 '강남 의대생 연인 살인' 피의자에 사형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4.11.08 17:28:05검찰이 교제 중이던 연인을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前) 의과대학 재학생 최모(25)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 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올해 4월 A씨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A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결과 최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최씨가 다니던 대학에서는 5월 말 최씨에게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해당 대학 규정상 제적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
강서구, ‘생활안전 호신술 교육’ 실시
사회 사회일반 2024.11.08 16:42:29서울 강서구가 11일부터 이상동기 범죄에 대비한 ‘생활안전 호신술 교육’을 실시한다. 이상동기범죄란 명확한 동기나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로 흔히 묻지마 범죄로 불린다. 교육주요 내용은 △호신술의 기본 스텝 △방어 자세 △가방, 스마트폰 등 도구를 활용한 방어법 등이다. 위급 상황 발생 시 가방이나 스마트폰 등 주변사물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흉기로 공격을 하는 경우 방어 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호신술 전문 강사가 10명에서 2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실전형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1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지역 내 20개 동 주민센터에서 1회씩 총 20회 진행된다. 선착순 모집이며, 주민 누구나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
강서 오피스텔서 30대 여성 숨진 채 발견…40대 男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11.08 10:06:50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소방당국에 '오피스텔 복도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소방 대원들은 현장에 출동 후 숨진 3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사망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으며,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살해 후 자살 시도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만취 상태로, 정신을 차린 뒤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폭행 당하자 흉기 들었다…30대 성매매 여성끼리 칼부림, 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4.11.08 07:15:30성매매 업소 종사자 간 말다툼 중 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포항시 북구 불종로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동료 B씨(38)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며 함께 숙식하는 사이였다. A씨 측은 "단순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든 것일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반 증거와 정황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발적 범행인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흉기를 사용한 중대 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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