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4.07.09 23:40:27◇7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국회 본청 앞 계단)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국회 본관 원내대표실(239호)) ▲14: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벡스코 오디토리움 /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조국혁신당 ▲07:30 당대표 권한대행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316호) ▲10:00 당대표 권한대행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국회 본관 계단) ▲10:00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 ) ▲10:00 원내대표 사회권선진국포럼 <주거권>(국회 도서관 대강당) -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韓 '제3자 특검추천' 변수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9 17:47:19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탈표 8표’를 확보하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수정안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19일 전에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이 정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니 재의결 추진 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당초 채 상병의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전후에 재표결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이 이뤄지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해 범야권 의석수(192석)를 제외하고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찬성표를 끌어내야 한다. 특히 당권 주자인 한 후보가 ‘제3자 추천’을 제안하면서 23일 열리는 여당 전당대회도 재표결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온다. 윤 원내대변인은 “언제 재의결을 추진하는지는 최대한 합리적이고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진행되고 있고, 수사 외압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도부에서 처리 시기를 합리적으로 구상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물론 민주당 내에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일견 그럴듯하면서도 특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향후 수정안 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당장 이달 4일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이 이날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됐다. 해당 징계안은 일부 당원들이 안 의원이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된 특검법 반대 방침을 거슬렀다며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청계광장에 채상병 1주기 시민분향소 설치된다…7월 17∼19일 운영
사회 사회일반 2024.07.09 17:09:03해병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를 앞두고 시민 분향소가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협의해 청계광장 스프링(소라탑) 앞에 채상병 1주기 분향소 2개 동을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분향소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채상병 1주기 분향소 관련 보도를 접하고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함께 분향소 부지를 신속히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후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등을 만나 장소를 확정했다. 앞서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지난 4일 채상병 1주기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며 서울시에 17∼19일 광화문광장을 사용하겠다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시민 분향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與윤리위,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찬성 징계안 접수
정치 정치일반 2024.07.09 15:15:21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 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이 제출됐다. 이용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됐다”며 “이후 윤리위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당원들은 안 의원이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된 채상병 특검법 반대 방침을 거슬렀다며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채상병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의무”라며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 반대 규탄대회를 진행하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안 의원을 향해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당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방침을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반대 의결이 이뤄진 바는 없다. 따라서 애초에 당론이 아니어서 징계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
野, 법사위 '尹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임성근 등 증인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9 15:12:56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는 채상병의 기일인 19일에 열린다. 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이 채택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입법청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왔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돼 이날 기준 참여자 수가 133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정치적 악용말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4.07.09 13:34:10하와이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5번째 거부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재발의된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높였다. -
박성재 장관 "채상병 특검법, 한달 만에 위헌성 오히려 가중"
사회 사회일반 2024.07.09 11:16:16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달 만에 위헌성이 오히려 가중됐다”며 재의 요구 사유를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이번 법률안은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절차적으로도 20일의 숙의 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합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를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통과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본 법안의 추진 목적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점을 재의요구 사유로 들었다. 또한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도입돼야 하는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나,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검에 의한 브리핑은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상존한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 본인이 수사를 당할 수 있어서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과거에도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정당, 정부, 정치인 간 최소한의 합의나 수용이 전제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는 사실관계와 배경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정치 총리실 2024.07.09 10:59:12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
민주, '군 장비' 발언 與 주진우 징계안 제출…주진우 "맞제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9 10:58:39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채상병 순직 사건을 ‘군 장비 파손’에 비교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9일 제출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명을 통해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25조 품위 유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 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했으므로 국회법 제195조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 의원은 4일 필리버스터 발언 도중 “만약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 한 8명에 대해 ‘군 설비 파손 책임이 있으니 집을 압류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망 사건을 ‘장비’에 비유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박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윤리위원회에 맞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미한 민사 사안에서도 적법 절차가 준수돼야 젊은 병사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고, 사안이 훨씬 중대한 인사 사고의 경우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의 발언이었다”며 “이 발언을 왜곡해서 사람의 죽음을 사물에 빗댔다고 떠들어 언론 기사가 나게 함으로써 유족과 국민께 더 고통을 준 것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된 거짓 프레임으로, 패륜적 발상을 한 민주당이야말로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안 의결
정치 총리실 2024.07.09 10:58:24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부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
조국혁신당 “채상병 특검 재표결 부결시 ‘윤석열 특검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9 10:51:11‘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가 매우 비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설명을 해야지 호놀룰루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결 요청이 온 후 별도의 (여야 간) 협의 없이 부결될 경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가리켰다. 그는 “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거나 총선 당시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했다”며 “명칭은 윤석열 특검이지만 그 수사대상은 대통령 뿐 아니라 김 여사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습관적으로 행사해온 거부권이 얼마나 이 정권에 커다란 불행을 가져올지 용산과 국민의힘은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북경찰청을 향해 “내무부 치안국 시절로 퇴행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법꾸라지는 용산과 서초동에서 만들어 주고 울산에 서식하는 줄 알았는데 경찰마저 법꾸라지를 만들어 줬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통렬한 반성과 함께 이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당국의 결과에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말고 국민께 한 약속대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
박찬대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 안돼…국민 분노 불지를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7.09 10:41:5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틀린 소문이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은 흥정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닌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말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특검법을 수용해 결백을 주장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한다. 유족의 절규를 외면하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의 일방적 보이콧으로 국회 개원식 등 국회 일정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며 “이런 무책임하고 뻔뻔한 집권 여당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억지와 생떼를 그만 부리고 일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일하지 않겠다면 당장 세비부터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수순
정치 총리실 2024.07.09 10:14:33정부가 9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정부, 국무회의에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국제 국제일반 2024.07.09 10:10:45정부는 9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
추경호 "野가 대통령 탄핵 야욕 드러내…탄핵 청문회 멈춰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9 10:05:1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장 멈추라"고 9일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청원은 접수돼서도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며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원에 나온 대통령 탄핵 5가지 사유를 일일이 거론하며 "내용을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말했다. 청원에 기재된 탄핵 사유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뇌물수수·주가 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삼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다. 그는 국회법과 국회 청원 심사규칙을 인용,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된다. 감사·수사·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도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부정·비리 의혹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원에서 제기된 '전쟁 위기 조장' 주장과 관련해선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 풍선, 서해 GPS 교란, 탄도미사일 등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고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며 "이런 터무니 없는 (탄핵) 선동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세계 코미디"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는데 이제 그만하고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