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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채상병 사건 몸통은 尹부부…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정치 정치일반 2024.07.19 10:32:2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정권이 진상 은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칠수록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점만 또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을 두 번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개최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절차를 방해하거나 증인 출석에 협조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구구절절한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국민과 유족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다룰 예정이다. 박 직무대행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더니 모든 의혹이 김 여사로 통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의 분노를 들끓게 하는 국정농단 의혹 하나하나가 ‘김건희’ 단 세 글자로 정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김 여사는 제대로 조사 한번 받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검찰은 군소리 못하고 대통령 부부 심기 살피기와 용산 방탄 부역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속 시원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열린 마음과 자세로 개헌 논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을 향해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인구위기특별위원회, AI특별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 핵심 과제”라며 “국회가 범사회적 중지와 역량을 모으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공수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참고인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07.19 10:24:42‘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8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해당 의혹과 관련된 인물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임 전 사단장과의 관계 및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 등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해병대 골프모임 단체 대화방에 있던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VIP한테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 전 대표는 당시 김 여사 계좌를 맡아 관리하며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윗선에 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
권성동 "임성근 단톡방, 민주당 관계자들 주도…사기 탄핵 게이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7 14:10:4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골프모임 단체대화방(단톡방)’ 의혹에 대해 ‘야당발 제보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 사단장 골프모임 추진 단톡방’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해당 단톡방에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며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한 적 있는 김규현 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전직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임 전 사단장과 골프모임을 제안한 인물이라고 권 의원은 부연했다. 그는 “송 씨는 2021년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경호 책임자이기도 했다”면서 “김 변호사는 지난 총선 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했다”며 이들의 이력과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해당 대화방에서 이 씨와 송 씨 등이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모임을 논의했다는 보도 내용을 근거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의 ‘구명 로비’ 의혹이 있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권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는 민주당 관련자들의 단톡방과 민주당 관련자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며 “자기들끼리 말을 주고받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게끔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이들과 교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기 탄핵 게이트’”라며 “제보공작 사건과 관련해 김 변호사와 송씨가 민주당 의원들과 어느 정도 관련돼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
與, 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 열어 "사법파괴 헌정파괴 중단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4.07.17 10:40:28국민의힘이 제헌절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반발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사법파괴 헌정파괴 중단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를 열고 “사법적 적반하장을 넘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 파괴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도 없이 반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를 언급하며 “다수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기어코 이재명 피고인 측의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있는 법사위에 수사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상설특검 검토에 대해서는 “국회 규칙을 개정해 상설특검 국회 추천위원 4명도 독식하겠다고 한다. 하명 공수처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끝없이 저지르는 민주당의 의회폭거로 민생이 죽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질식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민주당 일당 독재 국가가 돼선 안 된다”며 “정권을 흔들어 이재명을 살려보겠다는 민주당 책동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
채상병 순직 1년…軍, 무분별한 장병 대민지원 동원 막는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7.16 21:24:15국방부가 제2의 채상병 사건을 막기 위해 '재난 분야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무리한 대민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부대 및 장병의 능력을 고려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매뉴얼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도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에 "국방부 차원에서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채상병 순직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매뉴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고 이후 군 당국은 무분별한 장병 대민 지원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일환이다. 안전매뉴얼은 풍수해와 지진, 산불, 화학물질 누출 등 33개 재난 유형에서 수상 및 지상 조난, 추락 및 낙상, 화상 등 16개 위험 요인을 식별해 상황에 따른 행동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민 지원 임무를 수행하되, 부대 및 장병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임무일 경우 상급 부대에 건의해 지원 불가 이유를 지자체 등 지원 요청 기관에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군 당국이 자체적으로 재난 유형에 따라 대민 지원 임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임무 수행시 비전투손실 발생 가능성과 임무의 난이도를 고려해 간부 및 병사로 편성한 지원팀을 투입하도록 했다. 장병들을 재해 현장에 투입할 때는 경험 있는 현장 전담 안전통제관을 배치하고, 안전 및 구호 장비를 휴대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의 매뉴얼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도 반영됐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1월 내놓은 권고를 고려한 조치다. -
법사위, ‘尹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 증인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6 16:14:45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심사는 안중에도 없고 탄핵 청문회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6일 예정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관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추가 채택했다. 의결은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이뤄졌다. 추가 증인으로는 이 검찰총장을 포함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실 부속실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지연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 소환 검토를 몇 년째하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공범들의 재판이 끝나고 있는데도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당 소속 박준태 의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원천무효인 만큼, 증인을 추가 의결하는 것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탄핵이 목적이라면 시간을 써가며 청문회를 할 필요 없이 내일이라도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과 26일(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여야가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22대 국회 개원식도 무기한 지연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쪽에서 위헌·위법적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상황에서 개원식이 의미가 있겠나”라며 관련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시 개원식 일정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육탄전 이어 韓·元 캠프 설전…"사전계획 정치폭력"vs "韓 지지자 첫 폭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6 10:16:57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지지자 간 육탄전을 두고 한동훈·원희룡 캠프 대변인이 16일 설전을 벌였다. 한 후보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이 “사전 계획된 정치폭력이고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자 원 후보 캠프의 이준우 대변인은 “한 후보 지지자 처음 폭력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SBS 라디오에 나란히 출연한 두 사람은 전날(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과 책임 공방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정 대변인은 “상황 파악을 많이 했다. 어쩌면 사전 계획된 정치폭력이고 선거개입”이라며 충돌의 발단이 된 인물로 한 후보 연설 당시 ‘배신자’를 연호한 한 지지자를 지목했다. ‘원희룡’이 쓰인 모자를 썼던 이 지지자는 SNS에 원 후보 지지 관련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은 “이분 스스로 한동훈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기 위해 ‘배신자, 배신자’를 일부러 좋은 자리에 가서 카메라 앞에서 외쳤다고 고백했다”며 “우리 당 쪽에 계신 분들이 이걸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폭력행사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이 대변인은 즉각 “혹시 원희룡 캠프와 연관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발끈했다. ‘배신자’라고 외친 지지자를 두고는 “원희룡 지지가 아니라 반한동훈 인물”이라며 “한동훈을 반대하는 인물이 한동훈 지지자에 의해서 처음 폭력을 당하고 자기는 저항하다가 과격해진 걸 기획이라고 말하는 건 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원희룡 캠프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인정했다. 다만 원희룡 캠프에 대해 “전당대회 내에서의 갈등구조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상대 후보의 캠페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변인은 한 후보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 추진에 대해 “84만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당론으로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데 혼자서 특검을 찬성한다 그러면 당원들 입장에서 그 말(배신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정 대변인은 “당론이라는 것은 최근의 여론을 고려했을 때 헌법처럼 만고불변의 진리 같은 건 아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
22대 개원식 또 불발…정쟁에 파묻힌 헌정사 '최악 국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5 17:50:18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50일이 다 돼 가지만 여야 간 출구 없는 정쟁에 개원식이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기간 연기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검과 탄핵 등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한 차례 연기된 개원식은 15일에도 불발돼 사상 처음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거야의 일방 독주 속에 국회가 정쟁에 파묻혀 여야가 앞장서 ‘민생 법안’으로 내건 법안들도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개원식은 여야 합의 불발로 개최가 무산됐다. 당초 22대 국회 개원식은 5일 열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4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자 여당이 개원식 보이콧을 선언해 연기됐다. 제헌절 이전에는 개원식을 열 수 있지 않겠냐는 정치권의 관측이 무색하게 이날도 여야는 개원식 불발 책임을 두고 날 선 공방만 주고 받았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부터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가는 상황에서 개원식이 되겠느냐”며 “모든 의사일정이 파행되는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개원식이 더 늦춰지더라도) 18일 본회의가 어렵다면 25일에는 꼭 소집해야 한다” 며 여당과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의사 일정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개원식이 열리지 못해 22대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 최장 지연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임기 시작 이후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 진행된 21대 국회였다. 여야가 이른 시일 내 극적으로 의사 일정에 합의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안을 밀어붙이는데 이어 이날은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원식이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여야 관계를 중재해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수록 의장이 나서 적절한 합의점을 제시하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우 의장은 “여야 합의를 기다린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개원식이 계속 지연돼 의장의 부담도 크지만 지금으로서는 여야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며 “쟁점 이슈나 법안을 둘러싼 갈등 구조가 완화되는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정쟁에 막혀 개원과 동시에 쏟아낸 민생 법안들은 제대로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대다수 상임위가 소위원회 구성조차 끝내지 못했고 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위원회는 간사 선임도 못하고 있다. 상정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법안들도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담은 ‘K칩스법’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담은 ‘AI 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어 처리 시기를 놓치면 국가 산업 경쟁력 악화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 이와함께 각당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구하라법’·‘가맹사업법'(민주당)과 ‘정부조직법 개정’·‘생명공학 육성법'(국민의힘) 등에 대한 논의 역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
거야 vs 용산 '극한 충돌'
정치 정치일반 2024.07.15 17:00:22야당이 15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을 고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 청문회를 강도 높게 몰아붙였다. 대통령실은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정략적”이라고 거듭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직무 유기 등의 혐의”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에는 정 실장이 이달 19일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이 이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또 12일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일부 직원들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훼손한 의혹, 경호처와 경찰관들이 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한 의혹 등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19일과 26일 예정된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청원이며 이에 따라 청문회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명품백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청원에 제시된 다섯 가지 탄핵 사유는 애초에 법률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청문회 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것도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19일 예정된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면 드러날 비밀이라도 있는 것인가”라며 “송달 방해 행위도 범법 행위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
野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與 전당대회 이후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5 11:02:17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본지 7월 11일자 6면 참조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일자를 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만으로 특검법 재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여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협상 가능성을 살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만큼 전대 결과에 따라 여당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채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될 경우,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법을 '플랜B'로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의 경우 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설 특검을)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
원희룡 "한동훈, 토론 껴들고 쫑알쫑알…정치경력 25년에 처음 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5 10:33:01원희룡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15일 경쟁 주자인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이 "일단은 꺾였다"며 토론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원 후보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가 꺾였느냐는 질문에 "당정 관계와 한 후보가 채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검을 하면 누가 임명했든지 간에 대통령을 겨냥해 무차별 압수수색하는 걸 아무도 막을 힘이 없고, 민주당이 이걸 압박하게 되면 결국 과거와 같이 탄핵을 경험하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이 아직도 굉장히 높다"고 내다봤다. 원 후보는 2차 TV 토론 때 한 후보와 상호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시정 조치'를 받은 데 대해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도 "(한 후보는) 사실 정치 경력 25년에 처음 겪어보는 스타일이다. 토론 스타일이 말을 하는데 계속 끼어들고 옆에서 쫑알쫑알하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첫 토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후보의) 대학 10년 선배고 25년 정치 선배 아닌가. 좀 져주는 모습으로 하자고 들어갔다. 그랬더니 지지자들이 '토론은 가서 싸우라고 있는 건데'라고 난리였다"고 말했다.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선 "그때 사과 문제를 풀었으면 대통령발(發) 총선 패인은 많이 줄었을 것"이라며 "이 정도 사안은 최소 20석 내지 최대 30석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원 후보는 나경원 후보와의 연대설에 대해선 "단일화를 (먼저) 얘기한 적 없고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열려 있다'고 불가피하게 말한 게 전부"라면서도 "정치는 생물이다. 돕게 되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것"이라고 봤다. -
박찬대 "국민 죽음 덮는 데 혈안인 尹·與, 진짜 보수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5 10:21:1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진상 은폐를 위한 특검법 발목잡기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하며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에서 “나흘 뒤면 해병대원 순직 1주기”라며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덮는 데 혈안인 이런 비정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과연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 직무대행은 “날마다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특검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에게는 “누가 대통령 편인지를 두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는 그만하고 국민과 유족 편에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며 “그게 보수가 살고 정권이 사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인 이날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 이변에 대비해 안전설계 체계 및 매뉴얼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오송 참사는 결코 예상할 수 없거나 피할 수 없던 자연재해가 아니라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부른 인재이자 관재”라며 “숱한 참사를 겪고도 정부의 재난 대책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내린 폭우로 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
與, 민주당표 상설특검 추진에 "꼼수 연구 혈안…나치식 일당 독재" 맹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5 09:45:17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 행태로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을 변개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위성정당 출연이라는 기형적 선거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들인 민주당 주도의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이자 국민 상식에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의 국회 추천위원 4명을 여야 2명씩에서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식으로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한 비판이다. 황 위원장은 “상설 특검을 설치할 때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여야가 동수로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 요소인데, 이것이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진다”며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성특검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노벨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번 민주당과 개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일 것”이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탈세가 합법이 아니듯 청원심사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국회 규정을 고쳐 특검추천권을 독점하는 건 위헌이자 위법이고 탈법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국회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토록 한 법률은 필요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며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독재와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의 음모대로 국회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의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의 진정성이 없다는 걸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용으로 악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탄핵청문회 무효 권한쟁의심판을 신속히 처리해 국회에서 자행되는 탈법·꼼수정치의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특정 교섭단체가 특검을 독점하게 되면 특검의 인선을 마음대로 결정할수 있고 ‘사건 쪼개기’를 통해 다수의 사건 가로채기로 경찰·검찰·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자충수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
'尹탄핵 청문회' 추진 巨野, 대통령실 관계자 고발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4 16:31:00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출석요구를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탄핵 청문회와 각종 특검법을 놓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야당의 총공세에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7월 임시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이를 바닥에 내던진 행위 등에 대해 고발장을 하루속히 작성하고 대상자를 특정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이달 12일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대통령실을 방문하던 중 관계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인 데 대한 조치를 언급한 것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려는 법사위원들과 이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며 “대통령실 앞에 200m나 떨어진 곳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입틀막 정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각각 19일과 26일 1·2차로 나눠 개최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이 같은 일정이 ‘원천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6인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이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시 통과가 불투명하자 민주당은 개별 특검법의 처리 과정 없이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상설 특검’까지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국회 몫을 야당이 모두 챙기는 국회 규칙 개정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헌법 무시, 법치 파괴, 삼권분립 부정이 일상화된 민주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입법 취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상설 특검을 겨냥해 “이재명 전 대표 재판 4건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냐”며 날을 세웠다.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자 22대 국회 개원식 개최 여부는 미궁에 빠졌다. 앞서 8~9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불발된 가운데 본회의 일정 협의를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치열한 수싸움만 전개되는 형국이다. -
野, 이종섭·임성근·박성재 등 6인 고발…"채상병 청문회서 국회 모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4 15:00:36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 지난달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6명을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1일 있었던 순직해병 특검법 청문회에서의 증인들의 선서거부, 증언거부, 위증과 거짓말로 이루어진 국회모욕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이 전 국방장관과 임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인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전 국방장관, 신 전 국방차관, 임 전 사단장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증감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은 지금껏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며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람들”이라며 “스스로 판단하기에 기소당할 염려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음에도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해 국회증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당시 이시원, 임기훈 증인은 여러 법사위원들의 ‘수사외압에 윤 대통령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또는 제3자가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해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거부해 위증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 말미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 주장만을 늘어놓은 채 청문회장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법사위원장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으므로 국회증감법 제13조, 국회모욕의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의 증인출석요구서를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예고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지난 12일) 고의로 출석 요구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범죄 행위와 취재하려는 언론인, 송달하려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폭력 행위, 공문서인 출석요구서를 도로 바닥에 내던진 행위 등이 있었다”며 “하루속히 고발장을 작성하고 대상자를 선별해 적절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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