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한동훈 '사천 의혹' 겨냥… 상향식 공천 도입
정치 정치일반 2024.07.14 10:18:34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14일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당원들이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확대할 것과 당 기여도에 따른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그 구체적 실행방안으로서,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원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22대 총선에서 한동훈 후보의 ‘사천’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명단이 뒤집히며 사천 의혹이 제기됐다. 원 후보는 “이번 총선과 같은 밀실공천, 듣보잡공천, 사천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끊임없이 탄핵을 시도하고 있으며, 채상병 특검은 탄핵으로 가는 기차”라며 “상향식 공천은 민주당의 집요한 탄핵 공세로부터 당과 정부를 지킬 체질 강화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
통신영장 기각에 제자리 걸음 수사까지…우려만 커지는 공수처 수사[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4.07.14 08:00:00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축소·외압 의혹을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산 넘어 산이다. 구명 등으로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화내역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이다. 이는 각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하지만 통화 기록에 대한 통신사 보존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확보는 ‘함흥차사’다. 게다가 출범 멤버인 마지막 공수처 1기 검사까지 최근 사표를 제출하면서 ‘인력난’까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한 달 동안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에 3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이들 의혹의 핵심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축소하는 데 대통령실, 국방부 등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여부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제 명령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경찰에서는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공수처는 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로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있어 확인해 봐야 한다는 취지다. 해병대 등 내부 관계자 사이 오간 통화내역 확보가 향후 수사에 핵심 열쇠로 꼽히는 이유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3차례나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최근 4번째 통신영장 청구를 준비 중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반면 공수처 관계자는 “(통신영장 청구 등) 사실 자체 만으로도 어떤 부분을 수사하는지 비춰질 수 있어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수사팀도 날짜(가 임박했다는 데)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8일부터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차례로 폐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사들이 통화 기록을 보존하는 기안은 1년. 사건 당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공수처에게 있어 이달 말까지가 중요 증거 확보에 대한 ‘골든 타임’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출범 여부 기로에 놓인 특별검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는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안(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도 연관이 있다”며 “향후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간 공수처가 수사한 증거 등 자료가 특검에 그대로 인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혹여 특검이 출범한다면, 기존 공수처 자료가 수사의 주춧돌이 될 수 있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수사 주체가 누가됐던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가 향후 채 상병 수사 축소·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느냐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은 한층 확대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인물로 꼽히는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해 8월께 지인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로, 공익 신고자이자 통화 상대방인 A변호사가 공수처 조사 당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제보자를 제외한 의혹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구명 로비를 둘러싼 의혹 자체가 ‘허풍’으로 끝날 가능성은 배제치 못한다. 수사로 확인해야 할 범위는 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주요 관계자 가운데 일부가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해 이른바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한 데다, 통화내역 확보마저 쉽지 않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공수처는 지난 4월과 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소환한 공수처가 최근에 별다른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출범 당시 임용됐던 마지막 1기 검사까지 사표를 제출하면서 공수처는 여전히 검사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 하지만 현재 18명만 남았다. 공수처가 현재 진행 중인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에 대한 채용이 이뤄진다고 해도, 여전히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관 등이 추가로 사표를 제출한다는 말도 들린다”며 “이는 공수처가 검사·수사관 등에게 오래 근무해야 한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임 제한 등 인사 제도 자체가 장기 근무를 보장치 못하고 있는 데다, 승진 등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력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금껏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등 근무 의욕마저 꺾는 현실도 영향을 줬다는 게 공수처 안팎의 목소리다. -
與전당대회 열흘 앞으로…당권주자들, 주말 영남 당심 공략
정치 대통령실 2024.07.13 10:03:58국민의힘 나경원·원희룡·한동훈 대표 후보가 주말인 13일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해 당원들을 만난다. 전날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은 경남·경북 주요 도시와 부산을 돌며 영남 당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나 후보는 경북 밀양과 경남 창원·거제·진주를 차례로 찾아 당원들을 만나고, 원 후보는 경북 영주·울진과 부산에서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다. 한 후보는 경북 경주·포항·구미·상주·안동에서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윤상현 후보는 언론 인터뷰 일정을 소화하며 당권 레이스를 이어간다. 한편 오는 23일 예정된 전당대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오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한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전날 TK 합동연설회에서 나 후보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의회 폭거를 일으켰다”며 “제가 ‘탄핵 막겠다’고 했더니 어떤 후보가 ‘공포 마케팅’하지 말라고 했다. 한가한 소리”라고 한 후보를 정조준했다. 원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나”라며 “누군가는 인생의 화양연화였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 지옥을 겪었다”라고 한 후보의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탄핵 열차는 벌써 출발했다”며 “그런데 바보같이 아직도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 채상병 특검은 뭐라도 걸어서 대통령 탄핵해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후보는 “큰마음을 가지고 큰 정치를 하겠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물리치고 보수정권을 반드시 재창출해달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지켜달라는 것, 내가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野, 13일 광화문서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
정치 대통령실 2024.07.13 09:45:26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3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한다. 야권은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재의결과 민생 개혁 입법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대(對)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범국민 대회,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엔 국회에서 촛불문화제를 연다. 한편 민주당은 당장 재표결을 실시하기 보다는 본회의 가결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재표결 당시 여당의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당장 본회의에 올려도 가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전략이다.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국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상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타협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대법원장 등 제삼자 특검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 후보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
임성근 통신기록 조회한다…공수처, 경찰에 포렌식 협조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4.07.12 23:15:15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의혹 규명에 나선 가운데,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전후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누군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대령) 측은 군사법원이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19일부터 9월2일 사이 46일간 통신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지만, 비밀번호가 매우 복잡해 5달간 풀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협조를 구한 것이다. 이에 박 대령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의 통신 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달 초 박 대령을 변호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상 조치와 관련해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통신 기록 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대통령경호처에 근무하는 A씨를 통해 자신의 구명을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공수처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성공할 경우 임 전 사단장이 이 전 대표, A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원희룡, 대구에서 한동훈 향해 "배신자" 직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2 19:26:39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2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누군가는 인생의 '화양연화'였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 지옥을 겪었다"며 현장에 함께 있던 한동훈 후보를 정조준했다. 원 후보는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당원 동지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나. 다시는 탄핵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영화 '대부'의 대사를 인용해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라고 한 후보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108석으로 어떻게 탄핵을 막냐'고도 한다"며 "왜 못 막나.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버릴 사즉생의 각오로 뭉쳐 싸우면 국민이 지켜준다"고 반박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척지는 순간 모두 망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당 대표가 충돌하다 탄핵으로 우리 모두 망해 봤지 않나"라고도 짚었다. 이어 "또 당해서는 안 된다"며 "무도한 야당의 탄핵 열차에 특검이 됐든 법안이 됐든,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우리가 등 떠밀어서는 안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또 "바보같이 아직도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며 "채상병 특검은 뭐라도 걸어서 대통령 탄핵해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응하기보다 박 전 대통령과 만남을 이야기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대구·경북 소속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전 배포된 한 후보의 연설문에는 "원희룡의 정치는 청산해야 할 구태 정치이고, 승리를 위해 넘어서야 할 난관 그 자체" "쌍팔년도식 색깔론과 더러운 인신공격, 한 방에 날려주자"며 맹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 연설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다. 한 후보는 이날 당권 주자 중에 유일하게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사양한 채 현장을 떠났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들도 친한(친한동훈) 대 반한(반한동훈) 구도로 갈려 날을 세웠다. 테니스 선수 출신 김은희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사격 선수 출신이자 한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룬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후보를 겨냥했다. 김 후보가 "스포츠선수 출신으로서 스포츠맨십에 비춰봐도 매우 편파적이고 비매너적 행위"라고 말하자 한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야유와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또 비대위원장 시절에 주어진 권한과 자원에도 불구하고 무능력으로 총선을 대패했다"고 말해 한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항의를 샀다.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 후보는 연일 한 후보의 총선 참패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박정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도 지켜야겠지만 싫어도 지켜야 한다"며 '한동훈팀'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尹 탄핵청문회' 밀어붙이는 野, 용산서 충돌
정치 정치일반 2024.07.12 16:53:47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는 야당이 12일 서울 용산을 찾아 대통령실 관계자 및 경찰과 충돌했다. 야당은 주말 장외투쟁에 이어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도 예고해 탄핵 정국 조성에 화력을 쏟고 있다. 여당은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반발하며 예고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요구했다. 앞서 야당은 법사위에서 140만 명을 넘긴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26일 열기로 단독 의결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김건희 여사, 김 여사 모친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의 대통령실 진입을 경찰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밀쳐지고 피켓이 찢어지는 등 충돌도 일어났다. 30분가량 대치 끝에 의원들이 대통령실 청사 안내실에 출석요구서를 뒀지만 이를 거부당하면서 출석요구서가 바닥에 버려진 채로 상황은 종료됐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범죄 연루 의혹을 은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저희는 적법하게 송달을 마쳤다. 명백하게 송달방해죄이고 공용서류무효죄도 성립이 가능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헌재를 찾아 야당의 탄핵 청문회 추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야당의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대해서는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며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랑곳 않고 대통령실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은폐 시도에 깊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3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광화문 일대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도 개최한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겠다고 한 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검사 탄핵 청문회의 속도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공평하게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두 차례 추진하겠다”면서 “보류했던 검사 탄핵 청문회도 조만간 날짜를 잡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 회부한 검사 4명 탄핵안에 대한 조사를 8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
채 상병 1주기 코 앞인데…공수처 해병대 등 통신내역 확보 ‘난항’
사회 사회일반 2024.07.12 08:33:23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축소·외압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관계자 등 통화내역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이 단 1년으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해당 증거가 이들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공수처가 실제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한 달 동안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에 3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이들 의혹의 핵심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축소하는 데 대통령실, 국방부 등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여부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제 명령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공수처도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로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도 있어 확인한다는 취지라 해병대 등 내부 관계자 사이 오간 통화내역은 향후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3차례나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최근 4번째 통신영장 청구를 준비 중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반면 공수처 관계자는 “(통신영장 청구 등) 사실 자체 만으로도 어떤 부분을 수사하는지 비춰질 수 있어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수사팀도 날짜(가 임박했다는 데)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채 상병 사망 1주기가 다가오면서 통신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한도 임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사들이 통화 기록을 보존하는 기한은 1년.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18일부터는 보존 기한이 만료되면서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은 차례로 폐기될 수 있다. 해당 수사는 공수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인물로 꼽히는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하면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해 8월께 지인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로, 공익 신고자이자 통화 상대방인 A변호사가 공수처 조사 당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제보자를 제외한 의혹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구명 로비를 둘러싼 의혹 자체가 ‘허풍’으로 끝날 가능성은 있다. 게다가 주요 관계자 가운데 일부가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해 이른바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한 데다, 통화내역 확보마저 쉽지 않다고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가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적지 않다. 공수처는 지난 4월과 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소환한 공수처가 최근에 별다른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는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안(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도 연관이 있다”며 “향후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간 공수처가 수사한 증거 등 자료가 특검에 그대로 인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혹여 특검이 출범한다면, 기존 공수처 자료가 수사의 주춧돌이 될 수 있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수사 주체가 누가됐던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가 향후 채 상병 수사 축소·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느냐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다. -
[단독 인터뷰]조국 “與, ‘여인천하’ 궁중암투 보는 듯…국정운영 자질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2 07:00:00“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쟁점이라곤 ‘네가 대통령의 배신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국정 기조로 민생과 경제 정책을 기획할 것인지 생산적인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은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그 권력도 빨리 내려 놓아야 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내놓았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사실상 연임을 확정 지은 조 전 대표의 단독 출마로 비교적 조용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반면 같은 시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은 4명의 후보가 서로를 향해 연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처럼 난타전의 양상으로 흐르는 것을 놓고 “과거 드라마 ‘여인천하’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인천하에선 주인공들 사이 궁중암투가 매우 치열하다”며 “총선 전만 해도 여당 내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었다면 지금은 대놓고 전쟁을 벌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8월 18일), 국민의힘(7월 23일), 조국혁신당(7월 20일) 등 원내 제 1~3당은 모두 전당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이중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가 가장 빠르지만 거대 양당 대비 흥행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애초에 흥행이 전당대회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권 경쟁이 아닌, 조직 정비와 당헌·당규 개정이 이번 전당대회 목적”이라며 “내가 만든 당에서 선거를 주도한 만큼 앞으로의 당 운영도 직접 책임지기 위한 과정으로, ‘어대조(어차피 대표는 조국)’라는 평가는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전 대표와 일문일답. △창당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소회가 어떤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린 신당 창당이 왜 성공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검찰독재정권 종식이라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총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 민주당에 입당하라는 제안도 들었다. 하지만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12석이라는 성과와 그 이상의 의미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비교섭단체의 설움도 톡톡히 느끼고 있다. 우리 당을 지지해 준 690만 명의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거대 양당이 불합리한 국회법 개정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조국혁신당이 진보 진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국혁신당이 창당되지 않았다면 민주당 만으로 지금처럼 압도적인 범야권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총선 당시 ‘민주당이라는 성곽 바깥에 새로운 진지를 세우겠다’고 말했는데, 그 진지가 구축되지 않았나.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이 범민주 진영의 승리를 가져와 민주당에도 좋은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도 서로 차별점을 두며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총선 이후에는 당 지지율이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고, 극복 방안이 있을까. =지지율이 다소 정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예상했던 것이다. 선거라는 큰 이벤트에서는 우리가 주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선거가 끝나면 국회는 거대 양당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나면 우리의 정책과 어젠다를 더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조급해 하지 않고 길게 보고 갈 것이다. 대중정당으로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 책임지고 이끌겠다. △전당대회 후 ‘2기 지도부’가 출범한다. 1기 지도부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1기 지도부는 ‘선거용’ 체제로, 최고위원이라고는 당 대표인 나와 황운하 원내대표밖에 없었다. 황 원내대표가 유일한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원내·외를 아우르는 역할을 훌륭히 해주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대중정당으로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에 풀뿌리 조직을 만들기 위해선 원외 인사가 지도부에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원내에 다소 국한돼 있던 소통 창구를 원외로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지역별 네트워킹이 강화되면 검찰개혁에 집중돼 있던 정책과 비전도 사회권 선진국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 믿는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준비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는 수사 외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 관여 여부는 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중 적어도 한 명은 이번 사안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문제가 생기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녹취록에 등장한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하는데, 장난도 아니고 국민의 기본 상식을 어떻게 보는 건가 싶다. 윤석열 특검은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낸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대안으로 정리될 것 같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변수가 남았다.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으며 판결 이후 당 차원의 계획이 있나.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항상 현재에 집중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뿐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이후 계획을 벌써 얘기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다. -
“임성근 지키기 혈안”…野, 행안위서 ‘불송치 결정’ 질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1 17:26:32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사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위원회에 (경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 누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해병대원들이 파견돼 육군 지휘를 받고 있지만 임 전 사단장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은 “대통령 혹은 영부인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다”며 “송치 대상에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되느냐가 중요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고 꼬집었다. 위성곤 의원은 “경찰청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며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면서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경찰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고 반박했다. 배준영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경우 열흘 조사로 8명의 혐의를 적시했다”며 “경찰에서 1년가량 심층 조사를 해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피의자를 입건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이성권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미 위촉된 위원들로 채상병 수사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구성 자체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장마·폭설 등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장마 대비 지시사항으로 내린 공문을 거론하며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딱 열여섯 글자다. 하나마나한 지시사항”이라면서 “폭염에는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할 것, 폭설에는 폭설 대비를 철저히 할 것 앞으로도 이렇게 지시사항 내려갈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16글자 지시사항’을 패러디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가란 것은 계층·위계가 있기에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개별 지시를 하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포괄적 지시를 하고, 다음에 국무총리, 재난본부장인 제가 개별적 지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앞둔 이날 현장 복구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오자 이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남았다”며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다. 보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부인…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4.07.11 15:50:21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불송치된 것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11일 윤 청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적절했느냐”는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의 11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식 의원은 “수심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신상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명단이 오지 않았다”라며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근거로 수심위 결정을 거쳤다 얘기했는데, 수심위 명단을 봐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은 “취지를 100% 공감하지만, 심의위 운영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명단이 공개된다면 제도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고 답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 4항에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라며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수심위 규칙이 만들어지고 구성됐는데, 그 당시 국가수사본부에 수심위 명단 공개된 적이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는데, 위원 명단 공개 거부가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었다”라며 “2021년에 첫 수심위를 구성하며 경찰청장 주관으로 의원들을 위촉하는 행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언론 취재를 통해 일부 위원의 명단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수본에서는 명단이 공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찰청은 이해가 안되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수사결과도 320일 만에 발표되는 등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67명에 대해 수사를 했는데, 대부분 군인이었기 때문에 출석(일정 조율) 부분들이 많이 걸렸다”라며 “압수물 분석과 자문단 자문도 거쳤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최선을 다해 관련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했으며 외부에서 수사 적절성도 검토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해병 관계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만큼 수색 작전과 관련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실치사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
민주, 與분열에 7·23 전대 후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정치 정치일반 2024.07.10 16:23:2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내홍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 여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열의 늪에 빠지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청문회부터 검찰 권한 축소 입법까지 전방위로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시점을 7·23 전대 이후로 가닥을 잡고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은다는 전략을 세웠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둘러싼 녹취록 추가 공개와 관련해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전당대회를 휩쓰는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문자에 등장한 ‘댓글팀’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문을 닫아 마땅한 최악의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이라며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뒤흔들 영부인 국정개입 게이트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민주당은 23일 이후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채상병 관련 통화기록이 사건 발생 1년 뒤 말소된다는 이유를 들어 19일 전까지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 확률을 높이려면 여당 전당대회 직후가 ‘호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제시한 ‘제3자 특검안’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가장 유력한 한동훈 후보가 특검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재의결을 부결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한 압박의 고삐는 또 강하게 당겼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법안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죄 혐의 적용을 의도적으로 묵인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왜곡법(형법 개정안)’도 발의한다고 밝혔다. -
추경호 "尹 탄핵 청문회, 헌법·법률 위반… 원천 무효"
정치 정치일반 2024.07.10 15:48:25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 주도의 탄핵청문회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 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탄핵 조사권 표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법사위 회부에 동의해야 하지만 이번 탄핵 청문회의 경우 본회의 의결 없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하고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등 39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 가결을 위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반대하면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 방식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
민주 "'임성근 녹취록', 사건 몸통 尹 부부라는 스모킹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0 11:01:32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두고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드러났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며 “사건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가조작 공범이 구명 로비의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대통령이 임성근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녹취록 보도에 따르면 누군지 모를 아리송한 ‘VIP’가 등장하고, 임 전 사단장 구명 이야기를 했다는 등 민간 영역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뉴스로 도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인데 정권을 담당한 자들은 권력 게임, 대통령 놀이에만 여념이 없어 보인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존재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탄핵 청원 서명을 ‘읽씹’할 태세이고, 이런 정권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며 “법 앞 평등에 윤 대통령 부부만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좌고우면 하지 않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추경호 “‘한동훈표 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전혀 검토 안 해”
사회 사회일반 2024.07.10 10:16:52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문제투성이인 특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며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 우선 그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폐기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이 가능하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 후보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현재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미뤄진 22대 국회 개원식과 관련해 “거대 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근거 없는 위법적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개원식은 상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와서 개원 축하 말씀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든, 여든 야든, 최소한 정치인들의 기본 도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