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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정권 곳곳 '친일 바이러스'…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9 10:44:05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에서 “윤석열 정권 곳곳에서 친일 바이러스가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김 교수는 평소 친일 행위와 반민족 행위를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망언을 일삼았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런 자를 독립 운동 정신을 기리는 관장 자리에 기어이 앉히며 국민 자존심을 욕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물론 국가교육위원장과 진실화해위원장도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꿰찼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벌이며 일본판 동북공정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런 반역사적, 반국가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 뿐”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전날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이든 다른 대안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한동훈표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국민에게 공언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속 움직임은 감감무소식”이라며 “한 대표는 한가롭게 다른 정치인들 품평할 시간에 본인이 했던 첫 번째 약속부터 지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대표의 말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계속해서 시간을 끌며 침대 축구를 하려다간 윤석열 정권도 망하고, 한 대표 본인도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란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을 향해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특별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민생 정치 실현을 위해 윤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수용 여부는 민생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가 전통 시장에서 사진 찍고, 물건 몇 개 사주는 쇼를 한다고 해결될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장에 실제 돈이 돌고 경제 전체에 활력을 제공하는 선순환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통령실 "尹-野대표 회담보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
정치 정치일반 2024.08.08 17:26:39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표의 회담에 대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공식 제안이 없었고 검토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거절한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민주당 당권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2차 영수회담’이 자칫 ‘민생경제회담’이 아닌 ‘정치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의회민주주의 복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훼손시켜놓고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없지 않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영수회담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국회를 정상화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 각종 탄핵과 특검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회담을 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윤 대통령과 만나 정국 해결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고,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도 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양측 간 두 번째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한때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재발의하는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회담 이전에 여야 대표 회담이 먼저 이뤄져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野,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수사 대상에 ‘김건희’ 명시
정치 정치일반 2024.08.08 15:44:09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당론으로 재발의 했다. 새 법안에는 수사 대상에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시키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도 내용에 명시, 특검 수사가 김 여사에게도 이를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수사준비 기간 중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며 “지난번보다 강화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에 김 여사를 적시한데 대해 그는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있어 그런 내용도 특검이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면서 “김 여사가 구명 로비 의혹에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국정농단이다. 헌법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운영”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추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하는 것으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은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3자 추천’을 포함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며 “병합 심사 과정에서 토론 등을 통해 조율해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에 국민의힘은 ‘이정도면 집착을 넘어선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아무 근거 없는 해병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면서 “이쯤 되면 더 강하고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서 여야 의원 '정보사 기밀 유출' 집중 추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8.08 14:51:33국회 국방위원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에 ‘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현안질의에서 정보사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블랙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의심도 드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의 군사기밀 누출 사건이 수년의 준비 작업을 거쳐 발생한 점을 들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사건도 은밀하게 사전 준비된 사건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신 장관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받기로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前) 여단장이 덮었다고 한다”며 “그때 수사했으면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국군의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본부장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과 정보부대에 대한 지휘관을 겸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모자를 세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휘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2일 하루 동안 수사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국방부와 대통령실, 경북경찰청 간 40여차례 통화가 이뤄졌다”며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통화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외압 의혹을 부인하는 신 장관을 향해 “장관은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라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불법을 엄호하고 은폐하는 데 조력자인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을 격추하지 않은 군의 대응을 비판한 데 대해 “만약 대통령실에 날아든 풍선을 격추하면 밀집된 도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라며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한 정책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
박찬대 "여야정 협의체, 대통령도 참여해야…영수회담으로 힘 합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8 11:47:5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참여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정작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질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재량과 자율 권한을 가지고 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저는 국민의힘 원내와 민주당 원내만 가지고서는 책임 있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절대 책임을 지고 있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함께하셔야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영수회담에 대해 “사실상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음 주말이 되면 새로운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박 직무대행은 “여러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대책과 특검법 관련 내용도 폭넓게 이야기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개헌, 기후위기, 연금개혁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위기는 대통령 혼자, 여당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재발의하는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그동안 드러난 범죄 혐의들도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입장을 모아 정리해 발표할 때가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금투세 관련 토론회는 적절 시점에 이뤄질 수 있겠다”며 “주식시장이 폭락하니 금투세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 대표의 남 탓 습관 반영된 것 아닌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
與 "사기 탄핵" vs 野 "채상병 특검법 다시"…정쟁은 진행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7 17:39:05여야가 7일 민생을 위한 협치에 물꼬를 트자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을 둘러싼 정쟁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고 민주당은 강화된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1차 회의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기 탄핵 공작의 시작점은 최근 모 언론사와 김규현 변호사의 제보 공작”이라며 “TF에서 조직적으로 싸우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탄핵을 제기하고 정쟁을 유발하고, 한마디로 탄핵 중독증에 빠져 모든 것을 탄핵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단체 대화방 내용을 제보한 김 변호사와 민주당 의원이 접촉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구명 로비 의혹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TF 위원장인 장동혁 의원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왜곡으로 이뤄진 탄핵 공작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게 1차적 목표”라며 여론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구명 로비 의혹까지 포함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을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다시 발의되는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이종호 전 대표의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 구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을 여당으로 넘겼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안은 (여당이) 발의해야지 우리가 발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원안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 “특검이라는 제도를 타락시켰다”며 “특검·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권력을 제어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에 대해서도 ‘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 시도’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 대변인은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통신 사찰”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이를 7개월 뒤에 고의로 늦장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신사찰피해센터 운영과 피해자들의 검찰 항의 방문, 관련 법 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
민주,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내놓는다…“구명로비 의혹 포함”
정치 정치일반 2024.08.07 11:57:15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내일(8일)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도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거론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3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내놓아야 병합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
野, 채상병 특검법 공세 강화…"한동훈, 약속 지키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5:51:21야권은 두 차례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3자 추천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라며 압박을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 발의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자체 검토를 마쳤고 곧 재발의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두 차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윤 대변인은 한 대표를 향해 “약속대로 어떤 형태로든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에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주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대표에게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는 이미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소위 제3자 특검 추천이라는 대안을 내놨다”며 “한 대표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장이 아니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정당 대표라면 이 요구안 통과에 앞장서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처리 의지까지 밝힌 한 대표가 국정조사를 반대할 리 없다고 확신한다”며 거듭 압박했다. -
김민전 “지나친 '한동훈 팬덤', 득보다 실…불필요한 계파논쟁은 불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5:38:03“정치인에게 ‘팬덤’은 이득도 많지만 자칫 도가 지나칠 경우 대다수 일반 지지자들의 불쾌감이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단위의 선거 국면에서는 오히려 도움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민전(사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대해 “조직화된 지지자들이 있는 건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적개심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정치학자 출신의 그가 지난 대선 직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장으로 일하며 여러 전문가들과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다. 여야 정치권의 10년 넘는 구애를 마다해오다 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지난 7·23 전당대회를 통해 유일한 여성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합류했다. 김 최고위원은 “저는 ‘친윤(친윤석열)’도, ‘친한(친한동훈)’도 아니다”라면서 “계파 정치를 좋아하지도, 선택할 입장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대 당시 그는 특정 당 대표 후보의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함께 뛰지 않았다. 하지만 전대 직후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원내 전략인 만큼 추경호 원내대표의 뜻을 따라야지, 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친한계’로부터 뭇매를 맞고 ‘친윤’으로 낙인찍혔다. 그는 “원내 전략은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건 이미 당헌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을 두고 계파로 해석하는 건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전대 기간 현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며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했던 그는 “야당이 계속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 부채를 늘리고 탈원전으로 에너지 위기를 불러일으켰던 ‘문재인 정부의 2탄’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무력한 여당 현실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 어떤 전략도 무효한 상황”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통과는 어렵더라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과 관련된 좋은 법안을 많이 내놓는다면 국민들도 알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의 눈] 그들만의 필리버스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5:01:15“민주당은 매일 승리의 날, 우리는 매일 패배의 날이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만 앞세워 온 것에 대해 이같이 일침을 날렸다. 최근 한 달간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매번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로 종료시킬 수 있다. 결국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범야권 192석의 힘에 매번 ‘강제 종결’됐고, 민주당 법안은 그때마다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 22명이 137시간에 걸쳐 열변을 토했지만 쏟은 노력에 비해 얻은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일반 시민은커녕 지지자조차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7·23 전당대회 당시 국민의힘 유튜브 시청자수는 수천 명에 달했지만, 지난 주말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를 지켜 본 사람은 100명에도 못 미쳤다. 박수민 의원이 25만원법에 역대 최장 반대 토론 기록을 세웠지만 이를 아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집권 여당 의원들이 이를 모를리 없다. 한 의원은 “국민이 보지도, 관심도 없는 필리버스터를 왜 계속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뾰족한 묘수는 없어 대놓고 ‘필리버스터 반대론’을 펴진 못하지만 대안을 전방위로 모색할 때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외면받는 이유를 단순히 '정치적 피로감’ 으로 치부해선 안된다. 유권자는 4·10 총선을 통해 국민의힘에 변화와 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 체제로 지도부만 바뀌었을 뿐 눈에 띄는 변화를 찾아보긴 힘들다. 꽉막힌 정국은 고착화하는데 여당에선 총선 백서마저 감감무소식이다. 어쩌다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에만 의존하게 됐을까.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 이런 주제로 무제한 토론이라도 벌여 성찰하길 바란다. 여당 의원들이 밤샘 필리버스터에서 보여준 결기와 직언을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날린다면 어떨까. 국민의힘이 ‘패배의 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들의 답안지는 이미 나와 있다. -
조국 “‘거부왕’ 윤석열…특검·국정조사 병행 추진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1:12:5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 재추진과 채해병 순직 사건의 국가기관 개입, 수사 방해 등을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종합특검과 한동훈 특검,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도 국정조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며 “이들 특검도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했고 앞으로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국조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어 ‘3특검·3국조’를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앞서 지난 5월 라인 사태·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언론장악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채상병·김건희 여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의혹을 겨냥한 3개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정조사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이라는 벽에 막혀 있는 교착 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라며 “윤 대통령이 휴가 복귀 뒤 방송 4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횟수가) 이승만 전 대통령 뒤를 이은 압도적 2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 기간 중 연간 행사 횟수에서는 1위”라며 “가히 ‘거부왕’이라 칭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증거를 찾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정조사에서 나온 진실들은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고 그때는 윤 대통령도 특검법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 대표는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인 75명 이상 요구해야 실시할 수 있다”며 “마침 민주당도 ‘2특검 4국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야당과 연대해서 특검에 준하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내가 먼저 '尹 독대' 제안…자유롭게 대화하는 관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4 10:20:5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 "제가 (대통령께) 뵙자고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3일 TV조선 '강적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대통령과 협의할 사항이고 비공개 회동을 미주알고주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중요한 건 큰 틀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같은 목표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과거의 친소관계로 만난게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라는 공적 지위로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대 회동 시간이) 10분이었나 1시간 30분이었나" 질문에는 "1시간 40분 된 것 같다. 말씀을 나누다보니 길어져 (회동을 마치고 나오니) 12시 40분이었다"고 답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사퇴와 관련해선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선택은 제가 아닌 당심·민심 63%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 지지자들이 정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 '댓글 테러'를 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일단 팩트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나는 일단 '개딸'과 같은 행보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그런 팬덤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원내지도부 소관'이라는 당내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여러 의견을 낼 수 있는 정당"이라면서 "다만 선출된 당 대표가 중요한 당의 사안에 대해서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당내 계파 갈등의 상처를 수습할 복안이 있나'라는 질문에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친한'(친한동훈)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뻘짓'을 하더라도 따라다니고 지지할 사람을 말하는 거라면 한 명도 없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의 결속력 있는 계파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전대 국면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협의회를 발족하고 당정 협의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잘 상의해보겠다"면서도 "정당은 정치세력이고 지자체장은 기본적으로 행정이고, 상식적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지긋지긋한 국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8.03 05:30:00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의원입네 하며 시정잡배보다 못한 막말과 구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다 못해 욕만 나오게 하는 이 짜증 나는 상황을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멀쩡히 함께 앉아 회의를 하다가 동료 의원의 이름을 묻는 법사위원장이나 국무위원 후보자의 나이를 묻거나 생각이 다르다고 뇌 구조 운운하는 과방위원장이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돼있지 않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평검사와 국무위원 탄핵을 밥먹듯이 해대는 다수 야당의 횡포는 이미 민주주의의 핵심인 관용(tolerance)과는 거리가 멀다. 야당 몫 위원 추천은 거부한 채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이라며 방통위원장 탄핵을 반복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 때 자신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사진을 교체해 장악한 공영방송의 주도권을 내주기 싫어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이나 전 국민 기본소득 25만 원 지급을 비롯해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거나 재정확보 방안이 미흡해 결국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길 법안들을 여당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 방송 4법도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것이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이후엔 재투표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폐기될 것이 뻔하다.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것은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 행사가 입법권 침해라며 비난해 탄핵의 명분을 쌓기 위함이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현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야만 사법리스크를 피해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국회를 언제까지 민주당의 손에 내버려 둘 것 같은가.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악이 쌓이면 결국 폭발하고 마는 것이 세상 이치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채상병 특검, 그리고 당 지도부 구성과정에서 막장 갈등에 빠졌던 국민의힘보다 175석의 민주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는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가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다. 의석수만을 믿고 횡포를 부리는 민주당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지키려는 정치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의 상황이 바뀌어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해 전 국민이 환호해도, 정치권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국민의 안위도, 나라의 미래도 관심이 없다. 이런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언제까지 나라를 맡겨야 하나. 차라리 시험이라도 치고 면접이라도 봐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면접 요소는 인성과 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이어야 한다. 인간처세(人間處世) 견리사의(見利思義)라는 문구가 더욱 사무치는 오늘이다. -
與 정책위의장 지명 김상훈 "채상병 특검, 수사가 먼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2 17:47:56집권 여당의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에 2일 내정된 4선의 김상훈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완결되고 나서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법을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는 소신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원활한 당정 관계의 초석을 다지느라 수고해준 정점식 전 의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당면한 민생 법안 현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미진한 경우에 특검법의 필요성 여부가 가려진다고 본다”며 “그 부분은 당내 의견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두 차례나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정해 재차 발의한다는 방침 속에 한 대표와 원내 지도부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당정 관계 설정 방향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한 대표나 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김 의원을 지명한 것은 정점식 전 의장의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의식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임기 1년의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려면 원내대표와의 협의는 물론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야 해 여전히 수적 우위를 보이는 ‘친윤’ 의원들의 입장을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한 대표와 직접적인 접점이 없고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다만 정 전 의장 교체로 불거진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한 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전임 지도부인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인사들과 오찬을 가졌지만 정 전 의장은 참석하지 않으며 불편한 속내를 나타냈다. 한 대표는 식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의장이 결단해준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한 목표를 공유한다”고 전했다. 정책위의장 인선이 진통 끝에 마무리되면서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계 원외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내정해 ‘한동훈 체제’를 사실상 완성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다. -
한동훈, 정점식에 "결단 감사"… 김상훈 인선엔 "친소관계 따지지 않아"
정치 정치일반 2024.08.02 15:40:1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힌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 “정 전 정책위의장이 결단해준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의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친소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며 “정책적으로 뛰어나고 안정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 지도부와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정 전 정책위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 의원이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분이고 누구나 함께 정치하고 싶어 하는 분이다. 그렇지만 제가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 의원이 대승적 차원에서 말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 뜻을 잘 생각해서 제가 우리 당을 잘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 전 정책위의장 사퇴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가 신임 당 대표의 당 장악이라고 비판한다’는 질문에 “그건 호사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해석할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갈등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정 전 정책위원장의 사퇴 기자회견 이후 통화에서 “제가 ‘결단에 고맙다’고 말했고 정 전 의장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며 정책위의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을 일축했다. 다만 정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대표와 황우여 비대위가 진행한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책위의장 인선에 대한 의견을 낸 게 당무 개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는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 더 잘 봉사하는 체제를 갖추고 변화하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을 잘 쫓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신임 정책위의장에 지명된 김상훈 의원에 대해서는 “황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배운 것이지만 저는 친소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면서 “정책적으로 대단히 뛰어나고 안정감 있고 정책에 있어 내로라할 분이라는 추천을 많이 받았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일한 것을 들며 “지난 총선 때 선거구획정 관련해 (일) 하셨는데 유능하고 안정감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우리 당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 출발하는 데 한번 같이해주십사 간곡히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부족하면 해야 한다”고 답변한 데에는 “제가 이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대안을 말한 거고 왜 필요한지 여러 번 설명드렸다”며 “제가 당내를 설득하겠다고 했고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명이 다 마음대로 하는 민주당 같은 당이 아니지 않나. 당내 절차를 통해 제가 당 대표로서 차분히 설명하겠다”며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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