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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4.11.14 15:41:12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에 재산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자 법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
北 무인기 잡는 ‘첨병’…실전배치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위력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1.01 06:00:00지난 7월 30일 오후 3시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가로세로 약 50㎝ 크기 무인기(드론)가 하늘로 떠올랐다. 흔히 볼 수 있는 DJI사의 ‘팬텀4’ 기종으로, 몸체는 플라스틱으로 이뤄졌다. 이 드론은 불규칙하게 비행하고 있었다. “준비되셨죠”라는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의 말이 끝나는 곧바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이 드론을 향해 레이저를 쐈다. 레이저는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충남 태안에 위치한 ADD 안흥시험장에서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펼친 레이저 대공무기 시연회다. 1초나 지났을까. 실제 레이저를 쏜 건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날아가던 드론은 불이 붙어 아래로 떨어졌고 아래 건물의 지붕 위에서 추락하며 ‘퍽’ 소리가 들렸다. 시연이 끝난 후에 관계자들의 설명으로 레이저 대공무기는 드론과 약 1㎞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드론의 재질이나 거리 등에 따라 무력화에 필요한 레이저 조사 시간이 달라지지만 대략 10초 안팎이면 어지간한 목표 드론은 완료하게 격추할 수 있다고 한다. 이날 시연회에는 실전 배치를 앞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이 투입됐다. 지난 1977년 개봉해 대성공을 거둔 영화 스타워즈 속에서 등장한 레이저 무기가 현실화 된 것이다. 지난 10월 4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육군 지상군페스티벌 ‘첨단 신규장비 전력화 행사’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Ⅰ ‘천광’이 일반인에게 첫 선을 보였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Ⅰ은 하늘 천(天) 자와 레이저를 상징하는 빛 광(光) 자를 합성한 천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적 소형무인기와 드론에 레이저를 쏴 무력화시킬 수 있다. 우리 군이 연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 배치한다.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처럼 레이저 광선을 무기로 사용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외국에서 레이저 무기 기술을 개발 중인 사례는 많지만 군에 실전 배치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조사(照射)해 무력화하는 무기체계다. 레이저 발사장치, 표적위치확인장치, 빔 집속기, 통합냉각장치로 나뉜다. 시제품은 현재 3명이 운용한다. 각자 사격지휘반장, 발사통제원, 레이다 등 탐지장치와 연동하는 연동통제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회 발사 비용도 2000원꼴로 ‘가성비’가 매우 좋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나 오물 풍선을 격추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어 북한 도발에 대한 군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단계에서 이뤄진 시험평가에서 소형무인기, 멀티콥터 대상 모두 격추에 성공하는 등 뛰어난 성능을 과시했다.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전부 맞혀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다. 현재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Ⅰ천광은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추적한 뒤 레이저로 표적에 섭씨 700도 이상 열을 가해 엔진 등을 태우는 방식이다. 블록-I의 출력은 20㎾(킬로와트)급으로 고도 2~3㎞로 날아가는 북한 소형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천광의 장점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1발당 소요 비용도 2000원에 불과해 조잡한 수준의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비용의 20㎜ 벌컨, 30㎜ 차륜형 대공포,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 없이도 효율적으로 격추할 수 있는 획기적 진전된 무기체계라는 것이다. 신궁이나 천궁의 한 발당 발사 비용은 수억 원에 이른다. 천광은 하드킬 방식의 레이저를 활용한다. 하드킬은 레이저라는 빛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꿔 표적에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을 가한다. 반면 소프트킬은 빛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돼 물리적 파손 없이 기능·성능을 마비시키거나 저하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레이저 대공무기는 탄약을 쓰지 않아 낙탄에 따른 피해 우려가 없다. 인구가 밀집된 도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단적으로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왔을 때도 기술적으로 몇 가지 무기체계를 활용하면 격추가 가능했지만 민가 피해가 우려돼 실행할 수 없었다. 특히 탄약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없어 전방 지역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점도 작전상 유리한 강점이다. 다만 악천후에선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레이저가 산란되거나 굴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이저는 결국 출력이 무기화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레이저 대공 무기의 공격력 핵심은 출력이 되는 것이다. 출력을 높일수록 대응할 수 있는 표적의 범위가 증가하기에 그렇다. 현재는 드론을 요격하는 수준의 20~60㎾급 출력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100㎾급 출력을, 순항미사일은 300㎾급 출력을, 전투기나 지상표적 파괴를 위해서는 메가와트(㎿)급 출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출력이 클수록 그 위력이 증대되는 셈이다. 방사청이 지상 고정형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의 20㎾급 출력을 2030년까지 출력을 30㎾까지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 발 더 나아가 항공기나 함정, 차량 등에 장착할 수 있도록 블록-Ⅱ 개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2028년을 목표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Ⅲ까지 개발해 레이저 출력을 100㎾급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군 당국은 일단 수도 서울 상공을 방어하고 있는 ‘빌딩 GOP’부터 12월에 20㎾(킬로와트)급 지상 고정형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을 실전 배치한다. 지난 2022년 서울 상공을 침범했던 소형 무인기와 최근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 등 심화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 방어 무기체계의 조기 배치다. 이처럼 레이저 대공무기가 실전 배치가 이뤄진다면 레이저 무기는 전장의 풍경을 바꾸는 게임체임저가 될 것이 분명하다. 다만 레이저 대공 무기가 고출력을 내려면 전체 시스템의 규모가 커져야 하는데 현재 기술력으로서는 빠를 시일 내에 이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
경기도의회 국힘, 정례회 등원 거부 결의…道정무라인 임명철회 요구
사회 전국 2024.10.30 08:01:11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정무라인 임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정례회 등원 거부를 결의했다. 30일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대구에서 열린 현장정책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은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을 비판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이들은 경기도에는 도 정무라인 임명 철회, 의회사무처에는 사무처장 교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정례회 등원 여부를 4일 오후 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기치로 삼아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최근 K-컬처밸리 사업 중단과 함께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의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구역 설정 등 김동연 지사의 무능함과 무력함으로부터 도민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전문성 없고 도덕성 제로인 인사 철회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해외 출장과 독단적인 도정 운영 금지 △한눈팔지 말고 경기도정 책임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도정의 문제점을 샅샅이 살피는 매섭고 엄중한 감시자가 되겠다”며 “지난 2년의 부족함을 딛고 새로운 2년을 시작하며 오로지 도민과 경기도를 위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국민 4명 중 3명 '통일 필요'…"남북 대화체 설치 급선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0.28 15:27:42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국민 네 명 중 세 명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28일 발표한 올 3분기 ‘통일 여론·동향’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통일 필요성’ 인식은 74.6% 수준으로 지난 분기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30대 이상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를 웃도는 반면, 20대에서는 58.8%를 기록해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전쟁 위협의 해소(34.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경제 발전(23.2%) △민족의 동질성 회복(15.9%) △자유와 인권 실현(15.7%) △국제적 위상 강화(8.8%) 등 순이었다. 민주평통은 “북한이 남북 단일민족을 부정하고 평화통일을 부정한 데 이어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국민들 사이에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정하다’고 보는 의견이 지난 분기보다 심화됐다. ‘불안정’으로 응답한 비율(59.1%)은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39.6%)보다 19.5%포인트 높았고 지난 분기의 응답 간 격차에 비해 3.4%포인트 더 벌어졌다. 북한을 ‘협력·지원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47.0%)은 지난 분기보다 0.8%포인트 늘었고, ‘경계·적대 대상’이라고 답한 비율(40.0%)은 지난 분기에 비해 3.4%포인트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가운데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남북 간 대화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62.8%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알앤씨(주)에 의뢰해 지난달 20~22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질문 문항은 △통일 필요성 △대북인식 등 추이분석 문항 5개와 △8.15 통일 독트린 7대 추진 방안 등 현안 문항 5개로 구성됐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 전문은 민주평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與 "北, 러시아 파병은 중대 위협…대북 결의안 채택" 野에 촉구
정치 정치일반 2024.10.20 16:57:40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야당에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최근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쓰레기 오물풍선 등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대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부대 파병 등 러시아와의 무모한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즉시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외에서 심각한 우려가 터져나오는 것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국제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위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추경호, 北 우크라전쟁 파병 철수 촉구 "세계평화 위협 규탄"
정치 정치일반 2024.10.20 14:30:16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부대 파병과 러시아와의 무모한 군사 합력을 규탄한다”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철수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제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위로 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ICBM 기술 등 핵심기술을 제공한다면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을 대남 도발에 적용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의 조성중앙통신은 경의선 폭파 소식을 전하며 북한 헌법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했다고 밝혔다”며 “김정은은 대한민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대한민국은 명백한 적국이며 물리력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다며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를 향해 “김정은이 무모한 오판을 내릴 경우 즉각 압도적인 힘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안보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근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오물풍선 등 연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
[기고]北 도발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0.18 05:30:0015일 북한의 남북연결도로 폭파 쇼는 구태의연한 충격요법이다. 김정은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10m 앞에서 폭파하고 연신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은 극장국가다운 행태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서는 무인기 평양 침투에 대해 군중 동원 및 대남 비난을 하며 내부 단합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북연결도로 폭발은 헌법 개정에 반영된 적대국가론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베일에 쌓였던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에 통일부정론이 반영됐다는 점을 암시했다. 김정은은 지난 연말 선언했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 폭파 퍼포먼스가 필요했다. 무엇을 잘 만들지는 못해도 부수는 것은 잘하는 공산주의의 파괴적 속성이 발동했다. 보여줄 게 없을 때 오히려 있는 것을 폭파해 결연한 도발 의지를 과시하는 자해 수법은 공산당들의 단골 메뉴다. 과거 조지프 스탈린과 마오쩌둥도 주기적으로 파괴 공작을 구사해 서방세계를 혼란스럽게 했다. 북한 인민들은 김정은의 통일부정론에 대해 의아스러워하는 반응이다. 뜬금없는 통일포기론으로 선대의 유지를 부정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 지도자들이 조국 통일을 명분으로 주민들에게 가난과 결핍을 인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정은 역시 2012년 집권 이후 통일을 부르짖었다. 집권 12년 만에 갑자기 통일을 포기하고 남한을 적국이라고 선언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핵무기 개발 외에 특별한 업적이 없는 김정은으로서는 아예 판을 바꾸는 전략을 구사했다. 공산당의 만조기와 간조기 전술 중에서 지금은 썰물시기로서 문을 닫고 성 안에 웅크리는 농성(籠城)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이다. 특히 최근 남한 K한류의 북한 유입현상은 위험 수위에 이르렀지만 차단이 용이하지 않다. 2020년부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힘이 부친다. 평양은 남측 정부와 궁합이 맞지 않고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때까지 대화가 여의치 않은 만큼 지금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으로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무인기의 평양 상공 출현은 평양에 두 가지 함의를 주었다. 우선 북한의 하늘이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통합 방공망 시스템과 달리 개별적인 지역 방공 시스템이다. 개성 상공에서 물체가 포착돼도 원산에서 인지하지 못하며 스텔스 대비 기능이 미약하다. 지난 달 중국의 동방항공이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기장의 실수로 연평도 북측 영공으로 진입했지만 북측 방공망은 이를 실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다른 하나는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 주민들의 충성을 유도하는 내부 단속 소재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자발적인 군 입대 독려 및 총동원령으로 인민들의 단합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무인기 평양 침투에 분노해 140만 명의 청년이 군복을 입겠다며 입대와 재입대를 자원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전형적인 대량 주민동원 전술이다. 김정은이 집권 이후 국방·안전협의회라는 평양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으로 개최해 관련부서장과 대남 도발을 논의하는 모습을 연출한 만큼 일정 부분의 도발은 불가피하다. 향후 북한의 도발은 전투와 비전투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전투적 도발은 아무래도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해상 침투 및 아군 함정과 우리 어선에 대한 공격이 예상된다. 비무장지대 등 육상에서의 도발은 남측의 맞대응으로 쌍방의 피해가 발생하며 치고 빠지기 전략이 용이하지 않다. 오히려 비전투적 도발의 가능성이 높다. 소형 폭약이 장착된 공기 부양물을 서울 상공에 날려 보낼 수 있다. 맞대응 성격의 군사용 드론의 비행도 시도할 수 있다. 겨울 북서풍을 활용해 단순 오물 풍선을 넘어서는 지저분한(dirty) 도발로 남남갈등을 유도할 것이다. 남측의 여론 분열은 북한이 의도하는 최우선 목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북한의 오물풍선과 도발을 가져왔다는 식의 편향적 논리는 부적절하다. 핵무기를 기반으로 하는 김정은의 군사팽창주의는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달리고 있다. 인민들의 삶은 그의 안중에 없다. 우리의 대응은 자명하다. 북한의 도발은 내부 단속에 주안점을 두면서 러시아를 믿고 대외 힘자랑을 하는 측면이 강하다. 우리의 국방력은 K방산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 국지 도발로 한반도에서 포성이 날 경우 북한의 충격도 적지 않은 만큼 경거망동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차분한 일상 속에서 정부의 스마트한 대응을 지켜보자. -
"대남 방송에 잠도 못 자요"…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행정력 총동원
사회 전국 2024.10.17 11:37:34경기도가 파주‧김포‧연천 3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을 설정한 가운데,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파주시는 일부 탈북민 단체 등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오물풍선 및 대남확성기 소음 공격으로 이어져 파주시민들의 평온과 안전,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대북전단을 날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순찰을 더 강화하고, 신고접수 시 현장대응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주시에서는 최근 남북 간 상호 풍선 부양 공방 및 소음방송 송출 등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최북단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북한 측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해 불면증과 노이로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남확성기 소음 피해 상황을 알렸고, 경기도가 16일 전격적으로 파주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의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행위금지 행정명령 대상지는 파주‧김포‧연천 3개 시군 전역이다. 위험구역 내 금지 사항으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통제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운반‧살포 및 사용 금지 등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 시장은 “지금 파주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생명과 안전이 모두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52만 파주시민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발견할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파주시 상황실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도, 파주·김포·연천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행위 막는다
사회 전국 2024.10.15 16:45:05경기도가 15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파주·김포·연천 3개 시군의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날 열린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오물풍선 수는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는 위협까지 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대테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는 판단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접경 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인 만큼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민주 "北 '무인기 주장' 정부 초기대응 긍정적…남북 채널 열자"
정치 정치일반 2024.10.15 09:50:04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남북 양측이 채널을 열고 이에 대해 오인과 오판이 없도록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위원회는) 북한이 오물풍선부터 시작해 상당히 지저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 “대북전단 살포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현재 대북전단이 계속 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단체나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남북한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오갔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초기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 의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 다음에는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로 전환해 혼선을 준 것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초기 대응 NCND 자체에 대해선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선원 의원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어느 쪽이 했다, 안 했다고 하는 것보단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다”며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규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의원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판단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유엔군사령부가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조사하고 남북한 간의, 혹은 유엔사와 북한의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다면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이 제1당,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서 방관자일 수 없다”고 답했다. 부 의원은 “우리가 유엔사, 국방부 등과의 협조나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관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상당한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공당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구성됐다.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위성락 의원이 간사, 김병주 최고위원과 정동영 전 NCS 위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자문위원 겸 위원을 맡았다. 이외에도 박성준·윤후덕·부승찬·박선원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경기도, 北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검토
사회 전국 2024.10.14 16:13:40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님이 앞서 북한의 '국경선(휴전선) 부근 완전사격 준비태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등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보도를 통해 북한군 총참모부가 전날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재난안전관리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커질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가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종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 나아가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월 국내 보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접경지역 긴장감이 높아지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신원식 "北 '무인기' 대남 협박은 내부 통제용…무시가 최고의 정답"
정치 정치일반 2024.10.13 12:04:29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주장에 대해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며 “(북한) 체제 위협을 확대시키고 강조해 내부 통제를 하는 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신 안보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한민국에서 무인기를 보내 (평양 상공에) 삐라까지 뿌렸는데 몰랐다면 얼마나 수치겠나”라며 “북한은 방공망이 뚫렸다고 해서 느끼는 손해보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강력하게 대비해야 된다’(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북한 정권은 체제 위협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체제가 생존하는 묘한 역설관계”라며 “북한의 MZ세대는 더 이상 체제 위협이 있다는 걸 잘 안 믿는데 이번에 (무인기를) 체제 위협으로 가장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밤 담화를 내고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한 것 역시 신 실장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와 (북한) 내부 통제로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실장은 무인기 관련 군의 ‘확인 불가’ 입장이 적절하다며 “야당에 좀 아쉬운 게, 북한의 도발과 억지와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야당에서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오물풍선 등 저강도 도발은 남남갈등을 초래하기 위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은 쓰레기풍선이나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과 같은 저강도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며 “내부 동요와 남남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도발”이라고 진단했다. 오물 풍선에 GPS를 달아 특정 지점 터뜨리기 등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무기화할 수 있는게 많은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낙하지점 데이터로 유사시에 무기화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나 기타 폭발물 넣을 수 있지만, 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화생방 물질이나 폭탄을 보내면 전쟁”이라며 “그럴 바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방사포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효과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 풍선과 낙하지점 분리 타이머 장착한 것”이라며 “그런 영향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귀찮게 떨어뜨려야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을 틀어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라며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김정은은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라 가장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에 훨씬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최근 북한이 ‘남북 간 육로를 끊고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대거 탈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상징적으로 대한민국과는 다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연말에 다자회의와는 별도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이후에 연말쯤, 연내는 넘지 않도록 (3국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
김여정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참변…서울 '과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0.13 10:03:15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서울과 대한민국을 과녁이라고 거론하는 등 북한의 강경 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김 부부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며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 주권 침해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민간 단체에서 날려 보내는 무인기가 국경을 제멋대로 넘나들도록 군부가 식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갑자기 소경이라도 되였단 말인가”라며 비꼰 뒤 “우리 민간단체들이 무인기로 서울의 대통령실 상공에 정치선동 삐라(전단)를 뿌린다고 해도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추후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울을 적극 겨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만, 우리는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 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외무성이 밝힌 바대로 서울과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우리의 공격개시시간은 현재 우리의 군사행동 계획에는 밝혀져 있지 않다”며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태도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화에는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과녁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앞서 북한은 한국이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남측의 중대적 정치군사적 도발에 대해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무성을 활용해 대남 성명을 낸 점, “다시 발견되는 순간”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북한의 도발보다는 남측의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군부가 아닌 김여정 담화로 재발방지 촉구에 방점을 뒀다”고 진단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선제적 행동을 강조하며 여론을 북한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재보선 사전투표 시작…불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하길”
정치 정치일반 2024.10.11 09:54: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1일 “선관위와 관계당국이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해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총선 당시 인천 강화 지역에서 일어난 노인 유권자 실어 나르기 논란을 언급하며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데 흐지부지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보선 특성상 오히려 더 이런 극성이 더 심해질 가능성 높다”면서 “선관위와 관계당국이 유권자 실어 나르기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번 재보선 의미에 대해선 “총선 참패에도 정신 차리길 거부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2차 정권심판 선거”라며 “잘했다면 찍어주고 못했다면 안 찍어주고, 이게 민주주의 원리다. 국민들 판단에 따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가속화되는 남북관계 경색에는 “북한이 남북을 이어온 철도를 끊고 군사분계선을 요새화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끝없는 강대 강 대치는 남북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는 점을 깨닫고 오물풍선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요새화 시도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아무리 선언을 해도 남북은 결코 별개의 두 국가가 될 순 없다”며 “정부도 북한이 벌이는 치킨게임에 장단 맞춰주지 말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평화가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안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열흘 만에 재등장 한 北 오물풍선… 인천공항 이착륙 한때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4.10.02 15:22:35북한이 열흘 만에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한 때 중단됐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인천공항 상공에서 오물 풍선이 발견돼 오전 6시 14분부터 28분까지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다. 공사는 이날 오전 활주로 등에서 낙하한 풍선 잔해물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잔해를 수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3일에도 인천공항에서 오물 풍선이 발견돼 이착륙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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