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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 용산 대통령실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견
사회 사회일반 2024.06.10 16:31:55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물풍선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서빙고로 소재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녹사평대로 소재의 용산구청, 이태원역 인근 상점 등에서 각각 발견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오물풍선을 북쪽 주차장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통령실과 직선거리로 800m가량 떨어져 있다. 해당 오물풍선은 풍선 없이 검은 봉투 안에 이물질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소방당국은 10일 오전 12시 10분께 이태원동에서 봉투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같은 날 오전 9시께에는 용산구청 옥상에 풍선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으로 출동해 안전조치를 진행한 뒤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봉투에서 분뇨와 종이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군 당국에 재차 인계했다. -
임기 반환점 앞둔 김동연, MZ공무원들과 다산 정약용의 길 함께 걸었다
사회 전국 2024.06.10 16:05:26민선 8기 반환점을 코앞에 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조선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였던 강진을 찾아 사회개혁 등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다산 정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산 자락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으로 이어지는 '사색의 길'을 MZ세대 도 공무원 등 50여 명과 약 두 시간 동안 걸으면서 다산의 고난과 사상, 그리고 저술 활동 등을 중심에 놓고 대화를 나눴다. 강진원 강진군수,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윤종록 전 과학기술부 차관 등도 동행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물결 창당과 대선, 지방선거 출마 등 정치적 결단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강진을 찾아 다산 정신을 떠올리며 숙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지사 당선 후 첫 번째 공식일정으로 남양주 다산 생가를 찾았고, 다산 사상의 도정 접목을 통해 실학의 현대적 계승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국제공항 등 대표공약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강진을 찾은 그는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한편, 대한민국 대개조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목민심서와 더불어 다산의 대표저술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경세유표’(經世遺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경세유표는 조선시대 행정기구 개편을 비롯한 관제·토지제도·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원리를 제시한 정책서다. 김 지사는 참가자들에게 “노무현 정부에서 (제가)우리 정부 최초의 국가 장기 발전전략인 ‘비전2030’을 수립할 때부터 경기지사를 지내는 지금까지 늘 경세유표를 새로 쓴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일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 RE100’,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등을 임기 전반기 주요 성과로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위기상황에서 다산의 지혜와 개혁정신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정치의 판을 바꿔야 하고, 경제 운영의 틀을 고치고,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해오면서 매년마다 강진을 왔고, 항상 다산 선생을 생각해왔다”며 “오늘 역시 그렇다. 앞으로도 정약용의 실학 정신을 담은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2022년 도지사 당선 후 전남도와 첫 번째 광역단체간 상생협약을 맺고 지방분권 공동대응, 우수 농특산물 공동판매 등에서 손발을 맞춰왔다. 김 지사는 “제가 (문재인 정부)경제 부총리를 그만두고 아내와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 사는 모습을 보자 하는 생각에 맨 처음 찾아온 것이 바로 전남도였다”며 “역사와 풍광, 음식 다 좋지만 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남도의 으뜸은 사람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상생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지사는 최근 빈발하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서는 "길게 봤을 때 같은 민족끼리의 소통과 대화를 통한 평화의 추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원칙 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
與 윤상현 “대북전단, 北에 도발 빌미…잠시 중단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6.10 16:01:35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에 맞서 북한이 또 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전단 살포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우리 정부의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발송이 계속되면 북한의 확성기 조준타격이나 접경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비공개적으로 하거나 잠시 중단함으로써 북한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매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송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발송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김정은 폭정에 맞서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알 권리의 소중함을 알리려는 탈북민 단체의 대의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지금은 남북 간 대화 채널마저 단절된 상태”라며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위해 탈북민 단체의 유연한 대처와 지혜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경찰, 21대 국회서 통과 못한 '다중사기피해방지법' 22대 국회서 처리
사회 사회일반 2024.06.10 12:00:00경찰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다중사기피해방지법 등 주요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국민안전 확보와 관련한 112신고처리법, 실종아동법, 도로교통법, 자율방법대법 등 의미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라며 “다만, 중요하게 추진했던 법안 중 다중사기피해방지법, 주취자보호법, 치안산업진흥법 등은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다시 전략적으로 추진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의 경우 관련 부처들이 공감해주고,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들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경찰청에 소속된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고발을 받아 피해 의심 계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피해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의자 중 죄가 중한 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북한에서 살포한 오물풍선과 관련해, 북한에서 담화문을 발표한 직후에 곧장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대응지침에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풍선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현장통제와 군 포함 합동기관과 조사 진행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EOD, 경찰기동대 또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오물풍선에 대응할 방침이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탈북민 단체 등이 대북전단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제지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경찰은 “북한에서 고사포 등 사격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구체적 위협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 형태에 대해서 막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관련해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 처벌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입법 보완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과 추가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경찰이 강남경찰서 정문으로 퇴장하도록 하자 5~6시간가량 나가지 않고 버틴 것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공보 규칙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보 지침 규칙상 출석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현장상황은 정문이나 지하나 취재진 운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보규칙 맟 현장상황을 감안해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고소 3건, 진정 13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는 김해 중부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 주말에 일부 고소인을 조사했다. 고소인은 본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신상이 공개된 자나, 가해자 등으로 다양하며, 이들은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경찰은 1935건, 3179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준 경찰은 49명을 송치하고 이 중 4명을 구속송치했다. -
[속보] 합참 “北, 9일 밤 4차 오물풍선 310여개 살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10 08:55:53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늘 아침 8시 30분 기준으로 북한이 어제(9일) 밤 9시 40분부터 살포한 4차 오물풍선은 310여 개가 식별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현재 추가 풍선 부양 없다”며 ”수거한 오물풍선을 분석한 결과 폐지·비닐 등의 쓰레기가 담겨 있다”며 “현재까지 분석결과 안전 위해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5월 28일~29일 1차 살포 때는 260여 개, 6월 1일~2일 2차 살포 때는 72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이 풍선들은 경기와 강원 지역은 물론, 경남과 전북에서도 발견됐다. 이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 예고 등 강경 조치를 엄포하면서, 북한은 지난 2일 밤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시 대북 전단이 온다면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 단체들은 지난 6일과 7일 등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북한은 6월 8~9일에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띄워 남쪽을 날려보냈고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됐다. 정부는 즉각 9일 오후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지난 2018년 4월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대북 방솟은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5대의 고정식 확성기로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방송했다. 방송에는 한국의 발전상과 북한 인권 실태, 방탄소년단(BTS) 노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송 재개 이후 군은 한시적으로 방송을 실시한 뒤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9일 밤 9시 40분에 대북 확성기 재개에 맞서 4차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추가 도발을 강행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 -
대북 확성기 발송 재개에…北, 9일 밤 대남 오물풍선 4차 살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09 21:40:26합동참모본부는 9일 밤 9시40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현재 풍향이 남서풍 및 서풍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4차 오물풍선 도발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발송 재개에 대한 반발과 함께 3차 오물풍선 살포 때 330개를 날려보냈는데, 우리 지역에 80여 개 가량만 떨어져 효과가 높지 않아 잇따른 추가적인 오물풍선 분양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
[속보] 합참 “軍, 오늘 오후 대북확성기 방송 실시…추가여부는 北에 달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09 19:09:30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군은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이런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오물풍선 살포 등 비열한 방식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도발할시 군은 추가로 대북 방송을 실시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북 확성기 재개하자…北, 4차 오물 풍선 살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09 18:55:17북한의 3차 ‘오물 풍선’에 대응해 정부가 6년 2개월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4차 대북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맞섰다. 북한의 복합 도발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확성기 재개 등의 조치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남북 관계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대북 확성기를 즉각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이날부터 자유의소리 라디오방송 내용을 확성기로 북측을 향해 송출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8일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의 조치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군은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며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북한은 밤 9시 40분쯤 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며 맞섰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남서풍 및 서풍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말했다. -
밤낮없이 개성까지 방송 송출…北 '조준사격' 등 추가도발 가능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09 17:43:41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북한의 오물 풍선이라는 저급한 도발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려는 전략이다. 실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사실이 공개된 것은 8일 밤 11시쯤인데 불과 13시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발표하고 방송을 강행했다. 일각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북한 정권이 극도로 꺼려하는 만큼 우선 확성기만 설치하고 방송 재개 카드는 남겨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단숨에 확성기 설치와 재개를 발표하고 9일 곧장 방송을 시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평화는 돈으로 구걸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쟁취하는 게 인류 역사의 반복되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최근 확성기 이동 및 설치, 운용 절차 숙달 등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전방에서 실시했다. 이 훈련 역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대북 확성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성까지 들릴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 고정식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야간에 약 24㎞, 주간에는 10여 ㎞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확성기는 고정식보다 10㎞ 이상 더 먼 거리까지 음향을 보낸다. 특히 북한군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군사분계선에 배치된 군인이 탈북을 하면 안 돼 북한은 상대적으로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을 최전방에 보낸다”며 “MZ세대의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에 계속 노출될 경우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확성기를 통해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 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과 일기예보 및 최신 가요 등의 콘텐츠가 방송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하자 북한은 9일 밤 9시40분 4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나섰다. 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반발과 함께 서풍 계열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3차 오물풍선 분양 때 330여개를 살포했지만 남측 지역에는 80여개 가량만 떨어져 효과가 높지 않아 재차 오물풍선 살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지속과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가 맞부딪치면서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5년과 같이 북한이 확성기에 조준사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2015년 8월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고 북한은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사격을 했고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등 군사적 대치가 극에 달한 바 있다. 결국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 우리가 확성기를 틀지 않은 조건으로 북한은 목함지뢰에 대해 사과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긴장을 조성할 생각이 없다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트는 수준의 대응을 할 것”이라며 “반면 2015년과 같은 조준사격이나 군사적 위협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놓아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저급한 심리전과 도발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며 확성기 재개에 반대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물 풍선에 대해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북한이 외부 적대 상황을 부각해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군은 치밀한 대비 태세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의 예비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 대응을 비판하며 “오물 풍선이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 등을 지낸 유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1·2차 풍선 도발이 오물 풍선이었으니 또 오물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안보 불감증”이라며 “북한이 오물 대신 생화학무기를 풍선에 실어 인구밀집지역에 대량 살상을 자행할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확성기 재개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물 풍선은 대북 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며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
[속보]대통령실 "오물풍선, 국민에 심리적 타격 노려"
정치 대통령실 2024.06.09 16:32:20[속보]대통령실 "오물풍선, 국민에 심리적 타격…추가도발엔 철저한 대비태세" -
[영상]“대북 방송 곧바로 가능”…軍, 방송 재개 대비 ‘자유의 메아리 훈련’ 마쳐[이현호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09 16:31:36군 당국은 9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위한 이미 지난 주 방송 재개에 앞서 실제 훈련을 실시했고 방송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대북방송을 즉각 시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전방지역에서 실제훈련을 최근 실시했다”며 “2018년 이후 실제훈련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확성기 이동 및 설치, 운용절차 숙달 등 일명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시행했다”면서 “‘자유의 메아리 훈련’은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상, K-문화 등을 북한군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 군이 보유한 전 장비를 일제 점검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 배치하는 절차를 숙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훈련 결과 우리 군은 필요시 수 시간 내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시점과 장소 등과 관련, 합참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준비가 다 됐다”며 “다만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군 당국은 방송 시작 시간이나 방송 장소 등에 대해서도 북한 측의 동향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유의 소리는 통상 오후 5시에 방송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北 오물풍선 살포하자 野 "대북전단 제지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09 14:37:40여야가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저급한 심리전과 도발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그동안 집중해 온 무력 도발을 넘어, 도저히 정상 국가의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를 감행하는 노림수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민심 이반 확산을 차단하고 외부 적대 상황을 부각해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상쇄시켜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군은 냉정한 자세와 더욱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대비태세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오물 풍선이라는,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도발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이라며 “북한은 이를 직시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잠시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 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있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 결정을 제대로 읽으라. 헌재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내 몰지 말라. 국민 불안을 이용할 정치적 속셈이 아니라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강조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한 것인가? 어째서 ‘표현의 자유’를 ‘대북 전단 살포의 자유’로 둔갑시키나"라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마저 헌신 짝 취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유승민 "오물풍선 국민 거주지역 오기 전 격추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09 14:26:38유승민 전 의원이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군은 풍선이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예비 당권주자이자 국회 국방위원 등을 지낸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투기를 띄우고 대공포를 쏘라는 말이 아니다. 무인항공기든, 드론이든, 레이저무기든 군은 북의 풍선을 조기에 요격, 격추할 효과적 대응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풍선에 매달린 물체가 오물인지 생화학무기인지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며 “지난번 1·2차 풍선도발이 오물풍선이었으니 이번에도 또 오물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다. 안보 불감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은 0.1%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엄청난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언제 오물 대신 생화학무기를 풍선에 실어 인구밀집 지역에 대량살상을 자행할 지 알 수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국방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원시적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의 풍선이 전국 곳곳까지 와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게 우리의 한심한 국방이다. 대북 확성기 재개는 별개의 문제” 라면서 “북한이 생화학 풍선으로 공격 해와도 확성기나 틀고 있을 거냐”라고 덧붙였다. -
수도권 곳곳에서 '오물 풍선' 발견…北, 330여 개 풍선 투하
사회 사회일반 2024.06.09 14:01:15북한이 이틀 간 대남 ‘오물 풍선’ 330여 개를 한국에 살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북한이 총 33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다. 이 중 실제로 떨어진 풍선은 80여 개다. 다만 전국적으로 오물 풍선 피해가 보고된 1·2차와 달리 이번 피해는 수도권 위주로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에 발견된 풍선에는 대부분 폐지나 비닐 조각 등이 들어 있었고, 일부에서는 중국어가 적힌 종이도 발견됐다. 발견된 장소도 제각각이었다. 인천 중구 연안부두 앞바다와 서울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서도 오물 풍선이 관측됐다. 서울에서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총 2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노원·동대문구 등 서울 북부 지역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 5건, 은평·중랑구 각 2건, 강남·서대문·영등포·용산·종로구 각 1건 순이었다. 북한과 가까운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36건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고, 경기북부 소방본부는 고양·파주 등지에서 오물 풍선 18개를 발견해 군 당국에 인계했다. 이날 인천과 경기 남부 일대에서도 관련 신고가 각각 8건과 3건이 들어왔다. 강원 지역에서도 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오물 풍선으로 인한 큰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면서도 “우리 군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등 1·2차에 걸쳐 대남 ‘오물 풍선’을 투하했다. 당시 각각 260여 개와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이후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면서도 다시 대북 전단이 날아온다면 이전 대비 100배의 양에 달하는 휴지와 오물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국내 탈북단체들은 이달 6~7일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 등을 달아 북한으로 살포했고 이에 북한은 전날부터 대남 오물 풍선을 뿌렸다. 정부는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오늘 중 대북 확성기 설치 방송 실시"
정치 정치일반 2024.06.09 13:55:56대통령실은 “이르면 9일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9일 오전 10시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8일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상응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안보실은 “우리 정부의 조치들이 북한 정권에게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이르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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