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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고비’ 맞는 李…野 차기 대선주자 '정치 명운' 갈린다
정치 정치일반 2024.11.14 17:48: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지면서 정치권이 그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여야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놓고 건곤일척의 대결을 벌여온 만큼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은 막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히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 중 첫 재판의 1심이 끝나는 것이어서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때까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전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14일 ‘법인카드 유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여권의 공세 수위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 이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 대표의 형량이 ‘벌금 100만 원’을 넘기는지 여부다. 이 대표가 무죄를 받거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피선거권을 유지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올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3년 가까이 그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며 정치 생명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것 또한 큰 부담이다. 최근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수가 200만 명을 넘기며 올해만 200억 원 넘는 당비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돼 정당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타격은 아니지만 당장의 재정적 공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선무효형 확정 전 가압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회수해야 할 선거자금을 보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지만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민주당의 ‘공중분해’ 여론전 차단에 나서기도 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유죄가 나와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사법 리스크’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떠안았던 이슈였던 만큼 이 대표에게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법정을 오가면서도 지난 전당대회에서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연임에 성공한 것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이재명 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에 힘을 싣는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도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또한 잠시, 곧장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라는 또 다른 고비와 맞닥뜨려야 한다. 당내는 물론 이 대표 또한 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 혐의’ 방어에 당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의 진짜 위기는 25일부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부인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이 진행 중인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한결 속도가 붙게 됐다. 김 씨 측은 1심 선고 결과에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1심 선고 전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인에게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했다. -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임명' 당론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11.14 17:14:52국민의힘이 14일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과 별개로 당론 채택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특별감찰관을 조건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자는데 총의를 모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5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제시한 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여당 내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두고 의총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이날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며 단일대오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한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중 몇 명을 추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야당과) 협상,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 진행은 추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당초 여당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 없이 별도로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
한동훈, 尹비방글 논란에 "분열 조장할 필요 없다" 대응 자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7:14:2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자신이 연관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여러 중요한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며 정면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이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내외의 비방글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동명이인이 쓴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최초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한 대표는 그의 가족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날에도 ‘가족들이 게시글을 올렸는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한 대표 가족에 대해서도 진상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는 온가족 드루킹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도 못 했다”며 “당원 게시판에 756개 글을 올린 게 가족들이 맞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를 향해 “힘없는 유튜버들만 고발하지 말고, 한 대표 온가족 드루킹 의혹을 말하는 나를 꼭 고발하라”며 “나를 고발하지 못 한다면 온가족 드루킹 의혹을 시인했다고 판단하겠다”고 적었다. 친윤 핵심인 강승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원 게시판은 굉장히 중요한 소통 창구인데, 여론조작에 활용됐다”며 “실명제 당원 게시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무엇이 진실인지 당무감사를 통해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대표 가족들이 바보 멍텅구리가 아닌 이상 그런 것을 했겠나”라며 “당무감사는 강제 조사권이 없고, 일방적으로 당원 명부를 공개할 수도 없다. 수사당국의 강제 수사로 진상규명이 될 것”이라고 친윤계의 당무감사 요구에 선을 그었다. -
尹 “트럼프와 北비핵화 노력"
정치 정치일반 2024.11.14 16:38:18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공조에 대해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국영통신사 에페(EFE)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도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과 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2기 트럼프 정부와 “모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 발전해 나가도록 협력할 것” 이라며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로 페루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의 확고한 발전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해다. 윤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며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방문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중남미 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공항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
尹, 7박8일 남미 순방 출국…배웅나온 한동훈과 악수
정치 정치일반 2024.11.14 12:17:18윤석열 대통령이 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 한미일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개최도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 편으로 페루로 출국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다. 서울공항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파울 페르난도 두클라스 파로디 주한 페루 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 브라질 대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공군1호기 앞에 도열해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한 공항에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악수를 나눌 뿐 별도의 대화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환송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번 남미 순방은 7박 8일(14~21일) 일정이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행선지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고,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서밋' 등에 참석한다. 16일에는 APEC 정상들과 친목을 다지는 '리트리트' 행사를 소화한 뒤,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17일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다. 18일 '글로벌 기아 빈곤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해 기아·빈곤 퇴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힌다. 19일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제안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자 회동을 갖는다.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15개월 만에 성사된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정상들은 3각 공조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데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와의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도 열린다. 대통령실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관계의 확고한 발전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페루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도 조율하고 있다. 다만 아직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이 전격 결정되면 윤 대통령의 귀국일이 늦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매체 에페(EFE)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신 행정부와는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 발전해 나가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장예찬 "국힘, 유튜버 말고 '韓드루킹 의혹' 말하는 날 고발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1:04:37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비방한 유튜버를 고발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를 향해 “힘없는 유튜버들만 고발하지 말고, 한 대표 온가족 드루킹 의혹을 말하는 나를 꼭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를 고발하지 못 한다면 온가족 드루킹 의혹을 시인했다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한 대표는 온가족 드루킹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도 못 했다”며 “당원 게시판에 756개 글을 올린 게 가족들이 맞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 가족들에게 글 썼냐고 물어보는 게 어려운거냐”며 “가족이 맞느냐,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자기 명의는 아니라고 하면서 가족 명의는 부인하지 못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며 “온가족 드루킹 의혹이 사실이기 때문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원들 정보는 마음대로 들여다보면서 한 대표 가족 정보만 확인 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위원회의 변명도 옹졸하고 구차하다”며 이번 논란의 핵심 인물로 한 대표의 아내를 지목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면 한 대표가 가족에게 물어보고 부정하라”며 “가족들은 확인할 수 없다는 변명은 자백이나 마찬가지다. 한 대표는 비겁하게 침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족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적었다. -
고민정 "한동훈, 국힘에서 '껍데기'일 뿐이라는 게 증명…정치력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11.14 11:00:46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국민의힘에서 껍데기일 뿐이었다는 게 증명된 것 같다"며 정치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14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대표가 요구했었던 대법원장 추천권 부분을 넣었는데도 국힘에서 전혀 꿈쩍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한 대표)본인의 주장이었고 대표가 된 후에는 충분히 설득하거나 강제로라도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국힘 의원들을 만나 봐도 한동훈 대표 주장이나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고 의원은 이어 오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 "(의원들은) 무죄라는 확신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만에 하나 이 대표에세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이 대표 위치는 굳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여론이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 보다 김건희 여사 논란에 더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이 대표 판결이 어떻게 날 건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더라,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 혹은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정말 큰 관심사"라며 "이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 많은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1.14 10:24:45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등 국정농단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며 “김건희 특검의 명분은 커지고 민심은 폭발할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간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정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짜내며 김건희 특검 처리에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용산의 윤 대통령 부부 방탄이 국민 눈높이고 민심이라고 호도하다가는 국민께 뺨 맞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수풀에 고개를 박은 꿩처럼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민심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는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말길 바란다”며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 여사도 윤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기조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데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와 민생 예산 삭감으로 최악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한 장본인이 할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말로만 양극화 타개를 외칠 게 아니라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초부자 감세를 철폐하고 확장 재정과 민생 예산 대폭 확대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李 당선무효형 시 민주당 공중분해? 일종의 자해마케팅"
정치 정치일반 2024.11.14 10:23:2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만약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을 토해내야 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일종의 자해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434억을 반환하더라도 민주당이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도 공중분해는 안 된다. 그런 자해마케팅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응원하며 “민주당의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수험생들 시험보는 날만이라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간곡히 말씀드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히려 그 날 판사겁박 무력시위 규모를 더 키워보겠다고 한다”며 “굳이 수험생 인생 걸고 시험보는 날에 시끄럽고 차 막히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험 보는 그날만이라도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정부가 밝힌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과 청년 자산형성의 부담을 덜 주고, 여러가지 준비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수용 불가 입장을 저격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금투세는 폐지하자면서 가상자산 2년 유예는 뜬금없이 갑자기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제 문제는 경제만 생각하고 국민만생각하고 투자자만 생각하고 청년만 생각하자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
野 가상자산 과세 강행에 투자자들 '부글부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4 07:0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이러지 말자”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일단락되자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韓 “투자자들 예상 못해…조세 조항 클 것”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2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를 하자고 하는데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말한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법대로, 수익이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직격했다. 野 유예 반대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양도·대여분)에 세금을 매긴다. 한 해 동안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을 올리면 초과 수입의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며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달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역시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2028년으로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도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며 금투세와 맞물려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역시 미루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대안 마련을 검토하면서 과세 시점을 2027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12일 노 원내대변인이 과세 유예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기류가 완전히 바뀌는 분위기다. 거대 야당이 정부·여당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 불가능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럴 수가” 부글부글 끓는 개미 투자자들 민주당의 이 같은 반응을 두고 당내 의견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데다 금투세 폐지 이후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반대가 잇따르며 곧바로 가상자산 과세까지 유예하는 데 부담이 따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다. 소득공제 금액이 25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이 되고 이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위축이 우려돼서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9만 달러를 찍는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내 증시 침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려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도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가 강행되면 거센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韓, 금투세 폐지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략 이런 가운데 한 대표가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 여론을 제대로 공략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집중 공략한 끝에 입장 선회를 이끌어냈던 한 대표가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가 3040 남성이라는 점에서 한 대표가 여당에 대한 청년층 지지를 노린다는 해석도 있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중도층·수도권·청년 등 이른바 '중수청'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만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드라이브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
간첩죄 '적국→ 외국' 확대, 법사소위 통과…한동훈 "오래 걸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22:06:00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래 걸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간첩법 개정은 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
韓, 가상자산 과세 강행 野에 "이러지 말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8:00:2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며 “이러지 말자”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두고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한다”며 “청년 부담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법대로, 수익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직격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안이 나오기 전 3년 유예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며 금투세와 맞물려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미루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듯 했다. 하지만 당내 의견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데다 금투세 폐지 이후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반대가 잇따르며 곧바로 가상자산 과세까지 유예하는 데 부담이 따랐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9만 달러를 찍는 등 가상자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도 20조 원에 육박할 만큼 급증했다. 특히 국내 증시 침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려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 과세를 강행할 경우 이들의 강한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與 “판결문 통해 범죄사실 까발려질 것”…‘李 사법리스크’ 막판 총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7:48:18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관련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촉구해온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선고 뒤 공개될 판결문을 통해 범죄 사실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막판 총공세에 나섰다. 또 야권의 사법부 공격에 대비해 판사를 협박하면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 법안 발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막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당에서는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권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등에도 생중계 요청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틀 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을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시켰다. 검찰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통상 법조계에서는 검찰 구형의 절반 정도를 적정한 양형으로 보는 만큼 이 대표 1심 선고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만큼 재판부도 그 절반인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판사를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사법 방해죄 법안도 발의한다. 이 대표에게 중형 선고가 내려질 경우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자들의 공격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대표도 이 대표의 1심 선고 뒤 주말 장외 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대입 시험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최악의 민폐”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서울 주요 대학들의 논술 고사가 실시되는 이달 16일과 23일 장외 집회를 강행하기로 한 점을 꼬집으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 대입 논술 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부를 향해 “사법 살인에 동조하지 말라”며 ‘무죄 여론전’으로 맞섰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인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 권력을 행사해 존재의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주 “明에 돈봉투 준 김여사 구속 수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11.13 16:58:45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을 두고 여당과 검찰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대외비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을 미리 알았던 정황이 담긴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은) 명태균 사건은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정했고, 500만 원 돈봉투는 미담 조미료로 바꾸려 한다” 면서 “실권자인 영부인만 산다면 어떤 쇼도 가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건넨 코바나콘텐츠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며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들린다며 야당 의원을 구속해야 한다고 외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이유로 김 여사를 당장 구속수사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명 씨와 나눈 통화 녹취도 추가로 공개했다. 명 씨가 경남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A씨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추천했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녹취에는 명 씨가 강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경남 창원 방문 일정을 거론하면서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통화가 담겼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역을 찾아 명 씨의 대통령 특별열차 동승 의혹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대해 “조사일과 표본 수는 작은데 응답률은 높다”며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다. -
與당원게시판 '尹저격글' 논란 확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6:52:14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저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여권 분열을 다시 부채질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당원 게시판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시글들이 올라와 많은 당원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의문점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친윤계 인사들은 이번 의혹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불을 지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온가족 드루킹 의혹은 민주당 혜경궁 김씨 사건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게재된 당원의 글은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확인해줬다” 면서도 “한 대표가 쓴 글이 아니라면 그 당원은 반드시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한계는 이에 대해 “익명성을 전제로 쓴 글에 대해 조사한다는 건 당원에 대한 검열” 이라며 당무 감사에 거리를 두는 한편 “한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려는 의도가 개입했다"고 불쾌해 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엇갈려 쌍방 고발전에 따른 경찰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당원게시판 내 ‘한동훈’ 작성자를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한 대표와 무관한데도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 14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 추진을 확정하려던 것도 이번 의혹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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