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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尹 부부와 한통속…형과 형수에 반대 못하는 ‘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0:45:06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말만 번지르르하고 대통령 말에는 조금도 반대 못하는 쫄보”라고 맹비난했다. 조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한 대표가 취임 후 100일이 넘도록 ‘동료시민’을 위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는) ‘형님 대통령’과 ‘형수 영부인’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제2의 윤석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황태자’ 자리를 놓지 않겠다면서 감수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저 자신의 사적 욕망에만 골몰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한통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처리 예정인 ‘김건희 특검법’을 거론하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민심이 아니라 ‘형과 형수의 마음’을 택한다면 그 뒷일은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며 “8년 전 당했던 일이 고스란히 재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 번호를 바꾸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온갖 의혹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두 사람의 휴대폰”이라며 “윤 대통령 휴대폰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증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폐기하거나 초기화한다면 이는 국정쇄신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라며 “일국의 대통령과 배우자가 자기 휴대폰을 망치로 깨거나 물에 담가 망가뜨렸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지만, 그간 행적으로 보아 그랬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배우자 김건희 씨는 민간인으로 수사 대상”이라며 “게다가 이제부터 사용하지 않는다니, 임의 제출도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일 이들 부부가 문제의 휴대폰들을 없앴다면 진실 규명을 방해한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추가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 대표 변호사와 민경인 사회혁신 새봄 협동조합 이사장을 당의 3,4호 인재로 영입했다. 두 사람은 조국혁신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직을 맡을 예정이다. 조 대표는 “두 분은 우리 사회의 어둠과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사회운동에 헌신해 왔다”며 “우리 당의 허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찬대 “한동훈, ‘김만배 친분없다’ 한 尹도 유죄냐”
정치 정치일반 2024.11.13 10:35:0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 대표 주장대로라면 대선 당시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유죄 아니냐”고 반박했다.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공판 생중계 및 유죄 여론전을 이어가는 한 대표에게 같은 논리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현직 여당 대표가 사법부에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게 황당하다. 한 대표는 사법부를 겁박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속담은 있는데, 대통령에게 뺨맞고 야당 대표에게 화풀이하는 여당 대표는 처음 본다”며 “한 대표는 이 대표 재판을 중계하라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심지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라 단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싶어서 야당 대표를 걸고넘어지는 것이냐”면서 “뺨때린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은 것이면 ‘윤 대통령은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직접 비판하면 되지 뭘 이렇게 소심하게 말을 빙빙 돌리느냐. 집권여당 대표가 죄질이 나쁘고 자격 없는 대통령 눈치나 보며 엉뚱한 데에 분풀이 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사법부 겁박 그만하고 민심에 따르겠다는 말이나 지켜라”며 “지금 확고한 민심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라는 것이다. 야당 대표 재판 생중계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 브리핑 생중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민심에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가 김 여사에게 충성해야 돼서 특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하면 이해라도 하겠다”면서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무슨 협상 탓을 하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협상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국민의힘의 특검안을 내놓으라”며 “민주당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 드렸다. 국민의힘이 과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는데, 범인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게 일관성 있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
한동훈 "민주당 '판사 겁박' 시위 최악 민폐…대입 시험 끝나면 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09:57:5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입 시험 날에 출근 시간도 수험생들 위해 뒤로 미뤄주면서 배려하는 것은 동료시민의 동료의식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오는 16일과 23일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정치가 ‘민생’은 못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대입 시험날 차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 최악의 민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고 싶은 말(판사 겁박) 다 알겠고,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인원 동원 잘 안 되는 것 국민들께서도 다 안다”며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 끝나고 하라.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동료시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된 점을 언급하며 “외국 산업 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 기술을 훔쳐 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도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다른 나라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 법을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 대공수사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韓가족이 尹부부 저격글을?…친한-친윤 충돌 불씨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06:00:00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두고 여권 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책임당원만 80만 명이 넘는 만큼 ‘동명이인’에 의한 단순 해프닝으로 그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실체없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수사 의뢰와 당무감사 등 당 대응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윤 대통령 비방글 논란’에 대한 조속한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여권 내 분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와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게시글이 게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원 게시판은 게시자의 성만 뜨고 이름은 가려진 채로 게시글이 올라오지만, 최근 전산 오류로 인해 이름 검색 시 해당 당원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한 유튜버는 한 대표와 그의 배우자, 모친, 장인, 장모 등의 이름을 일일이 검색하며 그들의 이름으로 작성된 ‘윤 대통령 내외 저격글’을 보여주는 방송을 공개해 논란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거치며 논란이 크게 번지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유튜버의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친윤계인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과 김미애 의원 등은 당무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서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 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개가 게시됐다면 즉시 수사 의뢰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상식적으로 특이한 이름의 온 가족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의혹 키우기에 나섰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는 당 일각에서 나온 당무감사 요구에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친한계 핵심 당직자는 “상식적으로 동명이인이 작성한 글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당무감사에 착수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익명으로 쓴 게시글의 작성자를 특정 한다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 사무총장 역시 당무감사에 착수하기보다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당정갈등 여파로 분열의 골을 드러냈던 친윤계와 친한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
격차 해소·양극화 타개…당정 '원팀' 재결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7:56:4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파열음을 내던 당정이 양극화 해소에 한목소리를 내며 모처럼 ‘원팀’ 기조를 이루고 있다. 한 대표가 줄곧 ‘격차 해소’를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강조해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후반기 국정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내걸면서 당정 관계 개선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당정이 민생 행보 강화를 시작으로 국정 정상화에 시동을 걸면서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 규모와 대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당의 어젠다를 국정목표로 세워 뿌듯하다”며 “특위에서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개발하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체제 ‘1호’ 특위로 출범한 격차해소특위는 △지역 △소득 △노동 △교육 △기업 △건강 등 6개 분야에서 격차 해소를 목표로 가동 중이다. 한 대표는 올 9월 특위 출범식에서 “격차 해소는 어렵지만 꼭 이뤄야 하는 목표”라며 “특위의 성패가 국민의힘 정치의 성패에 직결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위는 앞서 수도권·비수도권 취업 격차해소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달 27일 ‘정년 65세 연장’ 입법을 위한 1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메시지가 한 대표의 대표적 어젠다인 ‘격차 해소’에 화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한 한 대표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고 한 대표도 이를 긍정 평가하면서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튼 두 사람이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말한 양극화 타개는 한 대표가 주창해온 격차 해소와 같은 얘기”라며 “한 대표가 강조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에 대통령도 귀 기울이고 호응한 만큼 두 사람의 갈등 요인 역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틀 연속 ‘양극화 타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 이차적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닌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 ‘노쇼(No Show)’ 피해 방지 등을 담은 소상공인 대책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인적 쇄신 의지를 내비친 만큼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 규모도 관심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큰 폭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임 총리 후보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회 부의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거론했다. 당정 갈등이 봉합 수순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고위당정협의회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 취임 후 주 1회 정례화했던 고위당정협의회는 8월 말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당정 모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빠르면 이번 주말 재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
'李 사법리스크' 총공세 與 "판사 겁박 무력시위 막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4.11.12 16:42:1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사흘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총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예고한 16일과 23일 서울 주요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치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왜 한 사람의 범죄가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나”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를 향해 1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거듭 요구했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 생중계를 통해 민주당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장외 집회로 힘들게 무죄를 알리는 것보다 생중계가 더 효과적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재판 생중계 결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 데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은 번갈아 방문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여당은 연일 한목소리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향한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무력시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공당의 대표라면 무력시위와 선동으로 재판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친한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량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온다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를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수사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으로 공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법정 퇴정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돼야 마땅하다”며 “느닷없이 성남FC사건 재판부만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野, 김여사 특검법에 ‘비토권’ 장착…與 “분열 조장 악법”
정치 정치일반 2024.11.12 16:25:12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비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여야 대치를 이어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은) 비토권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로 축소한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특검 추천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야당의 특검 후보 비토권도 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리적인 특검안을 내놓는다면 추가 협의도 가능하다면서 국민의힘을 거듭 회유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과 동시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채택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의 거듭된 압박에 국민의힘은 ‘단일대오’ 원칙을 거듭 견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홍준표 "尹, 與 수습 포기하고 野와 협상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2:59:21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당이 수습 안 되면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 나라를 정상화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 기조 강연자로 참석해 "요즘 하는 것을 보니까 내년 초 되면 식물정부가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대통령에게 전부 싹 바꾸라고 했다"면서 "대통령실에도 쓸 데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전부 바꿔서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108석이 뭉치지 못하고 자꾸 어긋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집권당이 점점 몰락한다"며 "탄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러나야 할 정부로 국민들에게 낙인이 찍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로 가고 있다"며 "그러면 이 당은 또 한 번 엄청난 시련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홍 시장은 "중구난방식으로 당이 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잘못하면 엄밀하게 정부와 통로를 개설하고 고치게 해야지 언론에 툭 던지고 무책임하게 갈등을 부추기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도 했다. 홍 시장의 이 같은 비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포럼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용병으로 들어와 정권 교체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대상"이라며 "그런데 나머지는 당에 분란만 일으킨다. 용병이 들어와서 당을 계속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포기하고 내부 다툼을 하면 무슨 여당인가"라며 "의정 갈등 해법을 왜 여당이 제시를 못 하는가. 처음부터 정부·여당이 같이 달려들었어야지 왜 1년 동안 방치하는가"라고 지적했다. -
정성호 “與, 특검 여지 있다면 상정 미룰 수도…韓, 테이블로 나와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1:30:31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 “여당에서 합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특검법 상정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도 특검을 하겠다,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뒤로 미룰 수도 있지 않겠냐”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에 관해선 “김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을 담았는데 좀 과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여당과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수사 대상을 축소했고,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도 고려하겠다는 방식으로 고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에 넣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로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 특검을 할 의지가 있다면 테이블에 나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여당의 상황을 보면 특검 자체를 수용할 의사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대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대통령과의 갈등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도 대통령 뜻을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측근들, 비서진, 가족들 비위를 감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
한동훈, 野 장외 집회에 "특정인 처벌 막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
정치 정치일반 2024.11.12 11:18:5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겨냥해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서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에너지가 소비되어야 하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력, 에너지가 이런 데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정부 규탄을 위한 집회를 예고한 16일과 23일을 언급하며 “토요일 오후에 시위 시간과 겹치는 (논술) 시험시간들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런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장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법원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던지고 그러면서도 내심은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까지 하는 등 모든 방법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는 자행되고 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꼬집었다. 한 대표는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극소수의 전문꾼들이 시민의 안전과 주말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한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찬대 "한동훈, 민심 운운하더니 길 잃어…특검 협력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11.12 10:32:0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눈높이, 민심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채 해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 여사 이슈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닌가”라며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짓말과 잔머리로 차고 넘치는 김 여사의 불법 국정농단 의혹을,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가리지도 덮지도 못한다”며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밝혀온 요구들을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준비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그 전에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민심에 역행한다면 이 정권과 여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제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결단할 차례다. 보수의 궤멸을 피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
한동훈 "李대표 수사검사 '재판 참여' 막아선 안돼…방탄 판 깔아주는 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0:22:1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지법 재판부의 ‘수사검사 퇴정명령’은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전날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고 ‘퇴정명령’을 내렸다. 심리에 돌입한 지 9개월 만이다. 한 대표는 “그 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돼야 마땅하다”며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 간 정착돼온 제도”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한 대표는 “수사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민생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느닷없이, 성남FC사건 재판부만 수사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대장동·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형을 끼칠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처럼 수년간 지연을 하면 수사 검사들이 다른 청으로 발령나게 되고, 더 이상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거듭 촉구했다, . -
연말까지 성과 낸다는 여야의정협의체… '의대정원' 등 현안마다 지뢰밭
정치 정치일반 2024.11.12 05:30:00의료 개혁과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11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이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등 7대 요구 사항을 여전히 고수하는 등 첨예한 이슈들이 적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사태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체 결정이 의료계 대표성을 반영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동훈 “의정갈등 후 처음 정부-의료계 마주해” 협의체는 연말까지 주 2회씩 회의를 열어 사직 전공의 복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등 의료계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올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정치권이 처음으로 참여한 협의체라는 점에서 성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의정 갈등이 촉발된 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밝혔다. 올 9월 한 대표가 제안한 협의체는 이날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일부 의사 단체 참여로 가동됐다. 의료계는 이날 회의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후 내년 3월 입대해야 하는 상황 등에 대한 우려와 의평원 자율성 보장에 대한 요구를 전달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의 주요 쟁점인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제 제한은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내년도 의대정원 등 협의체 성과 예단 어려워 두 가지 사안 모두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성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사직 전공의 복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룰지 여부를 놓고 부딪힐 공산이 크다. 수능시험이 불과 이틀 앞이라 정시모집 인원도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논의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내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고 말하는 등 정부 입장도 그대로다. 의평원 자율성 보장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타깃이다. 미인증 처분 기관에 1년간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로, 12월 의평원이 증원한 의대들에 무더기로 미인증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의학교육 평가·인증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의료계가 논의를 요구한 의사 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 의대생 교육 및 전공의 수련 기관 자율성 존중, 의료개혁특위 전면 개편 등도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은 전공의 등 의료계 요구사항이면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과제지만, 의료개혁특위 전면 개편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 개혁 논의의 전면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의협·전공의 없는 협의체, 대표성 논란 불가피… 박단 “무의미”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공의 등 주요 단체 참여와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가 빠진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 실효성 비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정 갈등의 핵심 키인 전공의도 여전히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며 “전공의·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 대표를 향해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라”며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법하다”고 지적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가 철회하지 않는 이상 여야의정협의체 등 정부와 대화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날 임현택 회장을 탄핵한데 이어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설 의협 입장에서도 협의체 참여 여부는 전공의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정리해야 할 일이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중요한 것은 협의체 참여가 아니라 협의체 결정을 용산(대통령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찬밥 신세인데 협의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의협 새 지도부와 전공의의 대정부 강경 노선이 오히려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
[사설] 당정, 자화자찬 접고 국정 쇄신과 구조 개혁에 주력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11.12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날인 11일 양극화 타개 노력과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당정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성과로 한일 관계 정상화, 화물연대 불법 파업 해결,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당정이 신발끈을 고쳐 매는 자세를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 자화자찬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맞춤형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망국적 탈(脫)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로잡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를 복원했다”면서 여전히 전(前) 정부 탓을 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혁 의지 표명은 공허할 뿐이다.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논란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당정이 자성보다 자찬에 치중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리얼미터가 4~8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집권 후 최저치인 22.3%를 기록한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 대통령 회견 후인 7일과 8일 지지율도 23.0%, 23.2%로 미세한 반등에 그쳤다. 지금 당정이 해야 할 일은 전반기 성과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한 환골탈태다. 국민 눈높이에서 더 낮은 자세로 소통·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국정 동력을 확보해 국정 쇄신 및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다. -
[사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전공의·野도 동참해 의료 정상화 물꼬 터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12 00:05:00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9개월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 교수가 주축인 대한의학회와 대학병원장 중심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했다.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가 불참해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들의 불참을 핑계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핵심 당사자들이 빠지기는 했으나 여야의정협의체가 첫발을 떼고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협의체는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사직 전공의 복귀 방안,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사고 면책특례 조항,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등 의료계의 주요 요구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논의 속도를 높여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초강경파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10일 탄핵됨에 따라 의료계의 리더십 변화도 기대된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의협은 전공의들과 협의를 거쳐 협의체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도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대해 “무의미하다”며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 더 늦지 않게 협의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전공의들은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을 고집하기보다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합리적인 수가 보상 체계 등으로 실질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협의 차기 지도부도 기득권 수호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우선 생각하면서 모든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의정협의체를 처음 제안했던 민주당이 언행일치를 보여야 할 때다. 거대 야당이 정치적 득실 계산을 접고 조속히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정상화와 필수·지역 의료 강화 방안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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