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 명 무죄 탄원” 野 ‘이재명 구하기’ 사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7:45:48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100만 무죄 탄원’을 앞세운 여론전으로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당 지도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원외조직까지 모두 가세해 이 대표 무죄판결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례까지 거론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모임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1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며 법원에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창립된 KDLC는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과 도시군구 의원 등 17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단체다. 이들은 “몇 년째 계속되는 도돌이표 수사에 국민들도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탄식을 내뱉을 지경”이라며 “이 대표는 무죄다. 정치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수원시장 출신으로 KDLC의 전 상임대표를 지낸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이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재판은 명백히 억지스러운 기소에 따른 것”이라며 “이 대표의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정의로운 재판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 최대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하는 이 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온라인 서명은 이날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말 20만 명 수준이던 서명 인원이 열흘여 만에 100만 명을 넘긴 것이다. 혁신회의는 이날까지 접수한 온라인 서명을 토대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선고 당일인 15일에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무죄 촉구 시위를 연다.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이던)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 총력전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재판 생중계 카드로 맞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며 “15일 나올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하다 하다 안 되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 생중계를 거듭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 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생중계를 압박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부터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작했다. -
첫발 뗀 여야의정 협의체 "연말까지 성과 내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4.11.11 17:43:02의료 개혁과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11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사직 전공의 복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등 의료계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올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정치권이 처음으로 참여한 협의체라는 점에서 성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이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이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등 7대 요구 사항을 여전히 고수하는 등 첨예한 이슈들이 적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의정 갈등이 촉발된 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밝혔다. 올 9월 한 대표가 제안한 협의체는 이날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일부 의사 단체 참여로 가동됐다. 의료계는 이날 회의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 이후 내년 3월 입대해야 하는 상황 등에 대한 우려와 의평원 자율성 보장에 대한 요구를 전달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성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사직 전공의 복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룰지 여부를 놓고 부딪힐 공산이 크다. 수능시험이 불과 이틀 앞이라 정시모집 인원도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논의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내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고 말하는 등 정부 입장도 그대로다. 의평원 자율성 보장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타깃이다. 미인증 처분 기관에 1년간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로, 12월 의평원이 증원한 의대들에 무더기로 미인증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이 밖에 의료계가 논의를 요구한 의사 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 의대생 교육 및 전공의 수련 기관 자율성 존중, 의료개혁특위 전면 개편 등도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료개혁특위 전면 개편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 개혁 논의의 전면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공의 등 주요 단체 참여와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가 빠진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 실효성 비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정 갈등의 핵심 키인 전공의도 여전히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며 “전공의·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 대표를 향해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라”고 주장했다. -
국힘, 의총서 특별감찰관 추천 가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6:52:46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 결론 도출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야당의 특검법에 맞서기 위해 표결 없이 여당 몫 특감 후보 추천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온다. 친윤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에서 “우리는 특별감찰관 여당 몫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윤 의원은 “표결로 이어지면 결국 당의 분열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분열은 탄핵을 부르는 것이기에 표결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이날 의총과 관련해 “이제 실천이 남은 것”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하루 전 예정된 의총에 직접 참석해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호소할 계획이다. 특별감찰관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세 강화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어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친한계 의원들이 한 대표에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간 당이 특별감찰관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 온 역사가 있다”며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에 동의하는지 파악이 우선”이라며 14일 곧장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결정하더라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여권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회 상황을 핑계로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은 바 있다. -
'3자 추천' 韓 주장 수용…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
정치 정치일반 2024.11.11 16:31:54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고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수정안을 ‘신상(新商) 특검’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밝힌)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난달 제출한 법안에는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 김 여사와 관련된 13개 의혹과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바 있다. 특검 추천권 또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28일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 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 최다선으로 친한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독소조항을 뺀 제3자 특검법을 논의하는 게 올바르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열어놓겠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 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시라. 이번에도 옹색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과 분노만 안길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며 여론전도 병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동시에 13개 수사 대상을 퍼 담은 기존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
박단 "'여야의정협의체'. 무의미해… 내년 의대 모집 정지해야"
문화·스포츠 헬스 2024.11.11 13:54:30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1일 첫 회의를 연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며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와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회장은 의정갈등 당시 의료계 입장을 단일화하기 위해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특위를 구성했지만 전공의·의대생이 불참하면서 좌초했고 한 달 남짓 만에 해체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무시한 정부와 여당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가 철회하지 않는 이상 여야의정협의체 등 정부와 대화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대표 주도 하에 만들어진 여야의정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전협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불참 의사를 견지하고 있다. -
조국 “이재명이 말하지 못한 두 글자 ‘탄핵’…정당한 분노 모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1:14:26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우선 노력하되 개헌·퇴진·하야 가능성에 모두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으로부터 다시 헌법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시간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지난 9일 집회에서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다’고 하셨다”며 “제가 그 ‘두 글자’를 크게 말씀드리겠다. 바로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누구는 퇴진을 말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며 “그 어느 것도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이나 개헌은 모두 국회 200석 동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모으는 것이다. 그 힘이 충분히 모여야 탄핵도 개헌도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대표는 2016년 최순실 사태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과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한 기자간담회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괴한 일은 8년 전 박근혜 정권 때와 참 닮았다”며 “두 정권의 대처법도 복사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결단해야 할 임기단축을 국회에 넘겼다”며 “그래서 이 담화 발표 102일 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하다”며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의총으로 내부 단속을 꾀하고 있지만 민심을 보면 격화소양, 즉 신발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특검법을 처리할 배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것은 그의 태생적 한계고 정치적 그릇의 한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재의결이 현실화된다면 위태위태하던 한 대표의 당 지도력은 붕괴될 것”이라며 “거짓말과 어설픈 쇼로 쌓아올린 정치적 자산까지 한꺼번에 폐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찬대 "한동훈, 강약약강의 아이콘…尹·金에 꼬리 내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1:09:27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강약약강의 아이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 꼬리를 내렸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죄다 묵살했는데도 마치 자기 요구를 다 들어준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여당 대표의 처지가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는 측면에서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 눈높이를 말하기 전에 자신의 발언과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맞았는지 되돌아보라”고 질타했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여당에 유화책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열어놓곘다”며 “수사대상과 추천 방식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핑계 그만 대고 국민이 납득할 안을 제시하라”며 “그러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명태균 씨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축소하고 특별검사의 제3자 추천을 수용한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
한동훈 "이재명, 트럼프처럼 재판 공개 요구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0:17:2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 생중계를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순전히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생각해 볼 때 유죄라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 시위를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비교하는 작전을 쓰고 있는데, 트럼프는 유권자의 높은 관심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히 요구한 바 있다"며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으니 그 뜻을 따라드리자.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오는 15일 선고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며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 사람과 국민과 똑같이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도 촉구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당초에 민주당이 먼저 발언했는데, 여러 이유를 들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 앞에서 정쟁을 잠시 멈추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겨울이 오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겠다. 나와달라고 부탁드린다, 호소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오는 14일 개최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실천이 남은 것"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
野 빠진 여야의정협의체 가동… 韓 "늦었지만 의미있는 출발"
정치 정치일반 2024.11.11 08:55:0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있는 출발”이라며 협의체 출범에 동참하지 않은 야당을 향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야의정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드디어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내실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출범이 쉽지 않을 줄은 예상했지만 예상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갈등과 단절을 극복하고 결국 실마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kamc가 구심점이 되어 의료계의 요구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 의료계의 참여가 더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의료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총리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며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미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수요가 폭증하게 된다. 이제 정말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 의료에 대한 불안,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을 풀고 저희가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협의체 대한 반대 의견과 실질적 성과 대한 회의적 시각 많았다. 하지만 현안 논의 시작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 불통 속에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단 위기감으로 참석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여야의정 협의체는 같은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간 다른 생각 좁혀가며 합리적 대안 모색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회장 탄핵된 醫協, 대화 나설까… "협의체 결정해도 용산이 수용하느냐가 중요"
문화·스포츠 헬스 2024.11.11 05:30:00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갖은 막말 논란과 ‘합의금 현금 1억원 요구’ 등으로 인한 의사들의 명예 실추와 전공의들과의 불화 등 문제 속에 취임 반년 만에 탄핵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의협이 임 회장과 대립해 온 전공의·의대생과 관계를 개선하며 현재 9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공의들이 새 의협 비대위에서 목소리를 좀더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협이 정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과 의사 사회 내부 결속이 강해져 강경 기조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2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 회장 불신임안을 표결해 찬성 170명,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찬성률 76%로 의협 정관상 불신임안 가결 기준인 참석 대의원 중 3분의 2(약 66%) 찬성을 훌쩍 넘겼다. 의협 회장의 임기 중 탄핵은 2014년 노환규 전 회장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임 회장은 임기 3년 중 6개월만 채운 채 물러나며 최단명이라는 불명예 기록도 세웠다. 의협은 60일 이내 새 회장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의협은 새 회장 선출 시점까지 임기를 수행할 비대위원장을 13일까지 선출할 계획이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임시대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정관상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다음주 내 비대위원장을 뽑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올해 말까지 차기 회장 선거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불신임안 가결 직후 말없이 총회장을 떠났다. 그는 재임 기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갖은 막말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달 의대생 7500명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다고 주장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말했다가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자신을 허위 비방한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한 점이 알려지면서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었다. 6월에는 시도의사회 회원들과 상의 없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선언했다가 일방적 소통으로 비판을 받았다. 의정갈등 핵심인 전공의·의대생과 갈등이 심해 사태를 더 꼬이게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마찰을 빚은 점이 대의원들의 민심을 떠나게 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후 9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정부여당과 일부 의사단체만 참여한 가운데 ‘개문발차’를 앞두고 있어 의협이 합류할지가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협의체를 거부하는 현 기조를 바로 바꾸지는 않아도 의협과 협력해 좀 더 전향적 접근법을 택한다면 의정갈등에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임시대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임 회장 취임 전 의협 비대위가 정부와 단일한 대화채널 구축을 모색했을 때도 대전협이 불참하면서 무산됐음을 고려하면 이 역시 미지수다. 내년 의대정원 재조정 문제를 두고 의정 간 입장 차가 크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더 나아가 새 의협 집행부와 전공의들이 협력하면서 더 강경하게 공동전선을 꾸릴 가능성도 있다. 한 개원의는 “정부 입장이 전향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비대위원장이든 차기 회장이든 협의체에 참여하자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웅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비대위에는 전공의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정협의체가 중요해졌다. 비대위를 꾸리면 대전협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대전협과 잘 협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협의체 참여가 아니라 협의체 결정을 용산(대통령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찬밥 신세인데 협의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지원' 포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0 17:51:15국민의힘이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당론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과 병합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본지 11월 7일자 10면 참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입법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장인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1일 대표 발의한다. 8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을 천명한 지 약 3달 만에 공식 입법 절차에 돌입하는 셈이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연구개발(R＆D) 종사자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인정(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설치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등이 담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보조금 지급 조항과 관련, “정부가 보통은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세액공제는 투자를 실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 선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번 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특별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3건(김태년·이언주·정진욱안)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노린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민주당의 참여를 거듭 요청하는 한편 기업 이사에 대해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민주당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헤지펀드들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재차 반대했다. -
野로 총구 돌린 韓 “李 무죄라면 판사 겁박 말고 재판 생중계”
사회 사회일반 2024.11.10 17:49:5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 당정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를 못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이 2일과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15일 있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이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이재명 방탄용’ 집회를 잇따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도 “법원 선고가 앞으로 계속될 테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또 한다”며 “이 대표의 모든 범죄 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노총과 합체해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주도의 두 번째 장외 집회가 열린 전날에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며 “‘민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민노총과 손잡았다는 점을 부각해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한 대표가 대야 공세의 고삐를 죄는 것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등을 약속한 만큼 이 대표 1심 선고를 계기로 추락한 당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다음날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당은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12일 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
한동훈 “이재명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11.10 11:45:2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를 못 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2일과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 대표는 “법원 선고가 앞으로 계속될 테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또 한다고 한다”며 “이 대표의 모든 범죄 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노총과 합체해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주도의 두 번째 장외집회가 열린 전날에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고 규정한 뒤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이 정도 무력시위로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바꾸게 하는 판사 겁박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민주당 2차 장외집회… 한동훈 "이재명 위한 판사 겁박용"
정치 정치일반 2024.11.09 13:54:55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일을 앞두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를 6일 앞두고 이 대표의 총동원령에 따라 오늘(9일)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며 “아닌 척해도 실질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역풍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촛불행동+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민주당 혼자 해서 반응이 없으니 이번엔 그냥 아닌 척하며 같이 하려는 거 같다. 제가 첨부한 자료를 봐라. 저게 어떻게 민주당과 민노총이 따로 하는 거냐”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 나라의 상식적인 시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협받으면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오는 15일 이뤄지는 가운데 한 대표는 민주당이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집회를 벌인다는 공세를 펼쳤다. 한 대표는 민주노총과 촛불행동, 민주당의 장외집회 시간이 나열된 공문과 포스터를 페이스북에 함께 게재했다. -
재판 생중계 요청·진술서 제출… 이재명 선고 준비도 ‘시끌벅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1.09 09: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정 밖 분위기는 시끌벅적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알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의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 대표는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무죄를 강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이달 1일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A4용지 16장 분량의 진술서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진술서 제출이 이례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통상 선고 전까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언제든지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낼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진술서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진술서 내용이 기존 주장 범위 내에서 추가된 정도라면 재판부에서 참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인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는 진술서 제출 이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을 했더라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느냐”는 글을 게시했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도 심리 중이지만, 전날(8일)을 끝으로 2주간 휴정에 들어가 위증교사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선고 2건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를 들어, 국민 알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표의 재판보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며,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냐”라며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은 “재판장 허가 상황이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 이익 등을 고려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의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유무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선거 토론회 등의 경우 후보자 검증의 자리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과거 선거 관련 재판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가 과연 표현의 자유를 넘어 법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선거를 위해 쓴 시간과 비용 등을 비교해 실형을 내리는 것이 가치 있는 판결인지 재판부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은 또한 지난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