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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주 충실의무' 토론회 열고 상법 개정 드라이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9 06:00:00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정부 부처에서도 (쌍법 개정) 논의가 있었다"며 "지금은 논의들의 성과물들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최대화해서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점검할 때"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증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 발전 방안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며 "법무부가 상법특별위원회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논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8월까지 상법 충실 의무를 포함해 주주 보호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정 의원은 “기업 측에선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회사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며 "그래서 저는 충실의무 대신 공정의무를 도입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의견이 달랐던 의원들이 상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다”며 지도부도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도 했다. 김영환 의원은 "다양한 의견과 고견들이 합쳐져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금투세 시행 입장이어서 아쉽다”며 “우리 당이 다시 한번 판단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제기됐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불명확성, 불확실성의 확대"라며 "회사의 손해 안에 주주의 손해가 일부 들어가 있는 중복적인 형태도 있는데, 단지 그 조문 하나로 모든 규모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총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추진해 왔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와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차례로 열기로 했다. -
[사설] 임기 반환점, 복합 위기 대처 위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09 00:00:00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때보다 2%포인트 떨어진 1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9%)’ ‘경제·민생·물가(11%)’ ‘소통 미흡(9%)’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7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한 반응도 일부 포함됐으나 갤럽 측은 “기자회견 등에 대한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지지율이 더 하락한 것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국정 쇄신 의지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쇄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한 데 대해 “변화와 쇄신을 통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회견에 대한 긍정 평가에 비중을 둠으로써 앞으로 여권이 내분을 봉합하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제는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밝힌 쇄신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대통령실은 이날 제2부속실 설치에 이은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이달 다자 외교 순방에 김 여사를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사과 표명과 쇄신 의지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자각하고 더 낮은 자세로 소통·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국정에 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퍼펙트스톰’이 한반도로 밀려오고 있다. 윤 대통령부터 확실히 달라지지 않으면 당면한 경제·안보 다층 위기를 이겨내기 어렵다. -
尹 지지율 17%, 또 최저치 경신
정치 정치일반 2024.11.08 17:48:29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8일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17%까지 떨어졌다. 지지율 20% 선이 1주일 전 붕괴된 후 당정이 확전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에 나섰지만 하락세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1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오른 74%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긍정 반응은 가장 낮고 부정 평가는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이 2012년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대통령 지지도가 20%를 밑돈 것은 두 차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인 2012년 8월 17%를 찍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 농단 의혹에 2016년 10월 1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의 최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19%)’가 꼽혀 ‘김 여사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경제·민생·물가(11%)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3%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9%) △주관·소신(7%) △결단력·추진력·뚝심(6%)이 그 뒤를 이었다. 이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야박했다. 한국갤럽이 정부가 분야별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복지(긍정 평가 30%), 외교(27%), 대북(26%), 교육(17%), 부동산(17%), 경제(15%), 인사(10%) 등 7개 분야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압도했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다만 보수층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올라 23%를 보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6%포인트 올랐다. 국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이 담긴 담화와 기자회견에 따른 여론 변화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한국갤럽은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인 7일 윤 대통령이 담화·회견을 했다”며 “그 반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지율이 계속 최저치를 보이는 데 대해 “변화를 통해 우리가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얼마 전까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의연한 태도를 강조했지만 국정과제를 추진한 최소한의 동력조차 장담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밀리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고전에 대해 “더 유능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속상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디커플링 양상을 보였던 여당 지지율은 이번주 하락 전환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떨어진 29%를 기록했다. TK에서 여당 지지율은 42%로 지난주(53%)와 비교해 11%포인트나 빠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6%로 4%포인트 올랐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7%포인트로, 올 들어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韓, 尹담화에 "빠른 실천 중요…특감, 즉시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11.08 17:24:3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빠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이 밝힌 대외 활동 중단 방침을 구체화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며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개편 및 개각·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특별감찰관 임명·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해왔다. 한 대표는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면 특별감찰관을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 없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신속히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다. 친한계 인사들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둔 만큼 “특별감찰관 추천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윤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연계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을 조만간 하도록 하겠다”며 “(북한인권재단 연계 문제는) 의원들 의견을 기초로 최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회견에 이은 후속 쇄신안을 공개했다. 이달 중순 예정된 해외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김 여사는 연말까지 활동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돼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만큼 대통령 부부가 당선 전부터 사용해온 휴대폰 번호를 바꿔 사적인 소통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달 하순 이후 타운홀 미팅 형태로 윤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 행사도 열기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여당 내 평가는 이날도 엇갈리며 분열 양상이 지속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여사의 활동 중단 선언은 크게 진일보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대통령 말씀과 달리 많은 이야기들이 변명처럼 들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민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사죄한 것에 대해 평가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지나치게 곡학아세 수준으로 가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친윤계 권영세 의원은 “아주 소탈하고, 진솔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아주 잘된 기자회견이었다”면서 “이게 계기가 돼서 후속조치가 이어진다면 아마 냉랭했던 국민들의 마음도 돌아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리스크’ 평가와 인적 쇄신 등을 놓고 계파 간 이견이 여전하지만 야당에서 14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단일대오’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갈등은 나중에 처리하더라도 김 여사 특검법만큼은 막아내자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
尹 지지율, 17% '역대 최저'…"대국민사과 반향은 지켜봐야"
정치 정치일반 2024.11.08 10:35:15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7%를 기록하며 집권 이후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주 처음으로 20%대가 붕괴된 이후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당정이 갈등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지지율 회복에 별다른 보탬이 되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날(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따른 여론이 일부 반영됐다. 한국갤럽이 이달 5~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17%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4%였다.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긍정평가는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윤 대통령을 긍정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23%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 9% △주관·소신 7% △결단력·추진력·뚝심 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평가 최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9%)가 꼽혔다. 이외 △경제·민생·물가 11% △소통 미흡 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순이었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고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긍정평가는 23%에 그쳤고, 부정평가 비율이 63%였다. 70%대 이상층에서도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0%였다. 본인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긍정평가가 47%, 부정평가는 44%였다. 다만 해당 조사에는 윤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 사과한 전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국갤럽은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했다”며 “그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전반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평가 대상인 7개 분야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공직자 인사’에서는 부정평가가 72%로 가장 두드러졌고, 긍정은 10%였다. ‘경제’ 분야는 부정이 71%, 긍정이 15%였다. ‘대북’, ‘외교’, ‘부동산’ 분야에서는 모두 부정이 60%로 앞섰다. 긍정평가는 각각 26%, 27%, 17%로 집계됐다. ‘교육’에서도 부정과 긍정이 각각 59%와 17%로 나왔으며, ‘복지’는 각각 54%, 30%로 상대적으로 우호적 평가를 받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6개월 시점인 2019년 11월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복지 57%, 외교 45%, 대북 38%, 교육 32%, 경제 27%, 인사 26%, 부동산 20%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29%, 더불어민주당은 36%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은 4%포인트 올랐다. 제3지대에선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를 나타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4%였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은 총선 후 국민의힘 경선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0% 안팎에서 비등한 구도였다”며 “이번주에는 민주당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며 간격을 벌렸다”고 평가했다. 차기 정치 지도자를 물은 질문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로 1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로 2위였다. 직전인 10월 4주차와 비교해 이 대표는 4%포인트 올랐고, 한 대표는 1%포인트 내렸다. 응답자 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62%가 이 대표를 꼽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41%는 한 대표를 차기 지도자로 평가했다. 최근 3년 내 이 대표에 대한 선호도 최고치는 29%였고, 한 대표는 올 해 3월 당시의 24%다. 이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 홍준표 대구시장 4%,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각각 3%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민주 “尹, 왜 고개 숙였나 미스터리…대통령 자격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11.08 10:16:39더불어민주당은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무엇을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며 일제히 혹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담화를) 자세히 들어보니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며 “진지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라면서 “고개는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는 미스터리로 남는 140분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담화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께서 ‘내가 이러려고 생중계를 지켜봤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한탄하신다”며 “이번 담화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고,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 주변에 특혜를 주는 것은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작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모순은 특검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명분을 더욱 확고히 만들었다”며 “자신이 박근혜 특검에 참여했으면서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궤변은 아연실색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관철하겠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결단하시라.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할 것인지 선택하시라”고 압박했다. -
한동훈, '尹 담화'에 "민심 수준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11.08 10:08:4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며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설] 尹 “모든 게 제 불찰”…더 낮은 자세로 민심 받들어 전면 쇄신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08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국민께 걱정을 끼친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며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 추진 의지도 나타냈다. 내각·대통령실 인적 개편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쇄신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 했겠지만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해명이 너무 길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로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명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 누구를 공천 주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변론에 주력했다. 이러니 회견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해명’으로 변질됐다는 냉소적인 얘기도 흘러나온다. 윤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국정 쇄신 의지를 밝혔으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 논란 재발 방지 조치로 제2부속실장에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을 임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또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싫어하시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김 여사 논란이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날 NBS(전국지표조사)에서 19%로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윤 대통령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나”라며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사과를 시작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서 구체적으로 전면 국정 쇄신을 실천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해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을 정상화하고 구조 개혁도 추진할 수 있다. -
尹 "아내 대외활동, 국민이 싫다면 안해야…초심으로 쇄신에 쇄신"
정치 정치일반 2024.11.07 18:02:14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공식 사과하는 한편 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임기 후반기 국정 쇄신의 방향성과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10%대로 추락한 지지율과 지지층 이탈의 배경이 된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 중단을 직접 선언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5대 요구 사항 대부분을 수용하며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시작한 지 3분 50초 만에 사과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오른쪽에 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복해서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저는 2027년 5월 9일 저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하겠다”며 “늘 초심으로 돌아가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초 예상과 달리 인적 쇄신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일관되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하는 방식이나 국민과의 소통은 또 늘 바뀌어야 된다. 일신우일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면은 있지만,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당연히 국정 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답했다. 다만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예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에 신속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민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미국 대선 때문에 1월 중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불필요한 공개 활동은 반드시 중단시키겠다는 점은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라인 한남동 7인회, 8인회’ 지적에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또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먹게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 농단이라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김 여사를 옹호했다. 명품 백 수수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는 “침소봉대는 기본으로, 없는 것까지 만들어 아내를 좀 악마화시킨 것이 있다”며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아내는 ‘괜히 임기 반환점이라 해서 그동안의 국정 성과만 얘기하지 말고 사과를 많이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신중한 처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부부 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웃음을 보인 후 “대외 활동은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강한 어조로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보시는 것이기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외교 관례상 또 어떤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를 ‘정치 선동’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명백히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된다는 것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과거에 수백 명이 밑도 끝도 없이 조사받고 일부 기소되고 했다. 일사부재리는 통상 수사나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을 마친 뒤 참모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회견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밝힌 내용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김 여사 담당 제2부속실 출범을 진행하고 내각·대통령실 인사 등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가장 가깝게는 이달 중 예정된 윤 대통령의 다자외교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개인 전화번호를 바꿀 가능성도 거론된다. -
국힘 "尹 겸허한 사과" 호평 속 친한계는 "아쉽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7:46:31여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여러 논란과 의혹에 겸허히 사과하고 진솔한 태도로 설명했다”며 “국민들의 많은 의구심이 해소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정쟁 중단과 초당적인 협치를 촉구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구체성 없는 내용이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구한 대국민 사과를 수용하고 인적 쇄신 방침도 내비치면서 해묵은 당정 갈등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다”며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데 대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하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과 당정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외교·안보 현안을 챙기자”고 제안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정의 미흡함이나 논란에 대해 겸허히 사과했고 충분한 현장 답변을 통해 많은 의구심이 해소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국회도 달라져야 한다”며 산적한 민생 과제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이날 오후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친한계에서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 “구체성이 없고 모호해 아쉬웠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대표적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남 탓이나 변명, 국민에 대한 훈계, 장황한 설명을 하면 안 됐는데 그런 면에서 아쉬웠다”며 “특히 당사자인 대통령이 아내의 처신에 대해 ‘악마화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종오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관련 해명은) 차라리 짧고 강하게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10점 만점에 6점”이라고 평가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애매한 회견 내용 탓에 속이 시원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한 대표와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통·공동의 과업을 찾아 나가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을 위해 가장 유능하고 발 빠른 정부·여당이 되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도 끝났고 순방을 다녀오면 빠른 속도로 당과 편한 소통 자리를 만들려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여사 문제 해법의 하나로 제시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그건 국회의 일이니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회가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에 따라 당정 갈등도 분기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 분열을 우려해 강한 수위의 비판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與 "반도체특별법 속도" 野 “우크라 무기지원 중단”…'트럼프 2.0' 엇갈린 대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7:44:50여야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대응 방향을 놓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바이든 정부가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폐지 가능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정세의 급변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에 외교정책의 일대 변화를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세계 무역 통상 산업 질서에 많은 재편이 예상된다”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특별법 조기 처리 등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는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을 폐지해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은 국내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이에 대응해 반도체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와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의장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최첨단 산업은 미국이나 대만처럼 핵심 인력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또 굳건한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방위비 부담이 늘 수 있는 점에 유의하면서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면밀히 세우고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하겠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면서 국제 정세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설레발 치지 말고 파병과 무기 지원 계획 모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와 담판을 벌여 신속한 종전 추진을 공언한 만큼 개입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파병과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 정책 논의를 위한 당내 상설 기구인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재출범시켰다. -
[기자의 눈] 거대 야당의 ‘원영적 사고’
정치 정치일반 2024.11.07 17:44:09“누가 뭐라 해도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죠.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꼭 이 대표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원영적 사고’라는 말이 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의 초긍정적 사고를 일컫는 일종의 밈(meme)이다. 사회 다방면에서 이미 ‘럭키비키’라는 말이 일상어처럼 쓰이는 만큼 유행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때늦은 감도 있다. 다음 주면 이 대표 정치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과가 나온다. 25일에는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의 수권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 곳곳에서는 여전히 ‘원영적 사고’가 팽배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이런 민주당 분위기는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원영적 사고’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을까. 문제는 이 대표 ‘원툴(One Tool)’에만 의존하는 민주당의 고집이 정권 교체라는 목표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친문(親文)계 지원마저 뿌리친 채 ‘이재명’ 하나로 승부를 건 결과는 민주당이 그렇게 평가절하한 ‘최약체’ 후보에게 패하는 뼈저린 성적표였다. 본인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이 대표는 1심에서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든 정중동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20%마저 붕괴한 만큼 대법원 상고심까지 시간은 ‘내 편’이라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열성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까지 이 대표의 이런 모습에 지지와 응원을 보낼 거라고 여기면 착각이다. 이 대표의 대권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진 야당 재선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과 확실한 결별을 선언하거나, 정부와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혁 시정을 선보인다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대안으로 이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원영적 사고’만으로는 죽 쒀서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유념해야 한다. -
"李 1심 생방송" 국힘 투톱 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6:01:24당정 갈등 속에 불편한 관계를 형성했던 여당 ‘투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 교사 1심 선고(25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7일 한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고 쇄신을 약속하자 여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성공 여부는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위증을 했냐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김 모 씨는 이 대표의 요구가 아니면 이 재판에서 위증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위증의 수혜자는 이 대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재판”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기 바란다”며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6일 정권 규탄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 장외 집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범죄 방탄 공동 전선 구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탄핵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민주당의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비밀 협상이 중시되는 방산 수출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자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뛰고 있는 ‘K방산’의 날개를 꺾는 악수”라며 “탈원전에 이은 민주당의 또 하나의 자해 행위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방위산업 물자를 수출하기 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K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이재명, 尹 담화에 "국민 흔쾌히 동의할 내용 아닌 듯"
정치 정치일반 2024.11.07 13:57: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두고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이 이날 회견을 계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 응할 것으로 보냐고 묻자 “한 대표에게 연락도 하고 공개적으로 요청도 하는데 아마 입장이 꽤 난처하신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야당의 태도를 지적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나”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이 국회가 예의를 지키면 국회에 오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시정연설을) 벌써 했다”고 답했다. -
尹, 한동훈 갈등설에 "공동의 정치적 이익, 강력한 접착제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1.07 11:50:13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갈등’ 논란에 대해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일을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질문에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그런 문제는 선공후사이기 때문에 풀어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당정 문제를 떠나 회사 내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교유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면 초심으로 가야 한다”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하면서 공동의 과업을 찾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 당 관계자들과 만찬이나 소통 자리를 만들어 오다가 국정감사로 바빠서 못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도 끝났고, 제가 순방을 다녀오고 나면 또 당과의 편한 소통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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