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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트럼프 재집권은 위기이자 기회…한미동맹은 강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7 09:46:5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해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이 서로 생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고, 당정은 이에 대해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트럼프 재집권이 경제·안보 등 대한민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다"며 "나라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1월에 순차적으로 선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선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위증교사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죄송한 소리지만 무식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성공 여부는 위증교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위증했냐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위증을 한 김 모 씨는 이 대표의 요구를 받고 위증했고, 본인이 그걸로 법의 처벌을 받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런 사안을 두고 거리로 나가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것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공공연히 성공하면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팩트를 말하자"며 "1993년부터 올해까지 정권과 관계없이 (군이) 30여개국에 1100여명이 다녀왔는데 국회 동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운운하면서 본질을 왜곡하고 국가 이익을 해하는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냐'고 묻고 싶다"고 다. -
[시론] 한동훈 대표 ‘SWOT 분석’이 주는 정치적 함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1.07 05:30:00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 대표는 ‘명태균 통화 녹취록’ 공개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가 윤한 갈등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만약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으면 윤한 갈등은 증폭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 채택, 대통령 탄핵과 개헌 등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모른다. 한 대표가 여권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한 대표에 대한 ‘스왓(SWOT, 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 대표의 강점은 ‘변화와 쇄신 이미지’, ‘대안 제시 능력’이다.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 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 특별감찰관 추진 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 성격이 강하다. 약점은 자기 정치에만 치중한다는 이미지와 당내 세력 및 보수 기반이 취약한 것이다. 한 대표는 여권 내에서의 긴장 관계를 통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자기 정치’만 한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4년 9월 4주(24~26일)에 실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보수의 기반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 한 대표 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대표가 아직 TK 민심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회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도는 민주당과 엇비슷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반격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위협 요인은 ‘취약한 문제 해결 능력’과 ‘비호감 대권주자 1위’라는 점이다. 지도자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한 대표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비호감도’ 조사에선 한 대표가 33.4%로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재명 대표는 29.0%였다. 보수의 심장인 TK에서 이 대표의 비호감도가 28.9%, 한 대표는 26.0%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런 스왓 분석이 주는 정치적 함의는 한 대표가 아직 여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대권 후보로 부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에게 주어진 선택은 두 가지다. 강점을 살려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 또는 약점을 보완해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이다. 전략의 핵심은 조급하게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의식한 ‘압박성 충돌’을 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굴복시켜 승리하려는 ‘치킨 게임’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둘째, 별건 수사하듯이 여러 대안을 제시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야 한다. 셋째, 당내 통합을 위한 행보에 나서야 한다. “패권 싸움으로 비치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넷째, ‘변화와 쇄신’의 폭을 크게 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만 치중하지 말고 좀 더 큰 차원에서 한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담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언컨대, 길게 호흡하면 길이 보인다. -
與 "사과·쇄신 없으면 '김여사 특검' 못 막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9:17:43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하루 앞둔 6일 여당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 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김건희 여사 논란과 공천 개입 의혹 등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경우 집권 후반기 국면 전환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 반면 기대에 못 미치는 ‘맹탕 회견’에 그치면 성난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나 인적 쇄신과 같은 구체적 해법이 빠질 경우 야당이 이달 내 처리를 벼르고 있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초·재선과 중진, 계파를 불문하고 윤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향후 정국의 향배가 달려 있다는 공통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내 5·6선 중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담화문이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와 ‘기대 수준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함께하는 자리였다”며 “기대치 이하로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폭 인적 쇄신과 김 여사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5선의 나경원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제언으로 포장되는 압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담화 발표 이후 당정은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데 모두 공감하면서도 메시지 수위를 놓고는 계파 간 목소리가 엇갈렸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지금의 우려와 최근에 불거진 여러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은 확실히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 대표가 제안한 것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조건으로 담화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기자회견이 윤석열 정권 5년의 분수령이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은 “요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현안에 대해 아마 거침없이 진솔하게 말씀하리라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한 대표가 요구하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영부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까지도 막는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방해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뒤 오히려 민심이 악화될 경우 야당이 밀어붙이는 김 여사 특검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담화문이 기대 이하일 경우 김 여사 특검도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신지호 부총장은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의 전향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과 대국민 담화문을 사전 독회하고 예상 질문을 정리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문구를 수정하면서 발언 내용과 수위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與,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6 19:03:18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재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 조항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담는다. 또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9월 11일자 1·3면 참조 6일 국민의힘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8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화이트칼라 면제 조항이 이번 특별법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며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 조항도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처럼 R＆D 인재를 비롯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R＆D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 근무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앞서 박수영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특별법을 참조해 당론 발의 특별법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재량을 존중해 소득 등 예외 대상자의 조건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이번 특별법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도 ‘임의 규정’으로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문구 적시에 대해 계속 반대해왔지만 “집권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보다도 ‘밋밋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발 물러섰다.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급의 구체적인 요건 역시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당장 못하더라도 준거 조항만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정부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가급적 연내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다시 출범함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여 야당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
한동훈 “누가 美대통령돼도 한미동맹 강화…외교·안보는 국힘의 강점”
사회 사회일반 2024.11.06 13:04:3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한 외교·안보현안 점검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교·안보와 한미관계는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의 강점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이 지나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도 또 다른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한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지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우리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입장을 찾고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북한군 파병에 따른 정부의 참관단 파견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단한 왜곡과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치 우리가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건 본질을 왜곡해서 국익을 해하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미동맹과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대규모 세미나를 열고 대응전략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점검 회의에는 한 대표 외에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서범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국회 외교통일·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외부 전문가로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와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
'친윤' 이철규 "김 여사 외교 활동 자제 요구 바람직하지 않아"
정치 정치일반 2024.11.06 10:15:49‘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김건희 여사를 향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식 활동 자제 요구에 대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활동을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공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당연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활동의 영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 관례나 외교적으로 볼 때 당연히 참가해야 할 일들을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빠지고 제한된다면 나라의 격이 뭐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을 촉구한 한 대표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용산 참모진 개편·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물밑 대화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며 “(공개적 요구가 나오면) 쇄신이나 대통령실의 결단이 퇴색되고 의미가 반감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인사권인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서는 “정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공학적 쇄신은 결과가 좋지 못하다”라며 “물밑에서 조율되고 일을 잘하는 쇄신이 돼야지 정치적 대결이나 힘겨루기로 이뤄져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날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다음주 대통령 순방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동행 여부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의 핵심 당직을 맡은 분이 무절제한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여사의 동행 여부는 외교 일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지 변화의 척도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일을 풀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마구잡이 공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李 외연 확대에 韓 집토끼 지키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6 07:18:2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의 거듭된 악재로 실망감이 쌓인 ‘집토끼’ 다독이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외연 확장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수층 민심을 수습하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에 가입한 지 20년이 넘은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보수당에 소속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생당원은 2004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당원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후 20년간 당비를 내온 책임당원을 뜻한다. 이날 한 대표는 평생당원 1247명 가운데 36명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고 한 사람씩 기념촬영을 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런 자리를 이제 와서 만들었다는 것을 자책한다”며 "여러분께서 국민의힘 근간이고 뿌리이자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 ‘왜 이럴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 대표를 중심으로 여러분을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당이 잘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정성국 의원이 평생 당원 초청 아이디어를 당에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 된 데에는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 대표에게 직접 표창을 받지 못한 분이 훨씬 많지만 그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그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지금 많이 어렵지만 한 대표가 하는 변화와 쇄신의 노력을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 여권을 둘러싼 여러 악재로 보수 지지자의 이탈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원 사기 진작과 보수 정당 대표 입지 강화를 꾀하고 있다.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 20% 선이 무너지며 보수 핵심 지지층의 민심 이반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 대표가 당권을 잡은 뒤 터져나온 당정갈등과 중도 외연 확장 움직임에 반감을 가지는 강성 보수층도 적지 않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금투세 폐지 선언을 중심으로 ‘우클릭’ 실용 노선을 강조하며 정쟁에 지친 중도층을 공략하는 점도 고려됐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SK텔레콤이 여는 대규모 인공지능(AI) 전시·발표 행사인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하며 친기업 행보를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국정 지지율 하락 돌파구로 ‘변화와 쇄신’을 강조해온 한 대표는 이날도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은 외연을 확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외연 확장의 출발은 여러분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보수와 진보의 강력 지지층이 3대 2로 우리가 우위에 있었다면 지금은 2대 3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단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칠 것”이라며 "이기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野 '주주 충실의무' 밀어붙이자…국힘 "경영권 침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8:04:00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안으로 기업 이사에 대해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가·기관투자가·사모펀드·소액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시행에서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전격적인 금투세 폐지 결정에 “다행스러운 용단을 내렸다”고 평가한 김 의장은 “(상법 개정 취지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고 자본시장법상 대안은 없는지도 야당과 같이 상의를 하겠다”며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공식 발족하며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설 것이며 그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수용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상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여야 이견이 상당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아직 정리되지 않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실 역시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주주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지적해서 핀 포인트로 고쳐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기업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로 하는 경우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있다”며 “주주 이해 관계를 해치는 부분을 규정하고 엄격히 제어하는 형식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尹 "국민 궁금증 모두 해소"…김여사 논란·明녹취 '사과' 가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7:30:08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지지율 추락이라는 안팎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과’와 함께 쇄신 의지를 피력하며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혹들을 해소해야 남은 임기 절반 동안 4대 개혁의 추진력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한 상황에서 여당 내 계파 간 갈등에도 윤 대통령의 회견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정상 부부 간 만남 등 필수 외교 일정을 제외한 대외 활동을 자제할 것이라는 약속도 공개적으로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기자들의 질문에 제한 없이 의구심이 해소될 때까지 답하는 ‘끝장 토론’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김 여사 문제를 ‘야권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직접적 언급을 피해왔지만 지지율이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심리적 마지노선’ 이하로 떨어지자 대응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인위적 인적 쇄신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연말을 앞두고 개각 요인도 있어 쇄신 인사를 단행할 뜻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러 의혹에 대해 피할 생각이라면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선거와 정상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쯤 회견을 검토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참모진 건의를 수용해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당겼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날) 가급적 해외 순방 전에 국민과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당내 친윤계 역시 이번 회견이 정국 반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결단이 내려지면 거침없이 처리하시는 스타일이니 국민들이 납득하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해온 한 대표 역시 윤 대통령 사과와 대통령실 개편 및 개각, 김 여사 활동 중단 등의 제안이 관철되도록 거듭 압박을 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면서 “심기일전해서 새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을 하루 앞둔 6일 당내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권의 정국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기점으로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대표는 전날 추 원내대표의 대통령실 방문을 몰랐다며 ‘당 중심에는 추 원내대표가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에 “만약 당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한 친한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담화에는 적어도 한 대표의 요구 사항들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개혁 과제를 추진해도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적의 적은 내 편?"…한동훈에 '원균' 비유한 이준석에 홍준표 "시의적절"
정치 정치일반 2024.11.05 17:14:56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대표적인 패장인 원균에 비유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의적절하다”고 거들었다. 한 대표에 대한 비판에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원래 의심병에 걸려서 사람 내치고 견제하는 선조도 욕먹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칠천량 해전에서 다 말아먹은 원균이 선조 욕하면서 면피할 수는 없다”며 “총선 거하게 말아먹고 여기저기에 핑계대고 총구를 돌려본 들 유세뽕 맞아서 다 말아먹은 칠천량의 기억은 안지워진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 대표들을 밀어냈다는 점에서 선조에,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참패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었던 한 대표를 임진왜란 시기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칠천량 해전의 책임자 원균에 각각 비유한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준석 대표의 이런 비유는 시의적절 하다고 보여진다”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거지로 내쫒은 이준석 대표는 대선,지선에서 두번이나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선조보다 더 우둔한 사람들”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의 대통령 비판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홍 시장은 총선 이후 한 대표에 대해 비판을 이어왔다. 지난달 말에는 김건희 여사·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등을 두고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 대표를 겨냥해 “정치 낭인들 모아 행세해 본들 그건 오래가지 않는다”며 “물 위에 기름처럼 떠돌면 바로 퇴출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비판했다. 다만 두 사람은 올해 들어 서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총선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총리 교체 가능성이 떠오르자 이 의원은 4월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며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총선 직후 "이 대표는 괜찮은 정치인이다. 당선을 축하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고, 같은 달 19일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을 잘 끌고 간 당대표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이 의원을 꼽으면서 "당에 새바람을 가져왔고 대선, 지선 모두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친윤' 이철규 "尹담화서 납득할 조치 있을 것…특검은 위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5 11:01:41‘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과 관련해 “결단이 내려지면 거침없이 처리하시는 스타일이니 국민들이 납득하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특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담화에 대해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현안을 설명하고 오해 했던 부분은 이해시켜드리는 것이 대통령실의 책무라고 이미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지켜보면 해야 할 때가 되면 거침없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여권의 가장 큰 악재로 급부상한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제가 선거 과정에 깊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명 씨는 결코 우리 선거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한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 마치 선거가 불법으로 이뤄졌거나 국정농단이 이뤄진 것처럼 왜곡돼서 알려지는 것은 지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국민들을 향해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데도 기소하고 재판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퍼붓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선동”이라며 “당시 내용 중 중요한 게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데, 당시 당 대표는 이준석 대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명 씨와 이 대표가 굉장히 가ᄁᆞᆸ다. 이런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일을 오로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괴담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친윤 일각에서조차 제기되는 대통령실 인적쇄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람이나 조직은 늘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면서도 “누군가가 그냥 이 정권을 흔들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람을 바꾸라고 하면 나중에 어떠하겠나.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정권을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요구와 상대를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 쇄신하라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르다”며 “인사권자에게 압박하듯이 정체 공세의 모습을 보이는 정치는 지양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TK) 등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탈에 대해서는 “잘못된 공세에 잘 대처하지 못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부족함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드러난 결과”라며 “여러 의혹, 선전선동에 의해서 과도하게 왜곡된 부분들이 바로 잡혀진다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도 “YS(김영삼 전 대통령), DJ(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혀 안 나오셨던 걸로 안다”며 “여러 가지 국회 상황, 민주당의 거리 장외투쟁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된 것이라 추측한다”며 비호했다. 야권에서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는 “특검을 하자는 분들의 생각이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며 “오로지 대통령을 공격하고 임기 중에 공격해 식물 정부를 만들거나 탄핵을 하기 위해 밑밥 깔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
박찬대 "'시정연설 불참' 尹, 최악의 불통령"
정치 정치일반 2024.11.05 10:38:05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불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오지 않고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 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민주화 이후 이처럼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또 있었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육성이 공개된 뒤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사죄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에 불통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윤 대통령은 연설문 내내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민생도 살아나고 있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강변했다”며 “고통에 허덕이는 국민의 현실을 무시한 뻔뻔한 자화자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갖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25년 예산안도 결국 민생과 한참 동떨어진 초부자감세 예산, 윤석열 정부 제 논에 물대기 예산”이라며 “예산심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원과 국민 안전 사업 확대, 아동수당 등 저출생 예산 확충과 무상 교육 국비 지원 유지 등을 관철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25년도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한 대표는 어제(4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 분노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하단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할 때까지 매일 저녁 국회에서 비상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기 단축 개헌'으로 탄핵 역풍 리스크 피하려는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5 06:00:00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권이 탄핵 추진 대신 임기 단축 개헌으로 역풍을 피하려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일 당내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발족했다. 장경태·민형배·김용만·문정복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 모임은 발족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모임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5월까지로 2년 단축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헌법 부칙을 개정해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당내에서는 아직까지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으로 선을 긋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앞에 이행해야 할 마지막 의무"라고 밝혔다. 야권이 탄핵 대신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탄핵 추진 시 되돌아올 수 있는 역풍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또 다시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는 정치적 부담감이 임기단축 개헌 추진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당할 경우 여론 리스크가 크지만 임기단축 개헌의 경우 그보다는 위험이 적다. 다만 혁신당과 진보당 등에서는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달까지 탄핵다방을 전국에서 개최한다”며 또 "매달 윤석열 탄핵 서초동 집회를 열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탄핵 쇄빙선’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달 내로 탄핵소추안 초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은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선동이자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려는 것"이라며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다"고 강조했다. -
[사설] 尹 대통령은 전면 쇄신 나서고, 여당은 내부 분열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05 00:01:00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여권에서도 국정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공천 관련 통화 녹취가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윤 대통령의 사과를 주문한 것이다. 한 대표는 “독단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졌다”며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압박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동시에 비판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한 대표는 패권 싸움으로 비치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이날 회동을 갖고 “대통령은 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한 대표는 당내 화합과 대야 투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집권 후 최저치인 22.4%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4일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것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책을 밝혀야 한다.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진솔한 해명과 사과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으로 노동·연금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구상을 밝혀야 한다. 한 대표도 ‘자기 정치’에서 벗어나 여권 쇄신과 당내 통합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
尹, 김 여사·명태균 모든 현안 직접 답한다…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정치 정치일반 2024.11.04 22:09:05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통화 녹음 파일 관련 의혹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설명할 예정이다. 4일 대통령실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며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형식은 지난 8월 29일 진행했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왔고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사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방안, 국회 상황, 향후 정국 구상 등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질문을 받고 답변할 계획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대선, 북러 군사공조 대응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안보·외교 현안을 챙긴 후 이달 말께 ‘국민과의 대화’ 형태로 임기 반환점에 대한 소회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고 특히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의 지지율이 18%를 기록하는 등 민심 이반이 심각한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의혹이 의혹을 만드는 현 정국 상황이 결국 보수층의 공멸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도 윤 대통령이 직접 등판하는 배경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뿐 아니라 여당 내 친윤석열계, 중진, 원로, 시도지사 등이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응답한 것이란 분석이다. 한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촉구했다. 야당의 계속되는 김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 제기에 더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야당 원내대표가 직접 공개하는 등 정치 공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 역시 이유다.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장외 집회가 열렸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배경이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응답 않으면서 정책 성과만 홍보한다는 비판에도 대응하는 모습이다. 각종 의혹이 블랙홀 처럼 이슈를 빨아들이는 상황인 만큼, 자칫 정책 성과까지 빛이 바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대통령실은 오는 5~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외교·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힌 바 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연금·노동·교육·의료에 저출생을 더한 ‘4+1 개혁’ 등 주요 국정 성과를 소개한 뒤, 남은 임기 후반기 과제를 설명한다. 이어 6일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외교·안보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브리핑한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비롯해 미국 대선, 한일관계, 대중관계 등에 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11년 만에 나서지 않은 점 역시 불통 이미지가 계속해서 쌓이는 상황인 만큼 적극 소통에 나서는 모습으로 상황을 반전 시킬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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