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추석선물 보낼 돈으로 결식아동에 도시락 준다
사회 사회일반 2024.09.09 10:03:05국민의힘이 추석 명절을 맞아 각계 인사들에 선물을 보내는 대신 결식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식 아동은 연휴 기간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워 오히려 연휴나 명절 기간에 더 힘들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주요 인사들에게 명절선물을 드리는 대신 그 돈으로 결식 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려고 한다”며 “그동안 선물을 드렸던 분들에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드를 보내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분들도 좋아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제공할 도시락은 5000만원 상당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13일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지난 2월에도 설을 맞아 당 대표 이름으로 각계에 보내던 6000만∼7000만원 상당의 선물 대신 연탄 7만2000장을 소외 계층에 기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경기 안성의 물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농축산 식품 비축 및 물류 상황을 점검한다. 추석 연휴 전 부산에서 청년들과 지역·수도권·취업 격차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한동훈 "전공의 소환 신중해달라"…의료계 협의체 참여 호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09:33:3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건설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의제는 단순하다. 국민의 건강”이라며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과 명절 비상대책, 예산 등에 대해 실용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의료계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법 당국의 전공의 소환에 대해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지금은 해결해야 할 때고 방법은 대화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에서는 충분한 발언이 보장된다"며 "참여해주셔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한 대표는 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출마하는 데 대해 “자기 성공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뭘 하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의 정쟁에 늪으로 빠트리는 행동”이라며 "곽노현 씨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尹, 국힘 최고위원 일부와 관저에서 만찬 회동
정치 정치일반 2024.09.09 08:47:00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들을 관저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전날 비공개 만찬과 관련해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 그렇지 대통령과 정치인, 단체장들과의 만남은 그동안에도 자주 이뤄져 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의료개혁 문제에 대한 해법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전해진다. 추석을 앞두고 당이 파악하고 있는 민심, 정치권 동향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24일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계획했다가 추석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추석을 앞두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한 대표가 이에 앞서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
의료계, 4자협의체 환영하면서도 참여엔 "신중"… 관건은 결국 전공의
문화·스포츠 헬스 2024.09.07 06:00:00‘여야의정 협의체’가 여권을 중심으로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카드로 떠오른데 대해 6일 의료계는 우선 대화의 길이 열린 자체는 환영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협의체에 참여할지 여부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의사단체가 협의체 테이블에 앉을지가 달렸다. 이에 의대교수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의료계 “정치권 인식 변화 긍정… 협의체 참여는 신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하고 대통령실에서도 호응했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재논의에 대해 의료계도 잇따라 입장을 내놨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제라도 정치권의 인식이 변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역시 이날 성명을 내 “여당 대표가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이 이날 공식입장 발표를 자제하는 등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논의 사항을 다른 경로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의사단체로서는 당장 수용하고 들어가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회원들과 정부 사이 시각차가 크다”고 전했다. 내년도 의대정원 문제, 간호법 제정,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여러 사안들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의대생이 중요… 내년 정원도 재검토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금이라도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라”고 공세를 폈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을 내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2026년 의대 입학 정원은 현 시점에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입학정원에 대해 지금이라도 다시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도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상호 존중을 전제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의대 증원을 유예하라”며 “합리적 안을 도출하려면 미래의 의사 수 예측에 사용할 자료·변수·시나리오에 대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금 수정하기 현실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오는 9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후 의대정원을 다시 조정하면 입시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앞서 내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꺼내든 건 전공의와 의대생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한 의대교수는 “2025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전공의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거라 교수들이 협의체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참여하면 전공의들과 사이만 틀어질 것”이라고 회의적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 “정부, 국민불안 해소 위해 공백 메울 대안 내야”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응급실 진료차질’이 확산되는 만큼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민 한양대 대학원 보건학과 교수는 “지금은 급한 불부터 끌 때”라며 “지금은 국민들이 의료 공백으로 인해 불안이 커져 있으니 정부가 공백을 메울 대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현실이니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좀 더 정교하게 의사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송 교수는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협의체가 만들어질 경우 의료계의 단일한 대안 제시를 전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대정원을 두고 재논의를 하는 건 가능해 보인다”면서도 “그 전제에 ‘정부의 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의료계가 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
[사설] 여야의정, ‘미래지향 의료개혁’ 열린 대화로 국민 불안 해소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07 00:0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며 “(2026년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즉시 가동하자”며 환영했다. 다만 의료계의 대화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전공의 등 일부에서 여전히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학병원 수술실의 절반이 문을 닫는 등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면서 부산에서는 공사장에서 추락한 근로자가 응급실을 찾아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광주에서는 조선대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학생이 대학병원에 응급전문의가 없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소아응급센터의 경우 전국 11곳 중 7곳에서만 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라디오에서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제라도 여야정은 머리를 맞대고 전공의들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명분을 제공해 ‘응급실 뺑뺑이’ 확산부터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촉발되기는 했으나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도 큰 몫을 했다는 점에서 모두 책임감을 갖고 열린 자세로 공멸을 피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국민들이 질 높고 폭넓은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실행하는 일이다. 대통령실과 여야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의료 개혁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의료계도 조건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수가 보상 체계 개선을 통한 필수 의료 부문과 응급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 의료 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2026학년도 의대증원 원점서 논의"…의정갈등 출구 찾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7:48:29대통령실과 여당이 2026년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 ‘원전 재검토’ 입장을 6일 발표했다. 당정과 야당이 의정 갈등을 풀어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료계와 직접 대화의 장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의대 정원 문제를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포함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의료 공백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2026년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니 여러 의견이 논의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대 증원 규모의 원점 재논의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마찰을 일으킨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당정 갈등도 일단락된 셈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당과 정부는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야당 역시 협의체 구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갈등 해결의 키는 의료계가 쥐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협의체를 최대한 신속하게 가동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與 "민주 금투세 보완 입법, 문제 스스로 시인"
정치 정치일반 2024.09.06 17:48:0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보완 패키지 법안’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금투세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문재인 정권의 소액주주 증세안을 대단한 치적인 양 포장해 국민을 눈속임하고, 1대99로 국민을 갈라치며 정부 여당의 우려마저 정치적 선동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완책마저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공동화시키고 1400만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금투세의 문제점을 보완한 패키지 법안 6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패키지 법안은 현행 연 5000만 원인 금투세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원천징수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손실 이월 공제 기간 5년→10년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 납입금 한도 2000만 원→3000만 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금투세를 보완해 내년 초 시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손 투자가들의 이탈로 개인투자자들마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책위는 민주당의 패키지 법안에 담긴 ISA 해외 주식 직접투자 허용과 수익 비과세 내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 투자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해외시장 진출의 세 부담은 줄여 국내 투자자들을 역차별하고 국내 증시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금투세 폐지를 주요 추진 정책으로 언급해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보완 패키지 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며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를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했지만 앞서 금투세 시행 유예 의견을 내비쳤던 이 대표가 ‘유예 불가’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
野 "지역화폐법 12일 처리"…국회 또 멈추나
정치 정치일반 2024.09.06 17:47:27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법’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의 추석 전 본회의 통과 방침을 세우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정기국회 협치 분위기도 풍전등화 상황이 된 모습이다. 지역화폐법을 ‘현금살포법’이라 규정한 여당은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까지 건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역화폐법을 12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며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의사일정만 변경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품권에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계산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적 없는 의사일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뜬금없이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날짜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지역화폐법 상정을 강행할 경우 당내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한국교회총연합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쓰기 위해서 수십조 원 이상의 빚을 낸 후에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갚으라’고 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친정’인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지역화폐법이 정쟁의 중심에 서자 우 의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비쟁점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1일 여야 대표 회담까지 열려 모처럼 조성되는 듯했던 협치 분위기가 깨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미 이날 예정됐던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 구성을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이 전날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상임위원회 처리 여파로 무산된 바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12일 본회의 안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여러 요소를 두루 고민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또한 정기 국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국정 농단’으로 규정한 야권은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 공천을 못 받았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 봤으니 주가조작이 아니라는 말과 닮았다”며 “대통령 배우자도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다. 깔끔하게 특검으로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는 ‘계엄설’ 또한 정기국회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이날도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공관에서 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령부 사령관과 비밀 회동을 가진 사실을 언급하며 ‘계엄설’을 부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실체 없는 ‘계엄령 호랑이’ 만들기를 중단하고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응급실 공백' 민심 악화에 여야정 합심…의료계는 신중모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7:41:32대통령실이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 ‘원점 재논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급격히 악화하는 민심을 달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의 해법을 두고 여권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점도 정부에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정이 모처럼 합심하며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집단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6일 방송 인터뷰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 대표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저희가 제안한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합리적 방안’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대통령실이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내보인 것이다. 장 수석은 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계의 성격을 두고 “대통령실이 지목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문제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변할 단체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용 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강한 태도를 지켜온 대통령실이 내후년 증원 유예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협의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은 의정 갈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당초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압도적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의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응급실 등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이달 3~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23%였고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의대 정원 확대(17%)’가 꼽혔다. 특히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이탈할 조짐이 심상치 않다. 그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침을 거듭할 때도 ‘70대 이상’에서는 압도적 찬성을 보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47%)이 긍정(45%)을 넘어섰다. 의정 간 깊어진 갈등 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여당이 ‘출구전략’을 띄우며 중재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여야 정당과 의료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제안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협의체 구성을 조율했는지 묻자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의료 개혁을 두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당정이 일치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야당 역시 협의체 구성에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에서 “개원사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꽉 막힌 ‘의정 갈등’을 풀어낼 첫 단추가 끼워졌지만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당정이 태도 변화를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4자 협의체 참여에 실익이 있을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어서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제라도 정치권 인식이 변하는 건 다행이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협의체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라는 정치적 결단만이 의료 대란을 수습하고 비정상적 의대 교육을 막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식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게 우선 의료계에 명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의료계가 ‘기피 인물’로 지목한 박민수 차관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장파,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인 ‘첫목회’가 전날 개최한 의정 갈등 토론회에서도 박 차관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단체가 박 차관이랑 마주 앉지 않겠다는 의사가 강하다”며 “의정 갈등 해소의 첫 번째는 인사 조치”라고 말했다. -
‘수시 모집 D-3’ 정치권 가세…의대증원 ‘없던 일’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4.09.06 16:08:08내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나서면서 의료계 안팎의 셈법이 분주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며 종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 의정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내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두고 응급실 등 의료현장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어 의료계 차원에서도 정부와의 논의가 절실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줄곧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해 왔다. 다만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가 이뤄질지 알려진 바가 없는데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해 선뜻 참여 여부를 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협의체 등 어떤 형식으로라도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의체가 성사되려면 정부가 진정성 있는 제스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현장 의사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선뜻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정부나 의료계나 최종적인 지향점은 같지 않나.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내지 않아 논의가 안 된다고 하지만 합리적 안은 정부가 내놔야 한다"며 "앞서 정부가 낸호은 제안들은 의료계 입장에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밖에 없는 법적, 행정적 족쇄라고 여겨질 뿐이다. 7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을 끝내려면 정부가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명분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개특위(대통령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같이 의료계가 빠진 허울 뿐인 협의체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건 다음 문제다. 진정한 의료개혁을 원한다면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뛰어들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각계 연구자들을 통해 자체적으로 취합한 근거자료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태다. 이들은 "의사 수요는 같은 자료를 이용해도 사용하는 변수나 시나리오마다 분석 결과가 달라진다"며 "어떤 자료, 변수,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게 합당한지를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에게 제안하고 함께 고민해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채 당장 9일부터 수시 모집이 시행되면 의료현장의 위기를 되돌리기 불가능해지는 만큼, 파국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겠다던 대통령실이 합의할 여지를 내비친 것도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계는 현재 의료대란을 수습하고 비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막기 위해 내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것만이 현재 의료대란을 수습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학 행정이나 일반적인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한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정치는 상식과 불가능을 뛰어넘어 판을 뒤집을 수가 있지 않나. 정치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만났던 것처럼 국회가 답보상태인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견해다. 이 교수는 "애시당초 정부가 의대 정원 규모를 500~700명 정도로 제시하고 디테일하게 정책을 추진했어야 한다"며 "무리하게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애먼 국민들을 희생시켰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면 응급실 일일브리핑 방식도 바꿔야 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면 복지부 2차관이 아니라 응급의료법상 응급실 최고 컨트롤러 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직접 브리핑을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며 "119구급상황센터장이 배석한다면 국민들에게 더욱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정갈등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변수로 지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2026학년도가 아니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
민주당 "여·야·의·정 협의체 즉시 가동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4:23:30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는 전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에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치적 계산을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경질되어야 마땅하고, 윤 대통령이 본인 책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대생 증원 방침을 철회할 때 경질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의 이슈 물타기, 시간 끌기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실 "여야의정 긍정적…의대정원 합리적 제안시 제로베이스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4.09.06 10:48:42대통령실은 6일 정부가20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하자…대통령실도 공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0:18:2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의대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가 원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나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1년 유예’ 의견도 내놓지 않았나.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의 결정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꺼내든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상 제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여러 책임 있는 분들이 여야의정 대화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우리가 하자는 것과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야당에서도 반대할 것 같지 않으므로 논의해서 좋은 답을 찾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의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
21년 만에 나온 정부 연금개혁안…시작부터 막힌 '국회의 시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06 07:29:37정부가 21년 만에 단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다룰 정치권의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올해 성과를 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소득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이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을 미루면 큰 문제가 생긴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논의를 시작해 올해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자”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를 올린다는 것도 현 상태 유지에 불과하다”며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주도로 열린 전문가 기자 간담회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자동 조정 장치는 가입자 수 감소나 기대여명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급여액을 자동 삭감하는 제도다. 소득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부안대로면 1992년생의 생애 총연금액은 기존 대비 80.72%로 떨어지게 된다”며 “연금이 대폭 삭감되는데, 청년 세대의 피해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은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방식부터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복지위에서 정부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개혁안을 어떻게 논의할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내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성과를 내자는 입장이다.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정부는 애가 타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 나라에서 자동 조정 장치를 운영 중”이라며 “제도를 만들 때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2%로 인상하기만 해도 2093년 누적 적자 규모는 1경 3728조 원으로 7941조 원 줄어든다. 재정안정론자인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소득대체율 42%의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20.8%를 걷어야 한다”며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다. -
與, 여야 상설 특위서 연금개혁 논의 촉구
정치 정치일반 2024.09.05 18:36:11국민의힘이 5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의 진의는 들여다보지 않고 ‘정부안 흠집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주소가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22대 국회 초기부터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상설특위를 출범시키자고 요청했다”며 “정부안을 먼저 보겠다며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큰 위험부담을 안고도 용기있게 정부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이 연금개혁의 큰 그림은 보지 않고 저희가 우려했던대로 최악의 수를 두고 있다”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과오를 뒤돌아보고, 정부의 개혁 의지를 폄하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흠집내기만 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확실히 완료해야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다음주 중 연금개혁과 관련된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기초·개인·퇴직 연금 등의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