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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주택 종부세 공제기준 15억으로 올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7:58:27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재개편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입법 독재”라고 각을 세우면서도 저출생 대책,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 개혁 등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들을 풀어낼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 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화가 이뤄졌지만 국민의 정책 체감이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또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핵심 의제로 내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결을 같이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연금·의료·노동 등 윤석열 정부가 우선 중점을 둔 개혁안에 더해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완수 의지도 다졌다. 추 원내대표는 먼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연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전공의·의대생들은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하고 정부는 의료계와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 원 지원금법)에 대해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나라 곳간을 지킬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개혁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 사안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민주당에 “‘여야정 민생 협의체’와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개혁(33회), 민생(24회), 미래(13회), 청년(12회) 등 정책적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 공세를 쏟아부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연설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민주당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운영에 전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대표로서 야당의 입법 독주로 민생과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할 말인가”라며 “협치가 안 되는 이유로 이 대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탄압하고 검찰을 이용해서 협치를 깨는지 한 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
여야 대표 찾은 최태원 "경제법안부터 처리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7:55:56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4개 정당이 국회를 찾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최 회장의 발언에 적극 화답한 반면 야당은 노동자 보호와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으며 여야가 결을 달리했다. 최 회장은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5일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에 대해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재계가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은 “가능한 한 (기업들 간) 많은 차이를 좁히고 기회는 넓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비공개 환담에서 최 회장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발목 잡는 각종 규제를 혁파할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 회장이 산업 규제를 풀어야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다고 하자 한 대표도 규제 개혁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듣고 함께 대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표를 접견한 최 회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을 위해 조국혁신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팀플레이에 기업과 정부, 국회까지 포함한 더 강한 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요구 사항을 각각 담은 ‘3+3 원칙’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글로벌 리더 양성 지원 △해외 진출 기업 보호 등 세 가지를 약속하되 기업에는 △사회적 규범 준수 △노동자 권리 보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에너지 정책 전환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 대표 역시 기업의 혁신 경영과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지원을 고민하고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첨단산업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는 만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어떤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최 회장에게 “반도체 특별법, 탄소 중립 이슈 등에서 개혁신당과 현장 기업, 경제단체가 폭넓은 협력을 하겠다”고 했다. -
"김건희 총선 개입은 국정농단" 범야권, 특검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4.09.05 17:53:06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5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의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역대급 총선 개입, 민주주의 파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범야권은 해당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했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민생 토론회를 열면서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주가조작 연루, 고속도로 특혜, 명품 백 수수 등 각종 추문과 의혹이 터져나올 때마다 덮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대통령실과 검찰·정부 모두 공범”이라고 비판하며 거들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인용하면서 “김건희의 공천 개입, 국정 농단의 꼬리가 밟혔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당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사실을 알았느냐”면서 “김 씨와 한 대표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국정 농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직격했다. 또 다시 불거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다. 특히 공천 연루 대상인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된 점을 부각하며 공천 개입 여지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며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해명했다. -
골든타임 지나가는데…소득보장에 발목잡힌 연금개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05 17:43:35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이 나왔지만 이를 다룰 정치권의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올해 성과를 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소득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이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을 미루면 큰 문제가 생긴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논의를 시작해 올해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자”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를 올린다는 것도 현 상태 유지에 불과하다”며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주도로 열린 전문가 기자 간담회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자동 조정 장치는 가입자 수 감소나 기대여명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급여액을 자동 삭감하는 제도다. 소득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부안대로면 1992년생의 생애 총연금액은 기존 대비 80.72%로 떨어지게 된다”며 “연금이 대폭 삭감되는데, 청년 세대의 피해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은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방식부터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복지위에서 정부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개혁안을 어떻게 논의할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내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성과를 내자는 입장이다.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정부는 애가 타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 나라에서 자동 조정 장치를 운영 중”이라며 “제도를 만들 때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2%로 인상하기만 해도 2093년 누적 적자 규모는 1경 3728조 원으로 7941조 원 줄어든다. 재정안정론자인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소득대체율 42%의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20.8%를 걷어야 한다”며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다. -
與김소희,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법안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4.09.05 16:45:47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지역별·시설별 현장여건을 반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정부가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차장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동훈, 野 계엄설에 "국정이 장난이냐" 직격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5:13:59국민의힘이 ‘계엄령 준비설’을 제기한 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이 장난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상식 밖 괴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계엄설 관련 발언을 두고 “아무런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왜 못 하나”라고 해명한 데 대해 “국정이 장난이냐”고 일갈했다. 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대표는 계엄 같은 중요 정보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는 “제가 모르고 김 의원이 아는 정보를 좀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이슈화하는 것은 무솔리니 같다”며 민주당의 계엄 의혹 제기를 과거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에 빗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설 관련 토론회를 제안한 데 대해 즉각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대통령, 당 대표가 토론에 나서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면 토론을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겠다"며 "만약 묵묵부답하거나 거부할 경우 그동안 나라를 어지럽힌 죄를 스스로 반성하고 '아닥(입을 닫으라는 뜻의 비속어)'하길 바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에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경고 차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며 “경고 차원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선고되면 무슨 소요 사태라도 일으키겠다는 경고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겸 국가안보실장도 관련 질의에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장병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면 굉장히 황당하고 트라우마 수준”이라고 답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06:0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
한동훈, 연금개혁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05:2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
韓, 민주당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국정이 장난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03:4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
김종혁, 의료공백에 "尹에 괜찮다고 한 사람 거취 결정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28:42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문제를 두고 “대통령에게 괜찮을 거라고 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두되는 의료 공백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그 밖의 수많은 일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 경질론이 제기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 애썼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특정인 공격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함께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충정과 절박감에서 얘기한 걸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들 부글부글한다. 왜 저렇게 의사들과 국민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지”라고 답했다. 이어 “제 개인 소신으로 얘기했고 다른 분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
박찬대 "한동훈, 핑계 그만 대고 '채상병 특검법' 약속 지켜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13:4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께 공언한 약속을 지키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진심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며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한 대표의 주장을 수용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한 대표가 화답할 차례”라며 “이래선 안 된다, 또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구구절절 핑계 그만하시고 지난 7월 국민께 공언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정쟁 하자는 얘기”라며 “용산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채 해병이 순직한 지도 1년 2개월이 다 되어간다”며 “9월 중에 특검법을 처리하자. 한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대표에게 “시간 끌기 그만하고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수석은 “한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제시해 표를 얻고 집권 여당 대표가 됐다”며 “대표가 된 이후 핑계만 대며 특검법 발의를 주저하더니 이제 아예 없던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보 조작 수사가 필요하다면 법을 발의하면 된다”며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동훈, 野 계엄령 의혹에 "국정이 장난인가" 직격
정치 정치일반 2024.09.05 09:36:1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계엄 괴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민주당 내부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 없이 끝도 없이 네거티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계엄령을 주로 제기해온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향해 “제가 모르고 김 의원이 아는 정보를 공개해달라”며 계엄령 의혹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인이 이 정도 이야기도 못하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이 장난인가”라며 직격했다. 한 대표는 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를 보강해 응급실 등 의료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나갈 것”이라며 “응급실과 수술실 등의 의료 현장 불안과 공백을 챙기는 것은 집권여당의 중요 임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의료개혁특위를 설치해 의료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해왔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 관련해 한 대표는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개에 달한다”며 “싱크홀 발생은 지하 개발, 상하수도관,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로 지반 약해지는 자연현상 등 원인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인을 한정할 수 없는 만큼 싱크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측을 더 정밀히 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게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 그래야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의 해결과제라는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여야정이 논의에 동참에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겠다”고 당부했다. -
[사설] 응급실 대란 조짐… 의료 정쟁화 자제하고 사태 해결에 힘 합쳐야
사회 사회일반 2024.09.05 00:05:00정부가 4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력난을 겪는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주요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를 개시했다. 또 전문의가 빠져나간 충북대병원 등에 공보의를 비롯한 보강 인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군의관 파견은 기존 군 근무지 및 격오지의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확산돼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밤 경기도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은 만큼 후속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최악으로 치달은 의료 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고질적 의대 정원 부족에 있다. 당초 전국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시절 1040명에서 1998년 3507명으로 순차적으로 늘었고 이 추세를 지속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2003학년 정원을 3253명으로 감축했고 노무현 정부도 정원을 2006년 3058명까지 줄여 상황이 나빠졌다. 후임 정부들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료계 반발에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도 정원을 4000명 늘리려다가 전공의 집단 파업에 굴복했다. 당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상황이 다급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의대 증원이)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꼬집는 등 정부 비판에 매달리고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 방안을 정부와 사전 교감도 없이 제안해 당정 갈등을 키웠다. 정치권은 의료를 정쟁화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소통해야 한다. 정부는 병원들이 촉탁 의료진이라도 긴급 충원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탈한 전공의를 적극 설득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에 대한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최근 회담에서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한 만큼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과거 집권 시절 의대 정원을 감축한 책임을 만회한다는 각오로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의료현장 찾은 이재명 "의료대란 원인, 尹정부 일방적 의대 증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4 17:43: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을 앞둔 4일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급한 의료 증원 강행”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함께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해 전문의들과 1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추석에 예상되는 응급실 대란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특히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과연 이런 대화나 논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드는 상황에서 참 걱정이긴 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대화, 정부와 정치권의 대화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도 정부와 여야가 터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의사 결정 과정 등이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돼 급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료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위기는 기업 탓이겠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에도 “의료대란의 원인은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자 설득, 대화, 의견 수렴의 과정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급하게 강경하게 밀어붙인 것”이라며 정부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지역 의료, 공공 의료, 필수 의료 등을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여야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 구성…6일 정책위의장 회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4 17:13:5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 구성을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이달 6일 회동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6일 만나 (협의회)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해 합의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여야 공통 공약 목록과 협의회 참여 인사 등 세부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표와 이 대표는 1일 회담에서 양당의 공통 민생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두 대표가 직접 결정한 사안인 만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는 구체적 운영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 대변인은 “양당 대표 회담에서 공동으로 발표된 내용 중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빠르게 심의·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저출생 대책,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안,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예방 대책 등이 민생 협의회 논의 주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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