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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독주 본색'…채상병 특검법 법안소위 전격 회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4 16:45:5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심은 한층 깊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8일 발의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국민의힘 측은 “일방적인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반대한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날 특검법 소위 회부를 밀어붙인 것은 전날 야 5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노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상정한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 5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의 숙려 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이)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4차 채 상병 특검법은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반영했지만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거부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국회의장이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야 5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수박 특검법”이라며 “독소 조항이 많아 친한계로 꼽히는 의원들도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다”고 각을 세웠다.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차 속도를 높이면서 여당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특히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직접 띄운 한 대표가 짊어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한 대표를 향해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국민들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결단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3선인 윤한홍·이양수·성일종 의원 등과 오찬 회동을 갖고 채 상병 특검법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점철돼 우선 처리 안건으로 예정됐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법사위는 5일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심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
[기자의눈] '스타' 당대표가 만드는 불협화음
정치 정치일반 2024.09.04 16:33:41“한동훈 대표가 대승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풀고 갔어야 해요.”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지켜본 한 여당 의원의 평가다.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미온적인 당내 분위기를 수용해 채상병 특검법 발의 입장을 철회해야 했다는 취지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 출마 일성으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띄웠지만, 당 대표 취임 두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특검법을 둘러싼 당내 반발은 여전하다. 원내 지도부 역시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해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형국이다. 당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여당 대표의 정책은 야당의 역공을 불렀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반박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강한 공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여당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포착된다. 한 당직자는 “한 대표의 정책이나 당 운영 방향이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공식 입장 정리가 부실한 내부 논의는 불협화음을 만든다. 길어지는 의정 갈등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한 대표가 제안할 때도,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가 불거질 때도 무르익지 않은 여당 수장의 ‘묘안’은 당정·당내 갈등으로 비화됐다. 한 대표 취임 후 반복되는 문제를 돌이켜보면 이를 비단 원외 대표의 한계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한 대표는 중진 의원과 원외 인사들을 두루 만나 당내 접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당내 의견 격차가 줄었는지 가늠이 안된다. 한 대표는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목전에 큰 선거가 없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치를 실천할 기회”라며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를 내세웠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민생 정치를 실현하려면 당내 논의를 통해 국회의원 108명의 이견을 조율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당정 소통과 여야간 협치도 그 다음에 가능한 문제다. ‘스타 정치인’이 아닌 당대표 한동훈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여야, 6일 정책위의장 회동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4 11:58:07여야가 양당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오는 6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구성한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금요일 오전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민생 공통공약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해서 합의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공동 발표된 내용 중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국회에서 빠르게 심의·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열린 대표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 운영에 합의했다. 공통 공약 목록 등 세부적인 내용은 6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예고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는 오는 24일 오전 열린다. 한 대변인은 “찬성과 반대 팀을 2~3명으로 구성해서 토론할 것이고, 품격 있고 잘 준비된 토론을 위해 디베이트 전문가도 모셨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전체 생중계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3선의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다.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용만 의원과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 지명됐다. -
野임광현 "한동훈, 개미 투자자 위하는 척 주식부자 대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4 10:43:08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 부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데 왜 개미 투자자를 위하는 척 이들의 선동 논리를 대변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료대란으로 전국이 난리인 상황에 여당 대표께서 야당 초선의원이 아직 발의하지도 않은 법안에 반응을 하다니, 조세경제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부자 감세 정말 확실히 챙기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의원이 ISA로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해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적었다. 임 의원이 준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주식투자 기본공제액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ISA 계좌 해외주식 직접 투자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국내주식 투자를 우대했으며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은 250만 원만 공제해 준다”며 “그런데 한 대표는 이러한 개미 투자자보호 입법내용은 쏙 빼시고 ISA 계좌의 해외주식투자만 꼬투리를 잡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큰 정치인이라면 전체를 보셨으면 좋겠다”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이다. 그간 정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 초선 의원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도 IS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투자는 가능하다”며 “다만 간접 투자만 가능하던 것을 직접 투자로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적해 왔던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대학생은 알바만 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징수 당하는데, 한 종목에 50억 안 되게 1000억을 주식투자해서 200억 수익을 내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현행 조세제도가 맞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금투세가 폐지되면 이 주식 부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데 왜 개미투자자 위하는 척 포장하며 이들의 선동 논리를 대변하는 것인가”라며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제도를 위해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
[속보] 박찬대 “국민 절대다수 지지 특검법 반대가 정쟁”
정치 정치일반 2024.09.04 10:32:1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범야권이 전날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이라며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면서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설] 巨野 무늬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민생·협치 다짐은 잊었나
오피니언 사설 2024.09.0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대표 회담 이틀 만인 3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과 함께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재발의 법안은 추천된 후보 4명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제외했다. ‘무늬만 제3자 추천’을 내세워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제시했던 한 대표를 압박해 여권을 갈라치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속셈이 읽힌다. 이번 특검법 발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강조한 ‘민생 우선’ ‘정치 복원’ 다짐도 무색해졌다. 대통령이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을 또 발의한 것은 힘겹게 첫발을 내디딘 여야 간 민생 협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접 겨냥한 ‘2특검·4국조’ 강행을 벼르고 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근거 없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퍼뜨려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이러니 다음 달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과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해 정국을 극한 대치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등 공통된 공약 처리부터 실천해야 한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같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정쟁 법안 강행 시도는 접어야 한다. 거대 야당이 탄핵·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여야의 협치는 멀어지고 산적한 경제·민생 법안들의 처리마저 무산될 수 있다. 이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진심이라면 22대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연금·노동 등 구조 개혁에 협력해야 한다. 수권 능력을 갖춘 리더로 인정받으려면 국민 통합과 국가 미래를 위한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다. -
[사설] ‘반도체 제국’ 인텔 생존 위기, 전철 밟지 않으려면 민관정 총력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04 00:05:00한때 ‘반도체 제국’으로 불렸던 미국 인텔이 실적 악화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텔은 프로그래밍 반도체(FPGA)를 만드는 자회사 알테라를 매각할 계획이다. FPGA는 용도에 맞게 회로를 다시 새겨 넣을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의 한 종류로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인텔은 알테라까지 팔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인텔은 독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 백지화, 파운드리 사업부 매각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은 설계와 제조 모두에서 선두를 달렸던 ‘반도체 최강자’였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한 채 AI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기술 개발도 소홀히 한 탓에 삼성전자·TSMC·엔비디아 등 후발 주자에 밀렸다. 2021년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뛰어들어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등 과거 명성 회복에 나섰지만 한번 벌어진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텔은 올 2분기에만 16억 달러(약 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인텔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직면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우리 반도체 업체에 인텔의 추락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사업(DS) 부문장(부회장)은 “부동의 1위인 메모리 사업은 거센 도전을 받고 있고 파운드리 사업은 선두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AI 반도체 주도권을 좌우할 첨단 패키징(다양한 칩 여러 개를 쌓고 묶어 성능을 높이는 기술) 분야에서도 뒤지고 있다. 세계 10대 패키징 기업에 대만은 5개사, 중국은 3개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다. 인텔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민관정이 원팀으로 총력전을 펴야 한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시장을 선도하고 정부는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등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해야 한다. 마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반도체 산업의 성패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결정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
한동훈, 'ISA 해외주식 허용 추진'野에 "국내 시장은 버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9:32:1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민주당은 국내 주식 대상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ISA로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적었다. 그는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요"라고 했다. 이어 "그런 민주당 입장이 알려진 후 국내 주식시장 반응이 나쁘다"며 "이러면 안 된다.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ISA로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ISA로는 국내에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서만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런 제약을 풀어준다는 취지다. -
"여권 흔들 최고의 카드"…巨野, 4차 채상병 특검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4.09.03 17:48:00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4차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입법 가능성이 낮지만 여권을 흔들어놓을 ‘최고의 카드’로 채 상병 특검법을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야당의 잇따른 특검 압박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법 발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당내 강한 반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제출했다.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함께했으며 새로운미래를 탈당한 김종민 무소속 의원도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이 담긴 것이다.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검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다. 특검에 대한 주도권을 야당이 끝까지 쥐는 셈이다. 특검의 규모와 기간도 강화했다. 인력은 파견 검사 20명, 공무원 40명 이내에서 검사 30명, 공무원 60명 이내로,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제보 공작을 포함하려면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하면 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제 ‘여당의 시간’이라고 공을 넘기면서 국민의힘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거나 법안 논의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이기는 한지 직접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새 특검법을 지난달 발의한 3차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신중한 태도로 내부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 대표 측은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철회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수습하면서 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4차 특검법을 발의하자 “여권 내부 분열용”이라고 경계했다. 친한계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당내 논의를 거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했다. 여당내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현재로서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 특히 야당이 새 특검법에 ‘특검 후보 비토권’까지 담아 협상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상황이다. 한 대표가 직접 임명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조차 이날 “당내 의견 수렴 절차와 정부와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특검법이 당내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앞서 두 번이나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결과 발표 후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특검을 검토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한동훈 "구미, 반도체 심장으로"…박정희 생가도 찾아 지지층 결집
정치 정치일반 2024.09.03 17:26:3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북 구미를 찾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수의 심장’인 구미에서 한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다. 한 대표는 3일 경북 구미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구미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의 방문은 정부의 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여당도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이날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전력·용수 공급과 산단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박수영 의원이 반도체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장 설립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는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한 대표는 이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거론하면서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 이념을 빼고 다같이 힘써보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도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동의했다”며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했다. 또 한 대표는 구미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보수 지지 기반을 탄탄히 했다. 한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결단과 실천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내용의 방명록을 적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내용의 지라시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연찬회에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퍼뜨림으로써 당정 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강력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
與 “한동훈, 尹에 험담” 지라시 고발…"허위사실로 갈등 부추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1:56:10국민의힘은 3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 욕설 섞인 험담을 했다는 내용의 지라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해당 지라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연찬회에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퍼뜨림으로써 당정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강력히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악의적 목적의 가짜뉴스와 허위 풍문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라시는 한 대표가 지난 달 29~39일 진행된 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그 XX’라고 지칭하고 ‘별의 순간을 잡으셔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개나 소나 다 잡는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날 일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중심으로 퍼졌다.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지라시가 허위 사실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진성준 "尹 망상경제 빠져…지역화폐법 신속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4.09.03 10:22:3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망상 경제'에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시급하게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닷새 전의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무색하게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경제지표들은 죄다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추석 전 국회서 처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진 의장은 “여야 당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민생위기 극복에 함께하자 뜻을 모은 만큼 여당도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의정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당 기구를 만들자고 재차 요구했다. 그는 “한 대표가 내놓은 이른바 중재안, 26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조정하자는 제안이 단칼에 거부당했다”며 “한 대표는 이제 국회에 대책기구를 만들자는 민주당 제안에 화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책임자를 경질, 전공의를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자”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위기다.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은 ‘병원 가보라.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태를 키운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 모두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찬대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철회? 직접 입장 밝히라"
정치 정치일반 2024.09.03 10:12:1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과 당내 반발에 부딪혀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마저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한 한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추가 조건만 갖다 붙일 뿐 아직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권 여당 대표가 국민께 한 약속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정치 불신을 낳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공보실은 전날 입장을 내고 한 대표의 특검법 철회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 및 정기국회 개회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며 불참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 온 대통령이 국회 상황 핑계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밖에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특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 마련 등 근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국종·한동훈·용산 "그가 영웅이다"…응급실·의료사태 논란에 재조명 누구?
사회 사회일반 2024.09.03 09:05:55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에 이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고(故)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응급의료계의 영웅이자 버팀목"이라고 추모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윤 전 센터장이 생전에 도입한 '닥터헬기' 확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2일 범정부적 응급실 비상 진료체제 구축 브리핑에서 윤 전 센터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2019년 주 129시간에 달하는 살인적 근무를 하다 급성 심정지로 세상을 떠난 윤 전 센터장은 만성적인 응급의료 인력 부족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죽음"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좌초됐다"고 말했다. 윤 전 센터장은 전남대 의대 응급의학과 졸업 후 1994년부터 25년간 응급의료 분야에 헌신했다. 2002년 중앙응급의료센터 창립 때부터 기획팀장으로 참여했고, 2012년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구축 등 한국 응급의료계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은 고인의 영결식에서 "응급의료계의 영웅이자 버팀목"이라며 추모했다. 그는 고인을 프로메테우스의 형제 '아틀라스'에 비유하며 "윤 센터장이 한국의 응급의료를 떠받쳐왔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고인의 5주기에 "이 나라 응급의료체계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분"이라며 추모했다. 정부는 향후 윤 전 센터장의 헌신을 기리며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인력 확보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 'LG 의인상'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윤 전 센터장의 업적은 응급의료계와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
"10월 1일 국군의날 진짜 쉬나?"…임시공휴일 검토에 유통가 '반색'
산업 생활 2024.09.03 07:51:57당정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유통가에 기대감이 돌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는 평일보다 주말·공휴일 매출이 많게는 두 배까지 상승하기 때문이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군 76주년을 맞아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 날의 공휴일 재지정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1990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하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해, 일단 정부가 수시 지정할 수 있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당정이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유통가는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백화점 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 연휴가 아니고 '퐁당퐁당'이다 보니 멀리 나가는 분보다는 가까운 쇼핑몰, 백화점에 나오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어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평일에 비해 백화점 휴일 매출은 2배 정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당시 광복절 주말 직후인 월요일(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결과 전체 인구 절반인 2500만 명이 쉬고 인당 평균 8만3690원씩 더 쓴다고 가정했을 때 1일 소비지출액이 2조1000억 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내수 진작 효과는 4조2000억 원으로 봤다. 다만 연차를 붙여 해외 여행을 가려는 수요에 따라, 상권에 따라 유통가가 누리는 공휴일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 A편의점 관계자는 "편의점은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날씨 영향이 가장 크다"며 "학원가, 오피스에서 빠진 사람들이 지방이나 유원지, 관광지로 이동하며 인근 매출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인구 이동에 따른 것으로 무조건 '플러스알파'라고 볼 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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