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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첫회동 '기싸움'…한동훈 "25만원 현금살포" 이재명 "특검법 결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5:31:09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이 치열한 신경전 속에 시작됐다.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부터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며 기싸움을 벌였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현금 지원이 아닌 소멸성 지역화폐"라고 반박하며 "차등·선별 지원도 합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근본적인 주식시장 정상화가 먼저"라며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별검사법 결단을 압박했다. 그는 "해병대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하지만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며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는 걸 잘 알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문제도 쟁점이 됐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이 공식 의제에서 빠져 참 안타깝다"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대응했다. 양측은 상대방 진영을 겨냥한 발언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재판에 관해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이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며 맞받아쳤다. 그러나 정치 개혁에 관해서는 양측 모두 성과를 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특권 내려놓기와 정쟁 중단 선언을 언급하며 대표 회담 정례화를 제안했고, 이 대표는 지구당 부활과 여야 간 공통 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
이재명 “의료대란은 국민생명 문제…여야 함께 해법 만들자”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4:55: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의료 대란 문제가 여야 대표 회담 공식 의제에서 제외된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의료 대란 대책을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 함께 만들어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도 대안을 내듯 의료 대란은 국민 생명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의료개혁의 기본적인 방향,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되고 필수·공공·지역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집단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해도 후유증이 너무 크다. 정책 수행이 지금처럼 거칠어선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다치지 말자’는 얘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하는 현실을 반드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한 대표가 약속한 ‘제3자 추천’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증거조작 의혹도 담자고 역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입장이 난처한 것도 안다”면서도 “주변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본인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또한 “굳이 차등·선별 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저희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는 국가를 부정하는, 윤 대통령이 자주 말하는 반국가적 주장”이라며 “최소한 공직을 맡기기엔 부적절하다는 입장에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공방에는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한 만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이 비정상이라고 비정상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선 이후 꾸준히 요구해온 여야 공통공약 처리기구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하면서 “(이번 회담이) 가급적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
한동훈 “한 달에 한 번 양당 대표회담 정례화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4:42:5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이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두 달에 1번씩 대표회담 정례화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민만 생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이 11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고 한다. 대표끼리 만나지도 못할 정도의 극단적 대치상황이 오래 계속됐던 것”이라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민생’과 ‘격차해소’를 꼽았다. 한 대표는 “청년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민생대책에 대해서는 ‘현금살포’라 규정한 뒤 국민의힘의 정책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회담에서 두 사람이 ‘정쟁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며 “국회에서 비정쟁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듯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말했다. 그는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셨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다”고 밝혔다. -
여야, 11년만의 대표 회담 열어… 채상병 특검법·금투세 폐지 등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4:17:09여야 당 대표 회담이 11년 만에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는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이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열었다. 한 대표는 이날 회담을 시작하며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금투세 폐지, 채상병특검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당대표 취임 이후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온 한 대표는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해 총 90분 간 진행된다. 당초 한 대표와 이 대표의 7분간의 모두 발언을 공개한 이후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여야 협의 후 모두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늘렸다. 회담 결과는 양당 수석대변인이 공동으로 브리핑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대표에게 당대표 회담 정례화를 제안했다. -
[사설] 與野 대표회담, 당리당략 벗어나 경제·민생 살리기 협력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31 00:05: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첫 여야 대표 회담을 갖는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만남 이후 11년여 만이다. 양측은 30일 채 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등 민생 문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 정치 개혁 의제도 테이블에 오른다. 두 대표는 이 같은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양당이 전했다. 두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 금투세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여권 분열을 노리고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여 한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강행과 유예·완화 방안 등을 놓고 당론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놓고 이 대표 측이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 대표 측은 ‘선별적 지원’을 거론하고 있다. 만일 양측이 ‘일부 계층 현금 지원’ 등으로 타협할 경우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악법’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공식 의제에서 빠진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정략적 접근도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을 의제로 다루는 데 대해 난색을 표시했으나 이 대표는 “의료대란 이야기는 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리당략과 입법·탄핵 폭주를 둘러싼 쳇바퀴 정쟁에서 탈피해 이번 회담을 국회 정상화와 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야 대표는 정쟁 자제와 국회의원 각종 특권 폐지 등 정치 개혁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선심 정책 합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혁, 연금·노동 개혁 관련 입법과 반도체지원법 처리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한동훈, 尹과 갈등설에 "본질 가리려는 시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30 22:18: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의·정 갈등 해법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갈등 프레임은 본질을 가리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는 지금 국민의 생명권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여의도식 갈등 프레임 유포와 저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본질을 피해가지 말고, 지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지라는 본질에 대해 정면으로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 글 게시에 앞서 이날 당 연찬회 폐회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사 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더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어 본인이 내놓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제 대안만이 유일한 정답이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발언도 했다. 자신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내놓은 중재안을 일부에서 당정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일각에선 당정갈등이 아니라 한정(한동훈-정부) 갈등이라고 한다’는 지적에 “그 일각이 대통령실 일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그렇게 좋게 만드는 것 같진 않다”라며 “내가 당 대표다. 그렇지 않으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당 연찬회에 불참하고 이날 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당·정 간 감정싸움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말했다. -
의대증원 빠졌지만…여야 “결국 논의할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30 21:47:43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 의제가 정해지면서 양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이 한 대표가 당 대표 후보 시절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한 데 대해 연일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양당 대표가 처음으로 직접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비공개로 회동해 다음 달 1일 이뤄질 양당 대표 간 회담의 의제를 조율했다. 앞서 29일 두 대표의 회담 일정이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의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한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 등 의제가 추상적이라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조치지원금 △지구당 부활 중 지구당 부활 외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막판 실무 회동에서 각 의제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며 여야 간 채 상병 특검법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신이 제안한 대로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한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상황을 보고 특검을 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며 이전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제3자 특검안까지 고려한 새로운 안을 합의해 우리가 주체적으로 법안을 내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한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며 여전히 엇갈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게다가 채 상병 특검법이 의제로 올라와도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제3차 추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잘 되고 있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것도 한 대표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그렇다. 의제 협상의 관건으로 제시된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의정 갈등 문제는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심도 있게 다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회담 의제가 다소 포괄적인 만큼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해도 두 분이 만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될 것 같다”며 “의료 대란 문제도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YTN 라디오에서 “현재 민생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공백이기 때문에 쉽게 (논의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법과 정책 등에 대해 회담에서 일부 논의가 되더라도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양당 대표 회담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해 총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 대표, 이 대표 순으로 7분씩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하고 양당 수석대변인이 결과를 브리핑하기로 했다. 회담 후에는 여야 대표 간 ‘공동 입장문’ 형태의 발표를 비롯해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책 기구를 구성하는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대통령'도 뽑는다…판 커진 10·16 재보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7:48:5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10·16 재보궐선거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되면서 정치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 개입이 불가능하지만 통상 보수와 진보 간 ‘물밑 대결’ 양상을 보여 총선에 버금가는 정치 이벤트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판이 커진 이번 재보궐선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이후 사실상 두 번째 맞대결로 승패 여부에 따라 여야의 정국 주도권 장악 여부가 갈리기에 더욱 그렇다. 당초 10월 16일 개최되는 재보궐선거 대상은 △부산 금정구청장(보궐) △인천 강화군수(보궐) △전남 영광군수(재) △전남 곡성군수(재) 등 4곳이다. 하지만 29일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하면서 이날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궐위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대상이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를 2년 앞둔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선거로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어 결과에 여야 정치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한 대표와 이 대표는 4·10 총선 이후 6개월여 만에 맞붙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 장악에 나설 수 있어 당력을 집중하는 총력전이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를, 민주당은 판결 부당성을 강조하며 벌써 간접 선거전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라며 “보수 진영이 단일화해서 선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울어진 대한민국과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상징적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정책 주도권 잡기 나선 與… 민생 과제 입법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8.30 17:48:01국민의힘이 30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대한민국 체인지업’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달 열릴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과제 입법에 치중하며 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1박 2일 간의 국회의원 연찬회를 통해 △민생 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 170건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체인지업’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6대 분야 170개 법안이 민생을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로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금투세 폐지도 내세웠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금투세 폐지는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인 의료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해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찬회 결산 결의문을 채택하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이며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이재명 '채상병 특검·금투세' 논의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7:40:3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양자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대 증원 유예 문제는 공식 의제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관련 기사 6면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 1일 양당 대표가 국회 본청 3층 접견실 인근에서 90분간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제는 △국가 발전 △민생 △정치 개혁 등으로 정해졌다. 국가 발전 의제에는 저출생 문제와 미래 성장 동력 등이 포함됐고 민생 의제로는 물가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들어갔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양당 대표가 모두 주장한 지구당 부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양당 합의로 대표 회담에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채 상병 특검법이 공식 의제로 올라온다. 회담 중 이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협상 테이블에 제시할 경우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을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과 의정 갈등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여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못했다. 박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은) 법안과 예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비서실장은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도 충분히 (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야 실무진이 31일 한 차례 더 실무 협상을 벌일 계획이어서 의제 조정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 -
여야 대표회담 테이블에 '채상병 특검·금투세·25만원법' 올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4.08.30 16:38:32여야가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회담 공식의제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투제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대표 회담 의제로 함께 오른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들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다. 박 비서실장은 “여야가 3가지씩 총 6가지 의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와 민생,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발전 어젠다에는 저출생과 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개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문제는 정식의제로 합의되지 못했다. 이해식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는 제안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대표 회담은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90분간 진행된다. 모두발언 시간은 각각 7분이다. 이후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
한동훈, '의료개혁 충돌' 尹과 감정 싸움?…"아무 감정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2:54:2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대통령실과 의대 증원 해법을 두고 갈등이 나타난 것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 폐회식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라고 63%가 저 지지해준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의 중재안에 불쾌감을 느껴 연찬회에 불참해 당정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진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과 추가로 만남을 계획하냐는 물음에도 "따로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당정갈등이 아니라 '한정(한동훈-정부)갈등'이라는 시각에는 "일각이 대통령실 일부 같은데 익명으로 말하는 자체가 상황을 좋게 만들지 않는다"며 "제가 당대표"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권성동 의원이 당내 총의를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매번 당대표가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의견을 낼 때마다 전 당원 투표를 거치거나 의총을 거친다는 건 아니다"라며 "그래오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당내에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 불안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며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가치는 절대적 가치라 더 돌다리를 두드려보며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연찬회 폐회사에서 "우리의 길은 미래를 열고 민생으로 가는 것"이라며 "국회의사당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민생의 길을 찾고 미래를 열자"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임을 국민들에게 증명하고 사랑을 되찾자"라며 "지금이 위기지만 정말 기회"라고 했다. -
주호영 "與초·재선, 대통령 하겠단 사람 없어… 민주당 극복 어려워"
정치 정치일반 2024.08.30 12:03:07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우리 당 초선·재선 중에는 대통령 하겠단 사람이 없다”며 “지금 우리 당의 체제를 가지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쓴소리에 나섰다. 당내 최다선인 주 의원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동료의원 특강’에 나서 “우리 당과 민주당을 아주 잘 아는 분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앞으로 우리 당은 대통령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민주당에 가보면 초선·재선 중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며 “우리 당 초선·재선 중에는 대통령 하겠단 사람이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런 마음 가짐에서 출발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차이가 나겠나”라며 “표시를 안 하면 소용이 없다. 공개를 하고 준비를 해야 기회가 오는데 그 차이가 앞으로 상당한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당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당 사무총장과 여의도연구원장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장이 전략가인데 선거 중간에,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바뀌고 이런 일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도·수도권·청년·호남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선거 진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여기에 하는 일이 있나”라며 “우리 당이 요행을 바라는 선거를 한다. 평소 계속 준비해서 해야 하는 데 가장 준비 없이 하는 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사설] 국민 신뢰 회복하고 설득 리더십으로 연금·노동 개혁 추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30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아우르는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를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연금 제도 수술의 3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재정 자동안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기초·퇴직·개인연금과의 연계 방침 등을 거론했다. 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노동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교육의 다양성·선택권·공정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격렬한 저항이 따르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정부가 먼저 쇄신하고 일관된 의지로 뚝심을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구도와 낮은 국정 지지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이래서는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유능하고 도덕성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구체적 성과를 거두는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먼저 윤 대통령은 개혁의 원칙과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지키되 충분히 소통하면서 낮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당정 간의 충분한 소통과 사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한 대표는 민심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당정 조율도 되지 않은 사안을 언론에 흘려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정부가 정교한 액션플랜을 짜야 한다.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숫자조차 넣지 않고 맹탕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던 지난해의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어느 정도 확립하는 성과를 냈으나 노동 시장 유연화 등 구조 선진화는 이루지 못했다. 이를 완수하려면 거대 강성 노조의 몽니로 파행을 빚어온 노사정 협의 채널을 정상화해야 한다. 4대 개혁 작업이 늦어지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정국에 휘말려 유야무야될 수 있다. 정부·여당이 개혁을 더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거대 야당도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해 구조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안철수 "'한동훈표 의대증원 유예안' 큰 의미 없어…문제는 증원 숫자 먼저 꺼낸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20:23:24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증원 유예안을 받아도 학생들과 전공의는 안 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제안이 의정 갈등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안 의원은 ‘의사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2026년 (정원)이라도 바꾸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에 하나 받아들여져도 곤란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2026년 정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2025년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의미가 없는 중재안이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2000명을 증원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의대 증원을) 1년 정도 유예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함께 논의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원 규모를 산출하는 중재안을 냈습니다만 지금 그게 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필수의료가 자꾸 줄어들고 지방의료가 자꾸 쇠퇴하고 낙후되는 두 가지 문제를 푸는 게 사실 진정한 의료개혁 아니겠냐”며 “그렇다면 그 구조를 바꾸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의사 숫자만 2000명 증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필수·지방의료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더 의사들이 필요하니까 이 숫자를 제일 마지막에 꺼냈어야 됐는데 숫자를 제일 먼저 꺼낸 것이 문제”라며 “처음에 교육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5세 입학’ 숫자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졌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정부에 건의했다. 27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의료공백 사태 대안으로 정부에 제시했다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입장 변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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