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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부정적인 영향 끼쳤다"…인천 소매유통업체 67% 부정 응답
사회 전국 2024.10.10 13:14:46인천지역 소매유통업계가 지난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10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소매유통업계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미친 영향을 ‘매우 부정적 33.8%’, ‘다소 부정적 33.8%’ 등 67.6%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지역 소매유통업체 65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소비자 피해 확대’(50.0%), ‘온라인 쇼핑 신뢰 하락’(36.4%), ‘셀러(판매자) 연쇄 도산 우려’(29.5%)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태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황을 겪는 유통업계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 업체의 76.9%는 기존 티몬·위메프 이용자(소비자)들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등)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의 재편을 가속화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60.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매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온라인 쇼핑시장의 양극화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0.0%가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대형 플랫폼과 중소 플랫폼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지역 소매유통업계는 C-커머스(알리, 테무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지속됨에 따라 업계 내 가격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66.1%로 나타났다. 이는 C-커머스의 영향력이 국내 유통 시장에서 증가했으며, 치열한 가격 경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지연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 재편, C-커머스와의 가격 경쟁 심화 등 인천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소매유통업체들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전반적인 내수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성장률 이내 관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10 10:24:48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에 대해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인사말씀을 통해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구구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분야 생성형 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며 여건 변화에 맞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나가는 등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올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에는 자율배상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1조 6000억 원+@@)을 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3조 5000억 원 규모의 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구영배 큐텐 대표 “미정산 사태, 사건 발생 후 알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4.10.10 10:12:07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법원에 출석했다.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했다는 의혹 제기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오전 9시3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구 대표는 사태를 언제부터 인지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7월 국회에 출석해 답변한 내용과 같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구 대표가 2년 전 정산대금 지급불능 정황을 인지하고 논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대표는 판매자들의 생업이 걸린 문제에 미리 대처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한 번 더 사죄드린다”며 “오늘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1조 5천억 원 대 정산 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각각 10시 30분, 11시 10분에 심문이 예정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구 대표 등 티몬 경영진들은 1조 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와 관련한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69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대금 미정산 사태’ 구영배·티메프 경영진,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4.10.10 05:30:00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핵심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각각 10시 30분, 11시 10분에 심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달 4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특경법(사기·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조 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69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구 대표는 국회에서 미정산 사태를 지난 7월에서야 보고받았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들이 2년 전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 논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태 발생 2년 전부터 큐텐의 이익만을 위해 거래량을 확대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 대표는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피터 얀 배달의 민족 대표 "불공정 약관 없다"
산업 생활 2024.10.09 07:00:00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는 8일 배민의 자영업자 대상 불공정 약관 논란에 대해 “배민의 약관은 법적 검토를 통해 위반 사항이 없을 때 결정된다"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에 “우리 사업의 본질은 자영업자의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와 연결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출혈 경쟁으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특히 배민은 불공정 약관, 쿠팡이츠는 상생협의 과정에서 대가성 요구를 검토한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하며 배민은 2021년 이 같은 약관법에 따라 기존 약관을 개정했다"면서 “지난 8월 8일 개정한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보면 판매자(자영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에서 문제 발생 시 배민은 그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고 있어 과거 불공정 약관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 약관은 오픈리스트를 통한 가게 노출 여부의 일체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 그는 가게 노출 정도나 순서는 매출과 직결되므로 관련 약관이 변경될때는 자영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배민1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배민은 어플 내 가게의 노출순서 등에 결정권을 가지는데 관련 조항의 변경사항이 업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사전공지만 하면 시행할 수 있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쿠팡이츠가 상생협의체 참여 과정에서 기존 제재에 대한 경감을 요구한 점이 논란이 됐다. 강승규 국민의 힘 의원은 “플랫폼 각 사에 상생협력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자 쿠팡이츠가 플랫폼 사의 법 위한 행위 제재 처분을 경감하고 앞으로 조사를 면제해 주면 참여하겠다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쿠팡 이츠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에 그런 제도가 있다고 제안을 받은 것이고 실제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 피해기업을 대표하는 신정권 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지원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 다수가 개인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피해금액이 많아도 한 곳에서 받으면 다른 곳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받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마련한 피해기업 대출 지원금 중 집행률은 60%다. -
구영배·티메프 경영진 구속 갈림길…10일 영장심사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4.10.07 14:08:32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9시5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 대표를 비롯한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6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달 4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특경법(사기·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檢,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영배 대표, 미정산 사태, 최소 1년 전 인지"
사회 사회일반 2024.10.06 21:51:41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작년 10월 사전에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는 다수 정황을 이들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구 대표 등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지난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 논의한 정황을 상세하게 적시했다. 구 대표는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최길형 위메프 개발본부장에게 ‘티몬은 날라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거 뽑자’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며 큐텐 유한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거래량 확대를 통한 자금 마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구 대표가 지난 7월 국회에 출석해 미정산 사태를 올해 7월 12일에 보고 받았다'고 밝힌 부분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2022년 12월 21일 최 씨에게 '길어야 6개월이 시한부인데 걱정이다. 이제 상품권도 거의 최대치다. 큐익스프레스가 6개월 이내 상장되지 않으면 각자도생이다'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점을 미뤄 정산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구속영장에 담겼다.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위의 미정산 금액 보호방안 및 실현 불가능한 PG사 자회사 분리 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계 당국의 통제와 감시를 회피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을 동원해 큐텐 등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민원 제기 등과 관련해 국회·언론사에 허위 해명 등을 하는 방법으로 셀러와 구매자들이 큐텐의 재정 악화 상황을 알 수 없도록 은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위시' 인수 때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500억 원을 끌어다 쓰고도, 인터파크커머스로 송금한 경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추산한 구영배 대표 등 피의자들의 횡령 금액은 671억여 원,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끼친 손실은 모두 692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구속 기로 선 구영배…法 혐의 판단에 檢 성패 갈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4.10.06 08:00:00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카드’를 꺼냈다. 검찰이 구 대표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그에 대한 구속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구 대표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지 여부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구 대표를 두 번째 소환 조사한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지난 달 9월 30일에 이어 지난 2일에도 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구속 영장 청구 명단에는 구 대표와 함께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포함됐다.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정산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측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 70조에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일정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 △도망·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법원이 구 대표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지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또는 기각될 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 등이 주거가 일정한 데다 그동안 국회는 물론 검찰 조사에도 응해온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법원이 인정할 지에 구속 수사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른바 ‘돌려막기’식 영업으로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티몬·위메프가 계열회사인 큐익스크레스에 배송 서비스 등을 의도적으로 몰아주는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등 계열회사가 구 대표의 경영 자문 대가나 재무·서비스 센터 인건비 등 명목으로 큐텐 본사에 지급하거나, 큐텐 본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뒤 큐텐테크에 지급하지 않은 재무용역비 등도 횡령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열회사에서 큐텐테크로 지급되던 재무 서비스 자금의 흐름이 ‘계열사→큐텐 본사→큐텐테크’로 바뀐 뒤 큐텐 본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큐텐테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재무 관리 권한 등이 없다며 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구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공격적인 경영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구 대표는 앞서 2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큐텐이 계열회사의 정상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도 “기본적으로 티몬을 인수했을 때부터 구조적으로 적자가 누적돼 왔고, 알리·테무로 경쟁이 격화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방법은 글로벌 확장이라고 생각했다. 15년간 모든 것을 걸고 비즈니스를 키우려 했고, 한 푼도 사익을 위해 횡령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기나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 십수년간 누적된 행태였다”며 “경쟁 환경이 격화돼 공격적으로 마케팅한 건 있다”고 해명했다. -
티메프 사태에 입 연 법원…"소비자 피해 환불 주체는 PG사"
산업 생활 2024.10.05 05:30:00법원과 티몬이 티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우선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법정 관리인과 함께 일부 피해 소비자 및 판매자들을 만나 “소비자를 별도의 채권자로 보지 않고, 소비자 피해분은 PG사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환불 주체를 PG사로 규정한 것이다. PG사를 거치지 않고, 현금 이체 등을 통해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안내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우리은행에서 각각 10억 원과 20억 원 한도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법원이 두 기업의 회생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우리은행의 보증 이행 실행 조건이 갖춰졌다. 이에 대해 법원과 티몬 측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티몬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법정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정한 바 있다. 티몬은 오는 12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이 이를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티몬은 이미 법원에 M&A 추진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티몬은 사이트를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 이르면 이달부터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미 직원들은 지난달부터 본사로 출근을 시작했다. 이들은 플랫폼 신뢰 회복을 위해 피해 관련 대응 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에스크로 기반의 정산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검찰, 티메프 전담 수사팀 구영배 등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4.10.04 17:39:4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1조 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20일 티몬·위메프 양 사 대표를 연이틀 조사하고 30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구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그룹 및 계열사 관계자들로부터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가 구 대표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는 2일 검찰 출석에 앞서 ‘큐텐이 계열사 재무팀에 정산 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는데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두 차례 회생절차 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인구조조정(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
[속보]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4.10.04 17:37:46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천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3% 증가… 최상목 “현장 끝까지 챙겨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04 10:46:18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지난달 12일 확대 개편된 이후 일평균 신청자가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의 누적 상담건수도 17만 건에 육박하는 등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지원대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동행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돼야 한다"며 “전기료 지원과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새출발기금은 지원대상을 확대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2823명이 신청했다. 일평균 신청자는 282명으로 1차 확대 시기(2024년 2월~9월11일)의 229명보다 23% 늘었다.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금융지원 3종세트(지역신보 전환보증·저금리 대환대출·정책자금 상환연장)도 연착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까지 지원된 금액은 총 5097억원이다. 지난달부터 자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지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 확대, 점포철거비 확대 및 사업정리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이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 7월29일 구축한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은 두 달 새 16만8000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5조9000억원)이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예산안에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3조8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200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위한 할인발행·수수료 지원(4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
'늦지 않는다'던 ELS 제도개선…공전 끝에 공청회行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04 05:30:00금융 당국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계기로 마련 중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앞서 소비자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연초 ELS 사태를 수습하며 늦지 않게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답보 상태에 빠진 탓이다. 그만큼 불완전판매 근절과 소비자 선택권을 두고 의견 대립이 치열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미루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11월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 방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12월 전후로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 상반기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 3월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며 제도 개선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후에도 금융 당국은 거듭 ‘늦지 않게’ 발표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내부적으로는 대략의 얼개를 잡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 채널을 예·적금 판매 창구와 물리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판매 직원 자격요건도 강화하는 것이 방안의 핵심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의도 이미 진행했다. 그럼에도 발표가 지지부진한 데는 여러 속사정이 있다. 우선 제도개선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7~8월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함께 가계부채 급증 등 굵직한 현안이 잇달아 터졌다. 그 사이 금융위원장 교체까지 이뤄지며 당국이 준비 중이던 주요 정책 발표도 불가피하게 미뤄졌다. 근본적으로는 워낙 따져볼 것 많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고심이 깊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4년여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한 번 터진 것인 데다, 이번 사태는 특히나 소비자 분노가 컸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쪽에서는 최소한의 장치 정도만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자 장사’ 손가락질 속에 비이자 사업에서 ELS 덕을 크게 봤던 은행들은 현실적인 규제 강화 후 판매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해외 선진국 사례들도 논의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은행·증권 업권 간 형평성, 고객의 금융 지식 수준 고려 등 거의 모든 요소들이 검토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에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금융 당국이 꺼내든 카드는 공청회다. 물론 주요 정책 발표 전 공청회를 여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데다 제도 개선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인 만큼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도 꼭 필요한 일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 당국이 명분 만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비자 보호의 빈틈을 메우면서도 금융기관 선진화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방안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도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것이다. 개선안 발표 시점이 ELS 판매 은행의 자율배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로 미뤄진 점도 당국이 얼마나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쯤 되니 일각에서는 “금융정책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미루려는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올 정도다. 당국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 그대로 ‘고난도’의 금융상품 판매제도 개선에 소비자의 의견이 얼마나 큰 정책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소비자 의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가뜩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분야에서 ‘금융시장 발전’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내놔야 하는 곳은 소비자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라는 뜻이다. -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역대 최저 증가…e쿠폰 구매 '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02 12:40:13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인 1%대로 주저앉았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8월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은 19조 558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7월에 역대 최저 상승률(5.2%)을 기록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1월 이후 거래액 증가율이 1%대에 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품군별로 보면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사용 불가 우려가 커졌던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48.6% 급감했다.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전월보다도 17.7%나 줄었다. 이외 통신기기(-25.6%), 가방(-19.5%), 컴퓨터 및 주변기기(-13.2%), 스포츠·레저용품(-11.2%) 등도 거래가 크게 줄었다. 반면 자동차 및 자동차 용품(33.2%), 음식 서비스(15.4%) 거래는 1년 전보다 늘었다. -
"공사비 2%로 묶고, 107조 투자 집행"…내수 회복 총력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02 08:00:00정부가 최근 3년간 30% 이상 치솟으며 건설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린 공사비를 2026년까지 2% 안팎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올 하반기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의 107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돕고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내수경기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기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진단했다. 부문별로 보면 건설 투자는 지난해 수주부진 영향 지속으로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비 이슈 등에 따른 공사지연과 지방 미분양이 하반기에도 하방 요인으로 꼽혔다. 설비투자는 상반기에 부진했지만 하반기 들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지난 1분기(-3.8%)와 2분기(-0.2%)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7~8월엔 플러스로 돌아섰다. 소비는 서비스 부문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소매판매(재화소비)를 중심으로 아직 회복이 더딘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딘 내수의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설 분야에선 △공공투자 확대 △공사비 안정화 △지방미분양 해소 등을 핵심 축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건설 수주 부진은 이미 발표된 7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에 1조원 규모의 인프라투자를 추가로 보강해 보완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예정된 11만호의 신축매입임대의 조기 공급을 위해 약정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공사비 특례와 24조원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마련해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향후 5년간 30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설시장의 활력을 떨어 뜨리고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공사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3년 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인 연평균 4% 안팎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총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 패키지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게획이다. 지역건설 위축의 배경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설비투자 분야에선 총 107조원 규모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연내 착수를 지원한다. 하반기 62조원 규모의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계획 이행을 관리하고 24조4000억원 규모의 8개 프로젝트의 신속 가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4분기 안에 최대 20조6000억원 규모의 62개 민·관 합종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도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 기업의 투자 여력 보강에도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고 중소·중견 전용 정책금융 규모도 16조8000억원 확대해 집행한다. 2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모펀드를 설립하고 공모형 벤처투자도 도입한다. 소비 부문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맞춤 대응으로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여건별로 25조원 규모의 종합지원이 이뤄진다. 저소득층의 경우 2025년 연간 생계급여를 141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보장을 강화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등 서민층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가했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지원과 관련해 피해기업 지원대상을 알렛츠까지 확대하고 미정산 피해기업 대상 자금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일반상품·상품권 등 413억원의 환불이 완료됐으며 임금체불액 지급(체불기업) 및 체불피해자 대상 대지급금 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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