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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이복현 조준…금감원 국감 앞두고 긴장감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16 05:30:00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의 ‘엇박자’ 논란을 낳은 가계대출 정책 메시지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월권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 원장의 행보에 대한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0일 진행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자리에도 없던 이 원장에 대한 지적이 이미 쏟아져 나온 바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국감에서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정책 혼선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최근 금감원장의 발언이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국민은 금융권 컨트롤타워가 누구냐고 묻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지적했다. 금융위 국감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과 관련해서도 ‘인사 개입’이라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부당대출과 관련 없는 동양·ABL생명 인수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 원장이 금감원 담당 국장을 불러 ‘이번에 임 회장 못 내보내면 우리가 옷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전언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에게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한 책임을 현 경영진에게 묻고 사퇴를 압박 중인데 금감원장이 특정 금융수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느냐”고도 질의했다. 이에 임 회장은 "인사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김 위원장도 "부당대출에 대한 감독 과정을 인사 개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했다. 이 원장의 ‘월권 행위’ 지적은 여당 의원에게서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우리금융 조직 개혁의) 의지까지도 조사할 권한이 있냐"며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누가 금감원에 이런 권한을 줬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 원장이 요즘 월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티몬·위메프 사태,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구속 피한 티메프 경영진… 복잡해진 검찰 수사 셈법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0.12 09:00:00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들이 구속의 그림자를 잠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피의자인 경영진들에 대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인물들의 구속을 통해 관련 수사 속도를 높이려던 검찰은 오히려 수사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생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3인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 자금 이동 및 비용 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화현·류광진 티메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로 유입된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행위가 경영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부분인지 등 다툴 쟁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경영진 3인이 모두 구속되면 피해자 구제와 뒷수습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파트너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구속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도주 우려 가능성인데, 티메프 경영진들은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며 “재판부에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본 만큼 검찰 측에서 증거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구 대표 등 3인의 구속이 기각되자 검은우산 비대위(티메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려를 표명했다. 비대위는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구속영장 기각일 뿐 범죄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 진행을 부탁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론의 지지를 통해 탄력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영장 기각이라는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검찰의 수사 셈법 또한 복잡해질 전망이다. 곽 변호사는 "기존의 내용을 똑같이 진술하면 영장을 재청구해도 소용이 없고 결국 추가적인 증거를 내야 한다"며 "봐야 할 회사 자료들이 방대한 만큼 짧은 시간 내에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구 대표 등 티메프 경영진은 1조 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와 관련한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69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구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티메프 피해자들,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반드시 구속해야"
산업 생활 2024.10.11 11:04:56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11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커머스 플랫폼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분명 배임, 횡령, 사기 혐의가 있고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며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영배 대표는 금번 사태의 총괄 책임자로서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대위와 전혀 소통한 적이 없다”면서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고 의혹이 가득한 행보만 보일 뿐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큐텐 그룹 임직원, 납품처 등의 피해자들과도 결속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집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
롯데-오카도 파트너십 첫 단추 '롯데마트제타' 내년 출격
산업 기업 2024.10.11 05:00:00롯데마트가 영국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와 협업해 내년 상반기 출시하는 e그로서리 앱 명칭을 ‘롯데마트제타’(LOTTEMARTZETTA)로 확정했다. 롯데의 상품 소싱력과 오카도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국내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 판도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내부적으로 e그로서리 앱의 이름을 롯데마트제타로 정하고 강성현 대표에게 보고했다. 롯데마트제타는 롯데마트의 플래그십 스토어 ‘제타플렉스’에서 따 온 것으로 내년 상반기 차세대 e그로서리 엡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자사 최고 브랜드 이름을 재해석해 헤리티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제타플렉스는 롯데의 서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잠실에 1호점을 두고 서울역에 2호점이 있다. 롯데마트제타 서비스 개발과 함께 롯데와 오카도의 파트너십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양사의 협업이 국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해왔다. 오카도가 현지 유통업체와 협력해 이미 진출한 미국(크로거)이나 캐나다(소베이), 일본(이온)과 달리 한국은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이 빠르게 자리 잡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카도를 이용하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서비스 비용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롯데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롯데는 오카도와의 협업에 전략적인 ‘분업화’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소싱에 강점을 지닌 롯데마트는 신선식품 공급과 소비자 마케팅에 집중하고 테크 기업인 오카도는 앱 구축부터 라스트마일 최종 배송까지를 전적으로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내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은 신선식품 품질이 뛰어난 오프라인 마트와 상품 배송력이 뛰어난 쿠팡 등 온라인 유통사가 각자 장점을 갖고 경쟁하고 있다. 롯데와 오카도의 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로서리 품질과 배송 경쟁력 모두 비교 우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롯데마트와 오카도의 협업이 현실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롯데마트제타는 내년 상반기에야 출시되고 부산에 짓고 있는 1호 고객풀필먼트센터(CFC)도 빨라야 내년 말 오픈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e커머스 시장 확장과 동시에 커진 변동성 덕분에 후발주자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최근 티몬·위메프가 사실상 퇴출됐고 쿠팡과 함께 온라인 그로서리 강자로 평가받던 컬리도 고전하는 등 시장이 급변하는 중이다. 롯데는 2022년 마트와 슈퍼 사업을 통합한 후 최근 온라인 사업부까지 합쳐 바잉 파워를 끌어올리는 등 내실을 다져왔다. 지난해 처음으로 거래액 40조 원을 넘기고 올해 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되는 온라인 식품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롯데의 오프라인·온라인 통합 작업이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제기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와 오카도의 협업과 관련해서는 우려만큼 기대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 초 나오는 앱이 얼마나 소비자에게 친화적일지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정산급 미지급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4.10.10 23:48:14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티몬 경영진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 부장판사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작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와 관련해서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과 매출 성장을 위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구 대표가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티몬·위메프의 판매 정산대금과 수익금 총 121억여원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도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세 사람의 횡령액은 총 671억원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전담수사팀을 꾸렸으며,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
[속보]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4.10.10 23:11:40 -
"e그로서리 판 바꾸자"…'롯데마트제타' 내년 출격
산업 기업 2024.10.10 19:54:20롯데마트가 영국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와 협업해 내년 상반기 출시하는 e그로서리 앱 명칭을 ‘롯데마트제타’(LOTTEMARTZETTA)로 확정했다. 롯데의 상품 소싱력과 오카도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국내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 판도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내부적으로 e그로서리 앱의 이름을 롯데마트제타로 정하고 강성현 대표에게 보고했다. 롯데마트제타는 롯데마트의 플래그십 스토어 ‘제타플렉스’에서 따 온 것으로 내년 상반기 차세대 e그로서리 엡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자사 최고 브랜드 이름을 재해석해 헤리티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제타플렉스는 롯데의 서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잠실에 1호점을 두고 서울역에 2호점이 있다. 롯데마트제타 서비스 개발과 함께 롯데와 오카도의 파트너십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양사의 협업이 국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해왔다. 오카도가 현지 유통업체와 협력해 이미 진출한 미국(크로거)이나 캐나다(소베이), 일본(이온)과 달리 한국은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이 빠르게 자리 잡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카도를 이용하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서비스 비용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롯데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롯데는 오카도와의 협업에 전략적인 ‘분업화’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소싱에 강점을 지닌 롯데마트는 신선식품 공급과 소비자 마케팅에 집중하고 테크 기업인 오카도는 앱 구축부터 라스트마일 최종 배송까지를 전적으로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내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은 신선식품 품질이 뛰어난 오프라인 마트와 상품 배송력이 뛰어난 쿠팡 등 온라인 유통사가 각자 장점을 갖고 경쟁하고 있다. 롯데와 오카도의 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로서리 품질과 배송 경쟁력 모두 비교 우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롯데마트와 오카도의 협업이 현실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롯데마트제타는 내년 상반기에야 출시되고 부산에 짓고 있는 1호 고객풀필먼트센터(CFC)도 빨라야 내년 말 오픈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e커머스 시장 확장과 동시에 커진 변동성 덕분에 후발주자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최근 티몬·위메프가 사실상 퇴출됐고 쿠팡과 함께 온라인 그로서리 강자로 평가받던 컬리도 고전하는 등 시장이 급변하는 중이다. 롯데는 2022년 마트와 슈퍼 사업을 통합한 후 최근 온라인 사업부까지 합쳐 바잉 파워를 끌어올리는 등 내실을 다져왔다. 지난해 처음으로 거래액 40조 원을 넘기고 올해 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되는 온라인 식품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롯데의 오프라인·온라인 통합 작업이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제기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와 오카도의 협업과 관련해서는 우려만큼 기대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 초 나오는 앱이 얼마나 소비자에게 친화적일지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투자자 유치 나선 티메프…갚을 돈만 1조 2187억
사회 사회일반 2024.10.10 17:06:15티몬,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지난달 회생 절차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가운데 10일 채권자 목록이 4만 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채권자 수가 6만 여명으로 예상됐던 것과 비교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상거래채권 규모는 1조 원을 넘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은 이날까지 채권자 신청을 마무리하고 목록을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조사된 티몬의 채권자수는 총 2만 140명, 위메프는 2만 8279명으로 집계됐다. 또 상거래채권금액은 각각 8708억 원, 3479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 대상 구매자는 제외된 수치다. 서울회생법원은 "당초 6만 여명의 채권자가 예상됐으나, 일부 환불 절차가 이뤄지고 중복 채권자 확인과 비용 정산 등이 이뤄져 당초 알려진 것보다 채권자 수와 규모 모두 소폭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거나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달 11~24일까지 추가로 채권 신고가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채권신고 안내문을 참조해 법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 대표는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
티메프 사태 키운 '상품권깡' 지적에 김병환 "상황 점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10 15:16:15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간편결제 업체들이 사실상 ‘상품권깡’을 부추기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문제의식이 있다”며 향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테크(상품권+재테크)는 사실상 상품권깡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에 간편결제가 있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상품권 할인발행이 금지되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5년간 간편결제 대표 3사에서 5조 4000억 원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 중 80%가 올해 들어 상품권 충전 한도를 급격히 늘린 페이코를 통해 이뤄져 티메프 사태를 키웠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충전 한도를 더 올리는 부분보다는 새로운 법 시행후 개선효과를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품권 중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금법에서 규제되고 대상을 많이 넓혀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도 "빠져나가는 부분이 지류 상품권만 있는 경우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
"티몬·위메프 사태 부정적인 영향 끼쳤다"…인천 소매유통업체 67% 부정 응답
사회 전국 2024.10.10 13:14:46인천지역 소매유통업계가 지난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10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소매유통업계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미친 영향을 ‘매우 부정적 33.8%’, ‘다소 부정적 33.8%’ 등 67.6%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지역 소매유통업체 65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소비자 피해 확대’(50.0%), ‘온라인 쇼핑 신뢰 하락’(36.4%), ‘셀러(판매자) 연쇄 도산 우려’(29.5%)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태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황을 겪는 유통업계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 업체의 76.9%는 기존 티몬·위메프 이용자(소비자)들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등)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의 재편을 가속화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60.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매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온라인 쇼핑시장의 양극화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0.0%가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대형 플랫폼과 중소 플랫폼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지역 소매유통업계는 C-커머스(알리, 테무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지속됨에 따라 업계 내 가격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66.1%로 나타났다. 이는 C-커머스의 영향력이 국내 유통 시장에서 증가했으며, 치열한 가격 경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지연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 재편, C-커머스와의 가격 경쟁 심화 등 인천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소매유통업체들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전반적인 내수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성장률 이내 관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10 10:24:48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에 대해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인사말씀을 통해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구구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분야 생성형 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며 여건 변화에 맞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나가는 등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올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에는 자율배상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1조 6000억 원+@@)을 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3조 5000억 원 규모의 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구영배 큐텐 대표 “미정산 사태, 사건 발생 후 알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4.10.10 10:12:07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법원에 출석했다.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했다는 의혹 제기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오전 9시3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구 대표는 사태를 언제부터 인지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7월 국회에 출석해 답변한 내용과 같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구 대표가 2년 전 정산대금 지급불능 정황을 인지하고 논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대표는 판매자들의 생업이 걸린 문제에 미리 대처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한 번 더 사죄드린다”며 “오늘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1조 5천억 원 대 정산 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각각 10시 30분, 11시 10분에 심문이 예정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구 대표 등 티몬 경영진들은 1조 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와 관련한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69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대금 미정산 사태’ 구영배·티메프 경영진,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4.10.10 05:30:00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핵심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각각 10시 30분, 11시 10분에 심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달 4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특경법(사기·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조 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69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구 대표는 국회에서 미정산 사태를 지난 7월에서야 보고받았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들이 2년 전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 논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태 발생 2년 전부터 큐텐의 이익만을 위해 거래량을 확대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 대표는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피터 얀 배달의 민족 대표 "불공정 약관 없다"
산업 생활 2024.10.09 07:00:00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는 8일 배민의 자영업자 대상 불공정 약관 논란에 대해 “배민의 약관은 법적 검토를 통해 위반 사항이 없을 때 결정된다"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에 “우리 사업의 본질은 자영업자의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와 연결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출혈 경쟁으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특히 배민은 불공정 약관, 쿠팡이츠는 상생협의 과정에서 대가성 요구를 검토한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하며 배민은 2021년 이 같은 약관법에 따라 기존 약관을 개정했다"면서 “지난 8월 8일 개정한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보면 판매자(자영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에서 문제 발생 시 배민은 그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고 있어 과거 불공정 약관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 약관은 오픈리스트를 통한 가게 노출 여부의 일체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 그는 가게 노출 정도나 순서는 매출과 직결되므로 관련 약관이 변경될때는 자영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배민1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배민은 어플 내 가게의 노출순서 등에 결정권을 가지는데 관련 조항의 변경사항이 업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사전공지만 하면 시행할 수 있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쿠팡이츠가 상생협의체 참여 과정에서 기존 제재에 대한 경감을 요구한 점이 논란이 됐다. 강승규 국민의 힘 의원은 “플랫폼 각 사에 상생협력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자 쿠팡이츠가 플랫폼 사의 법 위한 행위 제재 처분을 경감하고 앞으로 조사를 면제해 주면 참여하겠다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쿠팡 이츠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에 그런 제도가 있다고 제안을 받은 것이고 실제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 피해기업을 대표하는 신정권 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지원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 다수가 개인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피해금액이 많아도 한 곳에서 받으면 다른 곳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받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마련한 피해기업 대출 지원금 중 집행률은 60%다. -
구영배·티메프 경영진 구속 갈림길…10일 영장심사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4.10.07 14:08:32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9시5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 대표를 비롯한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6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달 4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특경법(사기·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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