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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온 등 해양 감시·예측' 내년도 28억 편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02 11:00:00해수부는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해역에 대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2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우리 수온 등 해양 환경 관측에 대한 예산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해양환경 단기 예측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2일 해수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총 6조 783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수치이다. 해수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이다.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절감형 양식시스템 기술개발 등 해양 수산 분야 저탄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도 566억 원에서 75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 우리해역에 대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합관리체계 예산안도 신규 28억 원 편성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우선 어촌의 경제 및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확대하고(예산 962억→2257억 원 확대)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한 대표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도 2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어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예산안도 편성했다. 임대형 육상 양식단지 구축과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 사업에 각각 신규 50억 원, 30억 원이 편성됐다. 또 섬 지역 주민들의 단절 없는 교통권 보장을 위해 전국에 1척뿐인 예비선을 총 3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모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도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 전남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어민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중국의 불법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하는 예산안도 신규로 30억 원 편성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의 발' 기대 컸는데…초소형 전기차 中企 고사위기
문화·스포츠 자동차 2024.09.01 18:49:30초소형 전기차를 생산 중소기업들이 인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 확산에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국내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와중에 전기차 수요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다. 여기에 중국산 전기화물차가 다마스를 대체할 소상공인용 이동수단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자동차통계업체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초소형 전기차의 누적 판매량은 총 114대에 그쳤다. 이는 2021년 2798대, 2022년 2715대, 2023년 578대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초소형 전기차란 최고 출력 15㎾·시속 80㎞ 이하 전기차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경차보다 작은 차종에 해당한다. 국내에선 중소기업들이 주로 생산·판매해왔다. 차량 가격이 1000만 원대로 낮은 편인 데다 다른 전기차에 비해 충전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좁은 골목길에 상대적으로 쉽게 돌아다닐 수 있어 소상공인의 영업용 이동수단으로 주로 활용됐다. 2021년 단종된 경상용차 다마스의 대안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한때 상당했다. 하지만 초소형 전기차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나 강변북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어 점차 외면을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수 년 간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사이 트럭, 밴 등 전기화물차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초소형 전기차의 인기가 점차 시들해졌다. 게다가 초소형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2023년 350만 원에서 올해 250만 원으로 줄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 인해 수요가 더욱 움츠러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 초소형 전기차 업체들의 영업망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1위 초소형 전기차 회사인 쎄보모빌리티의 최대 주주였던 캠시스가 지난해 경영권을 바이루트로 매각한 이후 차량 애프터서비스(AS)나 부품 조달 등이 더욱 어려워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구매하는 것 외에는 수요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리자동차의 쎄아밴이나 우링자동차의 e-토비 등 중국산 제품의 공세가 거세 전기화물차 등으로 생산을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아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쎄보모빌리티는 아랍에미리트(UAE)나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특성에 맞는 전기차를 개발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
김기현, 보복탄핵방지법 추진…"요건불비 시 신속각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0:53:07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는 15일 이내에 신속히 각하하고, 해당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50%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복 탄핵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국회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건불비 탄핵소추’에 대해 서면 심리 후 15일 이내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탄핵 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
벤츠, 인천 전기차화재 피해자들에 E클래스 최대 1년 무상대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9 22:45:39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자사 전기차 화재 피해자들에게 신형 E클래스 세단을 최대 1년간 무상 대여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9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 같은 지원 방침을 안내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화재로 차량이 전손 처리된 아파트 입주민이다. 가구당 1대를 제공한다. 제공 차량은 2024년식 벤츠 E200이다. '인도일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 3만㎞'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거리를 한도로 제공한다. 벤츠코리아는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입주민의 신청을 받은 뒤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전손 피해를 본 차량은 70여대로 추산됐다. 이번 지원은 벤츠코리아가 지난 9일 인도적 차원에서 인천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힌 45억원과는 별개다. 기부금은 사고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
“전기차 화재 1만대당 1.3건…배터리 사고는 극히 일부”
산업 산업일반 2024.08.29 11:29:17차량 1만대당 연간 전기차 화재 건수가 내연기관차보다 30%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의 화재 원인에서 배터리 결함이 차지하는 비율도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005380)·기아(000270)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전기차 관련 위험성이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는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1만대당 화재 건수는 내연기관차가 1.86건으로 전기차(1.32건)보다 많았다.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이 비전기차에 비해 30% 정도 낮다는 얘기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만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의 화재 통계는 충돌 사고, 외부 요인, 전장 부품 소손 등에 따른 화재를 모두 포함한다. 사고 집계 차량도 초소형 전기차부터 초소형 전기화물차, 전기삼륜차까지 함께 집계에 반영한다. 이런 요인을 제외하면 승용 전기차에서 고전압배터리만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극히 일부라는 게 현대차·기아의 주장이다. 전기차 화재 발생시 배터리의 열폭주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는 화재 발생시 배터리 열폭주로 온도가 1000도 이상 치솟아 내연기관차보다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배터리 1킬로와트시(kWh)의 열량은 3.6메가줄(MJ)로 가솔린 1리터의 열량 32.4MJ 대비 크게 낮다”며 “같은 용량이라면 열량이 높은 연료를 싣고 있는 내연기관차의 화재 확산 속도가 더 빠르고 차량 외부 온도도 더 높이 오르는 편”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가 반드시 열폭주를 동반하는 것도 아니다. 전기차 화재는 대부분 기타 부품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다. 배터리팩은 고도의 내화성과 내열성을 갖춰 배터리 이외 요인으로 화재 발생 시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
경남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9817기 점검
사회 전국 2024.08.29 08:28:45인천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이후 커지는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경남도가 충전시설 점검에 나선다. 경남도는 오는 9월 말까지 도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754곳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9817기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부서와 소방부서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하는 점검에서는 △경남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 준수 여부 △충전기 사업자의 운영·관리 실태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비점검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안내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미비한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 부실 관리 업체는 환경부에 신고해 보조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을 하고 소방 관련 법 위반은 벌금·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에 국고보조사업 건의를 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경남도 의견을 전달해 전기차와 충전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서울에서 시행하려는 ‘전기차 충전율 90% 제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전기차 화재예방 강화… 배터리 고도화 예산 2배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28 17:50:48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두 배가량 늘었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18억 원 증액된 11조 5010억 원으로 편성됐다. 첨단산업 육성 분야 예산이 2조 894억 원으로 17.3% 확대 편성됐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돼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된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2500억 원)과 반도체 생태계 조성 펀드(300억 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훨씬 크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술 고도화 지원 예산은 86.5% 증액된 248억 원으로 편성하고 전기차용 2차전지 화재 안전성 평가 시설 구축 예산도 64억 원으로 82.9% 늘렸다. 아울러 방산·조선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에서 800억 원을 출연하고 수출보증·보험, 선수금환급보증(RG) 등 특례보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은 506억 원,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은 799억 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5.2%, 20% 늘렸다. -
전기차 포비아 확산에…경기도북부청, 공용 전기차·충전시설 점검
사회 전국 2024.08.28 16:30:39경기도가 도 북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공용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공용 전기차 59대를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의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혀진 완전충전 발화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 최대 충전율을 하향 조정(급속충전 80%, 완속충전 90%)했다. 이와 함께 7월 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62기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98%인 61기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기에 대해서는 접속단자 등을 즉시 교체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이와 함께 도는 충전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모든 충전시설 내 습기유입 방지를 위해 방수처리했다. 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기차 하부 배터리 상태 점검과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하는 한편, 전기차 화재시 대응 훈련도 소방서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성덕 경기도 회계담당관은 “하반기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진단 및 전기차 화재시 대응훈련이 예정돼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기에 전기차 화재사고율 제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방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병환 "실손청구 간소화 직접 관리…IFRS17 개선안 연말 적용"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8.28 10:00:00“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뤄낸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10월에 시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 직접 챙기겠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초기 인프라 비용과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4000만 보험 소비자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 대표들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10월 25일부터 30병상 이상 모든 병원에서 시행된다. 병원이 보험사에 보험료 청구를 위한 전자문서를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문서를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참여가 필요한데 다수 업체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본지 8월28일자 1·5면 참조 올해 보험 업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새 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IFRS17 회계제도 도입을 기화로 오히려 단기 성과 상품의 출혈 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IFRS17 개선 과제를 올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IFRS17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 증대와 부채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 법인대리점(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사의 판매 채널 관리 책임 부여 등 판매 채널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GA는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GA가 모집을 하면서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혀도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우선 지도록 돼 있어 GA의 불완전판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 업계는 요양 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개선 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초고령사회에서 생보 업계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실버·요양 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 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승우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은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 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 업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매진 중”이라며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
성남시, 전기차 충전시설 일제 안전 점검
사회 전국 2024.08.28 07:59:09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성남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285곳 아파트 단지와 454곳 빌딩 등 총 739곳에 공문을 발송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와 급속, 완속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 18곳 아파트단지는 오는 9월 9일까지 기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반은 성남시(2명), 소방서(2명), 한국전기안전공사(1명) 직원 5명으로 구성돼 각 충전시설의 소화·경보 설비, 질식소화포 등 화재 예방·진압 시설 설치 유무와 전기차 충전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운영환경 적정성 등을 살펴본. 소방 설비가 비치돼 있지 않거나 부실하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행위 신고를 하는 시민 또는 기관에 △지상층 설치 △충전 구역 내 화재 예방 설비와 방화 설비 설치를 권고한다.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훈련은 30일 오전 10시 시청 지하 2층 공용차량 전기차 주차구역에서 진행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성남지역 전기차 등록 대수는 1만804대(전체 등록차량 36만2258대의 2.98%), 전기차 충전기는 7331대”라면서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소방서에 질식소화포 11개를 지원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반도건설, 씨넷과 불 나면 자동으로 접히는 전동빨래건조대 기술 개발 MOU
부동산 건설업계 2024.08.27 10:30:01반도건설이 씨넷과 ‘화재감지 오토폴딩 전동빨래건조대’ 공동 기술 개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재감지 오토폴딩 전동빨래건조대’는 전동모터로 작동되는 기존의 전동빨래건조대와 세대 내 설치된 화재감지기를 연동해 화재 감지와 동시에 빨래건조대가 자동으로 접히도록 설계됐다. 화재 사고 발생때 부피가 큰 빨래로 인해 세대 내부 피난시설인 경량칸막이까지의 시야 및 동선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반도건설은 화재감지기의 감지 신호에 전동빨래건조대가 자동으로 접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고객에게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협력사와 세대 내외부의 안전 강화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최근 화재감지 오토폴딩 전동빨래건조대 기술 특허 출원을 마쳤으며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반도유보라와 카이브유보라 현장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도건설은 ESG 경영 도입 후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힘쓰며 지금까지 다양한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해왔다. 최근 이슈가 된 전기차 화재사고에 한 발 앞서 ‘전기차 화재진압 기술’을 협력사와 공동 개발하여 충남 내포 현장에 일부 적용했다. 상반기에는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특수소재 활용 및 공법 개발’과 단지 내 IoT 시설을 원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립톡 공동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용인시,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점검
사회 전국 2024.08.27 06:21:55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9월 6일까지 충전시설의 전기‧소방 분야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27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용인에 설치된 1만140대의 충전시설 중 8130대가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이 중 1382대는 지상에, 6748대가 지하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하 충전시설과 주변 환경에 대한 소방‧전기분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기록부와 건축 준공 도면을 비교하며 꼼꼼하게 확인한다.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인 질식 소화포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3~5대 이하만 세우도록 격리 방화벽이 설치됐는지도 점검한다. 전기설비와 충전시설의 외관 상태와 접지시스템, 도전부(전류를 흘릴 수 있는 부분)와 대지 간의 절연저항, 충전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 등도 확인한다. 용인시는 점검에서 부진한 항목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엔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교육도 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직영 공영주차장 가운데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 15개소 대해서도 같은 기간 용인도시공사, 충전사업자 등과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일반차량에 비해 진화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 만큼 지역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또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오는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기존 충전시설의 보완이나 안전시설 설치 등을 긴밀히 추진할 예정이다. -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끈 야간근무자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4.08.26 22:13:55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준비시작동식밸브인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인 당일 오전 6시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야간 근무자인 A씨가 해당 정지 버튼을 방재실에서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됐는데도 정지 버튼을 누르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지 않아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후 5분 만인 오전 6시14분께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났고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돼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화재 경보음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A씨는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다가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 당시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한 뒤 스프링클러마저 작동하지 않으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으며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103명이 옥상 등으로 대피했고, 135명이 소방대원에 구조됐다. 화재는 8시간20분 만에 진화됐다. -
[단독] '전기차 80% 충전 권고' 삭제한 소방당국…오락가락 안전정책에 국민만 혼란
사회 사회일반 2024.08.26 16:33:16소방 당국이 전기차 배터리를 80~90% 충전하면 화재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렸다가 불과 열흘 만에 안내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배치를 발표하는 등 전기차 화재 예방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를 쏟아내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은 23일 17개 시도와 소속 소방안전재난본부에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기 관련 안내문’을 수정 배포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3일 발송한 안내문 중 충전율 내용이 삭제됐다. 당시 안내문은 국민들 사이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전기차 리튬배터리가 존재한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기차 리튬배터리 전용 또는 리튬배터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국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리튬배터리는 배터리셀 형태로 포장돼 있기 때문에 소화약제 침투가 곤란하고, 화재 시 열폭주 현상으로 국내외 유통 중인 일반 소화기로는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금속 화재용(D급) 소화기는 리튬배터리 화재와 무관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D급 소화기는 마그네슘 등 금속 자체가 연소할 때 초기 진화 목적으로 쓰는 소화기이므로 양극재·음극재·전해질 등 다양한 물질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요령을 통해 “완속 충전기로 80~90% 정도 충전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배터리 용량의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안내 내용 가운데 소방청이 수정한 부분은 전기차 충전율 권고 사항이다. 소방청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내용이 있다”며 80~90% 충전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이미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주민들에게 충전율 제한을 권고한 상황에서 공지한 내용을 번복하는 상황이 됐다. 열흘 만에 안내가 수정된 것은 전기차 화재 충전율 제한 조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가 90% 초과 충전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자 배터리 전문가와 전기차 소유주, 제조사의 비판이 이어졌다. 충전율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배터리 결함 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전문가 조언을 얻은 것은 아니었고 내부 회의를 거쳐 안내를 했었다”며 “하지만 안내 후 언론 등을 통해 충전 제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안내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전기차 화재뿐만 아니라 에어매트에 몸을 던졌다가 추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도 미흡한 대처 능력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뒤늦게 에어매트 통합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대응 소화기를 놓고 지자체 역시 엇갈린 대책을 내놓으면서 혼선이 증폭되고 있다. 전기차 리튬배터리는 단단한 케이스에 쌓여 분말 가루가 닿을 수 없으므로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없는데도 지자체들이 전용 소화기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지난달 리튬배터리 장착 대중교통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전기 버스 1700여 대에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 뒤 서울소방안전재난본부는 “국제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다”며 모순된 메시지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협조 요청에 따라 재난 안전 인증 제품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아직도 지자체가 잘못된 정보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청은 13일 전기차 전용 소화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국에 안내했으나 서울시내 구청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최근까지도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설치하겠다는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
'전기차 천국' 제주, '전기차 포비아' 불똥…"입주민들 동의 안 해, 차고지 증명제 폐지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8.26 14:47:24최근 이어진 화재 사고의 여파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곳으로 알려진 제주도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차갑게 식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차고지 증명제 폐지 요구도 나왔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전기차 보급량은 1944대(승용·승합·화물 포함)로, 올해 목표량 6313대의 30.8%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10월 말까지 전기차 보급률이 6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보급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도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급 문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는 지난 21일 "전기차 화재 불안감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전기차의 차고지 증명에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전기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도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제주도 전 지역에서 시행을 시작했고, 2022년 1월부터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게시자는 "차고지를 마련하려면 입주민 절반의 동의를 얻어야 차고지를 증명할 수 있는데 새로 이사 온 곳에서 입주민들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전기차 관련 차고지 증명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내부 공지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는 반경 1㎞ 내에 주차 공간을 마련해주거나, 전기차에 한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전기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이 어렵다는 문의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글의 내용이 사실이 맞다면 최근 전기차에 대한 불안 확산의 여파로 자신의 주택·차량 근처 전기차 주차를 꺼리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에 보급된 전기차는 3만 9393대로, 제주지역 전체 운행 차량 중 9.6%다. 전국 평균(2.1%)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 목표량 보급이 이뤄지면 사상 첫 전기차 비율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의 분위기로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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