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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선진국 초입 함정’ 빠진 韓…신인도 제고, 노동·연금·교육 개혁 나서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6 19:38:30

우리 경제가 1990년대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위기에 처했다. 올해는 계엄·탄핵 등 정국 불안 탓에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잠재성장률마저 1.8%로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적으로 역동성이 떨어지고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심화 속에 정치 불안정까지 겹쳐 ‘선진국 초입 함정’에 빠지고 있다”면서 “노동·연금·교육·산업 등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서 한미 동맹을 핵심 축으로 한미일 공조를 지속할지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 “이달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전략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경제가 올해 성장률 1%대 중반 추락이 예상되는 등 위기에 직면했다. △지금 우리 경제는 201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대 진입 이후 조로 현상을 겪으면서 ‘선진국 초입 함정’에 빠진 형국이다.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국가적 역동성 상실, 산업 경쟁력 및 원천 기초 체력 약화, 인구 감소에 정치 위험까지 겹친 결과다. 1인당 GDP 3만 달러대 함정에 오랫동안 빠진 나라가 이탈리아·스페인·일본 등인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트럼프 2기가 몰고 올 지정학·지경학적 ‘퍼펙트스톰’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트럼프 2기의 백악관 참모와 내각 구성을 보면 대중 강경론자가 많다.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보다 한술 더 뜬다. 트럼프와 자문 그룹의 관심은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북한·이란의 전체주의에 맞서 신냉전 시대를 확고하게 제어하는 데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은 그가 가장 존경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부강한 경제, 힘을 통한 평화라는 레이거노믹스에서 따온 것이다. 지금 세계는 나 홀로 호황이라는 ‘미국 예외주의’가 심화할 정도로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독주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 변곡점을 맞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로 국가 신인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1997년과 2008년 발생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는 해외 위기가 우리에게 옮겨붙어 생긴 것이다.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치 갈등까지 분출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때는 지금보다 경기가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외환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불안하고 소비 침체도 심각하다. 외부 충격 또한 트럼프 2기를 맞아 과거 어느 때보다 클 수 있다. 국가신용등급마저 떨어지면 정말 큰일이다. -국가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도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는 미국 등 해외투자자들의 우려 섞인 물음에 확고한 답을 줘야 한다. 정치 안정과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해외 지인들이 ‘글로벌 롤모델인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위로하면서도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민주주의 회복력을 칭찬하더라. 위기 상황에서 하나로 뭉치는 능력은 우리의 DNA 아닌가. 정치만 바로 서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결국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그렇다. 해외 전문가와 투자가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이슈가 ‘한국이 트럼프의 동북아시아 전략과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느냐’이다. 자유주의자인 트럼프가 당선 후 처음으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밀레이는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오랜 페론주의 타파에 나섰다. 트럼프가 1기 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좋아했던 것도 자신과 정치 노선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독일의 정상과는 좀 껄끄러운 상황이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유럽 국가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분담을 둘러싸고 마찰을 겪고 있다. 우방인 캐나다·멕시코에도 불법 이민과 마약의 통로라며 25% 관세 부과를 내세우는데 두 나라의 지도자가 진보 성향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계엄·탄핵 정국 이후 한국 정치를 보는 해외투자자의 시각은. △만약 한국 정치가 노조 우선과 반기업주의, 친중 정책 등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해외투자자들 입장에서 리스크로 볼 것이다. 트럼프는 미소 냉전 체제를 해체한 레이건을 롤모델로 해서 신냉전의 종말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디커플링 기조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확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는 실용 관계, 일본과는 역사와 경제·외교·안보를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는 미국에 비교 우위가 있는 조선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수준 올려주더라도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 등 주고받을 게 많다. -노동·산업·교육·연금 등 핵심 구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우리나라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노동의 양과 질에서 문제가 크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52시간제 규제 완화 등 유연한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 비생산적 노조 문화도 바꿔나가야 한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5년여 전에는 대만 TSMC와 비슷했는데 지금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핵심 분야 투자를 제대로 못 한 대가다. 중국이 내수 침체에 시달리면서도 ‘과학기술·첨단산업 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우리도 산업 구조조정과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반도체법 등 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생산가능인구와 핵심 인재 감소 문제도 심각한데.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친다.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책’을 확대해야 한다. 인도 등 해외 우수 인재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우수 인재가 의대 가서 성형외과 등으로 몰려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 미국은 핵심 인재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로 간다. 의학도 중요하지만 기초과학·공학 인재를 키워야 한다.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에서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교육 혁신이 절실하다. 국가 연구개발(R＆D)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도 중요하다. 금융·투자 시장의 자원 배분 시스템 또한 혁신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밸류업’ 추진 등 증시 활성화 역시 긴요하다. -국민연금 개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초고령화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만들어야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고 우리 증시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 확대도 이뤄질 수 있다. 연금 개혁이 국장 탈출 행렬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약 4000억 달러 선인 우리나라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거의 5000억 달러의 외화 자산을 보유해 외환시장 충격의 완충 역할도 할 수 있다. 지난 20~30년간 주요 국가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못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지난해 5월 국민연금 개혁의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 올 정기국회에서는 꼭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한국은행은 우리 잠재성장률을 올해부터 5년간 평균 1.8%, 2040년대와 2060년대에는 각각 0%대와 마이너스로 예상했다. △1인당 GDP가 8만 달러대인 미국보다 우리 잠재성장률이 낮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허약해졌다. 혁신 생태계를 만들지 못한 탓이 크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한 미국은 글로벌 인재의 블랙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증시나 실물경제에서 세계 자본의 미국 쏠림 현상도 두드러진다. 우리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 가운데 90% 이상이 미국에 몰려 있다. -성장률 제고를 위해 재정 정책 병행도 중요한데. △재정 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과제이나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 실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 가계부채가 심해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어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송전선 같은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기업 활성화를 꾀하고 석유화학 등 산업 구조조정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 진작도 필요하다. 독일이 마이너스성장에 빠지며 유럽의 성장 엔진에서 병자로 전락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에너지 정책 실패, 제조업 침체 등의 이유도 있지만 코로나19 시기에도 무리하게 재정준칙을 고수하다가 문제가 커졌다. 산업구조 전환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도 늦어지며 독일 내부에서 반성의 움직임이 있다. 통화·재정의 쌍발 엔진을 다 쓰면 좋지만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he is…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시간주립대 교수와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1998년 귀국해 경제부총리 특보와 외교통상부 국제금융대사, 금융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2019년부터는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계엄사태에 포박당한 韓경제…'위기 전이' 막아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5 05:30:00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6시간 만에 끝났지만 한국 경제에 남은 생채기는 크고 깊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시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치적 자해라는 평가가 나온 지난 4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경제 기반이 탄탄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바꿀 실질적 사유가 없다”면서도 “국제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분명한 마이너스 쇼크로 부정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복합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위험 프리미엄이 치솟아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10개국(G10) 가입이 멀어졌고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미국과의 동맹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과 기업·정부가 한데 뭉쳐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가 경제 파국으로 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후폭풍에 이날 증시와 환율이 요동쳤다. 정부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전제로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와 40조 원대의 채권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스피는 한때 2% 넘게 빠지다가 전날보다 1.44% 내린 2464.0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2% 가까이 하락했다. 1425원(오전 2시 기준)을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개입에도 1410.1원에 주간 마감을 했다. 문제는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각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과 그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대외 신인도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환율과 물가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 동력을 상실한 대통령실 대신 국민과 관료들이 중심을 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쇼크' 대응 골든타임 실기…AI·반도체 지원도 무산될 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국정 운영 동력이 사라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과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의료·연금·교육·노동 등 4대 개혁도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구조 개혁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 정부가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갖고 저항을 뚫어내야 하지만 이번 사태로 개혁 작업이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전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같은 에너지 분야도 타격이 예상된다. 고려대 총장을 역임한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평소 트럼프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국익을 위해 최근 트럼프 휴양지로 달려갔다”면서 “우리도 그런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이번 사태로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정부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정책도 거대 야당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대통령이 정책 불확실성을 완전히 키워 버렸다”며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장 약 1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AI 지원 방안이 공중으로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이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와 지원 확대를 논의했지만 야당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그동안의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달 중에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여 반도체 지원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남아 있었지만 정국 경색으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직접 보조금 지급 같은 파격적인 대책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의료·연금개혁 동력 사실상 상실…증여세·세법개정 등 공전 가능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증여세 개정과 세법 개정안 역시 정국 경색으로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과 함께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 조항들은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온다. 의료 개혁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올해 의대 정원을 1540명 늘린 정부는 내년 정원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개혁을 이끌어갈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개월째인 의정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인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부터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이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을 논의할 여야의정협의체가 좌초된 상태에서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온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개혁 과제들도 힘이 실리기 어렵게 됐다. 국민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이대로 두면 하루에 약 885억 원씩 부채가 쌓이는 구조다. 정부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이 나와 있지만 국회에서는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에 따른 정국 경색으로 여야의 연금 개혁 논의는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무산 위기…일각선 한미동맹 균열 우려 제기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무산될 우려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돌발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은 예산 농단 사례에 포함됐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 시추를 위한 정부 출자금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향후 여야 합의로 증액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1차 시추를 끝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로 주요 10개국(G10) 가입 논의까지 나올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한국의 입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만큼 민주주의 후퇴로 볼 수 있는 이번 사태로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기 때 선진국 모임인 주요 7개국(G7)을 한국·호주·인도를 포함한 G1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국내 외교가에서는 다가오는 트럼프 2기에서 한국이 G10 가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번 사태로 찬물을 맞게 됐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입지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로는 사상 처음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민주·뉴저지)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하고 한국의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