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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는 ‘페카토 모르탈레’…지역화폐법 등 선심 악법 근절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07 17:15:27

이달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공공정책학을 전공한 경제학자 출신의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전형적인 선심 악법”이라며 “국가 예산 낭비는 근절해야 할 ‘페카토 모르탈레(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규정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 대부분이 해당 부문의 의료 수가 책정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돼 있다”면서 “적정 수가 책정에 의료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경제 규모 대비 나랏빚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는데도 정치권에서는 현금 지원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역사소설에는 ‘페카토 모르탈레’라는 말이 나온다. 이탈리아 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뜻이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가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다.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것은 예산을 흥청망청 낭비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까지 선망의 대상이었던 남미 국가들이 예산 낭비로 나라가 거덜 난 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세금 제도의 문제점은 뭔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역대 어느 정권도 세제 개혁다운 세제 개혁을 한 적이 없고 언제나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 세제는 정치인과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이권 추구에 의해 점차 누더기가 됐고 누더기가 된 세제가 경제성장을 저하시켰다. 경제성장의 저하는 낮은 세수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요즘의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확대의 주된 요인도 여기에 있다. -제대로 된 조세정책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납세자, 정당, 행정 관료, 이익집단 등이 모두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세제를 확립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익을 앞세우면서 조세정책을 논의하는 데서 문제들이 생겼다. 세제 개편과 관련한 정책 논의를 들여다보면 행정부와 입법부, 여야 정당, 각종 이익단체 등이 모두 세제 개선보다는 개악에 경쟁적으로 힘쓰고 있음을 알게 된다. 모두 선전 구호로 가득한 주장을 발표하는 데만 관심을 가질 뿐이어서 중병을 앓고 있는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거대 야당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일으켰다. △증권거래세는 원래 도입하지 말았어야 했던 악세(惡稅)이므로 즉각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로 대체해야 한다.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4국과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해 각기 다른 세율로 과세하는 이중소득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계기로 이중소득세를 도입해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새롭게 검토해보기를 제안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21년 만에 정부에 의해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다.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현행 42%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기금 소진 시기가 2072년까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하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따로 없다. -어떤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인가. △정답도 없는 사지선다형 문제를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 보내며 연금 개혁을 나 몰라라식으로 팽개쳤던 문재인 정권에 비하면 큰 성의를 보였으나 개혁의 핵심 문제를 연기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이런 식이면 20년 후 또다시 보험료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큼 올리자는 식의 개혁안이 분명 나올 수밖에 없다. 정책 당국도 관련 전문가들도 그간의 논란과 논쟁에 지친 탓인지 빨리 덮고 넘어가자는 태도만 보였지 역사에 책임을 지는 자세와 성의는 없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금 소진을 막는 모수적 개혁의 핵심은 평균 수익비를 1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물론 학계나 전문가들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가입자가 낸 돈에 비해서 수급하는 연금액의 비율을 ‘수익비’라고 하는데 현재의 평균 수익비는 1.8이다. 연금 수급자 모두가 평균적으로 자신이 낸 돈의 1.8배를 받는다는 얘기다. 이러니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종국적으로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정부가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일 것이라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나. △일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5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하면서 1%포인트의 추가 수익률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단기적으로 목표 수익률보다 1%포인트 초과 수익을 올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국내총생산(GDP)의 46%에 달하는 거대 기금의 경우 향후 50년간 매년 1%포인트의 추가 수익률을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수익률을 1%포인트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기금운용본부의 전문가들이 벌써 시도했을 것이다. -기금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금 운용은 철저히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두 제도가 기금 운용을 옥죄고 있다. 두 제도 모두 문재인 정권 때 도입되었는데, 하나는 스튜어드십코드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대표소송제이다. 두 제도는 복지부의 관여나 영향력 행사가 강화되는 제도로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첩경이다. 시민단체나 노조가 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는 조직이 기금운용본부 전문가들 위에 군림하는 형국이니 기금 운용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번져 안타깝다. 모든 문제를 과학과 논리를 토대로 논의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가 지향해야 할 정책의 내용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정책의 성공을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의료 개혁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가. △특정 진료 과목별 의사 공급의 부족이나 기피는 해당 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응급실 부족을 포함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 대부분이 해당 부문의 의료 수가 책정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돼 있다. 노인들의 집 냉장고가 갖가지 약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과잉 진료가 횡행하는 것도 모두 수가 책정과 깊게 관련돼 있다. 의료 현장 실태 전반을 면밀하게 종합 분석해 적정 수가의 책정에 의료 정책의 초점이 모아지도록 해야 한다. -의료 개혁이 표류하고 이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들이 헌신적이지 못하고 개인의 영달만 추구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박봉에도 몸을 불살랐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헌신적인 공직자들이 그리울 정도다. 지금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스스로 이름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공무원 수가 117만 명(행정부 공무원 국가직 75만 명, 지방직 39만 명,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 공무원 3만 명 등)에 달한다. 과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17만 명의 공직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도록 채찍질하고 동기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아쉬움이 있는 것인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지도자는 국민을 선도해야지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태도는 곤란하다.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국민을 설득하며 이끌고 나가야 한다. 국민은 돌팔이 의사가 아닌 명의(名醫)를 원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해줄 수는 없다는 것, 국민은 각자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귀에 따갑도록 이야기해야 한다. -국내외 역대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다룬 책을 집필 중이라고 들었다. 훌륭한 지도자상은 뭔가. △위대한 국가 지도자들을 보면 시대적 소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확실히 규정하면서 만난을 무릅쓰고 매진하는 열정이 성스럽기까지 하다. 위대한 지도자 대다수는 책을 열심히 읽는 책벌레였고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딱 한 가지 개념은 ‘자유’였다. 지도자 대부분이 자유를 위한 투사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어쩌다 대통령이 되고 어쩌다 당 대표가 되고 어쩌다 국회의원이 된 지도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He is… 1947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부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와이오밍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영국 요크대와 일본 히토쓰바시대 객원교수,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저서로 ‘한국 조세정책 50년’ ‘기적의 한국 경제 70년사’ 등이 있다.

[청론직설] “창조적 파괴 ‘메기’ 기업이 저성장 극복…정부는 혁신 지원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9.23 17:50:53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온 가운데 미중 갈등, 주요국 ‘피벗(통화정책 전환)’, 중동 확전 위험 등이 겹치면서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인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면 창조적 파괴를 이끌 수 있는 ‘메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 환경이나 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규제 개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보여주기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당도 국가적인 의제를 놓고 정쟁을 만들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2.5% 정도다. 지난해 1.4% 저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에 불과하다고 본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2분기 0.2% 감소하며 침체 징후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자동차·정보통신기기 등 일부 품목의 수출 호조가 힘겹게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장기간의 고금리로 인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부진하다. -향후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는데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건설사·증권사·상호금융사 등 이미 드러난 부실 외에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일어나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위험)’이 존재한다면 하반기 경기 전망은 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른 글로벌 무역 위축 위험, 중동 확전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 청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도 우려되는 대외 리스크다.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재정 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원자력발전·방위산업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들에 대해 세일즈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학과의 수도권 정원을 늘린 것은 다른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반면 가계부채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대응책 마련에 실기했다고 본다. 건설 경기를 살려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수 부양 등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정부 부채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 유지와 책임성 강화라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경기가 부진하면 적자재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 확충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정부의 경기 안정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정부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제주체이다. 물론 과감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취약 계층 지원 등 소득 창출 효과가 높은 곳에 재배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의 감세 정책 추진이 건전 재정 기조와는 상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수가 부진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완화적 재정 정책이 재정지출 증대와 감세다. 세입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그러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감세는 그런 부담 없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다. 필요한 감세는 시행하면서 세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대규모로 꾸릴 정도로 규제 개혁에 진심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효율적인 가격 규제를 개혁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 14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 지난 정부부터 동결된 전기요금 등이 대표적이다. 3대 개혁 가운데 근로자의 노동시간 선택을 보장하려는 노동 개혁은 방향을 잃었고 교육개혁도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가시적인 결과가 최근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다. -개혁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항상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느 정부도 이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적 지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좌고우면하거나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가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과 미리 충분히 논의하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삭감됐다가 복구됐지만 ‘R＆D 카르텔’ 운운하는 바람에 과학기술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시설·교수진 등 부족한 교육 역량을 감안하면 내년이 더 걱정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위험에 빠졌다는 경고가 많다. △어느 경제나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 하락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제는 성장 속도보다 내용, 양보다 질이 중요한 단계를 맞았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의 주체인 기업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개입이 경제성장을 선도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이미 너무 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이 바람직한가. △첫째,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 노인·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기업의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과 R＆D 촉진, 규제 완화, 연금·노동시장 개혁 등의 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유로존이 저성장에 빠진 반면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큰데도 성장률이 더 높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했다. 유럽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 규모가 작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근본적으로는 혁신 역량의 차이다. 미국은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풍부한 자본 시장,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숙련 노동자 유치 등을 바탕으로 구글·아마존·메타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반면 유로존은 빠른 고령화에다 제조업·관광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성장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의 대외 정책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분야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이나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등은 결국 미국 내에서 고용하고 생산하라는 것이다.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해 관세 장벽을 극복하거나 보조금 혜택을 누려야 한다. 미국의 원산지 규정을 감안한 생산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제3국 생산과 우회 수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정책 불확실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알려진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적고 어느 정도 대응 방법도 알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 수입제한 등 더 전통적인 무역정책 수단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가 IRA 혜택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경우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바라보고 미국 현지의 전기차 배터리 등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관세장벽은 우회할 수 있다. 또 감세 정책을 선호하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소비·투자 등 민간 부문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미중 전략 경쟁과 경제 블록화 현상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광물 등 전략물자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해외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 등으로 이전해 미중 갈등을 회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에는 한중 간 우호 관계가 동북아 지역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설득해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그 규모나 역동성 측면에서 외면할 수 없는 경제 파트너이다. 디커플링(탈통조화)보다는 디리스킹(위험 경감)으로 한중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미중 모두에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He is… 1963년 경기 수원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 국제경제학과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립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국제금융학회장 등을 지냈고 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