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유의 '4.1조 감액안' 단독 처리…野 "초부자감세 저지"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06:00:00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조 1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감액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년 유예됐지만 상속세율 인하는 무산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12.3 윤석열 내란사태로 국정이 혼란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예산안 부수법률안과 2025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초부자감세를 저지하는 한편, 불요불급하고 문제가 있는 세출사업을 중심으로 4.1조원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액 예산안에서 가장 큰 규모로 삭감된 예산은 정부 예비비다. 야당은 정부가 편성한 일반회계 예비비 4조 8000억 원의 절반 규모인 2조 4000억 원을 삭감했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 방침을 내세운 대통령실·검찰 등 특수활동비(특활비)도 대폭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 원 △검찰청 특활비 80억 원·특경비 506.9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특경비 45억 원 △경찰청 특활비 32억 원 등이 감액됐다. 이외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관련 예산은 497억 원, ODA 사업 예산은 762억 원이 삭감됐다. 상속세 최고요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됐다. 민주당은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오너나 거액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완화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명시한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삭제된 야당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정부가 추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현행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2배 올리는 방안도 삭제됐다. -
한덕수, 국회 본회의 참석…2025년 예산안 의결 정부 인사말 전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5:52:52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정부 인사말을 전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약 67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2조1000억원의 복원을 요청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돼 민주당 감액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예산안이 의결된 후 정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매년 예산안 처리 본회의에는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대표해 인사말을 해왔다. 한 총리는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도 대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표였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한 총리도 포함됐다. -
與, 지역화폐 포함 3.4조 증액 제안…野와 최종 협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3:27:44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000억 원 가운데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한 3조 4000억 원을 다시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 원 증액도 포함시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과 최종 협상에 나섰다. 김 의장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000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 등 총 1조 6000억 원을 복원하고 민생, 안전,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AI(인공지능) 등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조 5000억 원과 여·야 합의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 해 수준인 3000억 원 등 총 1조 8000억 원 증액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 1000억 원에서 다시 3조 4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 4000억원에서 총 7000억 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민주당은 단독 감액안이 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 이라며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감염병 발생,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도 김 의장은 “수사비가 전액 삭감되면 마약·딥페이크·성범죄·사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차질로 민생치안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상목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처리…정치권서 도와 달라" [尹탄핵 표결 무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8 17:44:5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8일 경제관계장관 합동 성명문을 통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외 투자자 및 국제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며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경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에도 신속한 경제 현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경제 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돼야 할 사안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꼽았다. 그는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도 역설했다. 정치 불안정으로 정부 기능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지난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지원책을 발표한 것처럼 조선·항공·해운·석유화학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도 곧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 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 안정 지원 방안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가에서는 정부 경제팀이 당분간 비상체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해외에서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은 만큼 ‘한국 상황은 괜찮다’는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계엄 후폭풍에 밀린 내년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사태 오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6 21:40:57계엄 후폭풍과 대통령 탄핵 추진 등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발이 묶였다. 이에 전반적인 한국 경제가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31일 자정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편성하는 임시 예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준예산 편성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준예산 체제에서는 경제안정 등 재정의 기능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생법안도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시장이 주목하는 법안들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 역시 국회에 발이 묶였다.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K칩스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산업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긴급 거기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2025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예결특위, 9일부터 나흘간 도교육청 예산심사
사회 전국 2024.12.05 13:37:22경기도의회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국힘, 양주1)은 “도교육청 예결특위는 당초 계획과 변동없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경기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내년도 교육예산은 법정 기한 내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으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쳤다. -
최상목 "국회, 반도체특별법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5 11:57:1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민간에는 “계획된 연말 행사를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25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계획된 연말 행사를 그대로 진행해 달라”며 “이것이 내수 회복으로도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사용하는 새출발기금을 10조 원 규모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전환 보증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두 배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2026년까지 5조 원이었던 대출 전환 보증 제공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 대출 전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5~2027년 3년 동안 2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는 신용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을 2000억 원 추가해 총 80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출 수혜자는 2만 5000명에서 3만 3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대 생업 피해’로 지목된 노쇼 및 악성 리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공정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외식업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악성 리뷰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또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면책 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도록 지원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조건을 발기인 50명에서 30명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전문기업 인정 요건 완화, 미래차 이지 스왑(easy swap) 기술 적용 차량 제도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
[속보] 프랑스 하원, 정부 불신임안 가결…정부 붕괴 62년만
국제 국제일반 2024.12.05 04:32:034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정부는 총사퇴하게 됐다. 프랑스 하원은 좌파 연합이 발의한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이날 저녁 찬성 331표로 통과시켰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해산되는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이다.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날 현재 하원 재적 의원은 총 574명(3명 공석)이라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는 288표였다. 지난 9월5일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90일 만에 하원의 불신임을 받으면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앞서 바르니에 정부와 야당은 2025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바르니에 정부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 지출 감축과 증세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야당은 프랑스인들의 구매력 약화와 사회 복지 축소 등을 우려하며 정부 예산안의 일부 조항에 반대해왔다. -
[단독] 아이 1명만 부족해도…갑자기 통째 끊기는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 사회일반 2024.12.01 15:08:30저출생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기 중 갑자기 지원을 끊으면 어린이집 재정난이 가중되고, 어린이집이 반을 없애거나 아예 문을 닫으면 그 피해가 육아 가정에 돌아간다는 우려에서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어린이집 학기 중 인건비 지원을 끊는 보육사업안내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건의안은 지난달 13일 행정안전부에 접수됐고 다음날 소관 부처인 교육부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이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면서 담당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바뀌었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기준을 담은 지침이다. 연령별로 보육교사 1인당 맡는 영유아 수를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정해 놓고 재원아동 수가 정원 이상이면 매월 영아반(0~2세) 교사에게 80%, 유아반(3세 이상) 교사에게 30%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0세반은 최소 2명을 비롯해 △1세반 최소 3명 △2세반 최소 4명 △3세반 최소 8명 △4세 이상반 최소 11명이어야 정부로부터 인건비가 나온다. 이 기준은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어린이집의 제도 악용을 막도록 마련됐지만 문제는 개원 때 정원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학기 중 갑자기 정원에 미달하면 지원금이 모두 끊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직장 발령, 이사 등 어린이집 의사와 무관하게 퇴원자가 발생해도 정원보다 1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다. 코로나19 때는 특례(반 아동이 1명 이상이면 인건비 지급)를 적용했고, 지난해에도 3월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한 반에는 이듬해 2월까지 지원을 계속했으나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었다. 서울 서대문구가 지난 9월 서울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서대문구는 “보육교사 인건비 미지원 시 재정이 열악한 어린이집은 정원 미달인 반을 폐지하거나 연령혼합반으로 편성하게 되고, 이는 보육품질 저하와 고용 불안정성 증가로 이어진다"며 “반 편성 후 1년간 인건비 지원을 계속하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정원 미충족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액이 올해 8000만 원에서 내년 2억 3000만 원으로 3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구청장협의회로부터 건의안을 전달받은 협의회는 내부 논의 끝에 서대문구 주장대로 정부에 건의안을 올렸다. 김이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처음에 정원을 채웠다면 인건비를 1년간 모두 줘야 한다는 의견, 학기 중 미충족시 지원액 반을 줘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저출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대문구 의견처럼 처음 지급한 인건비만큼 1년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영유아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 지원까지 끊길 경우 폐원 어린이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2020년 12월 3만 5352개에서 올해 10월 2만 7412개로 급감했다. 재원 아동도 같은 기간 124만 4396명에서 92만 8754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부가 두달 안에 답변을 내놓아야 하지만 건의가 지침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기조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악화로 인건비 지원을 동결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침을 개정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지원액이 급증한다. 실제 교육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안에서도 보육교사 인건비 예산은 올해(1조 1237억 1200만 원) 대비 4% 증가한 1조 1697억 4300만 원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월 중순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 이후 내년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속보]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추가 제도정비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4.12.01 12:03:40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2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제 유예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 원칙에 반대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오랜 숙의와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세도 쟁점 없는 법안에 포함돼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조특법·부가세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
박찬대 “2일 감액 예산안 상정…예산 부수법안도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4.12.01 11:35:16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예정대로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부수법안 또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4조를 감액한 것을 두고 여당은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다”며 “코로나 이후 예비비를 1.5조 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8조 원이나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 원이나 삭감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은폐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계획서는 빠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은 물론이고 내년 경제상황이나 외교·안보 상황도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10시간만에 말 바뀐 ‘연초 추경론’…與·기재부는 당혹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23 05:00:00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가 이를 취소하는 일이 벌이지면서 정부 내 정책 엇박자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창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지만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가 10시간 만에 “현재는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때이른 추경 해프닝에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금까지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추경 가능성을 일축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경은 박근혜 정부 시절 3번에 걸쳐 40조 2000억 원, 문재인 정부에서 10회 143조 1000억 원이 편성됐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1번(39조 원)에 그쳤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추경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되고 꼭 필요할 때만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해도 (추경 없이) 가용한 자원으로 대응했지 않느냐”고 말했다. 기재부도 재정 확대 방향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정도가 아니고서는 연초 추경을 편성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은 본예산을 통과시킨 뒤인 다음 해 2~3월께 추경 카드를 꺼내왔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명분 없는 정책 노선 급선회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경의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소통 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메시지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추경 엇박자' 논란 커지자 10시간만에 말 바꾼 용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22 17:33:28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가 이를 취소하는 일이 벌이지면서 정부 내 정책 엇박자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창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지만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가 10시간 만에 “현재는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때이른 추경 해프닝에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금까지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추경 가능성을 일축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경은 박근혜 정부 시절 3번에 걸쳐 40조 2000억 원, 문재인 정부에서 10회 143조 1000억 원이 편성됐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1번(39조 원)에 그쳤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추경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되고 꼭 필요할 때만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해도 (추경 없이) 가용한 자원으로 대응했지 않느냐”고 말했다. 기재부도 재정 확대 방향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정도가 아니고서는 연초 추경을 편성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은 본예산을 통과시킨 뒤인 다음 해 2~3월께 추경 카드를 꺼내왔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명분 없는 정책 노선 급선회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경의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소통 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메시지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평택시 내년 예산안 올해比 6.1%↑…2조4325억원
사회 전국 2024.11.20 15:02:22평택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389억원(6.1%) 증가한 2조4325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회계가 2조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0억 원(3.3%)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0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9억 원(22.8%)이 증가했다. 시는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수소‧반도체 등 미래산업 △기후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8441억 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780억 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147억 원 증가했다. 국·도비 보조금은 8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2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 사업 9169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조1115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평택아트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돼 전년 대비 282억 원(2.6%)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일반회계 들여다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8685억 원(4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교통 및 물류 1859억 원(9.2%) △환경 1597억 원(7.8%) △문화 및 관광 1316억 원(6.5%) △농림해양수산 1165억 원(5.7%) △국토 및 지역개발 1006억 원(4.9%) △일반공공행정 826억 원(4.1%) △교육 540억 원(2.6%) △보건 402억 원(1.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1억 원(1.5%) △공공질서 및 안전 198억 원(0.9%) 순으로 편성됐다. 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다음달 18일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
국힘, 'AI반도체' 지원 예산 늘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7:06:10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AI 분야 투자 지원 증액에 나선다. 여당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야당의) 일방통행식 삭감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34개 주요 민생 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기반 시설에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투자 리딩방 및 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 침해 범죄 척결 사업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랏돈을 잘 써야 한다”며 “인색하게 안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고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은 것을 언급하면서는 “세계 최강 경제라는 미국조차도 최근 재정 효율화와 재정 개혁에 나섰다”면서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에 대해 “민주당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좌초됐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민의힘이 앞장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단언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박대출·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다. 한편 여야는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일과 1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한 후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전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4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최종적으로 3000억 원만 감액하기로 합의했으나 야당 일부 위원이 반발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지는 못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