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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내년 예산안 올해比 6.1%↑…2조4325억원
사회 전국 2024.11.20 15:02:22평택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389억원(6.1%) 증가한 2조4325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회계가 2조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0억 원(3.3%)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0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9억 원(22.8%)이 증가했다. 시는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수소‧반도체 등 미래산업 △기후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8441억 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780억 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147억 원 증가했다. 국·도비 보조금은 8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2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 사업 9169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조1115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평택아트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돼 전년 대비 282억 원(2.6%)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일반회계 들여다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8685억 원(4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교통 및 물류 1859억 원(9.2%) △환경 1597억 원(7.8%) △문화 및 관광 1316억 원(6.5%) △농림해양수산 1165억 원(5.7%) △국토 및 지역개발 1006억 원(4.9%) △일반공공행정 826억 원(4.1%) △교육 540억 원(2.6%) △보건 402억 원(1.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1억 원(1.5%) △공공질서 및 안전 198억 원(0.9%) 순으로 편성됐다. 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다음달 18일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
국힘, 'AI반도체' 지원 예산 늘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7:06:10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AI 분야 투자 지원 증액에 나선다. 여당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야당의) 일방통행식 삭감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34개 주요 민생 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기반 시설에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투자 리딩방 및 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 침해 범죄 척결 사업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랏돈을 잘 써야 한다”며 “인색하게 안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고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은 것을 언급하면서는 “세계 최강 경제라는 미국조차도 최근 재정 효율화와 재정 개혁에 나섰다”면서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에 대해 “민주당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좌초됐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민의힘이 앞장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단언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박대출·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다. 한편 여야는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일과 1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한 후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전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4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최종적으로 3000억 원만 감액하기로 합의했으나 야당 일부 위원이 반발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지는 못했다. -
트럼프 2기 대응 급한데…대미 예산 뒷걸음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13 05:30:00‘도널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경제와 통상·안보 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대미 외교 예산이 거꾸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을 짜는 시점에 이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편성에 나선 것이다.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외교부의 내년도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 관계 강화’ 예산은 51억 3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억 6500만 원(3.1%) 감액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 국가와의 외교뿐 아니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현안 대응에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유세 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약 14조 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공언했는데 대응 예산은 거꾸로 줄어든 셈이다. 외교부 소관 예산 가운데 중장기 외교 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외교 전략 연구 및 교육 훈련’ 사업은 130억 5100만 원에서 123억 8800만 원으로 5.1% 삭감 편성됐다. 외교정책 연구 및 외교 활동 업무 지원 예산도 각각 5%, 3.4% 깎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관련 예산도 줄어들었다. 산업부의 내년도 통상 협력 지원 예산은 1050억 8600만 원으로 올해(1241억 7900만 원) 대비 190억 9300만 원(15.4%) 감소했다. 해당 사업은 양자·다자 무역 협상은 물론 통상 분쟁에 대응하는 비용도 포괄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미 네트워크 구축은 외교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산업부 등 여러 부처의 예산이 투입돼 일부 예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국이 미치는 외교적 영향력과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외교부의 대미 외교 예산이나 인력, 로비 규모는 작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치권에 지출하고 있는 로비 비용도 감소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이 지출한 대미 로비 비용은 2019년 3237만 달러(약 456억 원)를 기록한 후 2020년 2019만 달러(약 284억 원), 2022년 2891만 달러(약 407억 원) 등 증감을 반복한 뒤 2023년에는 1485만 달러(209억 원)까지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 정부가 지출한 비용은 3875만 달러(약 545억 원)에서 6173만 달러(약 868억 원)로 1.6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국민의 청원권을 명시한 수정 헌법 1조에 따라 로비 활동이 보장된다. -
트럼프 2기 대응 급한데…대미 협력 예산은 삭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12 17:36:18‘도널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경제와 통상·안보 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대미 외교 예산이 거꾸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을 짜는 시점에 이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편성에 나선 것이다.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외교부의 내년도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 관계 강화’ 예산은 51억 3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억 6500만 원(3.1%) 감액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 국가와의 외교뿐 아니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현안 대응에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유세 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약 14조 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공언했는데 대응 예산은 거꾸로 줄어든 셈이다. 외교부 소관 예산 가운데 중장기 외교 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외교 전략 연구 및 교육 훈련’ 사업은 130억 5100만 원에서 123억 8800만 원으로 5.1% 삭감 편성됐다. 외교정책 연구 및 외교 활동 업무 지원 예산도 각각 5%, 3.4% 깎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관련 예산도 줄어들었다. 산업부의 내년도 통상 협력 지원 예산은 1050억 8600만 원으로 올해(1241억 7900만 원) 대비 190억 9300만 원(15.4%) 감소했다. 해당 사업은 양자·다자 무역 협상은 물론 통상 분쟁에 대응하는 비용도 포괄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미치는 외교적 영향력과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외교부의 대미 외교 예산이나 인력, 로비 규모는 작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치권에 지출하고 있는 로비 비용도 감소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이 지출한 대미 로비 비용은 2019년 3237만 달러(약 456억 원)를 기록한 후 2020년 2019만 달러(약 284억 원), 2022년 2891만 달러(약 407억 원) 등 증감을 반복한 뒤 2023년에는 1485만 달러(209억 원)까지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 정부가 지출한 비용은 3875만 달러(약 545억 원)에서 6173만 달러(약 868억 원)로 1.6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국민의 청원권을 명시한 수정 헌법 1조에 따라 로비 활동이 보장된다. -
인구 대전환·민생 회복·미래 먹거리 중점…전남도 내년 예산안 12.5조 편성
사회 전국 2024.11.11 19:09:36전라남도가 12조 5436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12조 2462억)보다 2974억(2.4%)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666억(3.8%) 증가한 9조 9622억, 특별회계는 298억(2.7%) 늘어난 1조 1386억, 기금은 990억(6.4%) 줄어든 1조 4428억이다. 인구 대전환과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공동체,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장기 SOC 사업, 유사·중복, 연례 반복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분야별 중점 사업은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의 경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58억 원,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 5억 원, 전남형 만원주택 160억 원 등을 반영했다. ‘민생 회복’ 분야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8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지원 55억 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5억 원 등을 투입한다. 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5 국제농업박람회 50억 원,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37억 원, 제6회 섬의 날 5억 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45억 원(총 지원금 당초 19억에서 147억으로 확대)을 반영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분야는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158억 원, 저소득 가정 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비 23억 원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운영비 5000만 원을 반영했다.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분야는 그린에너지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 130억 원, 전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23억 원, 전남 RE100 활성화 지원사업 4억 원 등을 반영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민생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며 “도민께 새 기회를 제공, ‘이제 전남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제386회 전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대전시, 2025년 예산안 6조 6771억 원 편성
사회 전국 2024.11.11 11:00:00대전시는 전년 대비 2.2% 1441억 원이 증가한 6조 6771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5470억 원, 특별회계 1조 1301억 원이다. 지난해 대비 일반회계는 1.5% 793억원, 특별회계는 6.1% 648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세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올해 대비 29% 700억 원이 감소한 17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렇게 마련된 한정된 재원을 민선 8기 현안사업중 연내 마무리 가능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민생 체감 경기 안정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대규모 SOC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281억 원, 평촌산업단지 조성 141억 원, 제2 대전 문학관 조성 42억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24억 원 등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 또한 시민 숙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978억 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187억 원, 무궤도 트램 건설 30억 원 등을 편성했고 집중 호우 대비를 위해 3대 하천 퇴적토 정비 100억 원을 반영해 재해·재난 대비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및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인·소상공인을 위해 초저금리 지원 410억 원,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4억 원, 전통시장 공동배송 지원 16억 원, 소상공인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 10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45억 원 등 총 728억 원을 신규·확대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 극복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아동·양육 지원사업으로 대전형 양육수당 541억 원, 영유아보육료 1319억 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65억 원, 3세 누리 보육료 추가지원 15억 원, 아이돌봄 지원 224억 원 등 총 5533억 원을 반영했다. 청년 지원사업으로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138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29억 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9억 원 등 총 634억 원을 편성했다. 어르신 지원사업으로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204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1,076억 원, 기초연금 5981억 원, 경로당 부식비 31억 원 등 총 8553억 원을 계상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했다. 이밖에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류경제 과학도시 허브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에는 6대전략사업(우주항공·바이오헬스·나노반도체·국방·양자·로봇)을 중심으로 바이오창업원 조성 30억 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및 로봇드론센터 조성 47억 원, 시스템반도체 기술 지원 10억 원 등 총 662억 원을 반영했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하에 한정된 재원을 활력있는 지역경제 구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만큼 소중한 재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의 미래 개척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시 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12월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예정처 “내년 예산안, 17개 사업 유사·중복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05 18:35:28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에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들이 17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예산안 토론회’에서 “11개 부처의 17개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간 유사·중복성 해소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의 규모는 총 1987억 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및 SMR산업생태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원전산업성장펀드 사업을 실시하는 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법률 지원 사업과 법무부의 창조 중소기업 법률 지원도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지적됐다. 김 실장은 “2조 4868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의 경우 442개 사업 중 20건은 법적 근거 마련, 타당성 검토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며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이 미흡한 사업이 8건,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나 통합·연계가 필요한 사업이 5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 패널로 나선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경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서 1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1.3% 깜짝 성장하자 올해 연간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2.6%로 상향했는데, 3분기에는 GDP가 직전 분기보다 0.1%성장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류 교수는 “정부의 올해 경제 전망 2.6%가 가능하려면 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2.1% 성장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현실적으로 4분기에는 GDP가 0.5% 성장해 연간 2.2% 성장률을 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정부가 1분기 1.3% 반짝 성장률을 보고 2024년 성장률을 상향했던 것이 전망 오류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같은 전망에 기대 경제 정책을 운용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예산안 총지출은 경기 침체와 경제 회복으로는 충분치 않은 긴축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건전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부채가 지나치게 많으면 통화정책만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없다”며 “통화정책이 물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어 “세금을 인상해 총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총지출을 줄이는 정책이 재정적자를 줄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바람직한 처방”이라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1% 줄이기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는 정책이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보다 1인당 GDP를 적게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또 “재량지출 감축에만 의존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특히 교육교부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충남도, 내년 11조 7671억 예산 편성…‘힘쎈충남’ 성과 창출
사회 전국 2024.11.05 17:25:13충남도는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11조 7671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0조 8108억 원보다 9563억 원(8.8%)이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9조 7148억 원(올해 본예산 대비 9.97% 증가), 특별회계 1조 1403억 원(〃 4.8% 〃), 기금운용계획 9120억 원(〃 2.61% 〃) 등이다. 도는 내년 경기 성장 둔화 등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선8기 성과 창출을 위해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키로 했다. 농어업 신산업 투자로 미래형 농어촌을 조성하고 탄소중립경제 분야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업 신산업화를 통한 미래 성장 농업 구조 개선 분야에서는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208억 원 △농촌 공간 정비 121억 원 △청년 후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106억 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79억 원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47억 원 등을 반영했다. 서해안 해양 시대 선도 신해양산업·전통산업 투자로는 △어촌 신활력 증진 303억 원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62억 원 △근해어선 감척 85억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 23억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 28억 원 △해양바이오 인증 지원센터 건립 35억 원 등을 포함했다. 산업 구조 개편으로 100년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400억 원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41억 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27억 원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30억 원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 평가 기반 구축 23억 원 등을 담았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중심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1053억 원 △수소도시 조성 184억 원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42억 원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12억 원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14억 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3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시설 투자는 △지방도 정비 1000억 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출자금 710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가칭) 신설 262억 원 등을 포함시켰고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남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1370억 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1142억 원 등을 담아냈다. 이와 함께 촘촘하고 투터운 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부모급여 지원 1164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392억 원 △힘쎈충남 풀케어 정책 51억 원 등을, 문화·체육·관광 기반 조성으로 도민의 품격 있는 삶 구현을 위해서는 △충남e스포츠 건립 지원 123억 원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178억 원 △섬 문화 예술 플랫폼 건립 70억 원등을 반영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도지사 취임을 하면서 위대한 도민과 함께 충남의 새 역사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고 지난 2년여 동안 충남은 밋밋했던 도정에서 파워풀한 힘쎈충남으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정 사상 국비 10조 원 개막 및 내년 11조 시대 눈앞 △200개 기업 23조 원 유치 등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돈 잘 버는 도지사’로 임기 내 국비 12조 원 시대를 개막하고, 기업 투자 40조 원 유치를 달성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농업·농촌 구조 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미래 먹거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추진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 추진 등 등 5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여 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충남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일념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2025년 예산안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의 본격 실행을 뒷받침할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도의회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1년도 못 버티고 폐업…코로나때보다 힘들어” 깊어지는 자영업자 한숨
사회 사회일반 2024.11.05 14:44:44매년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정해 놓은 ‘소상공인의 날’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소상공인의 날이지만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에 개인 카페를 차렸지만 지속적인 매출 부진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달 말 폐업 결정을 내렸다는 40대 자영업자 김 모 씨는 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 씨는 “창업 직후 인근에 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이 입점한 탓에 그나마 있던 고객들의 발걸음도 모두 끊겼다”라며 ““샌드위치 등 판매 항목을 늘려 차별화를 두려 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 가격이 폭등해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폐업을 결정했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가 유행했을 2022년 때보다 지금이 힘들다”며 입을 모았다. 수도권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강 모 씨는 “2년 전에 비해 손님이 늘지는 않았지만,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악재가 잇따라 겹치니 쓰러지는 자영업자들이 주변에 한 두명이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사업장당 매출은 4331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4%가량 감소했다. 이익 또한 102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지난 2분기 대비 13.7% 떨어졌다. 특히 외식업이 물가 상승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패스트푸드와 일식, 줄집의 올해 1분기 대비 3분기 매출은 각각 4.3%p, 5.8%p, 6.3%p 줄어들었다. 매출 감소로 인해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수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폐업자 수는 98만6000명을 기록해 1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일 2021년(88만5000명)과 2022년(86만7000명)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폐업 사유별로는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신규 창업자 수는 2021년 145만7000명, 2022년 135만100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127만6000명까지 하락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9월 총 취업자 2884만2000명 중 자영업자는 19.9%에 해당하는 575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
軍 ‘소형자폭드론’ 구매 논란…국회 예산심의권 침해·특정업체 유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1.03 07:00:00국방부가 12월말 도입하려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소형자폭드론 구매 사업’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5월 열린 제4차 국방혁신위원회에서 소형자폭드론 구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드론전력 강화 방안’이 보고된 후 같은 달 소형자폭드론에 대한 소요결정이 이뤄졌다. 이후 8월에 개최된 국방정책회의에서 소형자폭드론의 확보 방안이 국내구매에서 국내외 구매로 변경돼 2024년 소형자폭드론 구매 사업이 착수됐다. 문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가 올해 2월에 다른 사업으로부터 총 80억 원의 예산을 조정해 사전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형자폭드론 구매 사업의 경우 2024년 예산에 미편성된 것으로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고 임의로 예산 조정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5월에 소요결정된 사업을 연내 전력화한다는 점에서 사전검토 기간이 일반적인 구매 사업에 비해 짧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9월에 입찰공고, 10월까지 업체 선정·계약 체결 후에 12월까지 드론을 납품 받을 계획이다. 4개월 만에 입찰공고와 계약, 납품이 이뤄져 입찰한 업체의 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제출한 2025년 동일한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5년 3월 입찰공고 후 4개월 간의 평가 및 계약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같은 사업인데도 2024년 경우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돼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짧은 납품기한으로 희망하는 다수의 업체가 입찰을 포기한 것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2023년 실시한 ‘장거리 정찰 및 타격용 소형무인기 개발’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근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개발은 ADD와 대한항공이 함께 진행했다. 무엇보다 소형자폭드론은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임에도 이를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전력지원체계로 지정해 국방부 소관 사업으로 구매가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소형자폭드론의 구매는 전력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전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소형정찰·자폭드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2023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으로 편성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추진된 바 있다. 내년에 50억 원이 책정된 ‘중거리자폭드론 구매 사업’ 역시 무기체계로 분류돼 2025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에 신규 편성된 상황인데, 2024년 소형자폭드론 구매 사업이 국방부 소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왜곡한 사업 추진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 편성을 보면 동일한 규모로 구매를 추진하는 소형자폭드론의 제안요청서는 2024년 현재 추진 중인 제안요청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효율적 구매를 추진하려면 하나의 계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한데도 복수의 계약으로 나눠 추진하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이해민 의원, 개인기초연구 과제 1년 만에 3000여건 감소…연구 생태계 위협" 지적
산업 IT 2024.10.25 08:27:48기초연구의 뿌리로 평가받는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의 신규과제가 없고 계속과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 분야 예산은 늘렸지만 과제 수를 축소하고 경력 초기 연구자들의 수혜 폭을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25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개인기초연구 과제 수는 계속과제와 신규과제를 합쳐 1만 1600개로 나타났다. 2023년 1만 4947개에서 올해 1만 3080개로 1867개가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도 다시 1480개가 더 축소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생애첫연구의 올해 계속과제가 706건에서 내년 153건으로 줄고, 기본연구 역시 올해 2076건에서 내년 649건으로 줄어들면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은 생애기본연구가 경력 초기 단계 연구자의 독립적 연구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대학 교원의 주요 연구비 재원으로 쓰여 왔지만, 과제가 사라지며 대형 국책과제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 및 신진 연구자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지방 대학원 다수는 국내 중견, 중소기업에 취직해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이들이 운영을 중지하면 대학원생 배출 인력이 감소하고 결국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지역대학의 여론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별로 1~3년간 평균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창의연구형 신규과제를 내년 885개로 늘렸고, 우수신진연구와 신진연구자 인프라사업 등도 늘렸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우수신진 과제의 경우 내년 신규 과제가 571건으로 올해 759건보다 줄어들고, 신진연구자 인프라과제도 내년 신규 과제가 100건으로 올해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도 국내의 경우 신규과제 수가 330건에서 200건으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올해 글로벌 연구를 확대하겠다며 과제 수를 4배 가까이 늘린 대신 수혜 기간을 2년서 1년으로 줄였다가 연구자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트랙의 경우 신규과제 수가 결국 2023년 수준인 50개에 머물렀다. 문제는 기초과학 연구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고 과제가 대형화되면서 전체 연구생태계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생애 기본 연구 예산은 우리나라 연구 생태계의 근간을 든든하게 만드는 종잣돈이자 R＆D 인력을 든든하게 양성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이를 대폭 줄여 생태계를 악화시켜놓고 국가 어젠다 연구, 전략 기술, 게임 체인저 기술 개발 연구에 대폭 투자를 늘리는 것은 연구 생태계의 피라미드를 역피라미드 형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진연구자뿐만 아니라, 중간단계 연구자들도 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 연구 예산을 복구하고, 우리나라 기초과학기술 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8년째 공회전' 세종의사당, 사업비만 매년 수백억 편성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24 17:49:26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사업이 8년째 공회전만 하고 있다. 국회 의사 결정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기본 설계비가 잇따라 이월되는 등 사업이 매년 도돌이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특별회계에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 예산 350억 원을 배정했다. 앞서 2023~2024년 예산에도 같은 금액을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편성했는데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채 내년 예산에 같은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국회(약 33만㎡)의 2배 규모인 63만 1000㎡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2016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본격화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도 이전이 무산되자 서울에 국회 본원을 남기는 대신 세종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우회하기로 했다. 이후 굵직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여야 충청 지역 공약집에 올렸다. 윤석열 정부 역시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업은 별다른 진척 없이 해만 넘기는 상황이다. 2019년 연구 용역비 10억 원이 반영돼 집행됐고 2021년 예산에는 기본 설계비 127억 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되지 않고 이월됐다. 올 4월 22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세종의사당 시대’를 재차 꺼냈지만 선거가 끝난 뒤 논의는 실종됐다. 이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부지인 전월산과 세종수목원 사이 부지는 십수 년째 빈터로 방치되고 있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이유는 국회가 김건희 특별법 등 정쟁에 파묻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은 국회의장 직속 국립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집행할 수 있다”며 “국회를 통해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업무 진척 상황이 상당히 느리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하기로 공약을 했으면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했어야 하는데 미뤄지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만들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떨어져져 있어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민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위헌 소지도 없을 것”이라며 “국회 전체가 이전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집무실과 사법부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전 세계 놀라게 한 스타트업 혁신 이끈 중기 R&D…이제 고품질로 승부
산업 중기·벤처 2024.09.23 06:00:00올해 7월 초 2000년 이후 20여 년 만에 내과 분야에서 나타난 새로운 혁신을 두 눈으로 확인한 전 세계 내과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세계 최대 내시경 기술 콘퍼런스인 ‘엔도(ENDO) 2024’가 열린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홀에서는 내시경 수술 로봇을 활용한 ‘종양 제거 수술’ 전 과정이 대형 스크린에서 실시간으로 중계 되고 있었다. 행사장을 찾은 수백 명의 의사들의 긴장된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다. 긴장감도 잠시, 로봇이 종양 조직을 깔끔하게 절제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행사장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생중계 된 임상 실험의 주인공은 세계 첫 상용 내시경 호환 수술 로봇인 엔도로보틱스의 ‘로보페라’였다. 당시 현장을 지켜봤던 한 미국인 의사는 “2000년 세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당시 6년차 스타트업이었던 미국 ‘인튜이티브서지컬’의 수술용 로봇인 ‘다빈치’ 이후 오랜만에 보는 내과계의 혁신”이라며 감탄했다. 기존 상용 내시경에 보조 로봇팔을 부착한 비침습(무절제) 수술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엔도로보틱스는 올해 6년차 스타트업이다. 2019년 창업한 엔도로보틱스는 이미 전 세계에 세계 첫 상용 내시경 호환 수술 로봇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소화기 내시경 시장 글로벌 점유율 1위인 올림푸스에서 선정한 ‘톱 13 스타트업’에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미국 스탠포드 의대 등 글로벌 유명 의대 및 병원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글로벌 대형 의료기기 업체는 물론 40개국 의료기기 유통사들과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2의 엔도로보틱스’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과제에 중점 투자한다. 소규모 저성과 과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딥테크·글로벌 팁스 등 특화형 사업을 적극 확대해 R＆D 성과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엔도로보틱스는 DCP 1호 선정 기업이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중소벤처기업(133개사) 중 중기부 R＆D를 수행한 기업은 72.9%인 97개사에 달한다. 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2023년 세계일류상품’(글로벌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선정 기업 중 중기부 R＆D 수행 비율은 71.4%수준이다. 중기 R＆D가 글로벌 톱 티어 기술 개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중기부는 그간 양적 확대 구조에서 탈피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고성과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제도 등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 실제 변화된 정책 방향성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중기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우선 저변확대 중심 R＆D에서 수월성 중심의 전략분야 육성 R＆D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신규과제 예산 50%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앞서 2023년 중기 R＆D 국가전략기술비중은 38%였고 올해는 40%다.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나홀로 연구’에서 ‘글로벌 협력 R＆D’로 지원을 강화한다. R＆D 성과 품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프라운호퍼 등 해외 선도연구기관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현지 기반 공동 R＆D 및 실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협력 R＆D’를 신설한다. 이밖에 R＆D 성공에 대한 기업 주관적 목표달성은 배제하고 시장에서 검증, 선별하는 민간주도 R＆D도 강화한다.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은 “내년에는 중소벤처기업 R＆D를 뒷받침하기 위해 ‘융자 연계형 R＆D’를 2배로 확대하고 R＆D 성공기술에 대한 ‘사업화 융자 프로그램’ 등이 신설된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개발에 끝나지 않고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략기술 집중 투자…中企 R&D 질 높인다
산업 중기·벤처 2024.09.22 17:47:13올해 7월 초 세계 최대 내시경 기술 콘퍼런스인 ‘엔도(ENDO) 2024’가 열린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홀. 내시경 수술 로봇을 활용한 ‘종양 제거 수술’ 전 과정이 대형 스크린에서 실시간으로 중계 되고 있었다. 행사장을 찾은 수백 명의 의사들의 긴장된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다. 긴장감도 잠시, 로봇이 종양 조직을 깔끔하게 절제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행사장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생중계 된 임상 실험의 주인공은 세계 첫 상용 내시경 호환 수술 로봇인 엔도로보틱스의 ‘로보페라’였다. 기존 상용 내시경에 보조 로봇팔을 부착한 비침습(무절제) 수술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엔도로보틱스는 올해 6년차 스타트업이다. 소화기 내시경 시장 글로벌 점유율 1위인 올림푸스에서 선정한 ‘톱 13 스타트업’에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미국 스탠포드 의대 등 글로벌 유명 의대 및 병원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글로벌 대형 의료기기 업체는 물론 40개국 의료기기 유통사들과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2의 엔도로보틱스’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과제에 중점 투자한다. 소규모 저성과 과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딥테크·글로벌 팁스 등 특화형 사업을 적극 확대해 R＆D 성과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엔도로보틱스는 DCP 1호 선정 기업이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중소벤처기업(133개사) 중 중기부 R＆D를 수행한 기업은 72.9%인 97개사에 달한다. 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2023년 세계일류상품’(글로벌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선정 기업 중 중기부 R＆D 수행 비율은 71.4%수준이다. 중기 R＆D가 글로벌 톱 티어 기술 개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중기부는 그간 양적 확대 구조에서 탈피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고성과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제도 등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 실제 변화된 정책 방향성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중기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우선 저변확대 중심 R＆D에서 수월성 중심의 전략분야 육성 R＆D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신규과제 예산 50%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앞서 2023년 중기 R＆D 국가전략기술비중은 38%였고 올해는 40%다.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나홀로 연구’에서 ‘글로벌 협력 R＆D’로 지원을 강화한다. R＆D 성과 품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프라운호퍼 등 해외 선도연구기관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현지 기반 공동 R＆D 및 실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협력 R＆D’를 신설한다. 이밖에 R＆D 성공에 대한 기업 주관적 목표달성은 배제하고 시장에서 검증, 선별하는 민간주도 R＆D도 강화한다.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은 “내년에는 중소벤처기업 R＆D를 뒷받침하기 위해 ‘융자 연계형 R＆D’를 2배로 확대하고 R＆D 성공기술에 대한 ‘사업화 융자 프로그램’ 등이 신설된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개발에 끝나지 않고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범석 기재차관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전략 연내 마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11 11:30:00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첨단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 기업 간담회’에서 “디지털 대 전환(DX) 시대에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현재 상황에서 해외 우수인재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활용 전략을 포함한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올해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정부는 첨단 분야 비자 제도 개선, 국내외 우수인재의 협력·연계 강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는 중”이라며 “2025년 예산안에는 외국 인력 유치 정착 지원, 한국어·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 지원 관련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예산은 올해 104억 원에서 내년 136억 원으로,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9억 6000만 원에서 내년 22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 삼성전자, SK온,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등 첨단 분야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인력 발굴, 인재 검증과 관련된 기업 부담, 전문 인력 비자 발급 절차상 애로사항 등이 있다”며 “분야별 전문 인력 풀 확보와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등 절차적 편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수 인재 정착 과정에서의 자녀 교육, 한국 사회 및 문화에의 적응 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해외 우수인재로 인한 기술 유출 방지 방안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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