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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소수니까"…트럼프, '트랜스젠더 공격' 광고에 270억 쏟아붓는다
국제 인물·화제 2024.10.18 03:00:00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권리 문제를 겨냥한 정치 광고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최근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정치 데이터 업체 애드임팩트는 트럼프 캠프가 이달 들어 2개의 TV 광고에 1900만 달러(약 259억원)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5만 5000회 가까이 방영됐다. 트럼프 지지 슈퍼팩 '마가'도 유사한 광고에 110만 달러(약 15억원)를 투자해 6000회 이상 방영했다. 트럼프 캠프 관계자는 "이 광고가 주요 주에서 광범위하게 방영되고 있으며, NFL과 대학 풋볼 경기 중계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성전환 수술을 주제로 삼고 있다. 영상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2019년 발언을 인용해 공격하고 있다. 광고는 "카멀라는 그들(트랜스젠더)을 위하고, 트럼프는 당신을 위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광고 전략이 트랜스젠더 권리 지지층이 소수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한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선에서 트랜스젠더 권리가 '중요하다'고 답한 유권자는 38%에 불과했다. 미국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경제, 낙태, 이민 등이다. 트럼프는 다수 유권자가 크게 주목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문제로 해리스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클레어몬트맥케나대 캐머런 셸턴 교수는 "정치 광고는 보통 새로운 유권자를 설득하기보다 기존 감정을 확인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서도 "트럼프 캠프가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는 이슈를 찾아 강조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남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하자"는 문구를 자주 사용하며, 이는 그의 집회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는 구호라고 CBS는 전했다. -
'美 3%대 성장' 전망에 강달러…환율 장중 1370원 육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7 18:03:27미국 달러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에 근접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달러’ 현상이 확산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7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원 오른 1368.6원을 기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70원대의 호가 주문까지 나온 가운데 1369.9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강달러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 경기가 3분기에도 3%대의 경제성장률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에 미국과 주요국 간 금리 인하 기대가 엇갈리자 달러화는 강세를 띠고 있다. 달러화지수(DXY)는 16일(현지 시간) 정오 기준 103.59로 1주일 새 0.64% 상승하며 8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등 달러화를 제외한 주요 기축통화는 각국의 금리 인하 영향 등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다. 미국 대선 이슈도 강달러의 요인 중 하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으로 달러는 이달 약 3%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및 세금 정책이 채권수익률을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글로벌 베팅 사이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60%에 근접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고 있다. 이남강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나라별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펀더멘털과 대선 이슈 등을 고려하면 미국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
"지금이 글로벌 산업전쟁 변곡점…정치권, 때 놓치면 안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17 17:49:35“(투자자와 기업들이)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과 그 이상을 계획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은 ‘투자 2035: 영국의 현대적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영국 정부가 최소 10년 이상의 긴 시각으로 미래 산업 정책을 짜고 지원할테니 안심하고 영국에 투자하라는 얘기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정부가 나서 해소해 준 셈이다. 영국이 7년 만에 정부 주도의 신산업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에서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의 발로라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붕괴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반도체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음 달 초 미국 대선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보조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시각의 산업 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과감한 정부 지원이 절실할 때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아쉬운 대목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정부의 산업 정책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국내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2월에 내놓은 ‘신산업 정책 2.0 전략 보고서’를 보면 수치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보고서에는 올해 목표로 △10대 제조업 투자 100조 원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사상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달러가 표기돼 있다. 비전으로는 산업 경쟁력 회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제시할 뿐 영국의 신산업 정책 방안처럼 10년 이상의 장기 비전 내용은 없다. 민간 영역의 투자를 뒤에서 지원해주거나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을 모아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이 10년 이후의 투자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의 자신감은 국내 산업 정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최근 발표한 AI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산업 현장 기술 혁신 가속화를 위한 ‘AI+R＆D 추진 전략’이라는 이름의 16쪽짜리 보고서를 냈다. 2030년까지 600개 R＆D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2032년까지 산업부 신규 R＆D 과제 100%를 투입한다는 것이 사실상 내용의 전부다. 산업부가 산업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 부처의 산업 관련 정책들을 총괄하는 기능은 예산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에 뺏긴 지 오래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절실하지만 시간만 가고 있다. 전직 산업부 고위 관료는 “정부 내에서 사업의 큰 틀 안에서 기업 현장의 애로를 소개하고 정책에 담는 부처는 산업부였다”면서 “과거에는 예산권을 쥔 기재부와 많이 다투고 했는데 요즘엔 그런 야성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중일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만 수십조 원을 퍼붓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의 직접 보조금은 0원이다.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등 다른 국가 핵심 기술 산업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치권이 뒤늦게 반도체 산업 등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쟁에 휘말려 좀처럼 논의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통상 전문가인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반도체가 신산업은 아니지만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국회와 같이 힘을 모아서 가야 하는데 국회가 잘 움직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산업 정책의 실종은 다음 달 초 미 대선을 앞두고 확대되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와 맞물려 국내 산업에 암운을 드리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한국을 ‘무임승차국’으로 비난한 데 이어 한국에 있는 일자리를 미국으로 빼앗아 오겠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시 자동차와 배터리, 철강 산업 분야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한국에 전략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 건정성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라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
트럼프 "韓에 이용 안 당해"…또 방위비 공세
국제 정치·사회 2024.10.17 17:47:31미국 대선을 20일 앞두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트럼프의 귀환’이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한반도 안보 리스크에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를 겨냥해 날 선 발언을 내놓던 트럼프가 대선 막바지에는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문제 삼는 등 한국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늘어난 한국이 트럼프의 ‘안보 장사’에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는 16일(현지 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에 4만 2000명의 미군이 있다. 그들(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내게 했는데 바이든이 협상을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자동지급기)’이라 지칭하며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한국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언급한 100억 달러는 2026년 한국이 지불할 액수의 9배에 가까운 규모다. 미 대선 후보가 이틀 연속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특히 트럼프가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그가 취임하자마자 한미가 타결한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깨고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주한 미군 주둔 규모를 크게 과장하는가 하면 한국의 분담금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꺼내놓고 있는데 한국을 표적으로 삼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의 최근 행보는 미국 대선의 한반도 안보 영향을 분석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난달 보고서와도 맞닿아 있다. CSIS는 앞서 “트럼프는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도 국방비 지출이 적은 동맹국을 가장 경멸한다”면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한국은 쉽게 트럼프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은 지난해 445억 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트럼프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지출하고 있지만 이 역시 트럼프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는 액수다. 앞서 트럼프의 안보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국방비가) 미국처럼 3%나 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예상을 벗어난 외교 방식 역시 한반도 안보 지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첩보가 국제적 논란을 불러올 정도로 북러 협력이 끈끈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과시하고 재임 시 이들과 정상외교를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
“한 표라도 더” …해리스·트럼프 ‘적진’ 속으로
국제 정치·사회 2024.10.17 17:38:26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나란히 ‘적진’으로 파고들었다. 해리스는 대표적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와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고 트럼프는 여성·히스패닉 유권자들을 만났다. 초박빙 구도에서 상대의 지지 기반을 흔들며 한 표라도 끌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해리스는 이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거리를 두며 “나는 다른 세대의 리더십이며 주택과 중소기업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는 진행자 브렛 베이어와 TV 토론을 하듯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베이어가 불법 이민자의 범죄로 자식을 잃은 여성의 의회 증언 영상을 보여주며 해리스에게는 이 문제를 풀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꼬집자 해리스는 “트럼프의 방해로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포괄적 국경안보법안이 좌초됐다”며 반박했다. 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화당과 재계의 의견까지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리스의 이 같은 행보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 보수층과 공화당 내 일부 반(反)트럼프 층의 표를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반면 트럼프는 이날 방영된 폭스뉴스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나는 체외 인공수정(IVF·시험관) 시술의 아버지”라며 “IVF를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전날 조지아주 커밍에서 열린 행사에서 내놓은 발언으로 진행자와 청중이 모두 여성이었다. 낙태권 등 생식권(출산과 관련해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 이번 대선에서 쟁점으로 부상하자 IVF에 부정적인 보수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좌클릭’ 행보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이 주관하는 타운홀 미팅에도 참석했다. 행사에는 트럼프의 대척점에 있다고 평가되는 히스패닉 여성 유권자 100명이 자리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사람들(이민자)이 들어와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취임 직후 남부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누그러진 발언이다. 히스패닉 유권자 중 부동층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최근 NYT와 시에나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히스패닉 유권자의 4분의 1가량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한편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트럼프 측이 집권 시 기용하지 말아야 할 인사들을 추리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의 장남이자 정권인수팀 명예회장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명단을 꾸리고 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극우 공약을 담아 비판을 받은 ‘프로젝트 2025’ 입안에 참여한 사람들과 1월 6일 의회 폭동 때 트럼프에게 실망해 사임한 인사들, 트럼프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
“이란에 대한 보복 준비 끝났다”…美 대선 전 공격 관측도
국제 국제일반 2024.10.17 15:32:34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준비를 마치고 조만간 공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11월 미국 대선 전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이스라엘군이 이란에서 공격할 표적을 정하고 보복 준비도 마쳤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표적은 명확하다. 이젠 시간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조만간 정확하고 치명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헤르지 할레비 군 참모총장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네타냐후 총리가 8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보복에서 이란의 핵 또는 석유 시설을 공격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는데 이후 공격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이 미국의 대선 전에,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이 미 대선에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매우 민감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을 만류하지는 않았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스라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3일 이스라엘 외교·국방 장관에 서한을 보내 30일 이내에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에 무기 제공을 중단·축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트럼프 '안보장사'에 韓 본보기 되나…美대선 리스크 최고조
국제 정치·사회 2024.10.17 14:31:56미 대선을 20일 앞두고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미세한 상승세를 타면서 ‘트럼프 2기’ 현실화와 이에 따른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를 겨냥해 날 선 발언을 내놓던 트럼프가 대선 막바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문제삼는 등 한국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미 무역흑자 폭이 큰 한국이 트럼프의 ‘안보 장사’에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에 4만2000명의 미군이 있다. 그들(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내게 했는데, 바이든이 협상을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자동지급기)’이라 지칭하며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언급한 100억 달러는 2026년 한국이 지불할 액수의 9배에 가까운 규모다. 미 대선 후보가 이틀 연속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특히 트럼프가 이날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고 한 것은 재집권시 한국이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깨고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크게 과장하고, 한국의 실제 분담금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을 표적으로 삼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의 최근 행보는 미국 대선의 한반도 안보 영향을 분석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난달 보고서와도 맞아 떨어진다. CSIS는 앞서 “트럼프는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국방비 지출이 적은 동맹국을 가장 경멸한다”면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한국은 쉽게 트럼프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445억 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트럼프의 분노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지출하고 있지만 이 역시 트럼프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트럼프의 안보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국방비가) 미국처럼 3%나 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CSIS는 트럼프가 재임 중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인상하라고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정상외교 역시 한반도 안보 지형에 초대형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첩보가 국제적 논란이 될 정도로 북러 협력이 끈끈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수차례 과시하고, 재임시 이들과 정상외교를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전날 “김정은이 한국으로 가는 철도를 폭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제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단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나쁜 소식이다.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리 정부 당국자와 트럼프 캠프 간 소통 통로가 형성돼 있을텐데, 이를 통해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설명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중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주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센터장은 “트럼프 당선 시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우리의 자체적인 핵억제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요인도 있다”며 “너무 움츠러들기 보다는 기회요인을 살릴 방안도 미리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월가 전설 드러켄밀러 “시장은 트럼프 승리 확신"
국제 정치·사회 2024.10.17 10:53:58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고 16일(현지 시간) 말했다. 이날 블룸버그 텔레비전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시장이 트럼프 승리를 매우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은행 주식에서도 암호화폐에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길 경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은행주와 암호화폐가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본다. 최근 은행주와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은 이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란 설명이다. 드러켄밀러는 현재로선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허풍쟁이’이라 지칭하며 대통령이 될 만큼의 품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면 사업 환경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공화당 경선에 나섰던 니키 헤일리의 선거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드러켄밀러는 “투표장에 가면 누군가를 찍을 것”이라고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이 의회 선거까지 승리하는 이른바 ‘블루스윕’이 나타날 경우 증시가 3~6개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빅컷’ 단행은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드러켄밀러는 앞서 자신의 회사인 듀크네 패밀리 오피스가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 후 채권을 공매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속도와 범위에 대한 기대를 줄여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드러켄밀러는 엔비디아 주식 매도 결정은 큰 실수였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투자 경력에서 많은 실수를 했다"면서 "그 중 하나는 엔비디아를 800달러에서 950달러 사이 어딘가에 팔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MS "북·중·러·이란, 사이버 범죄 세력 통해 공작 벌여"
국제 정치·사회 2024.10.16 22:02:53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이 사이버 범죄 세력과 손잡고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등 사이버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5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들 국가가 “돈을 훔치고, 정보를 얻고, 선거를 흔들기 위해 사이버 범죄자들을 더욱 공격적으로, 정교하게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톰 버트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담당 부사장은 모집된 해커들이 “랜섬웨어(데이터 등을 암호화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향후 (네트워크) 파괴를 위한 백도어(정상적 인증을 우회하는 기능)를 미리 설치하고, 운영을 방해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공작 활동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MS는 북한을 비롯한 이들 4개 국가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의 해킹 전문지식에 편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오랫동안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간첩 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이후로 30억 달러(약 4조 1000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 MS는 러시아와 이란, 중국도 사이버 세력을 통해 선거 방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갈등을 조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작전을 강화해왔다고 전했다. -
“수입차에 고율관세”…경제도 안보도 '트럼프 리스크' 예고
국제 정치·사회 2024.10.16 18:07:37미국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자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타결된 협정도 엎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미 당국자들은 “아무리 트럼프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출한 방위비 협정을 쉽게 뒤엎지는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고 이달 초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됐다. 하지만 트럼프가 15일(현지 시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자동지급기)’이라고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서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의 분담금을 꺼내 들자 재협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시카고 경제클럽’에 참석해 ‘미국이 부유한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으며 한국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1기 집권 때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 한국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세세하게 밝히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 군인 4만 명(실제로는 2만 8500명)이 한국에 있다. 당신들은 부유한 나라가 됐다.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은 “우리는 돈을 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래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다.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비용을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편 것이다. 트럼프는 앞서 대만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올 7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대만이 가져갔다”며 “대만은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대만과 방위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한 미국 국내법에 따라 대만의 방위를 보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의 위협도 언급하며 자신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이날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것은 나쁜 소식”이라면서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하게 되면 수입차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경제·안보 측면에서 불어닥칠 ‘트럼프 리스크’를 예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는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를 비판하며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자동차 제조사들을 미국으로 회귀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연합(EU)이 트럼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미국산 제품 명단을 추리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특히 “(멕시코산 자동차에) 100%, 200%, 20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멕시코산 자동차는 미국에서 한 대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자동차에 1000%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트럼프는 “내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공언대로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와 무역협정(USMCA)을 맺고 멕시코산 제품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면서 한국 기업의 멕시코 투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재집권 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대통령이 금리에 대해 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는 (연준 의장이) 정부 내에서 가장 훌륭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한 달에 한 번 사무실에 와서 (금리 결정 관련) 동전을 던져보자고 (할 뿐인데) 모두가 연준 의장을 ‘신’처럼 이야기한다”고 비꼬았다. 한편 24억 달러 규모인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고션(Gotion·궈시안)의 미시간 공장 건설 계획이 미 대선 변수로 떠올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고션은 미국의 규제를 피해 IRA 혜택을 보기 위해 미시간에 공장을 세우려 했지만 트럼프가 “미시간의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
'선거인단 16명' 美경합주 조지아, 기록적인 사전 투표율
국제 국제일반 2024.10.16 17:56:20미국 대선의 선벨트 경합주인 조지아에서 15일(현지 시간)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첫날 투표 건수가 2020년의 두 배를 웃도는 등 기록적인 투표율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유불리를 계산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조지아주는 X(옛 트위터)에 32만 8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0년 사전투표 첫날 투표 건수인 13만 6000명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조지아주는 경합주 7곳 중 하나로 펜실베이니아(1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지만 2020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만 2670표(0.26%포인트) 차이로 어렵게 이겼다. 조지아주에서 사전투표 첫날 참여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나자 양 진영은 유불리를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통상 사전투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참여율이 높아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알려져왔다. 하지만 박빙인 이번 대선에서는 한 표가 아쉬운 양측 모두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유세 집회를 열고 “선거 조작이 소용없을 정도의 압승을 원한다”며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사전투표율은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올랐다. NBC뉴스가 이달 4~8일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가 이미 투표를 마쳤거나(5%) 대선일(11월 5일) 전에 한 표를 행사(47%)할 계획이다. 4년 전 대선 때 세운 사전투표율 최고 기록(69%)보다는 낮지만 2016년 대선(4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
美, 이스라엘에 가자 인도지원 개선 압박…이, "심각하게 검토중"
국제 정치·사회 2024.10.16 10:49:19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30일 이내 가자 지구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13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공동 명의로 이스라엘 국방 및 외교부 장관에서 서한을 보내 30일 이내 가자지구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안한 구체적인 조치는 △최소 트럭 350대 분량의 지원 물품 가자지구 내 반입 허용 △추가 통행로 개방 △인도 지원 관련 장소 및 이동에 대한 보안 강화 △작전상 불필요한 지역에 대한 대피 명령 취소 △가자지구 북부의 고립 종식 등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군사 지원에 관한 미국의 정책과 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안보 각서 20(NSM-20) 등은 안보 지원 시 국제 인도법 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무부 대변인 매튜 밀러는 “법률에 따라 미국은 미군 지원의 수혜자가 미국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않는지 평가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가자 지구 안으로 인도적 지원을 반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에 의한 추가적인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군사 지원 등이 위축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브라운대학교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최소 179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해왔다. 미국 정부의 압박은 이스라엘이 최근 가자지구 북부를 겨냥한 공세를 재개하면서 인도주의 위기가 한층 더 고조된 상황에서 나왔다. 이 지역 주민들은 1년이 넘는 전쟁 탓에 식량, 연료, 의약품, 깨끗한 물 등 필수품 부족에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를 완전히 고립시켜 하마스를 굶겨 죽이는 극단적인 군사작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미국의 요구를 이스라엘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풀기 위해 일시적 휴전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왔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미국의 무력함’만을 강조해왔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만 하고 통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미국 내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인 아랍 및 무슬림계 유권자의 민심도 흔들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 정부가 보낸 서한을 검토하고 있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서한에서 제기된 우려들을 우리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함께 대처할 것”이라며 변화를 시사했다. -
초조한 해리스 "흑인 맞춤형 공약"…트럼프 "취임 첫날 시추·국경 폐쇄"
국제 정치·사회 2024.10.15 18:01:52미국 대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에 동시에 출격했다. 해리스는 “트럼프는 자신에 반대하는 국민을 처벌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의 경제와 직결된 화석연료 시추 문제를 들고 나왔다. 지지율이 떨어져 초조해진 해리스는 흑인 남성 맞춤형 공약을 꺼내 들며 집토끼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해리스는 펜실베이니아 북서부의 이리카운티를 찾아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추적·처벌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해리스는 “트럼프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다”며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국민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공격했다. 트럼프는 앞서 13일 폭스뉴스에 나와 “대선 당일 급진 좌파의 소요가 있을 경우 군을 동원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해리스는 ‘흑인 남성을 위한 기회 어젠다’라는 공약도 내놓았다. 흑인 남성층에서의 지지율이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 때에 미치지 못하자 마련한 조치다. 흑인 기업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2만 달러(약 2700만 원)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대출 100만 건을 제공하고 기호용 마리화나(대마)를 합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흑인의 20%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해리스는 경합주에서 흑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그간 트럼프의 인신공격에 점잖게 대응하던 해리스는 트럼프식의 조롱 섞인 공격에도 나섰다. 해리스 캠프는 틱톡 계정에 트럼프가 유세에서 횡설수설하는 영상을 올리고 Z세대들이 ‘delusional(망상적인)’을 변형해 쓰는 ‘delulu’라는 자막을 달았다. 해리스는 친트럼프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도 응했으며 녹화 방송은 16일 방영된다. 해리스의 이 같은 행보는 경합주에서의 지지율이 밀리기 시작했다는 조사가 잇따라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CAPS)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폴의 조사에 따르면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48%, 해리스는 46%로 나타났다. 경합주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사람 중에서도 트럼프 지지율이 48%, 해리스가 47%였다. 조사는 11~13일 3145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1.8%포인트다. 반면 지지율에 탄력이 붙은 트럼프는 표가 될 수 있는 이슈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교외의 오크스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고 화석에너지원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취임 첫날 (셰일가스와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며 “시추해서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의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에 화석에너지원 개발과 관련된 일자리가 수십만 개라는 점, 현지 주민들이 해리스 당선 시 천연가스 시추가 금지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또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불법 이민자 문제도 재차 언급했다. 트럼프는 “많은 사람이 감옥·교도소·정신병원에서 들어왔다”며 취임 첫날 남부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를 향해서도 “우리에게는 최악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다. 그리고 부통령이 더 나쁘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
美 베팅 시장 "트럼프가 역전"…해리스, 텃밭서도 위기 신호
국제 정치·사회 2024.10.14 17:53:5811월 미국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흑인과 히스패닉계 사이에서도 예전 같은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선 베팅을 주도하는 폴리마켓 등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2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 1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흑인 유권자 589명 및 히스패닉계 유권자 9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를 지지하는 흑인 비율은 78%, 히스패닉 비율은 56%였다. 4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에게서 90%, 히스패닉계로부터 62%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 비율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NYT는 “히스패닉계 지지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마지막 민주당 후보는 2004년 패배한 존 케리였다”면서 “10년 전만 해도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약 70%가 버락 오마바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했다. 그 이후로 트럼프가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짚었다. 같은 조사에서 히스패닉계의 3분의 1 이상이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공약을 지지한다고 답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해리스를 사실상 따라잡았다. ABC방송과 입소스가 4∼8일 전국 성인 2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2%포인트), 투표 의향층에서 해리스는 50%, 트럼프는 48%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해리스의 리드가 6%포인트였던 것에 비춰보면 선두 다툼이 다시 치열해진 것이다. NBC방송이 같은 기간 전국의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3.1%포인트)에서도 트럼프와 해리스는 48%로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5%포인트나 앞섰다. 대선 베팅을 주도하는 폴리마켓과 프레딕트잇에서는 이달 들어 트럼프와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역전됐으며 트럼프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폴리마켓은 이날 현재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54%, 해리스는 45%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펜실베이니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 등 대선 경합주에서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등록 우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해리스 위기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프랭클린마셜대의 리서치센터 소장인 버우드 요스트는 “(펜실베이니아에서) 2020년과 2024년 사이 민주당 유권자는 30만 명 감소했고 공화당 유권자는 7만 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민주당 유권자 등록 우위가 2020년 39만 3000명에서 올해는 13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민주당 유권자 등록 감소는 해리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낸다”고 진단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대선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을 향한 ‘대선 불복’ 비난을 역으로 되받았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에 대해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들”이라 칭하면서 그들이 시위 등에 나설 경우 “매우 쉽게 처리(진압)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주방위군 또는 정말로 필요하다면 군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현동 "트럼프 당선시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
국제 정치·사회 2024.10.13 17:54:28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1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에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그렇게 하면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 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면서도 “(미국 측이) 그럴(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한미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 인상 때 국방비 대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조 대사는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대미 외교가 필요하다’는 의원들 지적에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재처리 시설을 확보할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핵무기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일본은 1968년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얻었지만 한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금지돼왔다. 조 대사의 이날 발언은 차기 미 행정부와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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