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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0일간 상호관세 유예…중국은 125% 적용"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10 06:08: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70여개국에 대해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 더 높인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중국을 압박하면서 협상에 나선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세 부담을 완화해주면서 맞춤형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에 대해선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9일 0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지 13시간여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재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imprudently)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 "우리는 맞춤형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기간에 90일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는 6월3일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한국 입장에선 전열을 정비한 채 대미 관세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하에서 한미간 협상을 사실상 시작한 상황이어서 미국이 속전속결로 한국의 '양보'를 받아 내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간 간 협상은 한국이 원하는 속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뤄진 세계국채지수 편입…장기물 금리도 올라 '살얼음판' 11월서 내년 4월로 5개월 연기 560억弗 '1급수' 자금유입 지연 관세 전쟁 속 추경 물량도 부담 글로벌 투자자 신뢰 저하 우려 기재부 "국내 정치 영향은 0%"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내년 4월로 늦춰지면서 국내 국채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 560억 달러(82조 원)의 선진국 자금 유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내년으로 미뤄진 데다 하반기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4bp(1bp=0.01%포인트) 오른 2.733%를 기록했다. 20년물 금리는 4.7bp 상승한 2.645%, 30년물 금리는 6.1bp 오른 2.540%를 나타냈다. 국채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 장기물 국채금리는 이달 들어 하락세를 이어오다 전날 일제히 반등한 이후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국채시장에서 10년 이상 장기물이 약세를 보인 데는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지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세계 3대 채권지수인 WGBI의 운영사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이날 새벽 한국의 WGBI 편입 시점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편입 완료 시기는 내년 11월로 동일하다. 내년 4월부터 편입이 시작되지만 분기가 아닌 매달 편입 비중을 높여 계획된 시점에 편입을 끝내겠다는 게 FTSE 러셀 측의 설명이다. 과거 WGBI에 편입된 국가 중에 지수 편입 시작 시점이 변경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경우 최종 편입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을 뿐 지수 편입 시작 시점이 바뀌지는 않았다. FTSE 러셀 측은 한국 정부에 “편입 개시 시점 조정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실행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테스트 거래를 위한 준비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WGBI 편입 효과 극대화와 제도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지수 편입 시점이 늦춰지면서 당초 기대했던 △선진국 자금 유입 △국채 조달 비용 절감 △달러화 유입에 따른 고환율 완화 효과 등도 모두 뒤로 밀리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WGBI 편입으로 국내 국채시장에 최대 560억 달러(82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WGBI 편입 자금은 1급수”라며 “가장 안전한 곳만 투자하고, 투자하면 잘 나가지 않는 돈이라 외환시장의 저변을 확대해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편입 연기로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 시점이 늦어지면서 한국 국채금리가 지속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97조 6000억 원 한도의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발행 한도도 20조 원으로 잡혀 있다. 조기 대선을 전후로 추경까지 편성할 경우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가뜩이나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미 국채와 위안화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은 추가로 쏟아질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 국채를 투매할 것이라는 우려에 한국 국채시장 전반에 금리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11월 전후로 기대됐던 해외투자가의 매수 물량까지 줄어 들면 장기 국채금리도 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WGBI 편입 지연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경우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FTSE 러셀이 불과 반 년 전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과 재정 운영 방향 등을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를 편입 실무 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인 현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정치나 경제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한다”며 “지수 편입 및 운영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일종의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미중 관세폭탄 난타전, ‘동맹 확보’ 양자 대결로 귀결될 듯

국제 경제·마켓 2025.04.10 05:50:00

전 세계를 향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폭탄이 결국 중국 한 국가만을 상대로 한 양자 대결로 치달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세계 시장에 대한 무례한 태도’를 이유로 들어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대폭 인상한 125%로 즉각 상향 조정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모든 상호관세 국가에는 보복하지 않고 미국과 협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90일간 유예조치를 내리고 10%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미중 양국은 동맹국을 확보한 채 서로를 향한 칼날 끝을 더욱 예리하게 다듬어 벼랑 끝 싸움으로 향할 태세다. 미국의 중국을 향한 관세는 9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부터 중국에 104%가 발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약 13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관세 폭탄은 2월과 3월 10%씩 더해졌으나 이달 들어서는 부과 간격이 급격히 당겨졌다. 지난 2일 상호관세 34%를 9일부터 발효한다고 예고했으나 중국이 4일 똑같이 34% 맞불 관세로 대응하자 8일 50%포인트(p)를 더해 9일부터 총 104%를 발효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21%p가 더해졌다. 중국이 “끝까지 싸우겠다”며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인상한 만큼 미국 조치에 따라 다시 105%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은 뒤로 미룬 채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집중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 상무부, 재무부, USTR(미국 무역 대표부)를 포함한 미국 대표들에게 협상을 요구했다”며 “이들 국가들은 미국에 어떤 형태로든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승인하고, 이 기간 동안 상호 관세를 10%로 대폭 낮췄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사실상 90일간의 휴전을 통해 미국 행정부는 일본, 한국, 베트남 등과 협상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 대한 공동 압박에 앞서 동맹국들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기존 구상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부여하게 된다”고 해석했다. 블룸버그는 앞서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날 워싱턴DC의 미국은행연합회(ABA) 행사에서 “우리는 아마 동맹들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좋은 군사동맹이었지만 완벽한 경제동맹은 아니었다”며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단체로 중국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동맹들과 먼저 무역 문제를 해결한 뒤 동맹들을 규합해 중국을 함께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이 미국 대신 중국과 더 가까워질 경우 “그건 자기 목을 스스로 베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EU이 이달 15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최고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조치가 유예될 지 관심이 쏠린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 회원국 표결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상 결과에 합의한다면 이러한 대응은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며 협상에 여지를 뒀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결국 승리할 수 밖에 없다며 확전이 계속될 경우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의 5배를 미국에 수출한다”고 말했다. 똑같이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훨씬 큰 만큼 중국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겪는 피해가 더 큰 만큼 대결을 이어간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8일 “미국이 관세로 초래되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불만을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중국이 기다리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는 원자재와 중간재는 물론 장난감·의류·가정용품 등 소비재가 다수 포함돼 중국산에 매기는 관세가 늘어날 경우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해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중국 지도부는 이를 고려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거나 고용이 감소하는 등 미국 경제가 상호 관세의 역풍을 맞아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는 시점을 기다려 협상 테이블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동맹 확보 후 중국에 대한 합동 공격에 맞서 중국도 주변국 외교를 강화해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핵심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은 “주변국과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지역 국가들이 자국 발전 경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도부는 “중국과 주변국 관계가 근대 이후 가장 좋은 시기에 있다”며 “현재는 주변국 정세와 세계 변화와 깊은 관련을 갖는 중요한 단계”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변국과 외교 문제를 다루는 최고위급 회의가 열린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며, 시 주석의 연설이 공개된 것 역시 올해 미중 무역전쟁 격화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내려진 직후 우군 확보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도 우호적 제스처를 보내며 한미일 동맹에 균열을 유도하고 한중일 경제 협력을 도모하자고 나선 상태다.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제13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이 손을 맞잡은 모습에 브라이언 샤츠 미국 상원의원은 경악하기도 했다. 중국은 시 주석이 이달 중순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3국도 방문할 예정이다. 올해 시 주석의 첫 해외 순방으로, 이웃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 미국에 맞설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이들 3국 역시 미국으로부터 말레이시아 24%, 베트남 46%, 캄보디아 49% 등의 상호 관세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받은 만큼 미국과 개별 협상에 먼저 나설지, 일대일로 협력 등 경제적으로 연관성이 큰 중국과 손을 맞잡고 미국에 공동 대응할 지도 주목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