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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에 고율관세”…경제도 안보도 '트럼프 리스크' 예고
국제 정치·사회 2024.10.16 18:07:37미국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자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타결된 협정도 엎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미 당국자들은 “아무리 트럼프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출한 방위비 협정을 쉽게 뒤엎지는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고 이달 초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됐다. 하지만 트럼프가 15일(현지 시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자동지급기)’이라고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서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의 분담금을 꺼내 들자 재협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시카고 경제클럽’에 참석해 ‘미국이 부유한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으며 한국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1기 집권 때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 한국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세세하게 밝히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 군인 4만 명(실제로는 2만 8500명)이 한국에 있다. 당신들은 부유한 나라가 됐다.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은 “우리는 돈을 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래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다.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비용을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편 것이다. 트럼프는 앞서 대만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올 7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대만이 가져갔다”며 “대만은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대만과 방위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한 미국 국내법에 따라 대만의 방위를 보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의 위협도 언급하며 자신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이날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것은 나쁜 소식”이라면서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하게 되면 수입차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경제·안보 측면에서 불어닥칠 ‘트럼프 리스크’를 예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는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를 비판하며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자동차 제조사들을 미국으로 회귀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연합(EU)이 트럼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미국산 제품 명단을 추리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특히 “(멕시코산 자동차에) 100%, 200%, 20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멕시코산 자동차는 미국에서 한 대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자동차에 1000%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트럼프는 “내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공언대로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와 무역협정(USMCA)을 맺고 멕시코산 제품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면서 한국 기업의 멕시코 투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재집권 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대통령이 금리에 대해 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는 (연준 의장이) 정부 내에서 가장 훌륭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한 달에 한 번 사무실에 와서 (금리 결정 관련) 동전을 던져보자고 (할 뿐인데) 모두가 연준 의장을 ‘신’처럼 이야기한다”고 비꼬았다. 한편 24억 달러 규모인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고션(Gotion·궈시안)의 미시간 공장 건설 계획이 미 대선 변수로 떠올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고션은 미국의 규제를 피해 IRA 혜택을 보기 위해 미시간에 공장을 세우려 했지만 트럼프가 “미시간의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
'선거인단 16명' 美경합주 조지아, 기록적인 사전 투표율
국제 국제일반 2024.10.16 17:56:20미국 대선의 선벨트 경합주인 조지아에서 15일(현지 시간)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첫날 투표 건수가 2020년의 두 배를 웃도는 등 기록적인 투표율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유불리를 계산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조지아주는 X(옛 트위터)에 32만 8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0년 사전투표 첫날 투표 건수인 13만 6000명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조지아주는 경합주 7곳 중 하나로 펜실베이니아(1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지만 2020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만 2670표(0.26%포인트) 차이로 어렵게 이겼다. 조지아주에서 사전투표 첫날 참여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나자 양 진영은 유불리를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통상 사전투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참여율이 높아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알려져왔다. 하지만 박빙인 이번 대선에서는 한 표가 아쉬운 양측 모두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유세 집회를 열고 “선거 조작이 소용없을 정도의 압승을 원한다”며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사전투표율은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올랐다. NBC뉴스가 이달 4~8일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가 이미 투표를 마쳤거나(5%) 대선일(11월 5일) 전에 한 표를 행사(47%)할 계획이다. 4년 전 대선 때 세운 사전투표율 최고 기록(69%)보다는 낮지만 2016년 대선(4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
美, 이스라엘에 가자 인도지원 개선 압박…이, "심각하게 검토중"
국제 정치·사회 2024.10.16 10:49:19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30일 이내 가자 지구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13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공동 명의로 이스라엘 국방 및 외교부 장관에서 서한을 보내 30일 이내 가자지구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안한 구체적인 조치는 △최소 트럭 350대 분량의 지원 물품 가자지구 내 반입 허용 △추가 통행로 개방 △인도 지원 관련 장소 및 이동에 대한 보안 강화 △작전상 불필요한 지역에 대한 대피 명령 취소 △가자지구 북부의 고립 종식 등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군사 지원에 관한 미국의 정책과 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안보 각서 20(NSM-20) 등은 안보 지원 시 국제 인도법 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무부 대변인 매튜 밀러는 “법률에 따라 미국은 미군 지원의 수혜자가 미국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않는지 평가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가자 지구 안으로 인도적 지원을 반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에 의한 추가적인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군사 지원 등이 위축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브라운대학교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최소 179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해왔다. 미국 정부의 압박은 이스라엘이 최근 가자지구 북부를 겨냥한 공세를 재개하면서 인도주의 위기가 한층 더 고조된 상황에서 나왔다. 이 지역 주민들은 1년이 넘는 전쟁 탓에 식량, 연료, 의약품, 깨끗한 물 등 필수품 부족에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를 완전히 고립시켜 하마스를 굶겨 죽이는 극단적인 군사작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미국의 요구를 이스라엘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풀기 위해 일시적 휴전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왔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미국의 무력함’만을 강조해왔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만 하고 통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미국 내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인 아랍 및 무슬림계 유권자의 민심도 흔들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 정부가 보낸 서한을 검토하고 있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서한에서 제기된 우려들을 우리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함께 대처할 것”이라며 변화를 시사했다. -
초조한 해리스 "흑인 맞춤형 공약"…트럼프 "취임 첫날 시추·국경 폐쇄"
국제 정치·사회 2024.10.15 18:01:52미국 대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에 동시에 출격했다. 해리스는 “트럼프는 자신에 반대하는 국민을 처벌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의 경제와 직결된 화석연료 시추 문제를 들고 나왔다. 지지율이 떨어져 초조해진 해리스는 흑인 남성 맞춤형 공약을 꺼내 들며 집토끼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해리스는 펜실베이니아 북서부의 이리카운티를 찾아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추적·처벌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해리스는 “트럼프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다”며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국민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공격했다. 트럼프는 앞서 13일 폭스뉴스에 나와 “대선 당일 급진 좌파의 소요가 있을 경우 군을 동원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해리스는 ‘흑인 남성을 위한 기회 어젠다’라는 공약도 내놓았다. 흑인 남성층에서의 지지율이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 때에 미치지 못하자 마련한 조치다. 흑인 기업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2만 달러(약 2700만 원)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대출 100만 건을 제공하고 기호용 마리화나(대마)를 합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흑인의 20%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해리스는 경합주에서 흑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그간 트럼프의 인신공격에 점잖게 대응하던 해리스는 트럼프식의 조롱 섞인 공격에도 나섰다. 해리스 캠프는 틱톡 계정에 트럼프가 유세에서 횡설수설하는 영상을 올리고 Z세대들이 ‘delusional(망상적인)’을 변형해 쓰는 ‘delulu’라는 자막을 달았다. 해리스는 친트럼프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도 응했으며 녹화 방송은 16일 방영된다. 해리스의 이 같은 행보는 경합주에서의 지지율이 밀리기 시작했다는 조사가 잇따라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CAPS)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폴의 조사에 따르면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48%, 해리스는 46%로 나타났다. 경합주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사람 중에서도 트럼프 지지율이 48%, 해리스가 47%였다. 조사는 11~13일 3145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1.8%포인트다. 반면 지지율에 탄력이 붙은 트럼프는 표가 될 수 있는 이슈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교외의 오크스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고 화석에너지원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취임 첫날 (셰일가스와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며 “시추해서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의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에 화석에너지원 개발과 관련된 일자리가 수십만 개라는 점, 현지 주민들이 해리스 당선 시 천연가스 시추가 금지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또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불법 이민자 문제도 재차 언급했다. 트럼프는 “많은 사람이 감옥·교도소·정신병원에서 들어왔다”며 취임 첫날 남부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를 향해서도 “우리에게는 최악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다. 그리고 부통령이 더 나쁘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
美 베팅 시장 "트럼프가 역전"…해리스, 텃밭서도 위기 신호
국제 정치·사회 2024.10.14 17:53:5811월 미국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흑인과 히스패닉계 사이에서도 예전 같은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선 베팅을 주도하는 폴리마켓 등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2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 1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흑인 유권자 589명 및 히스패닉계 유권자 9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를 지지하는 흑인 비율은 78%, 히스패닉 비율은 56%였다. 4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에게서 90%, 히스패닉계로부터 62%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 비율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NYT는 “히스패닉계 지지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마지막 민주당 후보는 2004년 패배한 존 케리였다”면서 “10년 전만 해도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약 70%가 버락 오마바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했다. 그 이후로 트럼프가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짚었다. 같은 조사에서 히스패닉계의 3분의 1 이상이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공약을 지지한다고 답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해리스를 사실상 따라잡았다. ABC방송과 입소스가 4∼8일 전국 성인 2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2%포인트), 투표 의향층에서 해리스는 50%, 트럼프는 48%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해리스의 리드가 6%포인트였던 것에 비춰보면 선두 다툼이 다시 치열해진 것이다. NBC방송이 같은 기간 전국의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3.1%포인트)에서도 트럼프와 해리스는 48%로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5%포인트나 앞섰다. 대선 베팅을 주도하는 폴리마켓과 프레딕트잇에서는 이달 들어 트럼프와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역전됐으며 트럼프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폴리마켓은 이날 현재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54%, 해리스는 45%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펜실베이니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 등 대선 경합주에서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등록 우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해리스 위기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프랭클린마셜대의 리서치센터 소장인 버우드 요스트는 “(펜실베이니아에서) 2020년과 2024년 사이 민주당 유권자는 30만 명 감소했고 공화당 유권자는 7만 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민주당 유권자 등록 우위가 2020년 39만 3000명에서 올해는 13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민주당 유권자 등록 감소는 해리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낸다”고 진단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대선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을 향한 ‘대선 불복’ 비난을 역으로 되받았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에 대해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들”이라 칭하면서 그들이 시위 등에 나설 경우 “매우 쉽게 처리(진압)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주방위군 또는 정말로 필요하다면 군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현동 "트럼프 당선시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
국제 정치·사회 2024.10.13 17:54:28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1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에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그렇게 하면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 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면서도 “(미국 측이) 그럴(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한미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 인상 때 국방비 대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조 대사는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대미 외교가 필요하다’는 의원들 지적에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재처리 시설을 확보할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핵무기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일본은 1968년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얻었지만 한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금지돼왔다. 조 대사의 이날 발언은 차기 미 행정부와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日이시바 "美대통령 취임전 조기 회담 검토"…핵무기 근절엔 ‘신중론’
국제 국제일반 2024.10.13 17:53:29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1월 5일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면 새 대통령이 내년 1월 공식 취임하기 전 방미해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13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 일본 총리로서 내년 1월 정식 취임 전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일 동맹 안정화 및 심화를 위해 조기에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담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월 중순 페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를 방문할 때 미국에 들르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6년 미국 대선 직후 뉴욕을 방문해 취임 전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회담을 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재임 기간 밀월 관계를 구축했다. 이날 함께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중의원 선거에서 공천이 배제된 인사(12명)를 향후 정부·당 요직에 기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구에서 얼마나 지지를 얻었는지, 국민 여론이 어떠한지를 봐야 한다”며 “인사는 적재적소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배제자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될 경우 당 소속으로 다시 인정함과 동시에 요직에 앉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니혼히단쿄)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핵무기 금지 조약 참여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그는 전날 중의원 선거(27일)를 앞두고 진행된 주요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핵 공유’를 내건 자신의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구상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핵 억지의 필요성’을 들며 반박에 나섰다. 아시아판 나토는 아시아의 집단적 자위 체제로, 핵의 공유나 반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것은 핵 억지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핵 억지라는 것은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피폭자들의 숙원인 핵무기 금지 조약 참여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일본 정부는 유엔에서 2017년 채택하고 2021년 정식 발효된 핵무기 금지 조약에 옵서버로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 경제정책을 둘러싸고는 기존 아베노믹스의 노선을 바꿀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아베 전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토론에서는 “비용 절감형 경제로 만든 것은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때 유효했던 정책이 계속 유효한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리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정부의 구두 개입은 삼가야 한다”면서도 “기대를 표명하는 경우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
조현동 "트럼프 당선시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
국제 정치·사회 2024.10.13 11:28:29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가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에서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에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그렇게 하면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 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면서도 “(미측이) 그럴(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 와도 이번에 잘 합의된 합리적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달 초 한미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 인상 때 국방비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조 대사는 아울러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대미 외교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재처리 시설을 확보할 경우 사용후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일본은 1968년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얻었지만,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금지돼 왔다. 조 대사의 이날 발언은 차기 미 행정부와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미대사관 측은 다만 이날 조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원자력 에너지 활용 과정에서 사용후 핵 연료 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표하고, 최근의 한미간 원자력 협력 강화 노력을 미 차기 행정부와도 지속해나가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거론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구상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의 소다자 협력을 강화해온 것은 사실이나 워싱턴에서 그 논의를 들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전적 요인도 많지만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다"며 "미국 시장에 중국의 저가 상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서 우리 기업에는 기회가 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통제가 우리 기업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미대사 "트럼프 당선시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 배제못해"
국제 정치·사회 2024.10.12 05:47:45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가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에서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에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그렇게 하면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 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면서도 “(미측이) 그럴(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 와도 이번에 잘 합의된 합리적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달 초 한미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 인상 때 국방비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조 대사는 아울러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대미외교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재처리 시설을 확보할 경우 사용후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일본은 1968년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얻었지만,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금지돼 왔다. 조 대사의 이날 발언은 차기 미 행정부와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미대사관 측은 다만 이날 조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원자력 에너지 활용 과정에서 사용후 핵 연료 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표하고, 최근의 한미간 원자력 협력 강화 노력을 미 차기 행정부와도 지속해나가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거론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구상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의 소다자 협력을 강화해온 것은 사실이나 워싱턴에서 그 논의를 들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전적 요인도 많지만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다"며 "미국 시장에 중국의 저가 상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서 우리 기업에는 기회가 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통제가 우리 기업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0억 달러도 못 막는 트럼프, 해리스 '패닉모드'? [강혜신의 미국 대선 따라잡기]
국제 정치·사회 2024.10.11 11:31:36미국 대통령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민주당이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출마 80여 일 만에 역사상 최고 금액인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를 모금했다. 그러나 해리스 후보는 기록적인 선거 자금 모금에도 불구,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주요 경합주에서 0.3%p에서 0.9%p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동원해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등 주요 경합주에서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 해리스 캠프는 처음부터 '언더독' 전략을 펼쳤지만 현재 상황은 예상보다 더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대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10월의 서프라이즈'로 불리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갈등 상황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 결과는 경합주에서의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개표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이 어려울 전망이다. 매주 금요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에서 미 대선 특집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강혜신 라디오서울 보도위원이 D-26일 현재 미 대선 상황과 판세를 분석한다. -
러스트벨트서 상승세 탄 트럼프…민주당 “8년 전 악몽 재연되나” 우려
국제 정치·사회 2024.10.10 18:05:39미국 대선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텃밭’인 러스트벨트 주요 경합주에서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낙관하던 민주당 내에서 2016년 대선 때처럼 트럼프에게 일격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을 덮친 100년 만의 초강력 허리케인이 대선 국면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퀴니피액대가 이달 3~7일 실시해 9일(현지 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각각 50%, 48%의 지지율을 얻어 해리스에게 2~3%포인트 앞섰다. 이번 조사는 펜실베이니아 유권자 1412명(오차범위 ±2.6%포인트), 미시간 1007명(±3.1%포인트), 위스콘신 1073명(±3%포인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해리스가 49%로 트럼프(46%)에게 우위를 보였으나 9월 같은 조사에서 해리스가 6%포인트 앞섰던 것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또 다른 기관인 인사이더어드밴티지가 7~8일 펜실베이니아 유권자 800명(±3.46%포인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해리스에 지지율 49% 대 47%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슈별로 살펴보면 트럼프는 경제와 이민·중동 문제와 관련해 3개 주 모두에서 해리스를 앞질렀다. 특히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는 경제 문제에서 트럼프의 우위가 8~9%포인트에 달했다. 반면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3곳에서 우위를 점했다. 트럼프는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을 찾아 화석연료를 적극 개발해 이 지역의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대선에서 이기면) 취임 첫날 나는 펜실베이니아 에너지 노동자들에게 ‘프랙(셰일가스 생산을 위한 수압파쇄법), 프랙, 프랙’ ‘드릴, 드릴, 드릴’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프래킹을 반대했다가 입장을 바꾼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트럼프는 또 해외 거주 자국민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신의 ‘감세 공약’을 확대하고 나섰다. 미국은 소득의 발생 지역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자국민의 총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특이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면세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캠프는 해외 유권자, 특히 이스라엘에 사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해리스의 지지율 정체와 트럼프의 상승세를 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은 “민주당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면서 “정체된 여론조사 수치부터 해리스의 메시지, 좀처럼 해리스에 다가서지 못하는 남성 지지도까지 모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초강력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이 연달아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을 덮치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992년 허리케인 ‘앤드루’ 때도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한 분노로 재선을 노리던 공화당의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이 패배했다. 이번 허리케인 대응과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각종 음모론을 조장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답지 않은 거짓말”이라면서 강력한 어조로 트럼프를 비판했다. -
'바이든 고향' 찾은 트럼프, 해리스 지원 나선 오바마…美대선 PA 혈투
국제 정치·사회 2024.10.10 05:00:00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놓고 유세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을 찾아 유세를 펼치고 민주당의 슈퍼스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원 사격에 나선다. 지난 열 두번의 미국 대선 중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한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열 번에 달할 정도로 펜실베이니아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8일(현지시간) 공화·민주 양당의 선거 캠프 등에 따르면 이번 주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트럼프의 유세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의 방문, 트럼프를 반대하는 공화당 유명 여성 인사들의 담화 등 대선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트럼프는 9일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과 레딩에서 유세를 펼치는데, 스크랜턴은 바이든이 10살까지 살았던 고향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지만, 한때 탄광 산업으로 크게 번창했던 도시가 쇠퇴한 이후 백인들 사이에서 트럼프 지지세가 크게 확장됐다. 이를 기반으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한 최초의 공화당 후보가 될 수 있었다. 정치적 영향력과 대중적 인기를 갖고 있는 오바마는 10일 피츠버그에서 해리스 지원에 나서 사전 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다.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과 트럼프 전 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일했던 앨리사 파라 그리핀, 캐시디 허친슨, 사라 매튜스 등 공화당의 유명 여성 정치인들도 9일 몽고메리카운티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노변 담화’를 연다. 미국의 유명 선거 분석가인 네이트 실버의 모델에 따르면 해리스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길 경우 88.8%, 트럼프가 이길 경우 92.4%의 확률로 대선에 승리한다. 대선의 ‘키스톤(keystone·핵심) 스테이트’로 불리는 펜실베이니아를 둘러싼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이다. 미디어를 통한 장외 설전도 거칠어지고 있다. 그간 인터뷰를 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해리스는 대선 한 달여를 남기고 주요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과 토크쇼, 또 팟캐스트 등에 잇따라 출연해 트럼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편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바이든 정부의 친(親) 이스라엘 정책에 반발해 ‘지지 후보 없음’ 투표를 독려했던 친 팔레스타인 유권자 단체가 이날 해리스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아랍계와 진보파로 구성된 ‘언커미티드 무브먼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리도 그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아랍계의 이같은 표심 변화는 펜실베이니아와 함께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바이든 고향' 찾은 트럼프, 해리스 지원 나선 오바마…美대선 PA 혈투
국제 정치·사회 2024.10.09 14:04:04미국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를 놓고 숨막히는 유세전이 시작됐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을 찾아 유세를 펼치고 민주당의 슈퍼스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원 사격에 나선다. 지난 12번의 미국 대선 중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당선된 횟수가 10번에 달할 정도로 이 지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8일(현지시간) 공화·민주 양당의 선거 캠프 등에 따르면 이번 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트럼프의 유세와 더불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의 방문, 트럼프를 반대하는 공화당 유명 여성 인사들의 담화 등 대선 관련 행사가 연이어 열린다. 트럼프는 9일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과 레딩에서 유세를 펼치는데, 스크랜턴은 바이든이 10살까지 살았던 고향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지만, 한때 탄광 산업으로 크게 번창했던 도시가 쇠퇴한 이후 백인들 사이에서 트럼프 지지세가 크게 확장됐다. 이를 기반으로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한 최초의 공화당 후보가 될 수 있었다. 펜실베이니아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트럼프는 이번 유세에서 바이든과 해리스의 실정을 싸잡아 비판하며 성난 백인들의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는 자신이 총격을 당한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를 지난 주말 다시 찾아 프래킹(수압 파쇄법) 규제부터, 불법 이민, 허리케인 대응 까지 다양한 문제를 끄집어내며 해리스를 공격했다. 해리스는 이번주 펜실베이니아를 직접 찾지 않지만 그의 지원군들이 속속 출격한다.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대중적 인기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바마는 10일 피츠버그를 방문해 해리스 지원 일정을 소화하며, 사전 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다.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과 트럼프 전 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일했던 앨리사 파라 그리핀, 캐시디 허친슨, 사라 매튜스 등 공화당의 유명 여성 정치인들도 9일 몽고메리카운티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노변 담화’를 연다. 미국의 유명 선거 분석가인 네이트 실버의 모델에 따르면 해리스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길 경우 88.8%, 트럼프가 이길 경우 92.4%의 확률로 대선에 승리한다. 대선의 ‘키스톤(keystone·핵심) 스테이트’로 불리는 펜실베이니아를 둘러싼 경쟁은 선거 막판이 될 수록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를 통한 장외 설전도 거칠어지고 있다. 그간 인터뷰를 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해리스는 대선 한 달여를 남기고 주요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과 토크쇼, 또 팟캐스트 등에 잇따라 출연하며 트럼프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해리스는 이날 ABC방송의 토크쇼 ‘더뷰’에서 연방정부가 공화당 지역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관련해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을 두는 기초적인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두렵다”고 꼬집었다. 또 위성 라디오 방송 ‘하워드 스턴쇼’에 출연한 자리에서는 트럼프와 푸틴의 긴밀한 관계 등을 언급하며 “내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실제로 말했는데, 나는 트럼프가 독재자가 되려는 열망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한편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바이든 정부의 친(親) 이스라엘 정책에 반발해 ‘지지 후보 없음’ 투표를 독려했던 친 팔레스타인 유권자 단체가 이날 해리스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아랍계와 진보파로 구성된 언커미티드 무브먼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리도 그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아랍계의 이같은 표심은 펜실베이니아와 함께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
“美 ‘이란 특정시설 타격 안 하면 외교·군사 패키지 지원’”
국제 정치·사회 2024.10.08 17:57:27미국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중동 전황이 갈수록 악화하자 조 바이든 정부가 사태 수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특정 시설을 공격하지 않으면 외교·군사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는 제안을 이스라엘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연일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은 7일(현지 시간) 미국 관료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특정 목표물을 타격하지 않는 대가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보상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에 “목표물 A·B·C를 타격하지 않으면 외교적 보호와 무기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물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해당 시설에 대한 언급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확전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에서 영향력 한계에 직면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가자전쟁 발발 이후 1년 동안 사태 해결을 위해 애썼지만 전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단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올 8월 21일 이후 약 7주째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NYT는 꼬집었다. 당장 발등의 급한 불을 꺼야 하는 해리스는 연일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해리스는 이날 방영된 미국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실행)하느냐도 중요하다”며 “너무 많은 무고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죽었다.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통령 관저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유대계와 함께 아랍계 민심 모두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란을 겨냥해서는 미국의 가장 큰 적이라고 규정하며 “이란의 손에는 미국인의 피가 묻어 있다”고 직격했다. 또 “이란이 결코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며, 이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쟁의 책임을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에게 돌렸다. 트럼프는 이날 보수 성향의 라디오 ‘휴 휴잇 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하마스의 1년 전 기습 공격에 대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할 경우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란은 187개의 미사일로 그들(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공격할 자격이 있고 공격해도 누구나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
美석유업계의 변심? "IRA 폐기 안된다" 트럼프에 간청
국제 정치·사회 2024.10.07 14:27:08미국 대선을 한달 앞둔 가운데 석유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 입장에서도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엑손모빌, 옥시덴털페트롤리엄, 필립스66 등 미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트럼프 캠프 및 트럼프 측 의원들과의 논의에서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IRA 규정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법안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IRA에 반대하던 이들이 자사의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에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서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비키 홀럽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공기 중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회사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은 텍사스 서부에 13억달러 규모의 탄소 포집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향후 수십 개의 공장을 더 지을 예정이다. 탄소 포집, 수소, 바이오연료 등의 저탄소 기술에 300억달러를 투자하는 엑손모빌과 셰브론 역시 트럼프 측에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의 기술 개발과 투자가 IRA의 세액 공제를 전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천연가스 대기업인 필립스66 역시 IRA의 세제 혜택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이 회사의 재생 연료는 식용유, 식물성 기름 등으로 만들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유세에서 바이든표 친환경 정책을 ‘그린 뉴 스캠(친환경 빙자 사기)’이라고 비난해왔고 이를 뒤집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을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취임 직후 이를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IRA 보조금 및 세액 공제 세부 규정 등이 대폭 바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의 강력한 후원 그룹인 석유업계가 IRA 사수 의지를 피력하면서 트럼프 재임 시 IRA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WSJ는 “미국 석유 업계는 프래킹(수압 파쇄법) 제한, 시추 규칙 등을 놓고 수년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대립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저탄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폐기할 경우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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