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소뱅·오픈AI·오라클, 美 AI 인프라에 720조원 투자
국제 경제·마켓 2025.01.22 10:24:17챗GPT의 개발사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기술기업 오라클이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에 향후 4년간 5000억 달러(약 718조 원)를 투자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들 3개 기업이 미국에서 새로운 AI 기업인 스타게이트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스타게이트는 데이터센터 설립 등 미국 내 인프라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우선 10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투자금은 향후 4년간 5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는 차세대 AI 발전의 동력이 될 물리적·가상적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할 것이며 여기에는 거대한 데이터센터 건설도 포함된다”며 “우리는 이것(AI 기술과 인프라 등)을 미국에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권한을 통해 미국 내 AI 공장 설립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도 용이하게 만들 것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오라클의 공동 설립자 래리 엘리슨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념비적인 사업은 새 대통령 아래서 미국의 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의 선언”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FT에 따르면 합자회사에서 소프트뱅크는 최종적인 재정적 책임을 지고, 오픈AI는 운영 책임을 맡는다. 앞서 손 회장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1000억 달러가 스타게이트 설립의 중요한 자금 원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부다비 국영 AI 펀드인 MGX와 오라클도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있으며,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보유한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도 기술 파트너로 참여할 전망이다. 스타게이트는 새로운 AI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우선 텍사스주 애빌린에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구축할 예정이며 다른 주로 확장할 방침이다. 오픈AI는 성명을 내고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재산업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며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노력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가 거의 즉시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에서 기술의 미래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AI 발전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AI 분야의 주요 인사들은 다음 단계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중국과 기술 우위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올트먼 CEO 역시 이달 초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에 구축한 인프라로 국내 AI 기업을 강화할 수 있지만 현재는 미국에서 무언가를 건설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시장 변동성 확대…ETF 180조 돌파 속 기업 구조조정 가속 [AI PRISM*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재테크 2025.01.22 08:40:00▲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보였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기차·배터리 등 주요 수출 업종의 불확실성이 증폭됐다. 국내 금융권은 트럼프發 시장 변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은행들은 업종별 대출 한도 조정을 검토 중인 한편, 금융당국은 좀비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ETF 시장은 180조원을 돌파하며 시장 변동성 장세에서 분산투자 수단으로 부상 중이다. ■ 금융권 대출 관리 본격화 국내 은행권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업종별 영향도를 반영해 기업대출 한도 재조정에 나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배터리·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 업종의 수익성 저하와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상장폐지 기준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상장폐지 요건을 전면 개편한다.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500억원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코스피 62개사, 코스닥 137개사 등 199개사가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ETF 시장 급성장세 지속 국내 ETF 시장이 180조원을 돌파했다. 해외 주식과 저평가된 국내 반도체주 등에 자금이 몰리면서 지난해 말 170조원 돌파 이후 한 달여 만에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ETF 시장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관세 리스크 최소화”…은행, 기업대출 업종별 한도 조정 검토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요약: 주요 시중은행들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업종별 영향도를 분석해 기업대출 한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배터리·자동차·반도체 업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 - 투자 인사이트: 취약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 재무구조가 탄탄한 우량기업 중심의 투자가 바람직하다. 2. “상폐 후보만 200곳… 좀비기업 빠르게 솎아내 밸류업 지원사격”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코스피 62개사, 코스닥 137개사가 퇴출 위험에 직면했다.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투자 인사이트: 기업 선별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재무건전성과 시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ETF를 통한 분산투자도 대안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3. 쑥쑥 크는 ETF 시장… 순자산 180조 넘었다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요약: 해외 주식과 저평가된 국내 반도체주 등에 자금이 몰리며 ETF 시장이 성장세를 보인다. 올해 시장 규모는 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투자 인사이트: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ETF를 활용한 분산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특히 업종 ETF를 통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트럼프 발언에 환율 출렁… 원달러 1439원 마감 -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에 환율이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당분간 1450원대에서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 투자 시사점: 수출기업 투자시 환헤지 여부와 비중에 따른 기업별 실적 차별화에 주목해야 한다. 5. ‘전기차 보조금’ 폐지 추진… 韓, 차·배터리 후폭풍 우려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고 IRA 관련 자금 지출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 투자 시사점: 전기차·배터리 관련 종목의 비중 축소를 검토하되, IRA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6. 中 공세에 수요 침체까지… “삼성전자, 1분기 낸드 생산 25% 줄일 듯” - -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올 1분기 낸드플래시 생산을 대폭 감축할 예정이다. 중국발 저가 공세와 수요 침체가 주요 원인이다. - 투자 시사점: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으로 실적 부진이 우려되나, 감산을 통한 수급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중장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의 용어] 1.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트럼프는 10~20%의 보편관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물가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려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자국 기업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ETF 투자전략: 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한 투자 방식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 분산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업종 ETF는 특정 산업군에 대한 선별적 투자가 가능하면서도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목 포인트] 1. 시장 변동성 대응 전략: 트럼프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환율 리스크를, 전기차·배터리 등 IRA 수혜주는 정책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 업종 ETF를 활용한 분산투자로 개별종목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업 건전성 점검 강화: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기업 선별이 더욱 중요해졌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기본적 요건과 함께 재무구조와 실적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업황 부진이 지속될 수 있어 중장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키워드 TOP 5] 시장 변동성 확대, ETF 분산투자, 업종 차별화, 기업 건전성, 리스크 관리 -
트럼프 "내달 1일부터 중국에 10% 관세 부과 논의"
국제 국제일반 2025.01.22 08:08:5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21일(현지 시간) 트럼프는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 1일부터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발 펜타닐 유입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최근 통화에서는 관세 문제를 깊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관세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 문제와 관련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속보]트럼프 "푸틴, 우크라 협상에 안 나오면 추가 제재 가능성"
국제 정치·사회 2025.01.22 07:59:31[속보]트럼프 "푸틴, 우크라 협상에 안 나오면 추가 제재 가능성" -
트럼프 '5000억 달러' AI인프라 투자 발표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
국제 정치·사회 2025.01.22 07:45: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 3개사가 합작회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하는 것이다. 투자 규모는 초기 1000억 달러에서 시작해 4년 내 최대 5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자국 중심 AI 패권 의지를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가 중국과의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챗GPT로 AI 혁신을 이끈 오픈AI와 글로벌 IT 공룡 오라클의 참여로 미국의 AI 기술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유의 속사포식 거짓말 패턴" 취임 첫 날 트럼프 연설, 美 언론의 '팩트체크' 결과는
국제 국제일반 2025.01.22 01:00:00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공식 취임사와 두 번째 연설에 대해 AP통신, 로이터통신,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주요 언론들이 내용의 사실 관계를 검증한 결과를 공개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는 허위주장을 조금만 하고 애매한 말과 주관적 주장과 점검 불가능한 약속 위주로 얘기했으나, 두 번째 연설에서는 특유의 속사포식 거짓말 패턴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우선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극복하고 비용과 물가를 빠르게 낮출 수 있도록, 내각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방대한 권한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겠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물가상승이 '기록적'이었다고 주장한 취임사 내용에 대해 AP통신은 “바이든 집권기의 월별 최고 물가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2022년 6월의 9.1%, 월별 최저 물가상승률은 2020년 5월 0.1%였다.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은 2.9%였다”며 “1980년에는 물가상승률이 14%를 넘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CNN 역시 “2022년 6월 물가상승률 9.1%는 40년 만에 최고 기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역대 최고 기록인 1920년의 23.7%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트럼프 발언 당시 가장 최근의 물가상승률 집계치는 지난해 12월의 2.9%였다”고 반박했다.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임사 내용 역시 거짓이라는 평가다. 로이터통신은 “파나마 운하의 관리는 파나마 정부 산하 기관인 '파나마 운하 관리청'(Panama Canal Authority)이 한다. 홍콩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산하 사업부가 파나마 운하(의 5개 주요 항구 중) 양쪽 끝에 있는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등 2개 항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기업은 중국 정부와 재무적 관련이 없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연설에서 자신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 "완전히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NYT가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2020년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낸 64건의 소송들을 저명한 보수 성향 공직자들이 검토했으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체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연설의 “민주당이 2024년 선거도 조작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평가됐다. 지난 대선 당시의 득표율에 대해 "우리는 앨라배마에서 48%포인트 차로 이겼다"는 주장에 CNN은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이의 실제 득표율 격차는 30.5%였다”고 반박했다.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언론의 팩트체크 내용은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해 주방위군(National Guard) 1만명을 배치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낸시 펠로시 당시 연방하원 의장이 거부했으며 펠로시의 딸이 녹음한 테이프에 이를 입증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AP통신은 “폭동 발생 전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자신이 명령권을 가진 워싱턴DC 주방위군을 의사당에 보낼지 여부에 관한 논의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폭동 발생 전이아 폭동이 진행되는 동안 명령을 내리거나 공식 요청을 한 바는 없다”며 “주방위군 투입 요청을 할 수 있는 의회의사당 경찰위원회는 폭동 발생 전에는 투입 요청을 하지 않았고 발생 후에야 요청했으며, 실제로 주방위군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 후였다”고 지적했다. CNN은 “워싱턴DC 주방위군 지휘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다른 사람의 승인은 필요 없다”고 했다. NYT 역시 폭동 경위에 대한 하원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 발생 전 며칠간 주방위군 배치를 논의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지지자들을 반대 시위자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었을 뿐 의사당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의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명령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 외 트럼프 대통령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살인자 33명을 사면해줬다”는 주장에 AP통신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23일 일부 연방 사형수들에게 내린 조치는 '사면'이 아니라 '감형'이며, 대상은 33명이 아니라 37명”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집권 1기에 멕시코에 인접한 남쪽 국경 장벽 571마일(919㎞)을 쌓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CNN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트럼프 1기 때 지어진 장벽은 총 458마일(737㎞)이다. 이는 종전에 장벽이 없었던 곳에 새로 세워진 경우와 과거에 있던 장벽을 대체하는 장벽을 만든 경우를 모두 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시진핑·푸틴, 트럼프 취임 직후 우호 관계 과시…전승절 행사 서로 초대
국제 국제일반 2025.01.21 23:49:48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화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날 가진 화상회담에서 올해 각국 전승절 행사에 ‘맞초대’를 하며 우호 관계를 과시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 "우정, 상호 신뢰와 지원, 평등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러한 관계는 자급 자족적이며 국내 정치 요인과 세계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양국 국가 이익이 광범위하게 공통되고 강대국 간 관계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가 수렴한다는 것에 기반한다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유라시아와 세계 전체의 불가분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 정책 관계와 공동 작업은 국제 문제에서 안정화 역할을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 외부의 불확실성에 저항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러 관계의 안정성과 견고함을 통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양국의 발전과 부흥을 함께 촉진하며,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어 "양국은 전략적 협력을 계속 심화하고 상호 지원을 확고히 하며, 양국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양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실질적 협력의 심층 발전을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또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호 무역은 꾸준한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이 예정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또한 중국이 올해 상하이협력기구(SCO) 순회 의장국이라면서 러시아 및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기구의 발전을 추진한다는 뜻도 나타냈다. 시 주석은 양국이 '빅 브릭스(BRICS)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단결과 자강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고도 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확고하게 지지하며,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정상은 올해가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라면서 공정한 다극 세계 질서 구축을 함께 지지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번 중러 정상 소통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바로 다음날 이뤄졌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올해 전승 행사에 서로를 초대하며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이로써 두 정상이 올해에만 최소 2차례 대면 회담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두 정상은 양국 수교 75주년이었던 지난해 총 3차례에 걸친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이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으로부터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 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초청받았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두 정상의 통화 날짜는 지난해 12월 합의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는 관계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시 주석이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푸틴 대통령에게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협상의 목표가 일시적 휴전이 아닌 항구적인 평화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덧붙였다. 또 트럼프 정부에서 적절한 신호가 오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됐다면서도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와 접촉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시리아 상황,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황 등 국제 정세도 다뤘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함께 행동해왔고 대부분의 외교 정책 문제에 대한 입장이 비슷하거나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
시진핑·푸틴, 트럼프 취임하자 화상회담…전승절 행사 맞초대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23:43:30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화상회담을 했다고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관영 매체와 크렘린궁이 이날 밝혔다.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손을 흔들며 친근하게 "친애하는 친구"라고 인사한 뒤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중러 정상 소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이후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국제 사회의 중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두 정상은 올해 전승 행사에 서로를 초대, 최소 2차례 대면 회담할 가능성도 커졌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 "우정, 상호 신뢰와 지원, 평등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러한 관계는 자급 자족적이며 국내 정치 요인과 세계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러 관계의 안정성과 견고함을 통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양국의 발전과 부흥을 함께 촉진하며,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이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으로부터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 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초청받았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화상회담이 1시간 35분 동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두 정상의 통화 날짜는 지난해 12월 합의된 것으로 그때는 미 대통령 취임식 날짜와 가깝다는 사실도 생각지 못했다"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는 관계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
하마스 "25일 이스라엘 여성 인질 4명 석방할 것"
국제 국제일반 2025.01.21 22:06:29하마스가 오는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인질-팔레스타인 수감자 2차 교환에서 여성 인질 4명을 석방한다고 AF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하마스 관리 타헤르 알누누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휴전 발효 사흘째인 이날 "이스라엘 여성 인질 4명이 25일 두 번째 팔레스타인 수감자들과 교환되는 대가로 풀려날 것"이라고 이 통신에 말했다. 하마스는 앞서 휴전 발효 첫날인 지난 19일 여성 인질 3명을 석방한 것을 비롯해 6주간의 휴전 기간에 단계적으로 인질 총 33명을 풀어주기로 했다. 이에 맞춰 이스라엘은 휴전 첫날 석방한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을 포함해 총 737명의 석방을 승인했다.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이후 구금된 1067명도 휴전 기간 풀어줄 예정이다. 6주간의 1단계 휴전 기간 석방되는 팔레스타인인은 약 19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같이 6주에 걸친 1단계 휴전이 끝나면 2·3단계까지 추가 협상으로 이스라엘 철군, 인질 전원 석방 등이 성사되는 영구 종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가까스로 성사된 이번 휴전에 대한 자신의 공로를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합의의 장기적인 실행 가능성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온 직후 양측이 휴전을 유지하고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전쟁"이라며 "나는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모든 주요 쟁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한쪽의 위반이나 정치적 결정은 분명히 합의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요르단강 서안 도시 제닌에서 이스라엘군의 대테러 작전으로 필레스타인인 2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전했다. -
트럼프 스톰에 분열하는 EU…“공동 대응 힘 빠질 듯”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21:33:1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우파 정치인들과의 밀착을 과시하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의 정치적 균열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트럼프가 유럽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에다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을 주장하는 등 영토 확장 야욕까지 드러내는 상황에서 유럽의 공동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유럽의 주요 극우 정당 지도자들이 대거 초대를 받았다. 대부분 반(反)이민·반EU를 표방하는 극우 지도자들로,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 알리스 바이델 독일대안당(AfD) 공동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이탈리아의 극우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EU 지도자 중 유일하게 취임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중도 주류 지도자들은 대부분 초대 받지 못했다. FT는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이 같은 구도가 유럽의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봤다. 실제 트럼프 시대에 대한 유럽 지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날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트럼프의 복귀가 유럽 전역에 민족주의 우파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며 “EU 점령 공세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우려하면서 “유럽의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며 무역 전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내부 분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행보에 대한 유럽의 공동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은 대미 무역적자 해소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 등 미국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1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연설에서 트럼프를 향해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협상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대미관계에 있어) 실용적일 것이나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가치를 지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합법 이민통로' 앱 가동 중단…이민·망명자 수십만명 발 묶여
국제 국제일반 2025.01.21 20:00:52국경 통제를 우선순위로 추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이민자들의 사전 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 운영이 중단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의 입국을 준비 중이던 멕시코 국적 이민자 등 수십만 명의 발이 묶였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불법 이민자들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직후인 이날 정오를 전후해 미 당국의 이민 사전 인터뷰 예약 앱 ‘CBP 원(One)’의 가동이 중단됐다. 이날 CBP 원 웹사이트에는 ‘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예약은 취소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CBP 원은 하루 평균 1450명이 미국 이민법원을 통한 이민·망명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초 출시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9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CBP 원으로 사전 예약한 이민 신청자들은 이날 앱 사용 중단으로 인터뷰가 취소되면서 대혼란을 겪고 있다. 전직 국토안보부 관리는 “총 30만 명에 가까운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CBP 원의 복구를 기다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CBP 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통한 이주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 이민자 단속과 함께 추진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불법 이민자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CBP 원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 때처럼 법원의 결정 전까지 이민·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을 복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외려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경순찰대 고위 관리 출신인 매슈 후닥은 “미국에 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불법 입국을 시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이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당시 추진했던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
시진핑·푸틴 화상회담…트럼프 취임 직후 중러 동맹 과시
국제 경제·마켓 2025.01.21 19:37:5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회담을 진행했다. 중러 양국은 트럼프 2기에 대응하는 동맹 관계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1일(현지시간) 중국중앙(CC)TV와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회담했다. 푸틴은 화면에 손을 흔들고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회담을 시작했다.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 간 협력의 핵심은 국익에 대한 공통점, 강대국 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가 수렴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우정, 상호 신뢰와 지원, 평등과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관계를 구축한다”며 "이러한 연결은 자립적이고 국내 정치적 요인과 현재의 세계적 상황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중러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도 부각했다. 푸틴은 “지금까지 11개월 동안의 데이터만 집계했지만 무역 매출액은 7% 이상 증가하여 2200억 달러(약 317조원) 이상에 달했다”며 “중국 통계에 따르면 전체로는 약 2450억 달러(약 353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푸틴은 올해 전승절 80주년을 맞은 것을 언급하며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다시 고개를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역사적 진실을 신중하게 보존하고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과의 동맹 의지를 강조했다. 내주 시작되는 중국 최대 명절 춘제(음력 설)를 축하하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푸틴은 “당신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며 “중국에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듯 당신의 국민에게도 평화와 번영을 빈다”고 전했다. -
[전세계 트럼프 대응 돌입] 정상회담 사활 건 日, '일단 안도' 하는 中…EU는 각자도생
국제 국제일반 2025.01.21 18:04:5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며 백악관에 복귀한 가운데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일제히 ‘트럼프 모드’에 돌입했다. 관세·국경·에너지 등을 무기로 ‘힘에 의한 평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그의 복귀로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日이시바, 2월 정상회담 대비 과외까지 받으며 ‘사활’ 일본은 미일 정상의 첫 대면 회담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측근들에 “24일이 지나면 트럼프 모드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24일 개회하는 정기국회 시정연설이 끝나면 2월 초로 조율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를 위해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의 그와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는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트럼프 1기 때 친분을 쌓은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 등을 만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장황한 설명을 피하고 간결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시바 총리는 “(그게) 내가 가장 서투른 점”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가 ‘과외’까지 받아가며 트럼프와의 회담을 준비하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경제·안보 영향 때문이다. 일본이 우려하는 현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다. 다이와연구소는 이 정책으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1.4%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한 만큼 일본에도 압박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팽창과 북한·러시아의 군사적 밀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 새 정부와 신뢰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등과의 국제 소송으로 비화한 만큼 관계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는 불안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결단력 있는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트럼프와 소수 여당의 비주류 리더인 이시바 총리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관세 보류 안도하는 中… 트럼프 속내 파악 분주 중국은 트럼프의 취임 첫날 당초 우려와 달리 ‘관세 폭탄’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에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취임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가 대중 정책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는 20일(현지 시간) 미국의 무역 체계 전면 개편과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조했으나 대중 관세는 발표하지 않았다. 취임 당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의 신중한 움직임은 중국과의 거대한 무역 협상, ‘메가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협상 모드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시진핑과 거래를 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전했다. 통상 전문가들도 트럼프가 대중 관세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의 관세 유보에 대해 “중미 간에 이견과 마찰이 있더라도 양국의 공동 이익과 협력 공간은 거대하고, 양국은 이에 관해 대화와 협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중 정상회담 성사에 관심에 쏠리는 가운데 이날 ‘올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가 “그럴 수도 있다”며 “초청을 받았다”고 답했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도 나왔다. 궈 대변인 역시 트럼프의 관련 언급에 부인하지 않았다. 중국은 트럼프가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하며 트럼프 2기에 맞서는 중러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날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간 협력의 핵심은 국익에 대한 공통점, 강대국 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가 수렴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스톰’에 분열하는 EU…“공동 대응 힘 빠질 듯” 트럼프가 유럽 우파 정치인들과의 밀착을 과시하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의 정치적 균열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트럼프가 유럽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에다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을 주장하는 등 영토 확장 야욕까지 드러내는 상황에서 유럽의 공동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에 유럽의 주요 극우 정당 지도자들이 대거 초대를 받았다. 대부분 반(反)이민·반EU를 표방하는 극우 지도자들로,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 알리스 바이델 독일대안당(AfD) 공동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이탈리아의 극우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EU 지도자 중 유일하게 취임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중도 주류 지도자들은 대부분 초대 받지 못했다. FT는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이 같은 구도가 유럽의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봤다. 실제 트럼프 시대에 대한 유럽 지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날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트럼프의 복귀가 유럽 전역에 민족주의 우파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며 “EU 점령 공세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를 우려하면서 “유럽의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며 무역 전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내부 분열은 트럼프의 일방주의 행보에 대한 유럽의 공동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은 대미 무역적자 해소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 등 미국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상태다. 그린란드 문제를 두고 트럼프와 갈등을 빚어온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럽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美 본토 위협만 관리 '군축' 가능성…핵동결 대가로 제재수위 낮출수도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17:54:4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만큼 의도가 분명치는 않으나 지금까지의 북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북핵 인정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엄청난 위협으로 간주했지만 이제 그는 ‘핵보유국’이 됐다”며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 책상에 앉아 여러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와중에 나왔다. 한 기자가 “2017년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위협을 지목했나”라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장병들과의 영상통화에서도 한국의 상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내가 비록 그(김정은)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김 위원장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한 것이 미국이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아직 이르다. 트럼프의 즉흥적 성향을 감안할 때 단순히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무시 못할 핵 능력을 보유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곳이며 핵보유국은 여기에 핵을 가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 국가는 북한과 달리 핵 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김정은과 북핵에 대한 트럼프의 지속적인 관심은 그가 집권 2기 북한과의 ‘톱다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김정은을 자신과의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히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무의미한 협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더 큰 목표에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줄이는 군축 협상, 이른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런 방식의 ‘미국 우선주의’ 북미 협상을 벌인다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온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내 전문가들도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비핵화가 아닌 북미 스몰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가 향후 북한과 핵 동결 등 스몰딜을 추진할 텐데 이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략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만큼 트럼프 정부와 북한 간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배제될 수 있다”며 “전향적 태도로 (미국과 협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에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호 명령'은 바이든정책 78개 폐기…국경·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17:52:1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20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DC 캐피털원 실내 경기장.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장을 꽉 채운 2만여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20여 분간 연설을 하고 단상 옆에 마련된 책상 앞에 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 78개를 뒤집는 명령에 서명하며 ‘1호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지우기’를 택했다. 이례적 ‘서명식 쇼’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쓴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팬미팅을 하듯 서명에 사용한 펜을 지지자들에게 선물로 던지는 제스처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공언대로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무더기로 서명했다. 이날 새로 열린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총 26건이었다. 비교 가능한 1932년 이후 역대 최대치로 기존 기록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9건이었다. 트럼프 1기 때는 한 건에 그쳤다. 이날 내린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 에너지 패권 장악, 정부 개혁 등 미국인이 가장 지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에 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1기 때 건설을 시작해 전 정부 때 중단된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하며 불법 이민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민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경제정책 중 관세와 함께 핵심으로 평가되는 에너지 부문에서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석유·천연가스 시추 등에 있어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만료 직전 내린 미국 연안에서의 신규 석유·가스 시추를 금지한 정책도 뒤집었으며 역시 지난해 1월 중단된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수출 심사 중단 조치도 백지화해 미국 LNG의 신규 수출길을 열었다. 환경보다 경제를 중요시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재탈퇴했다. 트럼프 측은 미국 정부가 환경을 생각하느라 화석연료 시추를 자제해도 미국인의 에너지 수요는 줄지 않으며 결국 이란 등 원유를 생산하는 적성국의 배만 불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대한 연방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을 반영하듯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개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마다 지지자들은 큰소리로 환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착할 때까지 고용과 규제를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일반직 연방정부 공무원도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면 새 정무직(스케줄F)으로 분류해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무더기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이 강한 시기를 놓치면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철저한 준비 없이 백악관에 들어가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터지며 어려움을 겪었다. 의회에서의 법 통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행정명령을 통해 늦어도 중간선거가 예정된 2026년 11월까지 ‘마가’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명령에도 서명했다. 또 취임사 등에서 파나마운하를 반환받고 그린란드가 국제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 신(新)제국주의적 면모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중국에 대해 “(사실상) 파나마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린란드 주변에 중국 선박과 군함이 도처에 있다. 그들(덴마크)은 그린란드를 유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틱톡 금지법’의 시행은 75일 연장했다. 1·6 의사당 폭동 사태로 기소된 자신의 지지자 1500여 명은 사면 조치했다. 이 외에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때의 대응과 중국에 기울어져 있는 조직의 정치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2020년 7월에 이어 다시 탈퇴했다. 북미 지역 최고봉인 알래스카의 ‘다날리’ 명칭을 미국 25대 대통령이자 고율 관세 정책을 썼던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을 뜻하는 ‘매킨리산’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다만 무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부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공익법 전문 로펌 ‘내셔널시큐리티카운슬러’는 정부효율부가 내부 회의 등을 비공개로 진행해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도 정부효율부의 지위가 불분명하다며 소장을 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도 출생시민권 폐지에 대해 소송장을 냈다. 미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에서 출생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