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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겨냥 내달부터 관세 부과…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폭
국제 경제·마켓 2025.01.21 17:48:0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0%의 보편관세도 준비 중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스트롱맨의 귀환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우려가 증폭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며 “(시기는) 2월 1일일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으로 오는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두 나라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는 “두 나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면서 “캐나다는 매우 나쁜 마약 남용국”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가 관세 규모와 부과 시기를 특정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의 1호 관세 부과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이들 국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묶여 관세 없이 거래하고 있다. 6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이 협정은 2020년 체결돼 2026년 7월에 재협상이 가능하지만 트럼프의 이날 발언으로 협정이 사실상 무력화되거나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이날 서명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USMCA 재협의를 위한 검토에 돌입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기의 문제일 뿐 보편관세 역시 준비하고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는 “아직 준비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부를 훔치고 있다”며 “(실행이) 빠를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서도 관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는 대외수입청을 설립해 관세와 수입세(duties), 해외에서 나오는 수익(revenue)을 모을 것”이라며 “해외 원천으로 나오는 이러한 수입은 우리의 국고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와 상무부·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대외수입청 설립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각서에 서명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에 있어 신중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안도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북미 지역 관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면서 세계무역의 불확실성 우려는 되살아났고 시장은 요동쳤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취임일 관세 부과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전날 109.1에서 107.9까지 내려갔던 달러지수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언에 108.7까지 다시 치솟았다. 취임 전날 배럴당 78.1달러이던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 역시 이날 한때 76.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관세 발언 이후 77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다. 캐나다는 미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 중 하나로 투자자들은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경제매체 배런스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역전쟁의 시작”이라며 “조기 관세 발표는 무역과 안보에 대한 국가 간 장기 협상의 시작점이나 지렛대일 것”이라고 전했다. -
'전기차 보조금' 폐지 추진…韓, 車·배터리 후폭풍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21 17:46:1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자금 지출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폐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는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진정한 차량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정부의 시장 왜곡 제거’를 명시했다. 정부가 전기차 기술을 우대해 결과적으로 다른 종류의 자동차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개인과 민간 기업, 정부 단체의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한 것도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으로 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식으로 지급한다. 미국 하원 공화당도 트럼프의 국경 강화 및 감세 재원 마련을 위해 5000억 달러(720조 원)에 달하는 IRA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는 또 모든 정부 부처에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중단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소용 자금도 포함된다.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州) 정부의 배출 규제도 적절한 경우 폐지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철회 언급에 따라 IRA의 폐지 여부에 관련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IRA 폐기를 위해서는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IRA를 바로 폐기하기보다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IRA에 따른 혜택을 우선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시간과 오하이오 등 해외 기업들이 IRA 혜택을 노리고 공장을 지은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이 IRA 폐기에 반대할 수도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이지만 현지 고용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이번 폐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자동차 산업에서 자국 주도권을 선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IRA를 완전히 폐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RA 규정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중국 등 해외우려기업(FEOC)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는 한중 합작법인(JV)을 운영하는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에 부담을 주는 모든 규제를 식별하고 이 같은 규제를 없앨 계획을 30일 내로 세우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류한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시설 건설 신청서 검토도 재개하라고 했다. 이어 미국을 희토류를 비롯한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가공 국가로 만들어 미국과 동맹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적대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DOGE 원톱’ 머스크…실세 지위 막강해진다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17:45:52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기로 했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하차를 선언했다.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에 오르는 대신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행보다. 정부효율부를 단독으로 이끌게 된 머스크는 이미 백악관 공식 e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실세’ 지위를 더욱 굳히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라마스와미가 곧 선출직 공직에 도전할 계획이어서 정부효율부에서 제외됐다”며 “정부효율부 창설에 대한 두 달간의 기여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라마스와미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정부효율부 창설을 돕게 돼 영광이었다”며 “오하이오에서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썼다. 라마스와미는 내년에 치러질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정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정당 후보 선출이나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만큼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을 맡는 대신 출마에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하이오는 공화당 텃밭으로 J D 밴스 미 부통령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밴스가 부통령직에 취임하며 공석이 된 상원의원 자리에 유력한 차기 주지사 후보이던 존 휴스테드 현 부지사가 임명돼 라마스와미가 공천을 노리고 있다. 라마스와미의 하차로 정부효율부를 단독으로 이끌게 된 머스크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머스크는 트럼프 취임식 참석 직후 백악관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웨스트윙 사무실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권력이 커지는 만큼 머스크를 둘러싼 논란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날 머스크는 취임 축하 행사에서 연설하며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취해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가슴을 두드린 후 오른손을 대각선으로 들어올리는 인사를 수차례 반복했는데 이 자세가 나치식 경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으나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가 “나치 독일과 일반적으로 연관되는 로마식 경례, 파시스트 경례”라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머스크는 X 인수 후 반유대주의 음모론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많은 광고주들이 X 광고를 끊어 매출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
트럼프 "北은 핵보유국…멕시코·加 25% 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17:43:5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반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를 지시하는 등 취임 첫날부터 한국의 안보·통상·산업 지형을 흔들어놓는 조치들을 무더기로 발표했다. 20일(현지 시간) 공식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김정은)는 핵보유국이 됐다”며 “나는 김정은과 우호적이었고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김정은과 잘 지냈다. 많은 핵무기를 가진 쪽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줄이는 군축 협상, 이른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들은 엄청난 숫자의 (불법으로 월경하는) 사람들을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몹시 나쁜 남용국”이라고 주장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가전·철강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도 서명했다. 미국의 8대 무역적자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보조금 등의 폐지 검토’가 명시된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까지 주어지는 세액공제와 우리 기업이 혜택을 받아온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무더기로 중단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수입 조정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라고도 주문했다.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 쿼터도 영향권에 든 셈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메시지와 함께 “(한미)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Making the Alliance Great Again)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하고 외교·산업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에도 본격 나서겠다”고 말했다. -
정식 이민 통로 ‘시비피 원’ 앱 중단…이민·망명자 수만명 발묶여
국제 국제일반 2025.01.21 15:37:06미국 남부 국경 통제 강화를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로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이민자들의 사전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 운영이 사전 예고 없이 중단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의 입국을 준비 중이던 멕시코 국적 이민자 등 수십 만 명의 발이 묶였다. 일각에선 오히려 불법 이민자들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직후인 이날 낮 12시를 전후로 미 당국의 이민 사전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 ‘시비피 원(CBP One)’ 가동이 중단됐다. 이날 시비피 원 웹사이트에는 “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예약은 취소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익명의 한 전직 국토안보부 관리는 “현재 약 3만 명의 이민자들이 시비피 원 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예약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시비피 원은 하루 평균 1450명이 미국 이민 법원을 통한 이민·망명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3년 초 출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총 9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이 앱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비피 원 앱으로 사전 예약한 이민 신청자들은 이날 앱 사용 중단으로 인터뷰가 취소되면서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이날 캘리포니아주 접경지인 멕시코 티후아나의 엘 차파랄 국경 검문소 등에는 이민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전직 국토안보부 관리는 “총 30만 명에 가까운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시비피 원 복구를 기다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시비피 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통한 이주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 이민자 단속과 함께 추진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불법 이민자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행정부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미국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남부 국경에서 망명을 제한하고 개인이 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경로를 구축한 (시비피 원)모델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시비피 원이 미국에 입국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이민 소송이 진행되는 수년동안 미국에 들어와 머물 수 있도록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JD 밴스 부통령은 취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그들(바이든 행정부)은 불법 이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시비피 원을 더 엄격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 때처럼 법원 결정 전까지 이민·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을 복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국경 순찰대 고위 관리 출신인 메튜 후탁은 “미국에 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불법 입국을 시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이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당시 추진했던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
트럼프, 주한미군과 첫 영상통화…"김정은 어떠냐?"
국제 국제일반 2025.01.21 13:51:1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진행했다. 20일(현지시간) 정오를 기해 군통수권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을 의식한 듯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cookie)이다"라고 전했다.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후 첫 통화 대상으로 주한미군을 선택한 것을 두고 여러 관측이 오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
트럼프, 틱톡 금지 미루고 미중합작 추진…"中협조 없으면 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13:49:3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일인 20일(현지 시간) 중국계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금지법 시행을 75일 간 유예했다. 이 기간 동안 틱톡의 미국 사업권의 최소 50%를 미 기업에 매각할 것을 권했고,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 틱톡에 대해 75일 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앞서 틱톡은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지난 19일부터 신규 다운로드 등 서비스가 제한되는 ‘틱톡 금지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이용해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19일을 하루 앞둔 18일 밤부터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금지법 적용을 75일 간 유예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엥에게 “틱톡을 미국 기업에 팔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틱톡의 미국 사업권과 관련한 지분 50%를 미국 기업에 매각해 미중 합작법인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5일 후에도 틱톡이 계속 운영된다면 미국은 틱톡의 절반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며 “중국이 거래를 거부할 경우 적대적 행위로 간주해 확실히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관세는 100%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중국이 이 거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틱톡의 소유권에 관한 모든 결정은 “시장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회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을 말했다. -
"멜라니아, 일부러 피한 거 아냐?"…허공으로 날아간 '트럼프의 키스'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12:18:5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아내 멜라니아 여사의 볼에 입맞춤하려다 여사가 착용한 챙 넓은 모자에 막혀 허공에 키스를 날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취임식장에 입장한 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서 있는 자기 자리 쪽으로 걸어갔다. 이어 자기 오른손으로 멜라니아의 왼손을 잡은 뒤 그녀의 왼쪽 볼에 입맞춤하려고 했다. 멜라니아도 자신의 볼을 남편을 향해 내밀었지만, 그녀가 쓴 모자의 챙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마가 걸려 닿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허공에 입만 벙긋했다. 이날 멜라니아는 실내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동그란 챙이 넓은 모자를 썼다. CNN은 미국 디자이너 에릭 자비츠의 제품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키스가 모자에 가로막힌 장면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귀엽다는 반응을 내놨고, 일각에서는 멜라니아가 일부러 키스를 피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
트럼프, 취임사는 애매하게, 연설은 거짓말 쏟아냈다…팩트체크 보니
국제 국제일반 2025.01.21 11:18:13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와 두번째 연설에 대해 AP통신, 로이터통신, 일간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 주요 언론매체들이 팩트체크에 나섰다. 트럼프는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식 취임사를 한 후 자리를 옮겨 의사당 단지 내 노예해방홀을 찾아 두 번째 연설을 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는 "허위주장을 조금만 하고" 애매한 말과 주관적 주장과 점검 불가능한 약속 위주로 얘기했으나, 두 번째 연설에서는 "특유의 속사포식 거짓말 패턴"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트럼프가 취임 당일 두 차례 연설에서 했던 주장('--'로 표시)과 그에 대한 주요 매체들의 팩트체크 결과('▲'로 표시)를 요약해 정리한 것이다. -- (트럼프 취임사) "기록적인 물가상승을 극복하고 비용과 물가를 빠르게 낮출 수 있도록, 내각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방대한 권한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겠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물가상승이 '기록적'이었다고 주장. ▲ (AP) 바이든 집권기의 월별 최고 물가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2022년 6월의 9.1%, 월별 최저 물가상승률은 2020년 5월 0.1%였다. 작년 12월 물가상승률은 2.9%였다. 1980년에는 물가상승률이 14%를 넘기기도 했다. (CNN) 2022년 6월 물가상승률 9.1%는 40년 만에 최고 기록이라고 할 수는 있다. 다만 역대 최고 기록인 1920년의 23.7%에는 한참 못 미친다. 트럼프 발언 당시 가장 최근의 물가상승률 집계치는 작년 12월의 2.9%였다. -- (트럼프 취임사)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 ▲ (로이터) 거짓이다. 파나마 운하의 관리는 파나마 정부 산하 기관인 '파나마 운하 관리청'(Panama Canal Authority)이 한다. 홍콩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산하 사업부가 파나마 운하(의 5개 주요 항구 중) 양쪽 끝에 있는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등 2개 항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기업은 중국 정부와 재무적 관련이 없다. (CNN) 파나마 운하와 그 주변의 인프라에 대해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타당한 의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홍콩에 본사를 둔 기업의 자회사가 1990년대에 경쟁입찰로 운영권을 따내 운하 양쪽 끝에 항구 1개씩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운하 자체는 1999년 미국이 파나마에 운영권을 넘긴 이래 파나마 운하 관리청이 운영하고 있다. 청장, 차장, 1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전원 파나마 정부가 임명한 파나마인들이다. 2개를 제외한 다른 항구들은 중국 기업이 아닌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한 곳은 미국과 파나마의 합작회사가 운영한다. - (트럼프 2차 연설) 트럼프가 조 바이든에게 진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완전히 조작됐다"고 주장 ▲ (CNN) 거짓말이다.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진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였다. (NYT) 증거가 없는 주장이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2020년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낸 64건의 소송들을 저명한 보수성향 공직자들이 검토했으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체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P) 선거는 조작되지 않았다. 트럼프 본인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당국자들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검표로도 바이든의 승리가 확인됐으며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 (트럼프 2차 연설) 민주당이 2024년 선거도 조작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주장 ▲ (CNN) 이것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 (트럼프 2차 연설) "우리는 앨라배마에서 48포인트 차로 이겼다"고 주장 ▲ (CNN)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이의 실제 득표율 격차는 30.5%였다. -- (트럼프 2차 연설)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때 질서 유지를 위해 주방위군(National Guard) 1만명을 배치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낸시 펠로시 당시 연방하원 의장이 거부했으며 펠로시의 딸이 녹음한 테이프에 이를 입증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 ▲ (AP) 폭동 발생 전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자신이 명령권을 가진 워싱턴DC 주방위군을 의사당에 보낼지 여부에 관한 논의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폭동 발생 전이아 폭동이 진행되는 동안 명령을 내리거나 공식 요청을 한 바는 없다. 주방위군 투입 요청을 할 수 있는 의회의사당 경찰위원회는 폭동 발생 전에는 투입 요청을 하지 않았고 발생 후에야 요청했으며, 실제로 주방위군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 후였다. (CNN) 워싱턴DC 주방위군 지휘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다른 사람의 승인은 필요 없다. 펠로시의 딸 알렉산드라가 공개한 영상에 펠로시가 "좀 더 철저히 대비하도록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책임이 내게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있으나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은 아니다. 펠로시는 이 영상에서 "애당초 처음부터 주방위군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고 하는데, 이는 트럼프의 주장과 상충된다. (NYT) 증거가 전혀 없는 얘기다. 폭동 경위에 대한 하원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 발생 전 며칠간 주방위군 배치를 논의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지지자들을 반대 시위자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었을 뿐 의사당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의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명령한 적도 없다. -- (트럼프 2차 연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살인자 33명을 사면해줬다" ▲ (AP통신) 바이든이 작년 12월 23일 일부 연방 사형수들에게 내린 조치는 '사면'이 아니라 '감형'이며, 대상은 33명이 아니라 37명이다. -- (트럼프 2차 연설) 집권 1기에 멕시코에 인접한 남쪽 국경 장벽 571마일(919㎞)을 쌓았다고 주장 ▲ (CNN) 공식 정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때 지어진 장벽은 총 458마일(737㎞)이다. 이는 종전에 장벽이 없었던 곳에 새로 세워진 경우와 과거에 있던 장벽을 대체하는 장벽을 만든 경우를 모두 합한 것이다. -
트럼프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 명시적 언급
국제 국제일반 2025.01.21 11:04:1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하며 첫 임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행정명령 서명 중 틈틈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7년 트럼프 1기 시작 때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위협을 지목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하며 “(당시) 북한이 결국 좋은 관계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그것(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매우 잘 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세력)가 됐고, 그가 나의 귀환을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미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핵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제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미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해 “난 그가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ies)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많은 해안(shoreline)을 갖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
트럼프 “보편관세 부과할 수 있어…아직 준비는 안돼”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10:55:2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보편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 중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 관세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관세 부과 방안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전 세계 수입 상품을 대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고율 관세가 미국의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관세로 많은 돈을 벌 것”이라면서 미국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산 석유를 사들임으로써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면서 “수입 관세를 협상 도구로 보는 그의 생각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속보] 트럼프, 전기차 우대하는 '불공정 보조금' 폐지 검토 지시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10:52:56[속보] 트럼프, 전기차 우대하는 '불공정 보조금' 폐지 검토 지시 -
'자산 총합 1조3000억 달러' 거부들, 트럼프 취임식 달려가
산업 IT 2025.01.21 10:45:55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2기 취임식에는 예고된대로 세계 1~3위 부자들을 비롯한 글로벌 거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상석’에 자리한 인물들의 재산 총합만 1조3000억 달러(약 1880조 원)를 넘어선다. 트럼프 1기 당시 대립각을 세웠던 빅테크 창업가들이 취임식에 달려가 ‘아부’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1조3000억 달러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들이 취임식에서 트럼프와 포옹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재선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자, 순다르 피차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 CEO, 팀 쿡 애플 CEO 등 빅테크 거부들이 참석했다. 이중 머스크와 베이조스, 저커버그는 현 시점 세계 1~3위 부자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는 4490억 달러(647조 원), 베이조스 저커버그는 각각 2450억 달러와 217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 중이다. 이들은 트럼프 2기 내각 주요 인사들보다도 상석에 자리했다. 미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그들은 트럼프 내각 인사들보다도 더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며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그 뒤에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틱톡 CEO 추 쇼우즈도 모습을 비쳤다. 올트먼은 머스크의 ‘앙숙’이자 민주당원이다. 틱톡은 트럼프의 ‘틱톡 금지법’ 정지 행정명령에 사운을 걸고 있다. 트럼프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행사 후 빅테크 억만장자들의 참석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빅테크 외 각 산업 분야의 거부들도 등장했다. 헤지펀드 억만장자인 존 폴슨, 미디어 거물인 푸러트 머독, 라스베가스 샌즈 그룹 최대주주인 미리엄 아델슨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밖에서는 유럽 최고 거부로 손꼽히는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이 참석했다. 블룸버그는 “거부들의 행렬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역전승을 거둔 후 실리콘 밸리, 월가 및 기타 산업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급증했음을 뜻한다”며 “20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후 트럼프에게서 물러선 일부 기업 리더들에게는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트럼프의 규제 완화 투자 촉진 약속으로 인한 수익 증가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 “위대한 승리에 감사”…‘나치 경례’ 제스처에 뒷말도
국제 정치·사회 2025.01.21 10:35:55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축하 행사에서 나치 경례를 연상하게 하는 동작을 취해 논란에 휩싸였다. 20일(현지 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워싱턴의 캐피털원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에서 트럼프 등장에 앞서 연설을 하며 “이것이 바로 승리의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지자들을 향해 “이것은 평범한 승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갈림길이었다”며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했고, (지지자들이 승리를) 실현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 덕분에 문명의 미래가 보장됐다”며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화성으로 데려갈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에 대해 감사를 전하는 이 연설에서 머스크가 취한 감사의 제스처가 논란이 됐다. 그는 가슴을 두드린 오른 손을 대각선으로 들어 올리는 인사를 여러 번 취했는데, 나치식 경례를 연상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이날 X(엑스)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머스크의 동작을 둘러싸고 소란이 일었다. 공중 보건 전문가 에릭 페이글딩은 “머스크가 방금 TV에서 나치식 경례를 실시간으로 했다”며 경악했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도 “나치 독일과 일반적으로 연관되는 로마식 경례, 파시스트 경례”라고 지적했다.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이 머스크의 동작에 열광하고 있는 것도 논란에 불을 지피는 요소다. 한편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에 사무실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가 웨스트윙에 사무실을 갖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미 백악관 출입 배지를 받았고 정부효율화부(DOGE) 임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 崔대행, 트럼프 2기 출범에 "한미동맹은 뿌리깊은 나무…통상변화 총력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5.01.21 10:33:45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뿌리 깊은 나무”라며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경제동맹’의 성과는 눈부시다”며 “대한민국은 2023년 대미 투자 1위 국가이자, 미국 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거래 외교’를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한국의 기여를 되새긴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미국 신 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 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우려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며 국정 모토로 ‘미국 우선주의’를 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겠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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